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한준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09
속개 18:03
한준
이한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사임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주 예산결산 위원장의 사임요청이 있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박현주위원장의 사임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8:04
속개 18:39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사항입니다. 청사매입예산은 편성하면서 미편성한 복지예산이 50% 정도 됩니다. 복지예산 미편성한 예산을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하기를 바라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의회사무과 의장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70만 4,000원, 의회사무과 의정소식지인쇄 400만원, 의회사무과 의회수첩제작 200만원, 의회사무과 잡지구독료 75만원, 기획감사팀 구업업무홍보물제작 250만원, 기획감사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 총무팀 베너특화형거리태극기제작 260만원, 총무팀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3만원, 총무팀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7만원, 총무팀 자치행정본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만원, 자치행정팀 현장행정 홍보물구입 및 제작 166만원, 홍보문화팀 구정홍보판넬제작 400만원, 홍보문화팀 육교용구기제작 185만 5,000원, 홍보문화팀 육교용태극기제작 120만원, 홍보문화팀 육교용 구 브랜드슬로건기제작 185만 5,000원, 홍보문화팀 홍보리플렛제작 등 600만원, 홍보문화팀 구정소식지 대덕라이프발간 6,000만원, 홍보문화팀 금강로하스축제행사개최 1,000만원, 홍보문화팀 대청호마라톤대회개최 2,000만원, 대덕구평생학습원 평생학습입간판제작 1,530만원, 대덕구평생학습원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공모 2,000만원, 경제팀 생활지원본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만원, 환경관리팀 쌍호샘 약수터 정자철거 650만원, 환경관리팀 공중화장실 손건조기설치 700만원, 환경관리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 5,000만원, 도시녹지팀 도시건설본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만원, 건축팀 본청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 5,700만원, 건설팀 도로교량유지비유지보수 1억원, 생활안전팀 보안등 신설공사 2,400만원, 보건소 생화학장비구입 9,000만원, 보건소 보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만원 합계 7억 1,614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교통팀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1억 3,6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에서 과다계상된 구정업무홍보물 제작비 등 32건 8억 5,214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위원여러분이 협의한 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 지역민을 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존립 여부가 이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체가 본위원이 몇 번 계속 이야기 했듯이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무원인건비 100% 편성됐고, 민생예산이라고 하는 복지예산 50%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시설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우리 관에 지휘, 통제, 감독하에 있는 이 사람들 아야 소리 못하고 항변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모양새이든지간에 주민의 목소리 들어달라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특위 심의 도중에 부구청장님의 기조발언이 있었습니다. 심히 우려된다. 또한 기획감사팀장님 예산편성 담당자의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당연히 이야기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가결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물론 이혁제팀장님 또한 우려섞인 이야기를 하셨었구요. 본위원의 시각에서는 사리분별 못하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 시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주민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자리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장시간 질곡의 과정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가치와 전략이 상실되고 상황논리로써만 전개됐던 우리 의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회가 합의체입니다. 결론이 도달이 됐습니다. 소규모재량사업비 제대로 쓰십시오. 잘 쓰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을 때 내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말로 알아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부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