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에서 일단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원인은 감액이 92억을 감액 시켰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시면 상단에 낙동강 준설골재 총 22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은 133억6천만원에서 9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당초에 보시면 우리군에는 당초 242만을 팔게 되어 있어 8000원 하면 약 193억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안에는 2009년도 이월분 79만 입방미터와 4대강 사업에 163만을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 40만 입방미터하고 8천원 하니까 32억, 개발공사 40만 루베와 우리군 242만 루베를 더 하면 282만 루베 상단에 나오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계상했는데 조정한 이유는 갑자기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덤프가 4대강 사업 리모델링에 투입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우리군은 242만 하려고 했는데 140만 루베만 조정했습니다. 8천원 하면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월분은 79만 다 팔았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163만 팔아야 되는데 61만 루베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사 27만 되어 있는 것을 8천원 곱하면 21억6천만원 이래서 총 133억6천만원을 계상했고 양은 167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감액이 92억원이 되고 115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는 102만 루베와 개발공사 13만 루베해서 115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 되어서 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 준설골재 공급과잉으로 인한 골재수요자 분산으로 당초 판매계획 물량 과다계상분 감액조정이 불가피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에는 308만8천 루베를 팔아서 순수입 94억4천만원을 남겼습니다. 2009년도 64억과 올해 이월분 30억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12월14일 현재 볼 때 4대강 판매량은 10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익 65억33백만원 현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되면 170만 루베 이월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들어오겠습니다. 총 170억의 세입이 들어오겠습니다. 세입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당초에 양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세입에 순수익에는 작년에 64억하고 올해 65억하고 비슷합니다. 올해 10억이 더 들어온 턱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팔면 작년 94억보다 170억 약 80억 더 세입이 들어온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순이익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170만 루베 정도 이월해서 6월말까지 판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92억을 감액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201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수입에 4대강 살리기 준설토 판매수입이 81억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12억을 계상했고 이자수입은 올해 늘어났습니다. 1400만원이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 공사분담전입금이 뭐냐면 창녕개발공사로부터 판매수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받는데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억4천만원 감액시키고 21억6천만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잡수입 이것은 과다계상분 올해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남지반포지구에 준설단가 과다계상해서 624만6천원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도에 납부를 안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예정지에 103만 루베에 대해서 준설을 안했기 때문에 4개지구 도에 납부 안했기 때문에 5억7925만원을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해소사업 시설비에 6억 중에 4억만 썼습니다. 2억을 감액 시키고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골재채취대행수수료 제외지 낙동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구 월하 반포 학포는 38억1100만원, 적치장 제내지 2개소 이것도 7억6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예비비는 38억2450만4천원이 감액된 55억1077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여튼 특별회계 예산으로 내년 세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재난치수과 소관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린트에는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민방위운영에 도천의용소방대 외벽보수 주차장 철거 3천만원은 의용소방대 신축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번에 하도준설사업 이것은 토평천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1월 31일까지 공사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6613만2천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공사 지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창녕천 하천개수공사 2개소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공사기한 미도래입니다. 19억8697만5천원은 창녕천, 장가천, 계성천이 있는데 전부다 내년 3월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한 미도래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유지관리 9백만원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 보상협의 지연에 대해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만 돈을 안 찾아간 사항에 대해서 6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종용해서 빨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조사 용역 5천만원은 용역기간이 3월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5억8817만5천원 부대비 137만원에 대해서 마찬가지 내년 6월28일까지 공사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정세천정비공사 6천만원은 최근에 도 재정사업으로 추가경정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야적장 제내지 7억6387만원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적재하면서 관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이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낙동강물살리기 추진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해서 840만원 남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기는지, 아까 말씀에 선거법에 의해서 회의를 못했다 하는데

올해 선거가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단체 모이는 것은 홍보밖에 안된다 홍보에 속한다 해서 우리가 하천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 되어 있으면

1년에 몇 번 모인다 하는 것도 없고,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5명 되어 있습니다.

창녕군내

전부다 14개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누구 되어 있습니까?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주로 이장단 단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지난 지가 6월 2일 지났는데 6.2지방선거가 끝이 났는데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향후 6개월간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2지방선거 끝이 난지 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 12월까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선거가 끝이 나도 6개월동안 하면 안된다

사후 6개월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청상 내년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지금 민원해소 사업으로 4억만 쓰고 2억을 안썼는데 지금 4억을 어디에 쓰며 왜 2억을 다 쓰지 못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각 지구당 5천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면에는

각 지구단위라는 것이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래현장 지구단위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같은 경우에는 이방 현창 제외지가 있고 장천제외지가 있습니다. 주위 마을에 대한

그런데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현장에서 보고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 다 받습니다. 읍면장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서 읍면에 지구별 다 받아서 심의해서 내려주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사업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준 이후로 마을에서 별 말썽은 없습니까?

