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010년 12월 10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0년 12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80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의회사무국은 86만 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됐고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의회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삭감된 부분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 의자교체 관계로 돈을 1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체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 돈은 불용처리 돼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의회 의원님들 연구실하고 전문위원 실에 옛날 구형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냄새도 나고 또 소음이 심해서 사실상 10분 이상 있으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천장형 냉난방기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교체하는 부분에 돈이 8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그 13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에 860만 원을 빼니까 약 43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해서 이번에 다른 재원으로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류활성화 부분은 지난번에, 국외여비는 삭감된 것이 참여 안 하신 분들 때문에 삭감된 거다 그죠?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의정교류 해서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약 1370만 원 정도, 쉽게 이야기해서 반납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 반납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연수 가실 때 여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찰에 불참하신 의원님들이 다섯 분, 연수비 미지출액이 약 97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의장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여비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1370만 원은 올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금부담액이 줄었는데 연금부담액은 최초에 산정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58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금부담금이 남은 이유는 우선 60세 이상 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연금부담금은 부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상민위원님 같이 제2사업장에서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상민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미지출분이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이번에 삭감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여기서 안 내고 거기서만 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받는 의정활동비보다 그쪽에 사업하시는 쪽이 돈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법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정수당에다가 4.5%를 곱하는데 그것만큼을 우리가 부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민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거기에 더 많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국민연금부담금을 납부하시는 바람에 우리는 제외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구조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과 장, 관, 항을 공통으로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공통으로 똑같이 분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 잘 운용이 되면, 기금운용을 잘하게 되면 공무원 수준은 아니라도 수준을 자꾸 높여 가리라 생각이 돼 지거든요. 선진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래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거나 참여하지 못한 분이 다섯 분이 있죠? 다섯 분인데 이 부분이 몇 명 이상, 우리가 1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꼭 몇 명 이상 단체로 가야 된다, 혹은 일부가 가야 된다, 혹은 13명이니까 몇 명씩 짜서 간다거나 이렇게, 위원회별로 안 가더라도 그게 가능한가요? 국외여비를 신청할 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상 여행사의 기준에 의하면 12명 내지 13명이 한 그룹이 돼야 경비 절감 이런 것도 자기들이 일부 적게 받을 것은 적게 받고 또 항공권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여행사 경영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면 안 가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저희들도 사실상 이 돈에 맞추기가 엄청 힘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는데 다른 민간인을 포함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이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모 구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몰아주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교묘하게 그것을 피해간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기사도 나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원님들 180만 원, 의장단 250만 원 이 돈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에는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 답변 드리고 난 뒤에 사무국에 내려와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 이것은 우리가 이미 행정안전부에 이 돈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의장단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장님께서 공론화시켜서 이 돈을 좀 높이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씩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공론화시켜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실비에 맞는 그런 경비를 지급해서 여행을 가고 선진지 시찰하는 게 맞거든요. 돈을 정해놓으니까 이 돈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의장단협의회에 이것을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의장님이 직접 한번 이야기가 되면, 공론화되면 의견을 가지고 중앙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론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수계획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 연수계획을 가지고 현재 일반 의원님들 18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연수계획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출하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예.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10위권 안에,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공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록 어느 한,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쿠웨이트나 우리보다 몇 백 배 잘사는 석유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는 왜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마다 어느 특정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저도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위원장님과 같은 대답을 할 거거든요. 어느 분야만 보지 마라,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선진국이라 할 수 없지 않느냐? 몸통을 다 보되 어느 특정 부위, 어느 특정 분야를 우리가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로 연수 갔다 와서 다음에 또 우리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충분히, 그런 것들은 저한테 누구든지 언론사에서 전화가 오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