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선도하는 효율적인 조직과 유사·중복기구 조정으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의 설치입니다. 가. 도시건축과, 통상교류과, 나. 실과의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를 주민복지실, 다. 실과 및 사업소의 폐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라. 실과 및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입니다. 열린민원실은 민원과, 자치행정과는 행정과, 경제도시과는 경제수산과, 환경수산과를 녹색환경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 미래농업과를 농촌사회과,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생산유통과를 소득지원과, 마. 담당의 신설·통폐합 및 폐지입니다. 신설로 주민복지실 여성정책담당, 문화관광과 슬로시티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농촌체험담당,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기획담당과 기초생활보장담당이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자치행정과 창의혁신담당과 농축산과 농업정책담당을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과 문화재담당을 합해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으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과 건설과 보상담당을 합해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으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인력정보담당과 교육홍보담당을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관광시설담당과 문화체육시설담당을 문화관광과 시설운영관리담당으로,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지역신문과 공보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의견제출 3건에 반영 3건을 했습니다. 제출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설되는 통상교류과의 특화산업담당을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로 이관함을 건의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출자는 건설과입니다. 내용은 4대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하천정비와 관련된 사업으로 경남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하천관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부서로 이관함을 건의했습니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제출은 재난관리과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업무는 경남도에서는 환경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다른 부서로 이관함을 건의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보다 실과 직제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 1항,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녹색환경과를 둔다. 먼저 기획감사실에는 마번이 되겠습니다. 당초 체육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위생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복지, 자활, 푸드뱅크 업무에 관한 사항, 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및 자격관리, 의료급여 자격관리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라. 노인 복지 정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마.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바.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열린민원실에서 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다.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은 지적개발 명칭 변경으로 도로명주소담당으로 해서 업무를 변경시켰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내에는 가. 정원, 인사, 선거 및 읍면 기능전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나번은 같습니다. 다번도 같습니다. 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계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과입니다.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이것은 문화예술담당과 문화재담당를 합친 것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슬로시티에 관한 사항, 마.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체육시설은 기획감사실의 체육담당,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그 외 나머지 시설분야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을 문화관광과에 넣어서 시설관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번, 경제수산과가 되겠습니다. 다.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7번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가, 나, 다는 당초 경제도시과에 있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라, 마, 바는 열린민원실에 있는 사항을 도시건축과로 직제 조정을 하면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9. 통상교류과입니다. 가. 농특산물의 통상유통에 관한 사항, 나.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하동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은 당초 농업생산유통과 통상유통 부분과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간협력담당 부분, 그리고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 있는 녹차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번 산림녹지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재난관리과도 변동이 없습니다. 12. 건설과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당초 문화관광과에 있는 교통행정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다음 13번 녹색환경과는 기존 환경수산과 업무 중 환경 부분만 업무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제9조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교육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지원 및 농업 기계화 산업에 관한 사항, 7.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8, 9번은 변동이 없고 10번은 향토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의 소득지원과 업무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3조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좌측의 현행을 먼저 보고 드리면 1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공공시설 사무의 업무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는 1, 2, 3호로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선도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책정하여 정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별표3에 직렬별 정원에 대하여 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제출의견은 1건으로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동군지부에서 5급 정원 감축안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폐지안에 반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반영 여부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3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제4조 관련입니다. 이것은 전체 총계 605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무직, 그 밑에 일반직계는 보시면 4급, 4～5급 변동이 없고, 5급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 사업소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총괄 관리함으로써 미표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동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0년 12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1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근거로 민선5기 군정 정책기조 중 하나인 쇄신군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불요불급한 조직 폐지, 변경, 보완을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의원간담회, 노조의 입장표명 등을 통해 담당 및 업무의 재배치, 주민생활지원담당 부활 등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여지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폐지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개정사항을 보면 첫째 도시건축과, 통상교류과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던 유관업무를 합쳐 일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한 것은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입안 단계부터 디자인과 건축분야가 관여함으로써 짜임새 있는 도시발전과 디자인 하동의 기반이 구축되리라 보여지며, 아울러 통상과 인적 네트워크가 결합된 통상교류과 신설은 우리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녹차 등의 판로개척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실과단소 통폐합 및 폐지와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복지업무의 중복과 유사업무로 인해 민원에 대한 업무 혼선이 있었던 2개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 통합과 클러스터 사업의 마무리 및 분야별 특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의 폐지는 긍정적인 개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부정적 의견이 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폐지와 관련하여 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관할을 업무담당별 책임제로 전환 시 시설물 활용도 제공 및 사용 절차상 간소화, 건물 관리에 대한 책임감 등 시설 관리에 따른 효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향후 하동군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대폭 늘어 시설물 관리 부서가 필요할 시 즉시 직제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개정사항을 보면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1조 관련해서 새주소 사업과 연계하여 개정되는 조례의 모든 주소 부분은 현주소와 새주소를 병기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5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도 같은 날 제출되었으며, 제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민선5기 군정 정책기조 중 하나인 쇄신군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불요불급한 조직 폐지, 변경, 보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을 보면 총 정원은 605명을 유지하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5급 정원을 감하며 지도 직 및 기능직 각 1명을 감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447명에서 450명으로 3명 증하는 것으로 절차상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5급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일부 내부 조직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쇄신·실용군정을 위해서 기능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해 신축성과 기동성을 갖춘 동태적 조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기회 제공 개념으로 충분한 사기진작 방안을 위해 대안 및 복지정책의 조속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총론보다 강론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5급 1명이 줄면 6천만원, 7천만원 줄어든다고 답변하셨죠? 그게 맞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당초에 노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뽑아놓은 게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당초 사업소 폐지에 따른 절약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당초 노조에서 나온 1,576만원을 자기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5급이 1명 감축되면 그 인력 하나는 그대로 인건비가 현행 주던 게 내년도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 5급이 하나 줄어들면 공무원 정원이 줄어듭니까?