예, 읍면에 모래 날리는 것, 차량에서 불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로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추창호입니다. 2010년도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입 예산 중에서 참고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쇠고기 이력추진사업지원 외 3건으로 기정액보다 3억7747만9천원이 감액된 4억3197만6천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산물 산지유통건립센터건립 해오름 4억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창녕농협 9억원 등 13억원이 증액된 5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외 11건으로 기정액 보다 4억8490만3천원이 증액된 6억5512만7천원입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는 기정액보다 3억6289만5천원이 증액된 51억4251만원입니다. 2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980만원이 증액된 2억2458만원입니다. 그 밑에 고암한우작목반 계근장설치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하단에 한우등록사업은 이번에 10월, 11월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194만4천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3494만4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은 관내거주 기차생활대상 불우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백색시유 200㎖짜리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조정에 의해서 742만4천원이 감액된 8043만9천원입니다. 중간에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도 이번에 도비가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423만원이 증액된 11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봉농가 저온창고 한 대 3평짜리 한 대 한봉 벌통 50군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쇠고기이력추진사업지원사업 중에서 개체관리는 소 사육농가 일제조사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국비가 660만1천원이 감액된 18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귀표부착은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2963만8천원이 증액된 94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 중에서 소규모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은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소독회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번에 1억5828만8천원이 기정액 보다 증액된 1억5984만8천원입니다. 215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방제단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이번에 소독회수가 당초에 7회에서 18회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7524만원이 기정액보다 증액이 되어서 1억1988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도 도비가 이번에 추가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960만원이 증액된 1억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균제 젖소양돈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생균제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왕겨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톱밥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350만원이 증액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예산 보다 1950만원이 증액된 3억34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어면 허부임하고 대합에 백승창 한우농가에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20% 포함,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 사업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중에서 농산물공동개발비를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감해서 하단에 농산물응용브랜드개발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디자인은 5천만원, 응용디자인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농업회사 법인 해오름에 대해서 당초 국비 4억원이 광특회계 4억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보다 3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억원, 도비 75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 자담이 3억원 해서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창녕농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11월3일날 신청이 되어서 11월22일날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억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광특회계 9억원과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6억7천만원, 자담 12억원 해서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도 창녕농협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군비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기정액보다 1억5천만원 편성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자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정액 보다 8740만원이 증액된 9억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축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은 기정액 보다 44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돼지고기 수출업체에 대해서 수출포장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기정액보다 7437만원이 감액된 14억7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소파프리카 단지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52.4% 국비가 20% 도비가 8.9% 군비가 18.7% 자담이 52.4%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감액이 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창녕양파장류관 진입로개설을 창녕양파장류관 주변공사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억3563만8천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은 28억6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라서 퇴비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톱밥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3350만원이며 도비 1050만원과 군비 2345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11월3일 도비가 배정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젖소 양돈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960만원이며 도비 1188만원과 군비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도 앞과 마찬가지로 11월3일 도비 배정이 되어야 2회 추경에 편성하면 사업기간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 브루셀라 검진채혈 수당은 예산액이 1억409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087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 재료비입니다. 이월액은 1억5828만8천원이며 국비 7992만4천원과 도비 3996만2천원, 군비 3996만2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12월2일날 도비가 배정되어 2회 추경에 편성하면 사업기간이 부족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 법인 해오름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입니다. 이월액은 7억원이며 도비 4억, 군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회 추경에 군비확보해서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다음 창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도 이월액은 18억이며 국비 9억원과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6억7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도 2회추경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농산물응용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이월액은 군비 5천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응용디자인개발 및 특허출원사업기간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봉구조개선사업으로 저온창고 1동과 한봉 벌통 50통 구입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23만원이며 도비 군비 각 211만5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2회 추경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 해서 22억5천만원이 증액된 30억8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잠깐 언급한 농업회사법인 해오름하고 창녕농협 두 건하고

여기에 보면 30억3400만원이 총계이고 앞 페이지 보면 30억 8400만원입니다.

그것은 기정액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216페이지 보면 농산물 30억8400만원인데 세 건에 대해서 여기에 217페이지 보면 30억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이 차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 설명은 3건에 대해서 30억8400만원이라고 설명했는데

30억3400만원이라고

내가 처음 질의할 때 216페이지 30억8400만원이 사업내용이 뭐냐고 질의했을 때 이 세 건에 대해서 30억8400만원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30억8400만원이 아니고 뒤 페이지에

30억8400만원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30억8400만원 하고 그 차이는 이 세 건 사업 외 별도 사업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찾아주고

제가 나중에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해오름이나 그 다음 산지유통센터건립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밑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 이것은 명시이월 사항이 안됩니까?

