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철주
정철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향읍 설치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내용을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중 별표 3 무안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내용으로 삼향읍 설치에 따른 면 정원 23명을 감하여 읍 정원 2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향읍 설치 및 도시개발사업소 명칭 변경과 주민생활지원과 직제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을 무안군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행정지원과 균형발전 담당을 폐지하고 국가 균형발전 업무를 기획실에 추가하는 내용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재무과 다음 순에서 기획실 다음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3조의 2 소관부서의 분장업무를 조정하여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관리 업무를 지역개발과로 일부 이관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13조 3호의 도시개발사업소 명칭을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향읍 설치에 따른 명칭 변경을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읍면 명칭 및 위치를 삼향읍 승격에 따른 삼향면을 삼향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삼향읍 설치에 따른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실로 업무를 이관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 순위를 기획실 다음으로 변경하고 삼향읍 설치에 따른 삼향면을 삼향읍으로 도시개발사업소를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삼향읍 설치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 변경 내용을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삼향읍으로 승격되다 보니까 삼향으로 가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감원됐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면 인원을 줄여서 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면사무소에 한번이라도 근무하셨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제가 면에서 근무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 년 전부터 근무 했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제가 마지막 근무한 것은 2003년도 9월 2일까지 망운 면장을 했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7년 동안은 본청에 근무하셨네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면단위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시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떤 대처 방안을 해 놓고 합니까?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존에 삼향면 정원이 23명인데 이번에 삼향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읍 정원으로 정리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읍 승격에 따른 인력 증원은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해놨기 때문에 금년 안에 내려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믿는 것 뿐이지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있지 않습니까? 면에 보면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하기에는 지금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금년 안에 행안부에서 증원해 준다는 확신도 없고 그렇다 보면 인원이 2, 3명이 다 줄어들 것인데 계약직을 한다든지 일용직을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이 좋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정길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한데 현재 입장으로는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의 금액 내에서 맞추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무기직 증원도 정원이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방향도 예를 들면 주민생활계나 산업계는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데 도우미를 몇 개월이라도 가장 바쁜 시기에 도와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읍면 단위에 우리 무안읍도 보면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대처 방안도 준비가 내년에 필요하지 않느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 도우미 관련사업은 총액인건비하고 상관없이 저희도 별도 정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쓰고 있고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 인구나 보살펴 주어야 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읍에는 보통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읍에 19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삼향은 현재 남악출장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삼향 인원이 일로읍이나 무안읍에 비해서 많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면 단위는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15명에서 16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읍이나 일로읍은 19명 정도 밖에 안 된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지금 2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많이 미달되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제가 지난 번에 인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군에는 결원을 놔두더라도 읍면은 인원 보강을 다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무안읍이나 일로읍은 결원이 없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삼향읍이 되면 삼향에는 읍 직원하고 출장소 또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배치될 예정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태로는 삼향면이 23명 있는 데서 읍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23명으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소는 명칭만 바꾸어지지 인원은 10명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삼향읍 승격에 따라서 건설계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서 3명이 증원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조직은 내려오지 않았고 행정지원과 인원을 줄여서라도 삼향읍은 인원을 보충할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복지계 신설은 안 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현재 복지계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건설계는 신설 되는 것으로?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이 잘 분배를 하셨네요. 일로는 읍인데도 토목직이 없습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다음 인사시에는 제가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옛날에는 읍이 상당히 컸는데 토목직이 없으니까 행정직이 앉아 가지고 군으로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여직원인데도 야무지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천성
김천성위원
다음 인사때는 보내주시도록……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감안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임덕수위원
분권업무에 관한 사항에서 국가 균형발전 업무 총괄을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실로 갑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 동안 저희가 했었는데 균형발전계가 한시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고 업무 일부 조금 남아있는 것은 기획실에 지난 번 인사 때 광특회계로 인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일부 그렇게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관리는 옛날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꺼번에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로 하면서 지역개발과로 일부 8개 읍면무안 등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악신도시하고 삼향면까지 포함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삼향면을 포함하려고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덕수
임덕수위원
9개 읍면을 다 지역개발과에 이관하기로 하고 남악신도시만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건축 업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인데 행정지원과나 재무과 밑에 있었기 때문에 기획실 바로 밑으로 직제순을 변경하겠다? 좋습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들도 잘 압니다. 정원 초과가 되어 가지고 행안부 지적을 받을까 봐서 일용직도 못 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좋습니다. 남악신도시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행안부에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해 놨는데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연말 안에 내려올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올 연말 안이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욕심이 아니라 남악신도시만 전담하기로 하셨으니까 공원녹지직 직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담당이 아니더라도 담당이 책임지고 남악공원을 인계인수를 맡아야 되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형식적인 들러리는 안 된단 말입니다. 충원이 되면 저 욕심 안 부린다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지금 보내주었으면 좋겠는데 9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충원이 된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내야지 9급이나 8급 직원 1명 보내고 인부 몇 명 딸려 보내봤자 정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대답을 크게 하세요. 기록되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제가 정말 조경 업무를 잘하는 직원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공원 같으면 녹지직 1명만 있어도 되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남악신도시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소가 잘 되어 가지고 읍으로 분구되어 가지고 한다면 폐지되겠지만 그 동안 우리가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엊그제 내가 개발공사 팀장도 만났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보낼 것입니까? 지금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가급적이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좋습니다. 주민센터도 중요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소가 남악신도시로 간다면 모든 민원을 그쪽으로 보러 갈 것입니다. 신도시 도청소재지 관청이 너무 허술해 버리면 늦더라도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관청다운 관청이 되어야지, 어떤 성냥갑 같다든지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청이 무안군의 얼굴 아닙니까? 그 부분 착안하셔 가지고 재무과에서 우리군의 재산을 담당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니 직원들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택입니다.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이면서 용어 자체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공간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간 정보란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개체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간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 드렸어도 다소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마는 나중에 조례안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20세기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하 지표면에 존재하는 하천 토양 등의 자연적인 요소와 도로 지하 시설물, 건축물 등 인위적인 요소를 전산화 하는 공간정보 체계 즉 GIS사업을 추진하여 대민 서비스와 정책 결정에 사용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과에서는 현재 남악신도시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공간정보 구축 군 지역 확산 사업을 무안읍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무안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 및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무안군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가나 공간정보 체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무안군 공간정보 체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관한 사항, 무안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관리 및 공간정보 표준화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부서와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자료제공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공간정보 시스템 설치 유관기관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 정보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안군의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간정보 체계의 활용 및 보급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