5급 정원 하나를 9급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현재 정원은 현재 있는 정원 아닙니까? 정원은 안 줄일 것 아닙니까? 위에서 나가 줘야 밑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5급 정원을 삭감해서......

5급 정원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년이 되어야 퇴임을 할 것 아닙니까?

5급 직제를, 바꾸어 말씀드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면 5급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5급 정원이 하나 없어지면 그 공무원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5급이 없어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음에 개편할 때 밑에 보충을 안 해줄 뿐이지 정원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5급 정원이 아예 삭감됩니다.

5급 정원이 줄어들어도 공무원 정수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하동군 공무원 정수는 605명이 맞지만 5급 정수는 정원조례에서 보고드린 대로 1명 삭감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6급도 보직 외에 정원이 8명이 더 있지요?

예.

그런 형태로 보직이 없을 뿐이지 어차피 공무원 정원은 퇴임에 의해서 인력을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 나는 것은 5급 정원이 줄어듦으로써 6급과 5급의 보직수당 액수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5급 1명을 삭감......

아니, 과장님! 공무원 봉급의 기준은 호봉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봉과 호봉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정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5급 임금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급 자체를 삭감시키면 임금 자체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우리 임금은 원인별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이 605명을 뽑다보면 그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퇴임할 때 그 정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5급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보직수당이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정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5급 1명을 줄여버리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봉급은 내년도에 지급을 못합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를 갖고 놉니까? 본 위원의 말이 안 맞습니까? 공무원은 그대로 호봉 수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5급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호봉 수에 의해서 봉급이 나가는 겁니다. 다만, 직책수당이 좀 차이가 날 뿐이죠. 그런 고질적인 부분을 왜 숨깁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없애버리면 5급 봉급이 그대로 남거든요.

