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5분자유발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고창군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18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총 43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전 실과소에 해당되는 일반운영비 집행 부적정을 비롯하여 내고장 상품애용운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실적보고 미흡, 풍물굿 세계화센터건립 사업추진 연계성미흡, 고추종합처리장 사업추진미흡, 문화의 전당 주변 차없는거리 조성관리 주민설명회 미흡, 산림내 토석채취허가 후 사후관리 미흡, 민방위 장비 관리 소홀 및 주민교육미흡, 고창 황토배기 유통지원사업 관리소홀, 고창 복분자주식회사 운영진구성 부적정, 전원마을 사업시행 부적절 등에 대해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12말 현재 대부분의 부서가 집행률이 60%로 11월과 12월에 지출이 편중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시정하였으며 내고장 상품애용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내고장 중소기업 물품을 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광고하도록 하였으며 풍물굿 세계화 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변경으로 인한 초기에 투입된 설계용역비 손실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사업초기에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업무 인수인계 철저 등 사업추진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고수면에 추진하고 있는 고추종합처리장은 중앙을 관통하는 구거 및용배수로를 빠른시일 내에 매입하여 설계반영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문화의 전당 주변이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실제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관련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차없는 거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지도에 대한 홍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토석채취허가를 해준 5개 사업장에 허가기간이 완료되고 있는 시점에서 채취장의 복구상태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토석채취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고창군은 영광원전의 인근지역으로 민방위장비의 철저한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고장, 파손된 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방독면의 복구상태와 사용법 미숙지를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방위 장비교체와 부족한 방독면 구입 그리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하였으며 고창의 농특산물을 판매, 유통, 관리하고 있는 고창황토배기 유통회사는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 어 고창황토배기 유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하였으며 복분자산업의 육성을 위해 고창복분자 주식회사가 설립하였으나 목표액대비 10% 못 되는 자본금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 1,0540,500만원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경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전직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운영함으로써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립 취지에 맞게 전문적인 CEO로 선임할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9명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방대한 자료를 검토 및 준비하느라 애쓰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각자가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지며 성실한 자세로 임했을때 공직자로써 맡은바 책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성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적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장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이만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며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