이 사업은 바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바로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교부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 해서 이번에 추가되면 변경 교부결정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된다 아닙니까? 이번에 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금년내로 집행이 안되면 명시이월 시킬

2월말까지 공기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이미 품의 내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교부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 2월말까지 하겠다고

지금 군비 1억5천만원 오늘 예산 심의하는

군비 1억5천만원은 별도고 도비사업에 대해서

군비 1억5천만원을 안주어도 사업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교부결정을 해놓는 생태입니다. 도비 부분만 교부결정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7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자담으로 7437만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왜 자담으로

도비가 변경되어서 도비보조가 당초에 7437만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업조정이 도비 조정이 있어서 자담으로 사업 계속 추진하려고

자담으로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양파장류관 진입로 개설이 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가 업무를 인계를 받고 현장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근 농가를 통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 땅을 매입하는 것은 허락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인 땅을 거쳐서 장류관으로 가는 샛길을 포장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농가도 조건을 자기가 땅을 만약에 매입을 군에서 한다면 국유지가 필요한 부분만큼 자기한테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조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진입로개설사업을 장류체험관 옆에 옹벽공사로 바꾸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국 그러면 인근 지주하고 협의가 불가능해서 변경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진입로라는 것이 우리 땅에 우리가 개설하면 괜찮은데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면 매입비 별도로 확보해서 되고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먼저 해오름 지금 현재 예산이 10억이죠?(예) 지난 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어제 유인물 주는 내용하고 다릅니까? 똑같은데 보니까

지난 번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군에 왔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량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부분에서 자료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국비 4억이고 도비 75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 자부담 3억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우리 국도비 만 받고 자기부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금 관리기준에 불가능하답니다. 국도비만 가지고 군비 부담없이 하는 것은

군비 부담할 것도 자기부담하지

그래도 안됩니다. 지급 기준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예산을 신청을 2010년도 한 것이죠?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 11월에 해서 신청했는데 결정이 이번에 났다는 말입니까?

지난 번에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군비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온정부락에 가면 법인이 별도 있습니까?

지금 이 법인은 부곡단감조합에 임차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우리 관내 농산물을 10억 정도 취급한 상태입니다.

관내 10억 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 보태주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시설 사업은 농림부나 유통공사에서 대상 사업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서 그 분들이 결정해서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 광특회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성은 그 분들이 전국 무대로 해서 이 업체가 지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1억 취급하기 때문에 농림부로 봤을 때 아주 성과 점수가 높다고 평가되어서 선정된 것입니다.

이 법인 설립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법인은 2005년도 3월15일날

조직 결성했다. 이 분은 창녕군에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분은 여기에 온지가 2005년도부터 해서 실제 사업 저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그 분이 여기에 온지 얼마 되었느냐고

그 분 외가가 여기 창녕이 되어서 창녕에 상당히

법인 대표로서 그 분 맡은지

2005년부터

2005년도 법인을 맡았다. 그런데 이사 오기는

이사를 오지 않았고 부곡에

외지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들어온 사람 아니라고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창녕농협에 농협부분에서 우리가 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군비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농협을 지원해줄 수 있고 또 영농법인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정부의 평가 이런 것을 보면 농협도 가능하면 농협연합사업단 농협끼리 연합사업단 또 농협도 유통실적이 기반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농협에 점수가 많이 배점이 되고 일반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개인 법인보다는 법인끼리 묶은 연합법인이 점수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실적이 기반이 잘 되어 있거나 또 유통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정부에서 배점기준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지금 창녕선별장하고 저온창고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선별장하고 집하선별장 포장장 3종에 저온창고 설치하고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

왕산리에 하고 것은 무엇입니까?

경매시설하고 집하장 조금 하고 토마토 선별장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별도 추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짓는 장소는

짓는 장소는 지난 여름에 마늘 경매를 받은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 되어 있습니다.

부지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군비 확보 못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군비 확보 못하면 해오름이나 농협이나 이번에 군비확보가 안되면 자담으로 국도비만 가지고 집행이 곤란합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반납이 되면 우리군 뿐만 아니고 도가 패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연초나 중간 정도 같으면 다른 타 군으로 돌려서 우리군은 패널티를 받더라도 도는 패널티를 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도가 우리 때문에 영향을 패널티를 받게 되고 앞으로 우리군 유통시설 뿐만 아니고 국도비 광역 특별회계보조사업을 받게 되면 사업비 축소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 확보보다도 도비하고 국비만

보조금 지급기준에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안그러면 이 사업비 군비 부담이 안되면