공무원 정원은 605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원은 군청에 입사함과 동시에 호봉수가 올라가서 계속 임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5급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승진을 안 해도 직책수당이 안 나갈 뿐이지 그대로 호봉 수에 의해서 임금은 나가는 겁니다. 그 상식적인 부분을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이홍곤위원님! 집행기관 문동수과장님과 이위원님 사이에 인식이 조금 덜된 것 같은데 잠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지적주신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당초 5급을 하나 승진을 안 시키다 보면 현행 9급부터 6급까지의 봉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6급에서 5급 부분만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인건비 부분은 잘못 보고가 된 게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 보상팀을 통합을 했지요? 그 부분에 업무가 많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에 보상담당이 있습니다. 국도, 군도 보상부분을 하다보니까 업무도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그래서 건설행정계에 이업무를 주면서 인력보강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설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국도2호선, 19호선에 보상이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보상팀이 있었거든요. 보상업무 부분이 있었는데 2호선과 19호선이 늘었는데도 물론 남해안개발과로 떨어져 나갔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오히려 업무가 늘어났다고 보는데 업무가 줄어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금성 부분은 기존 남해안개발과에 남해안보상담당이 독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업무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행 건설과 내에 보상담당으로서는 단위업무가 재설계를 해 봐야 되겠다......

지금 국도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보상입니까?

저희들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 제안한 내용에 보면 지하수개발 인·허가 업무가 경남도에서는 환경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건설행정으로 배치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를 이번에 재조정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지하수개발 업무는 다른 시군에서도 건설행정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행정담당 업무가 갑자기 2개 업무를 같이 묶어서 3개 업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볼 때 실지로 지하수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설행정에서 하는 것은 우리지역으로 보면 일부분이거든요. 건설행정에서 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 많지 않고 특히 지하수개발이 개발보다는 폐공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더 많은 업무를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건설행정에 배치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주셨다시피 조직 심의할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걸 건설행정으로 업무를 재설계를 하면서 인력을 충원하기로......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을 지금 안을 놓고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 폐공관리에는 신경을 안 쓰겠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수산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건설행정담당에, 특히 건설행정담당이 통합되어 있는 마당에 거기에 배치를 한다는 과정인데 이전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내에는 4대강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재난관리과 하천담당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재난관리과의 지하수개발 인·허가 업무는 도내 시군에도 건설행정담당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나오는 업무도 있고 방금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보상이라든지 건설행정계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장님! 4대강사업은 원래 작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전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건설행정에서는 오히려 세천정비 내용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대강사업은 추가된 업무이고 추가된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전의 업무가 지금으로 보면 아주 적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건설행정에서 하던 업무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얼마나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상과 지하수개발 업무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는데 실제 개발과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지하수개발이 말이 개발이지만 실제로는 폐공관리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될 상황이 올거라고 보는데 개발부분만 감안해서 배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주신대로 지하수 폐공 관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해서 건설행정에 보상이나 지하수개발이 가다 보면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인력을 검토를 해서 추호도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검토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끼워맞춘 듯한 인상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조례 내용에 도시건축과에 복합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실에 있던 복합민원을 도시건축과로 이관하는 부분인데 복합민원의 주 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건축과 관련되는 농지전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의 핵심내용이 개발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개발행위인데 그게 특히 우리 지역의 대다수 주업이 농업이고 그런 속에서 농업개발, 농업발전과 직접 맞물려 있는 게 복합민원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도시건축과에 갖다 놓음으로써 불편한 부분이 이 부분은 차치하고 오히려 규제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의 입장에서,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특히 소규모 개발행위가 도시건축과에 갖다 놓음으로써 행정 규제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건축과를 만들면서 정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같이 묶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디자인 부분 포함해서 건설행정, 건축민원을 같은 도시건축과 내에 넣었습니다. 건축행정과 건축민원을 넣음으로써 복합민원이 따라오면 자체 내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 부분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개발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한 곳에서 건축과 관련되는 사항, 개발행위에 관련되는 사항을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 내에 같이 넣었습니다. 추호도 민원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 명칭이 처음에 디자인과, 도시디자인 하다가 도시건축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도시디자인, 도시건축에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게 규제입니다.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서 디자인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규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되어야 될 시점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어감 자체만 보더라도 부서 명칭은 모든 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 도시건축이라는 것과 민원실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와서 업무추진을 도와주고 하게 해 주는 부분과 도시건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속에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물론 내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어감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추호도 없었다, 민원인한테 규제를 두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주민들이 와서 한 곳에서 개발행위라든지 건축부분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단위 업무별로 실과 담당을 모았다, 업무분장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문화행태 여론조사 부분이 있거든요. 실적에 의한 차등보다는 평등한 보상 강조 설문조사가 있는데 정확한 설문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내용을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애매하게 얼버무려 놓았는데......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자칫하면 의도적인 설문 내지는 분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특화산업기획단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통폐합 되면서 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지는 게 쟁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민원 책임 소재 불분명, 전문성 빼고 갑자기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왜 없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내에서 각종 체육시설, 또 문화관광 시설,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 시설 자체가 사용하는 부서와 이걸 유지보수하면서 정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민원이 하나 발생하면 의견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좀더 서비스 차원에서 한 곳에서 유지관리, 보수, 사용까지 하면 군민들에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총액임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액임금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는 상관이......

