임덕수 의원 발언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사실조사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예산 인력의 절감 및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하고 철저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행 규칙에서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안 제5조 의뢰 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있어 의뢰받은 기관 및 단체는 권한 의뢰 업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등으로 기관이란 사단법인 하고 담배판매인 중앙회 무안조합을 말하며 단체는 우리 담배로서 현재 단체는 없으며 만약 기관에 업무를 의뢰할 경우 기관 의뢰에 따른 소요 경비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을 그대로 유지하여 종전 법을 적용받으며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조문의 구성이 합당하고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군 살림에 일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 소매인교육을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소매인 지정만……

전혀 안 해요?

예.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면 관심있게 소매인들을 단속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해야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건강하면 담배를 피워라 정신적인 건강의 일조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경제정책과에서 무관심한 것 같아서 그럽니다. 담배인삼공사 무안지점도 가봤지만 소매인들 조례를 제정한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미루면 안 됩니다. 청소년 문제, 흡연, 거리가 50m라고 했죠? 직선거리입니까? 도로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선거리로 시행 규칙에……

정확하게 직선거리인가 도로로 해 가지고 중앙선을 지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조례로 제정해야죠.

시행규칙은 영업소간 직선으로 50m입니다.

도로간 직선이 아니고 영업소간 직선거리입니까?

예,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50m 이상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한 목적이 뭐냐 도로로 해서 직선거리냐 아니면 건물을 지나서 직선거리인가 정확하게 한계가 뚜렷하지 않아 가지고 민원 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문제도 조합하고 소매인들 교육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예산상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세를 거의 20% 이상 32억원을 했다고 하던데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과에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합이나 조합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홍보도 잘하시고 군세 올리는 방안도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추가 항목이 발생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조항 개정입니다. 조례안 제4조 중에 영 제6조를 법 제9조로 변경하고 주변 영향지역 지원대상에 대한 개정은 조례안 제13조인데 당초에는 가구별 지원 대상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결정고시 또는 공고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이라는 단서항을 두었습니다. 단, 난방비 보조 지원 대상은 2010년 10월 31일 기준 거주자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조회는 입법예고했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및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추가항목 발생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제명을 띄어 쓰기하며 안 제4조는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법 시행령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법 제9조로 변경하며 안 제13조 제2항의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마을 주민들과 2010년 11월 15일 최종 협약서가 체결됨에 따라 2010년 10월 31일 기준 거주자로 한다 라는 조문을 추가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합당하므로 무안군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을 당초대로 하면 되는데 2010년 10월 31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금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당초에 대상자로 하면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되고 그리고 폐기물 종합관리센터가 들어오므로써 새롭게 추가로 이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은 종합관리센터가 그 지역에 설치되므로 조금이라도 환경에 불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전으로 하면 안 사는 사람은 이사를 가버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위해 환경에 제공되었을 경우에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 주어야 된다고 봐서 주민들간 마을대표간에 협약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70가구입니다.

가구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사망하거나……

아닙니다. 가구당 60만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무안갯벌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해제면 유월리에 위치하고 있는 무안갯벌 센터의 공원조성 변경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공원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대상 위치는 해제면 유월리 11번지 일원이며 증가되는 공원 조성 면적은 9,179㎡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군 관리계획 변경 전과 후 위성사진을 비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대상지 조성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안생태갯벌 센터 주차장은 매표소 인근 주차장 1개소를 확보하고 있으나 주차 대수는 55대에서 65대 정도로 대형 차의 주차 공간이 없으며 늘어나는 공원 이용객들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추가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며 금번 추가되는 공원 조성 계획에는 주차장 면적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잔여 공간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계획하므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무안 갯벌센터 및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녹지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2004년 9월 갯벌생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을 최초 결정 고시하였으며 2010년 2월 주차장 및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계획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2010년 8월 주민 공람 공고를 완료하고 9월에 관련 실과 협의를 마치고 금번 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우리군 천혜의 자연자원이 갯벌 그 중심에 있는 무안 생태갯벌 센터의 활성화와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존경하는 군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덕입니다. 무안 갯벌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1-1번지 일원으로 무안 갯벌 생태공원을 세분화 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은 9,179㎡이며 무안생태갯벌센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 변경 결정을 수립하므로써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5만857㎡를 변경하여 6만36㎡로 9,179㎡를 증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해당하는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무안 갯벌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이 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경안이 약 3,000평이 못 되는데 목적이 편익시설하고 주차장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죠?

주차 공간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공급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마다 많이 늘어나요?

현재 주차 공간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 수용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스포츠파크에 청소년 수련관 있는 줄 아시죠?

예.

생태갯벌센터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속에 우리가 포함시켜놨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연계성이 필요하다. 무안군은 한 군데에 집약적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제 유월리 쪽은 현경에 있는 스포츠센터하고 연계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수련관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는 실정에 또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질 것인데 이 장소를 연계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 시설의 이용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거기에 쪽 수련관을 짓지 말고 스포츠파크에 있는 수련관을 연계해서 이용하고 다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으면 문제가 많아요. 관리 하려면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스포츠파크도 운영비 때문에 난리던데 그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롭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보면 입구에 있는데 진입로를 안으로까지 빼가지고 이 안으로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좁다면 지금 주차장 옆으로 늘려서 해야 될 것인데 안으로 해 봐야 효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입구 바로 밑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이 곤란합니다.

안에다 하면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진입로는 기존 도로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토지도 보니까 효율성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는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차라리 수련관을 지으려면 이쪽에 지어가지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하려면 한꺼번에 합해야 됩니다. 현재 이 상태로 양쪽으로 주차장을 놔 두면 면적만 많이 차지하지 실질적으로 주차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의견도 더 청취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소형차량은 지금 있는 위치에 할 수 있지만 버스나 대형 차량이 오면 대형 주차장으로……

뒤쪽에 새창들 논 쪽으로는 대형 주차장을 못합니까? 논 가격이 싸면 그쪽에 주차장을 해 가지고……

지금 센터의 고도가 조금 있고 그 주변에는 전답 부분은 지형이 상당히 낮습니다. 공간 형성이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정오 5,900만원은 조경 공사뿐 아니라 도립공원 도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해서는 재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