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원 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834,645,000원으로서 의회 삭감액이 4,353,582,000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482,563,000원, 그리고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가 이중으로써 1,500,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수정예산요구액이 3,979,478,000원입니다. 이중에서는 군 비부담 1,505,119,000원, 재량사업비 1,150,000,000원, 기타 1,324,359,000원입니다. 고창읍성 주변체험거리조성에 1,000,000,000원, 재요구액이 2,449,167,000원, 의회요구사항이 406,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36,555,000원을 삭감을해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금액을 가지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가보상비에 90,000,000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 39,032,000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연차수당에 138,000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참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 구분은 국도비 변경분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전부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 재요구 내역입니다. 내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재요구액은 2,449,167,000원인데 이거는 내역을 참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요구내역이기때문에요 다 심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변경예산액은 6,923,255,000원이 증된 34,671,63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원전특별위원회 활동비 자료수집 여비로 20,000,000원, 의정홍보료 5,000,000원, 지자체 의회간교류 기념품제작비에 5,000,000원, 의원위탁직 연수에 1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예비비 100,000,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비와 도비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선도정보지원마을 지원사업에 2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민행정 및 군정주요시책추진 12,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자격 홍보용 재료구입과 남자의자격 출연자들 참여자실비보상금 등 합쳐서 10,000,000원, 일년간 고창홍보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록관구축인부임 한명분 11,75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30,000,000원, 테마별 현장체험계획 2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으로써 취약계층 가스시설리모델링 지원사업 381가구 68,58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기업 제품안내책자 지역경제동향 제작은 20,000,000원, 상공회의소에서 일괄제작을 하게되겠습나다. 다음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 300,000,000 이것은 군비부담분입니다. LH공사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품 제작비 2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문화재특별관리 근무자인부임 13,345,000원, 고창읍성 주변체험거리조성에 1,000,000,000원, 문화관광 분야 안내인 및 해설사 양성 등 20,000,000원, 화동서원보수정비 대산면매산리입니다. 이것은 군지정 문화재로서 10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창동학농민혁명 총서발간에 50,000,000원, 그리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은 도산리 고인돌 밑에 하단부분에 정비사업 50,000,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인돌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인돌유적 발굴조사용역 20,000,000원, 기획전 시개최 1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군청사 시계탑설치하는데 15,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 19,805,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104,000,000원 역시 여기도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지원 20,000,0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이동식다용도 쉼터지원 역시 22,400,000원, 소규모정미소 색채선별기 60,000,000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에 8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위험도로선형개량사업 172,110,000원 이건 시상금으로 편성을 한겁니다. 다음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서 318,400,000원 이건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55,000,000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덤프트럭구입은 20,000,000원, 조달단가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농로 사리부설 쇄석골재구입에 100,000,000원, 불법주정차무인자동단속카메라설치 6개소 120,000,000, 승강장설치 5개소에 50,000,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은 역시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새마을공원화단 조성하는데 30,000,000원, 축사환경조절장치지원에 10,000,000원, 가축분뇨수분조절재지원에 56,000,000원, 자가배합교량기지원에 10,000,000원, 한우우량정액지원에 80,000,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360,000,000원인데요. 2010년도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부담금 50,000,000원 감시켰는데 사업이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바닷가쓰레기 및 공유수면정화 폐기물처리 수수료 1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으로서 고창상품판로개척 민간위탁금 15,000,000원과 고창상품해외홍보지원 15,000,000원 이것은 미국에 상품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회사하고 MOU체결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입니다. 전북향토사업마을만들기 사업에 35,000,000원, 읍면소규모숙원사업 1,150,000,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 아산면 보건지소신축에 75,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국도비변경분에 대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역시 전부 감된거라서 생략을하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으로서 분뇨처리장 주변지원사업에 10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축하는데 30,000,000원, 청소년축구등 어울마당 100,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원제 생태공원조성사업에 200,000,000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여기 페이지도 역시 국도비변경분에 대한 정리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소관으로서 가운데 부분을 보면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420,000,000원은 감시켜서 밑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편 성을 했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도 전부 감된부분 대부분이 감된 부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밑에서 가운데 부분 선운해외동포문화관 건립 400,000,000을 삭감을 해서 선운해외동포문화관건립 397,120,000원과 시설부대비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서관 구입비 도서관도서구입비 20,000,000원을 감을 해서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0,000원하고 성호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0,000원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적은금액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 그 하단부분에요. 벼공동육묘장지원사업 178,500,000원, 다음에 중규모벼공동육묘장지원사업 115,000,000원, 우량종자채종포 70,000,000원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벼 저온저장시설지원 역시 90,000,000원 감 시켰습니다.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감시켜서 315,000,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귀농 빈집수리비지원 70,000,000원 감시켜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을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입니다. 횡단보도 안전등설치 15,000,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돈은 차선도색 10,000,000원과 경광등 설치 및 교체 5,000,000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끝났구요. 다음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 428,572,000원을 감을해서 시설비로 423,419,000원과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분자광역클러스터육성출연금 640,000,000을 감시켜서 민간경상보조로 420,000,000, 민간자본보조로 220,000,000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된거기 때문에 생략 보건소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금연 세 번째 금연클리닉 치료비 13,398,000원 이것도 국도비변경분에대한 전부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중간부분 밑에 부분에 미생물자재구입 20,000,000원을 감을해서 미생물배양시설에 20,000,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미생물배양시설설치 요거 200,000,000을 감해서 미양미생물배양시설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과 상주시청소년 문화교류 각각 5,000,000원씩을 삭감을 해서 청소년어울마당지원에 10,000,000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수면 신기계곡쉼터 설치공사 20,000,000원 감을해서 신기계곡주변 정비공사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방수 및 주변정비공사 200,000,000을 편성을 했는데 그거는 위에 청사방수공사 8,000,000과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 12,000,000원 삭감을 해서 청사방수 및 주변정비공사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송면 민원실출입문 교체 및 주민자치센터소회의실 리모델링공사 30,000,000원을 감을해서 민원실출입문교체공사 12,000,000원에 편성을했고 주민자치센터소회의실리모델링공사에 18,000,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