전체 총액임금제는 돈이 내려옵니다. 총액임금제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정원 규정에 있어서도 5만부터 10만까지는 14명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순수하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개편한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직개편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예산도 절감하고 내년도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우리 조직 내부도 그런 조직으로 재탄생을 해야 되겠다는 큰 틀에서 운영코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가는 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본 위원도 일정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시행 부서 따로 있고, 관리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관광과가 주로 관광개발 쪽이었는데 관리까지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표현으로 봐지는데 현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게 조율이 되고 원칙을 새로 만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노조에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노조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장시간에 걸쳐 설명을 해 줬습니다. 당초에 어떤 부분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의 주민생활지원담당 3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규칙 심의회 때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기 결정을 한 상태이고......

아니, 의견수렴 조율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의견을 설명했다는 말입니까?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수렴을 하고 조정은 안 하셨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요구도 했고......

요구한 걸 못 들어준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그 시점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만 자기들이 이야기했고 5급에 대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분도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답은 듣지 못하고 일단 주민생활지원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믿기 어려운 게 공무원노조에서는 현재 이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의견수렴이나 면담을 하자는 요구도 불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당초 제가 장시간동안 지부 사무실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해 줬고 자기들 요구한 부분도 수렴해 왔고 이 자체가 자기들은 일단 공무원의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 부서별로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직원의 의견을 과별로 수렴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는 어떻게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수렴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의견수렴을 한 게 우리 조직 내 아닙니까? 조직 내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가장 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수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조직개편안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조직의 특성상 누구도 직설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인 노조와 충분하게 의견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데 왜 저렇게 난리를 합니까?

정말 의견은 제가 설명도 하고 수렴하고 전체는 아니지만 반영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분적인 의견수렴은 가능해도 전체 틀은 못 바꾸겠다는 것을 놓고 강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의견수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본 위원이 볼 때 현재에 와서 조직을 늘려오다가 조직을 줄이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단순하게 의견차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직이 있다가 줄인다는 것은 수장으로 볼 때는 조직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재 조직을 정비해서 좀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편의를 위해서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강론에서 첫 질의를 드릴 때 실지로 주민들에게 있어서 민원행정 서비스가 저해될 수 있는 소지가 오히려 많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직개편을 운영하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규제를 하기 위한 조직이 있다고 보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덧붙이자면 수장의 조직 저항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일반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수장의 의지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와 수장의 기본적인 권한이 대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수장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제 의견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직저항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특히 정원이나 승진의 기회를 오히려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장악되는 부분이 훨씬 강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군민들이 바라는 부분과 수장이 바라는 부분이 거의 일치되는 게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실지로 객관성이나 정당성, 합리성을 지니고 협의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되어 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정말 오랜 고민을 해서 조직이 미래를 선도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조직을 장악한다는 것은 추호도 없고 혹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면서 위원님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하면 즉시 더 좋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지만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하시는데 실지로 1개 부서를 놓고 정말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에 문제가 되어서 서로가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인정이 되어서 나온 안이라면 의회에서도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노조는 직원들의 대표기구 아닙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의회에 던져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추호도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시거나 수정하실 의향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조직 개편안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해 가면서 위원님 지적주신 부분은 즉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군민들이나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특화산업기획단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몇 년 동안 존속했습니까?

5년 정도 됩니다.

현재 운영을 하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꼭 폐지시켜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 사용 부분과 유지보수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비를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담당부서를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과의 건설행정담당과 보상담당이 같이 통합이 되는데 현재 건설과 보상계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2명이 했습니다. 계장 1명, 담당자 1명......

