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16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360억원 보다 350억원이 증액된 2,710억원으로 14.83%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2,27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39억 1,000만원이 증액된 4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20억 5,2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된 21억 6,1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국가세입 경기회복 및 소득 법인세율 인하 조치 등에 힘입어 예년수준의 증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지원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우선배정으로 군 지역에 불리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립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민선5기 출범이후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이행 등으로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증감현황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270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2건에 17억 8,2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분야에서 누락되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총 4건에 2억 5,7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금액 15억 2,478만 7,000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40억원에 대한 증감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