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김진태위원입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개정안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인상률이 과다하므로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사용료는 개정안 대비 20%에서 33% 정도 인하하고,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사용료도 25%에서 40% 정도 인하하며, 나머지는 현행 사용료 유지 또는 다소 인하하도록 별지와 같이 조정하고 신설되는 안 제25조제2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기순입니다.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 지정하고 취약지역 관리업무가 경상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 근거와 관련 조항 삭제 및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방위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하동군 통합방위 예규」의 적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의 규정에 따라 조례명을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를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나.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입니다. 하동소방서장 및 하동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통합방위법 제22조(구.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취약지역 관리업무가 경상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근거 및 관련조항 삭제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통합방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11월11일부터 12월1일까지 20일간 지역신문 및 공보지, 홈페이지에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 규정에 이하 규정을 본문에서 규정하고 제2조 심의사항을 현행 “취약지역 대비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타” 용어를 “그 밖에”로 하고, 제3조는 “인”을 “명”으로 개정하고 4호에 하동소방서장, 8호에 하동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 “운영”을 “회의”로 개정하고, “인”을 “명”으로 제5조 7항 “기타”를 “그 밖에”, 제6조 취약지역의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2 하동군 통합방위예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2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와 통합방위체계 절차의 구체화 등 필요사항 정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의 위임근거 중 불필요한 조문인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4호인 “4. 취약지역대비책”과 안 제6조를 삭제한 것은「통합방위법」제22조제5항의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업무가 경남도로 이관되어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의 협의회 위원으로 “하동소방서장”과 “하동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한 것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용어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2를 신설한 것은「통합방위법」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 시「하동군 통합방위예규」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통합방위법」을 근거로 우리군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용어 정리 등도 재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협의회 회원에 하동 소방서장하고 재항군인회장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은 누가 맡았습니까?

하동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안 들어와도 됩니까? 군수가 표기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정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하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 회장과 부의장을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의장은 하동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는 내용은 개정이 없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봐서 협의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표기가 있으면 쉽게 이해가 갔을 텐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