그 부분을 보면 과거에 보상담당부서가 꼭 존속해야 되는가 그런 면밀한 검토가 없어서 2명이 한 계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통행정이 건설과로 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행정이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가는 부분은 도로와 그 위에 있는 차량하고는 정말 업무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도 직제를 보면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고 시군에도 교통 분야가 건설로, 도로와 차량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직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담당을 보면 일반적으로 도로라든지 그 부분에 보상만 하고 있는데 소하천 관련도 재난관리과에 이관해서 보상은 보상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남해안개발과가 생김으로써 남해안개발에 대한 보상은 또 그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 곳으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이런 폐단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 모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사업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역할이 없고 업무가 없다 보니까 폐지시킨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를 한다고 해서 물론 쇄신, 실용군정이라고 하면서 이중성,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폐지시킨다는 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보상관계도 이원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개발과라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은 남해안개발과에서 하고 또 도로건설에 대한 보상은 보상담당에서 하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을 보면 향토산업개발은 소득작목반으로 일부 가고 녹차 부분은 통상교류과에 그대로 존속이 되는데 녹차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녹차산업이 통상교류에 간다면 가공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또 녹차관련 지원사업들은 유기질비료라든지 시설물 지원사업, 소득에 연관되는 지원사업은 소득지원과가 맞다고 봅니다. 물론 분리하기가 힘드는데 꼭 녹차산업 육성이 통상교류과에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화산업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녹차산업 부분은 마케팅 부분만 통상교류과에 남기 때문에 존치를 해서 녹차산업의 활성화, 판매유통을 관리하도록 업무 배분을 했습니다.

녹차관련 소득지원사업은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예, 특화산업 부분은 센터의 소득지원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을 놓고 군민이나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입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쇄신, 실용군정을 펼친다면 물론 이것도 용역에 의하고 여론에 의해야 되지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관광, 청소년, 체육 부서와 분담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설운영 관리담당이 생기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원화 시키면서 폐지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 됐거든요. 역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없애면서도 관광, 체육 모든 시설 운영에 관한 담당이 또 이원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앞서야 될 게 보상에 관한 모든 부분은 보상관련 담당으로 통폐합 시켜서 업무 분담을 줘야 그 부서도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남해안개발과 보상도 보상담당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체계화해야 ‘실용군정이다, 쇄신을 하는구나’ 하지 말로만 쇄신, 실용군정이라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없애는데 큰 난관이 있다고 봅니다. 여타 방향대로 보면 물론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마는 용역 자체도 물론 하동군은 70% 이상이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기구개편은 기구개편의 전문가가 했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여타 노조나 공무원 관계자들은 사실상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공무원과 군수님의 입장 소통이 안됐다, 물론 구조적으로 개편은 앞으로 잘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편 이후에 평가를 받을 부분인데 우리가 들어보면 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공무원들 복리증진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타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이고, 집행부는 앞으로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이 기구를 조정해서 잘 해보겠다는 의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노조에서도 꼭 폐지하고 안 하고, 존속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킬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군민의 여론이라고 하지만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폐지하지 않고 원래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옥종에서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없애는지 안 없애는지 모르겠지만 계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업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복지문제도 있고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둔 기구를 없애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공무원의 복지 등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노조에서도 주장을 해 왔던 부분은 사실상 일치가 됐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노조에서 한 차원 높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구를 개편할 경우 위원님 중에서는 보류를 하자, 그런 제시도 들어오는데 만약에 오늘 보류가 혹시 된다면 행정에 어려움이 큰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보류가 되면, 당장 연말이 불과 10여일 남았습니다마는 명예퇴직자, 4급, 5급, 그에 따른 7급, 6급, 8급 계속 승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 자체를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잘 꾸려나가도록, 누수현상이 없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보류가 된다면 인사가 언제 정도 있을 예정입니까?

