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재수입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휴회기간 중 접수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의안접수 사항 등 주요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입니다. 12월 8일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명자 위원님이 간사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이 간사에는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임실군수로부터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9일 임실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의안 심사보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임실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안, 임실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 동의안,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명자 의원, 김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김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건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임실읍내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임실읍 소재지가 낙후되어가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임실읍은 경찰서, 우체국, 군청 등 공공업무시설이 도심을 유지하면서 임실읍 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경찰서와 군청사가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구도심의 상권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안 없는 관광서 이전으로 인하여 임실읍 소재지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상권이 무너지고, 상업기능 이탈에 따라 평일에도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폐허의 거리로 위기를 맞고 있어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를 나가보셨다면 느낌이 와 닿을 것입니다. 문 닫힌 상가는 하나둘 늘어만 가고, 거리는 한산하다기 보다는 적막한 느낌마저 들고, 음식점을 비롯하여 각종 상점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군청사 이전으로 직무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지난 5대 의회에서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요구하였으며, 또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대안 없이 방관만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고조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더 이상 주민들의 원성을 묵과할 수 없어 주민들을 대표하여 구도심권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침체된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담기구 설치, 상권의 활성화, 각종 지원제도 등 다양한 측면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므로 종합적인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단계별로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강완묵 군수님! 임실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임실군 건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실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임실군의회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 다선거구 의원 김한기입니다. 2010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과 행정부 직원들에게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는 임실군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강완묵 군수 민선5기가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임실군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임실군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회 의원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일련의 사건 중심에 수장이 연루되어 임실군이 침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하루빨리 일련의 사건이 마무리되어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이 하나가 되어 인근지역의 발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 볼 것이 아니라 목표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임실군은 복지분야 3개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농업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임실군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실군 공무원들의 잠재력이 다른 지자체 직원들보다 풍부하고 능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과감한 당근 책을 마련하여 준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를 내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임실군 발전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임실군은 농공단지도 많지 않고, 산림면적과 농지면적이 많은 전형적인 시골 농군입니다. 저 역시도 시골에서 자라 시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임실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보면 연 2천만 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농축산물은 무한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만이 살길이라고 근거 없는 경쟁을 강요하고 있으며, WTO, FTA 등 무차별적인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더 이상 농민들이 선택할 작목이 없으며, 농민들의 설 자리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보장이 되고, 농가 경제도 안정되어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도에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저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미,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작목을 보면,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으로 되어 있고, 계약대상 농가는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산비 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서산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음성군 농민들의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해 농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제정을 위해 농민들과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이 많은 임실군에서도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기 전에 전형적인 농군인 임실군이 한발 앞서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제정 관련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나 농협중앙회에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하였으면 합니다. 농민들은 농업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그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데 집행부나 관련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다면 공직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열거했지만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하자는 뜻에서 말을 하였기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소리 없이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임실군 공직자 여러분! 힘내시고 땀을 흘리면 땀 흘린 보람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 정말 임실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 소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단실과원소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군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7일간의 감사를 통하여 군정이 군민을 위해 어떻게 추진되었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어 낭비된 사례와 목적사업 수행 후 사후관리 소홀로 사업의 비효율성을 가져온 사례,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군의 축제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홍보효과 미흡 및 예산 중복투자 등으로 효율성이 매우 낮고 특히 무대설치 등 이벤트 행사비가 전체 사업비의 70～80%를 차지하는 등 주민소득증대 보다는 소모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가 하면 ‘09년도 세출예산집행 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32억원으로 세출 결산액 대비 0.97%로 전년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되는 집행잔액 증가로 재원이 사장되어 주요한 사업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0년도 도나 중앙의 투융자심사 실적을 보면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대형 국가예산확보 관련 사업발굴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중 고추의 경우 대표브랜드가 당초 “햇빛나라 임실고추”이었으나 동부권 고추브랜드를 “임실홍실”로 새롭게 만들어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쌀은 “해보드미” 등 여러 가지의 브랜드를 혼용하고 있어 홍보 효과도 미미할 뿐더러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사업을 위한 시험재배로 우리군의 기후, 온도, 습도, 토질 등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개발하여야 하나 다년간 계속되는 시험재배를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특화작목이 발굴되지 않고 있으며, 임실치즈벨리 조성사업이 8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주체 미결정으로 운영주체에 맞는 내부시설 등을 시공하지 못하여 금후 운영자 결정 시 예산의 추가 소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주요사안에 대해 몇 가지만 언급하였지만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며,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심사 안건은 임실군수가 발의한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동의안,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5기 임실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 등 총 9건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임실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임실군 군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임실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과 임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동의안, 전주시 대성동 소재 군유재산 토지매각 관련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5기 임실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임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약정동의안, 전주시 대성동 소재 군유재산 토지매각 관련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5기 임실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 등 3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미래 지향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임실군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지역균형 발전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건전 지방재정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져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를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1년도 총 예산안은 2천7백4십9억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임실고추 홍보캐릭터 및 상징물제작 설치사업 1억원, 고추브랜드 CI 재구축 1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5천만 원, 문화제행사 지원 총액예산 4억5천4백만 원,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 5억원,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 교체 2억3백만 원, 농특산물 직판장 임차료 3억원 등 총 38억8천8백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관촌면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당해 예산 9억원으로 주변마을 전체 민원을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둘째, 민속유물 소장품 감정평가 및 유물매입비는 6억원으로 지원을 매듭짓는다는 전제하에, 셋째, 대리마을 산촌 유학센터 건립사업은 2억원을 군비로 지원하되 마을주민, 도 교육청, 군 교육지원청 등과의 매칭펀드로 일정부분씩을 분담하여 매듭짓는다는 전제하에, 넷째,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중 학교 시설물 설치, 개보수, 장비 및 물품구입 등은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토록 하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직접 수혜를 주는 급식비지원, 학력신장, 학습지도 등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총 4건에 대하여는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치루어지는 각종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를 예년에 비해 대폭 삭감 조정하였고, 특히 축제관련 예산을 일괄 삭감하였는데 이는 현재 축제행사 통폐합을 위한 관계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하든 우리 군만의 특색 있고, 주민소득과 연계한 차별화된 대표축제로 통폐합이 성사될 시 집행부에서 추후에 축제 관련 예산 편성요구 시 심사를 통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기초자료 수집 및 수요조사 등 사전에 치밀하고도 확실한 사업계획의 수립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군의회에 요구하고, 군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식 행정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이 87.5%를 차지하고 있는 임실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탈루, 은닉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원을 확충해 나가고, 보다 심도 있는 세입추계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지방세수 증대 방안을 위해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명시된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 의회 의결 등 예산편성 전에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운용규칙에 명시된 예비비 편성을 법적 기준에 미달되게 편성하는 등의 사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앞으로는 누구보다도 철저한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할 집행기관이기에 이후 예산안 심사 시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심사 시 부득이 심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1월중으로 완벽히 보완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각 부서의 지적사항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의회의 촉구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45개 사업에 205억원이 명시이월 되는 바,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년도 내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 재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기와 효율성, 타당성 및 수요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경기회복세가 있다고는 하나 우리군은 자체재원이 미약한데다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현실에서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등 예산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재원 발굴은 물론, 대형 국책사업 발굴과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존재원의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