현장도 안보고 타당성 확인이 안되면 군비라도 만약에 삭감 시키면 전체가 다 못쓰고 반환 조치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반환조치 되어야 됩니다. 국도비 다 반환 조치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우리 축산과에서 유통시설 또는 국도비 확보 때문에 나름대로 도나 중앙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를 가져왔습니다. 왔는데 이런 기회에 군비 확보가 되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예산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는 드렸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3페이지는 일반회계 농촌지도사업 농촌생활의 활력화 세부사업명 농촌생활자원기반조성 및 농촌여성육성사업에 있어서 편성목 201-01일반수용비 농촌생활문화관 홍보간판제작비 850만원을 공사기간이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농지리모델링지역 고추선별기 지원 이것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곡에 청암지역에 고추작목반 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부곡농협에서 한 40% 지원하고 저희 군에서 6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다 그죠 개인이 아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추경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5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방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에 교부세가 10억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본계획하고 생략하고 26페이지 사업예산에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영업수입이 전체 1억6434만9천원이 증액된 47억39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정용은 줄고 업무용이 좀 늘었습니다. 영업외수입 수입이자는 기정 3억보다는 3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타회계 전입금 수입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정비 기본사업용역비가 당초에 10억 중에서 9억5천만원이 되는 관계로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불용품 매각이 없어서 105만원, 변상금 약정위반위약금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3백만원, 물이용 징수교부금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650만원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신설공사비는 1억이 증액된 7억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500만원이 증액된 1억99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방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총 2억1569만원이 증액된 5억37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를 많이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립전예산으로 10억이 들어왔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확대사업 부곡 수다배수지, 남지 성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1억1937만원 증액된 11억9370만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953만4천원이 증액된 1억89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구역확대사업 남지 성사마을 7개소 이 사항은 공기가 아직까지 4월인 관계로 전체 금액이 이월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급수공사비도 같은 조건이 되어서 이월됩니다. 상월저수지 비상대책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아직까지 득하지 못한 관계로 내년 3월말까지 이월 시켜놓았습니다. 창녕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관망진단사업은 올해 다시 재계약한 관계로 11월26일까지 이월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도천 이방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17일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1억1616만3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차 시행하고 집행잔액을 추가로 발주한 관계로 계속비이기 때문에 다시 이월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영업수입입니다. 수입 이자는 4854만원이 감소된 1억514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도 낙동강수계기금이 6400만원이 감이 된 1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전에 6400만원이 기금에서 삭감된 6400만원과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개발공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창녕 남지 마수원등 과목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재원 재정비를 했습니다. 2억3700만원이 전체 삭감이 된 12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도 낙동강수계기금 등 5900만원이 삭감된 51억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은 마수원 하수도 사업이 8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녕공공하수처리장 등 해서 전체 시도비보조금은 1억2600만원이 증액된 3억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36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설치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1억4161만원이 증액된 2억4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건물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톤 이상 건축물 허가를 받으면 오폐수 발생이 되면 부담금을 시킵니다. 그 사항이 올해 남지 동아아파트 등 대형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부담 시킨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창녕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국비 기금 군비 해서 2억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남지관거정비사업도 2억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녕공공하수처리장 총인 설치사업은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남지 총인설치사업은 77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부곡 총인설치사업은 51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마수원 하수도설치사업은 4억29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칠현마을 우오수분리공사는 1억2백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창녕관거정비사업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5억8300만원이 이월이 되고 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감리비가 2207만8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창녕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부대비가 491만4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입니다. 남지읍 하수관거정비사업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와 감리비, 부대비와 총 공사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부곡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내년까지 계속으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5억6177만7천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부곡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부대비 같이 이월이 됩니다. 창녕총인설치사업도 1억6400만원이 이월되고 남지총인설치사업도 13억1050만원 중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2억555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부곡총인설치사업도 20억5450만원 중에 집행을 하지 못한 3억565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은 거의 하고 있는데 시험가동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1월까지 이월을 시켰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천문화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이 17억7500만원 중에 지출하지 못한 8억6370만4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같이 5백만원 이월했습니다. 마수원 하수도 설치사업이 9억9500만원 중에 집행을 못한 5억7587만8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공기가 길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백만원도 함께 이월 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칠현마을 하수도 우오수분리공사도 3억207만원 중에 1억5093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영산처리분구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1억 중에 현재 905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공기는 내년 3월24일까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법정협의전환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8억5천만원 중에 3억378만7천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5억4621만3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우식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총 2036억922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25억8869만6천원 보다 11억358만2천원이 증액되어 우리군 전체 예산의 약 57.4%를 차지하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07억706만8천원보다 91억7806만1천원이 증액된 1399억5512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18억1162만8천원 보다 80억7447만9천원이 감액된 637억3714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10억5천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