내년 초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가 된다면 인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게 동료위원님들이 왜 기구를 폐지하느냐 가부에 대한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좀 불충분해요. 만약에 보류가 되고 이대로 승인이 안 된다면 인사에 애로가 있고 업무상에 문제가 있다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군정을 위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질의가 되는 데는 시원한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류가 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행정의 업무가 불가능하다, 물론 폐지하는데 부결되어서 존속한다면 이대로 가면 되지만 통합되는 부서 관계에 업무소통 문제,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을 것인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폐지는 시키는데 폐지시킴으로써 영향력이 얼마나 오는가, 당장 인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 등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누구나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좀 안타깝고 혹 그런 의견들이 도는데 우리가 기구를 없애는 대신 5급을 한 사람 두자, 그런데 사무관을 무보직으로 둘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물론 그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율을 할 때 우리가 1개 실과단소를 없애면서 이런 자리가 빔으로써 충분한 의견을 들어주겠지만 무보직을 둘 수 없다, 또 둘 수 있는 경우까지는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나오는 소리가 서로 소통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근간에 보면 공공건물이 유지가 되고 수영장이 공사가 된 후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재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좀더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신대로 5급 1명 감축 부분은 내년 6월 되면 용역이 끝나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7개월 내지 8개월 하면 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의 사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과연 또 폐지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조직을 다시 만들 것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분장업무에 비교하면 그 당시에 기구 만든 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2개 계를 가지고 운영해 오면서 예산규모라든지 사업을 만들어 놓았으면 최대한 업무분담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과제가 없었어요. 모든 시설 투자는 각 부서에서 하고 유지, 보수, 이런 걸 보면 군민들의 지탄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단위에 가도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만 생각하지 공무원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더니 내가 가니까 아무도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행사 때 너무 한 쪽으로 집약되어서 지원이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읍면 단위도 실지로 녹차축제할 때 읍면 담당, 면 걸리면 누가 있습니까? 2～3명 외에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일하는 사람들 축제행사에 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행사지원을 하지 말고 진짜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행사지원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만들면 싶어요. 어째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행사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무원 숫자에 개념이 없어요. 불편하다고 욕만 하는데 진짜 담당부서는 행정에서 행사지원하는 부서를 분명히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하동군에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왜 용역을 하면서 그런 담당이 없는지 안타까워요. 그리고 시설운영 관리담당을 하면 이것도 운영을 사업부서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체제를 총괄해서 업무분담할 겁니까?

업무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총괄을 해서 1년 뒤에 하든 2년 뒤에 하든 정말 우리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필요하다면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서 일거리 제공도 안 하고 각 실과소도 이원화 되어서 업무분담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폐지가 되는데 이걸 폐지하는 순간에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 기구를 만들 때 마음을 되돌려서 반성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5년도 채 못가서 할 걸 이것은 분명히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물론, 지역특화사업은 신활력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당위성과 소통 부분에 대해서 혹 폐지가 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최소화 시켜 주시고 시설운영 관리담당이 부활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집약해서 업무를 이원화 시키지 말고 체계화 시켜서 1년 이후든 2년 이후든 다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꼭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군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그러한 부서로 거듭 나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처럼 4, 5년 가서 없어지는 지탄보다는 앞으로 부서를 하나 만들어도 소신을 갖고 만들어 주시고, 폐지가 되더라도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주신 사항은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지역특화산업담당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특화산업에서 맡는 업무담당은 향토산업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단위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향토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그 다음에 농특산물의 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이런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통상교류과에 담당업무를 맡기려고 하다가 이게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관되고 어떤 부분이 그대로 통상교류과에 남아있습니까?

특화산업 부분을 당초 통상교류과에 개편안을 넣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센터 소장과 특화산업기획단장의 의견이 이것은 센터의 농업소득지원과에서 흡수하는 게 농민을 위하고 그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맞다고 해서 의견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사실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업무의 분장,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구개편을 한다고 이야기되는데 이런 업무의 특성상 기술센터로 가야 되는 부분들, 또 통상교류과에 그대로 남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의 예겠습니다마는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 전체 실과에 업무분담 기준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든지 과소하다든지 그런 게 없다고 봅니까?

그런 걸 이번에 다 조정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열린민원실에 7개 담당이 있어서 약 35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개 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담당의 수치가 넘기 때문에 통솔이 어려워서 열린민원실에 있던 업무분장을 다른 과로 돌렸고 환경수산과가 약 6담당 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을 했고 그 외에 부분도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물론 업무가 너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 민원과와 도시과에서 사실상 민원업무가 구분되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양분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폐지에 대해서 공직 내부의 의견과 밖에 지역의 여론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직 외부도 마찬가지이고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업무 자체가 시설물 관리하는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면 신속히 처리가 안 되고 또 공직 내부를 보면 그 업무를 가지고 내 업무니, 네 업무니 해서 의견충돌이 있고, 기타 관계가 내·외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 있던 조직을 없앤다는 것도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면 노조와 충분한 협의나 노조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안 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리에 앉아서 협상이나 협의나 의견을 개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물론 노조 부분과 행정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 문제가 제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의견수렴을 해 온 상태이고 노조에서 요구한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도 수용을 해서 지난번 조례 심의 때 확정을 해서 그대로 존치하도록 해 놓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노조와 절대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착실히,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고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더라도 조직개편 자체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기능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이런 문제점들도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1페이지 자치행정과에 평생학습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이관해 오는 거네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게 복지위생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복지실은 그야말로 주민의 복지부분만 담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평생학습 부분은 떨어져 나와서 좀더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의 창의혁신 부분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 업무를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기술센터 소장 소관 사무에 1호 농업정책은 이해가 되는데 6호 농업지원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센터 내에 농업정책과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사회과가 있고 소득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호부터 4호까지는 농업정책에 관한 각 담당의 업무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농촌사회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넣었고, 7호는 소득지원 부분을 넣었습니다.

7호가 소득지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득지원의 내용을 관광과 체험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농촌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그 분야를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소득지원 부분을 구체화 시키면서 농촌관광과 체험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위원님!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농업정책 관련 사항이고, 5번부터 8번까지는 농촌사회과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는 소득지원과의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6번이 미래농업과 소관이 있지요?

예.

농업지원이라고 했는데 농업지원의 범위를 농업 외에는 농가도 있고 농민도 있고 생산 부분이 다 포함되는데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농촌사회과 부분의 사항은 교육인력이나 농업지원, 농촌체험, 생활자원 전체 업무 분야가 기능을 이렇게 둬서 조정을 했습니다. 농업인의 인력이나 지원, 이런 관련 부서를 농촌사회과 부분에 넣고, 소득지원과는 농업 소득과 관련되는 부서의 기능을 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농업정책과는 농업의 기획이나 정책 기능 부서를 거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 명칭이......

농업정책과, 농촌사회과, 소득지원과,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지원 부분 6호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지원과는 관련이 없네요?

예.

그런데 뒤에 지원 부분을 놓고 보면 특정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술보급, 환경개선, 향토산업, 과수특작, 이런 식으로 실지로 소득지원을 구체화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지원은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빠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실시한다는 소득안정 지원조례에 의한 내용이라든지 일반적인 소득과 농가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가지고 소득을 보장한다고 할까 그런 내용이 농업정책에서 완전히 빠진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지, 부분적으로 과수나 원예, 향토산업 등 육성하는 부분은 하는데 다른 내용은 일반적인 농가소득 안정에 대한 것은 빠지는 것인지 이 내용이거든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단위업무는 전체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쌀생산 및 가공, 보관, 공공비축미 관리,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농가소득 안정 부분, 실질적인 소득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센터 소관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득지원과의 주 기능을 농업소득 관련 기능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게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원예기술이라든지 과수특작산업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 내에 특정부분 지원내용을 넣어 놓았는데 이걸 넣어 놓음으로서 일반적인 소득안정이라는 내용이 희석되고 없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가능하려면 오히려 농업정책과에서 정책과 지원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 농가지원 소득안정,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정책과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이라든지 지원이......

어차피 그걸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그 부분에 같이 단위업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했으니까 하려면 그걸 빠뜨리고 하면 안 되지요.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규칙에 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책 부분을 포괄하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업무를 규칙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정책과 농가지원, 그 다음에 소득안정 등이 규칙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내년 6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 6월 말에 국민체육센터 용역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늦어도 7월에 착공을 하면 8개월 정도 후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2012년 4월이나 3월 되면 센터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가 되도록, 지금은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었지만 조금 참고 하면 그때 긍정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년이라면 한시 무보직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정원을 줄여놓고 다시 늘린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정말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현재의 어려움을 전체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내년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업무 분석을 해서 조직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나눈다는 것도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지로 아까 급료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부서운영비와 보직수당, 조금 인상되는 월급, 그런데 승진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사기의 문제이고 정말 큰 부담은 국민연금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군의 실질적인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지역을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권리를 최대한 찾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어렵다고 실질적인 효과 없는 졸라매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복지실로 감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업무가 하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 종합계획 부분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부분에 큰 타이틀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온 기초생활이나 자활이나 그런 부분은 업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복지 종합계획이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재 직제 안에 기초생활보장담당이라고 하는 계가 하나 존속되어 있었지요?

예.

이렇게 하나의 담당으로서 존속된 업무라고 하면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복지”하면 기초생활보장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활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기초생활보장이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밑에 마항에 보면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사회봉사단체는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마는 자원봉사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봉사단체의 차원을 넘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만약에 재해가 왔을 때 자원봉사 업무가 어디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자원봉사 부분은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큰 틀에 들어있고 사회봉사단체는 통상교류과로 업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주민복지 종합계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고 있는 업무를 보면 정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가장 대두되고 부각되고 어떤 경우에 엄청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주민복지 종합계획 안에 넣는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11페이지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단체, 후생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나항에 공무원단체, 강한 하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한 하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구시책 부분입니다.

인구시책을 강한 하동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그럼 약한 하동이었습니까? 이 부분과 또 공무원 후생이라고 하는 게 왜 없어졌습니까?

후생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단체 업무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단체 업무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공무원단체 업무 내에는 노조 부분과 후생복지, 공무원단체의 복지, 후생복지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단체는 단체이고,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의 지금 직제가 있을 때 후생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생담당도 하나 있었고 자원봉사 부분은 어느 시군에 가면 과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과 단위가 하나 되어 있었고, 후생 부분은 어디를 가도 후생담당이라고 하는 후생 부분에 대한 계가 하나 존치를 하고 있었고 기초생활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없애버리고 한 단위 안에 넣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런 업무들을 안 보겠다는 의미인지, 이런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조금 고민하는 흔적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없애버리고 주민복지 종합계획 안에 자원봉사를 넣는 것은 글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원봉사라고 하는 업무 자체는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업무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 늘리는 게 어느 한 부분에 중요한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군민들이 직접 보호받을 수 있고 군민들의 피부에 행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삽입, 변경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큰 담당의 업무만 넣어놓고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안에는 그 부분을 세세하게, 예를 들면 공무원단체담당의 업무 내에는 노조, 복지, 공무원후생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비중으로 따졌을 때 그런 규칙에 들어 갈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조례에 가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심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론한 업무들은 조례가 아니고 법상 보장이 되어야 될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에 있던 게 빠지면서 규칙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은 하동군의 의지를 제가 좀 의심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의 문제가 노사간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1년 뒤에 다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부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보류를 해서 충분한 대화시간을 갖기를 희망하고 아울러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 부분, 자원봉사 부분, 강한 하동, 후생 부분과 본 위원이 제기했던 도시건축과에 있어서 복합민원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 업무에 있어서 1호 농가정책에 관한 부분에 농민지원과 농가소득에 관한 사항, 그리고 8호에 환경농업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환경인지 환경농업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세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보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홍곤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홍곤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이홍곤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조례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정원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 다수라고 보는데 앞에 조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같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홍곤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홍곤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조병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징수토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민원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에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정안이 별표1안에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신설은 2건에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어선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이고, 기준 및 요액 변경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공장 등록증명 수수료,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관리선 사용지정 신청 수수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현행 별표1을 인용하는 조항의 정정입니다. 제4조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2조의 2 및 제3조의 별표로 되어 있으나 제3조의 별표1에서 정정하고 있습니다. 다번에 관계법령명 등 변경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변경이 됨으로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변경되겠습니다. 또한「장애인복지법」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조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10년 12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1일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신설, 수수료 기준 및 요액변경, 관련 법령명 변경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각종 법에 의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제11조제1항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라 해서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에 따라서 1건당 5천원으로 한다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변하는 사항을 한 번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