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성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환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11월5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10년 12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부터 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45억8256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2.3%인 48억170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017억5711만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28억254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범어사 대웅전 벽화 모사 등 16개 사업에서 57억494만3000원과 특별회계에서 그린주차사업외 한 건에 16억4965만3000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부곡2동과 3동 출신 정미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KTX 고속전철 개통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코자 고속철도 소음대책 결의문을 제안 합니다. 결의문 제안 이유는 선두구동 및 노포동 주민들은 KTX 고속철도가 지나감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터널형으로 개선하고 방음벽을 미설치한 구간은 추가로 터널형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저속 운행 유도를 통한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하며 소음 측정 결과보다는 주민들의 고통을 실제로 해결할 대책을 강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KTX 경부고속철도 소음대책 결의안 을 낭독하겠습니다. 2010년 11월1일은 KTX 경부고속철도의 전 구간 개통에 따라 전 국토가 단일 생활권이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금정구 선두구동 및 노포동 주민은 약 1.4km 구간에 고속철도가 지나감으로써 조용하던 농촌마을은 엄청난 굉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이 시작된 악몽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KTX 고속철도가 위 구간을 지나감에 따라 현재 주민들은 고통스런 굉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불면 면역력 저하 등 소음 피해로 인하여 우리 헌법과 환경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2m 정도 높이의 방음벽을 일부 설치하고 법적 소음 기준치를 운운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소음도는 훨씬 크므로 현재 설치된 방음벽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며 귀 공단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소음방지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금정구의회는 금정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은 터널형으로 개선하고 방음벽을 미설치한 구간은 추가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고 저속 운행 유도를 통한 소음 저감 대책을 강구하며 소음측정 결과보다는 주민들의 소음을 실제로 해결할 대책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2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결의안 을 만장일치 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박종성입니다. 저는 오늘 장전2동 만세한신아파트와 SK아파트 사이에 새로 생긴 도로의 이용과 관련해 의견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길은 SK아파트 승인 조건으로 만들어진 도로로 만세한신아파트와 SK아파트 사이의 약 300m 정도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 과정에서 이 길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한 교통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만세한신아파트 주민들과 일체의 논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양방향으로 개통이 예정되어 만세한신아파트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먼저 이 길의 구조를 보시면 급경사인데다가 중간 지역에 심한 곡각지점이 있어서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운전할 시 만세한신아파트 주민들의 주출입구인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상시적 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만세한신아파트 지하차도에서는 내리막 차량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사고의 규모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발생시 필연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만세한신아파트 주민들에게 사고 책임의 대부분이 돌아갈 것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 지역은 초등학생들의 주요 등하교 장소로서 자칫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만세한신아파트 주민들의 95%의 서명을 받아 오르막 일방통행으로 개통을 해주실 것을 요구했고 11월1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모은 결과 오르막 일방통행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3일 경찰서에서 개최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도로가 SK아파트에서 기부 체납된 도로로서 SK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고 오르막 일방통행이 되었을 경우 야간에 역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논리로 양방향통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내리막에서 이 길을 주시했을 경우에는 시야가 확보가 됨으로 역주행 사고가 난다는 것은 운전자가 고의로 일방통행로에 진입했을 경우에 발생 가능한 사고이며 이 길은 SK아파트 주민들이 보조로 사용할 도로이지 주 통행로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 사고 발생의 공포 에서 노심초사해야 하는 만세한신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무시하는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SK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면 당장 양방향통행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SK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 결정하는 것이 차선의 대책입니다. 만약 현장방문을 했거나 회의 시 청원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면 이런 유감스런 탁상공론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두 아파트의 갈등이 아니라 장전2동 전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내 이웃의 안전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공동체적 시각에서 분석해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정치적 입장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정치적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사람이라도 금정구에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며 그 수혜자가 소수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다수가 조그만 불편을 감수하는 성숙한 의식을 장전2동에서 확인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관계부처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S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만세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분들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저 역시 앞장설 것입니다. 그때까지 양방향통행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안전은 다수결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한가 아닌가의 문제이며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만약 현장방문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나머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소신이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양방향으로 결정 나면 다음에 다른 결론을 내더라도 일반 운전자의 착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의 방지와 장전2동 주민들의 아름다운 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감수하는 성숙한 정치의식이 필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도 지키고 외양간도 고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노력하십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정희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또 귀한 걸음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방희원 의원입니다.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저 역시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의정활동기간을 돌아보면서 금정구정은 공무원과 구의원 그리고 관변단체 활동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였나 반성해 봅니다. 하루하루 일상에 바쁜 다수의 평범한 주민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누구나 주민홍보를 강조하지만 구청과 주민의 소통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뉴미디어시대에 맞는 온라인 소통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 합니다. 우선 필요성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소식을 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컴퓨터를 켜고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넘어 쌍방향 소통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중심의 모바일미디어의 진화는 가히 혁명적입니다. 이와 같은 뉴미디어시대 여론형성의 주요 축으로 부상한 네티즌에게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뉴스를 전달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올해 발간한 부산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80% 이상이 인터넷 영상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종이인쇄물이나 옥외광고를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은 15%에 불과합니다. 인쇄 홍보물 현수막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중심의 홍보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소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정구홍보매체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오프라인 홍보매체로 ‘금정소식지’가 있습니다. 금정구청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홍보수단입니다. 온라인 매체로는 구청홈페이지와 '금정소식' e-북이 전부입니다. 유일한 온라인 소통 창구인 홈페이지는 기초적인 구의 현황자료와 간단한 소식을 공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금정소식' e-book은 인터넷미디어로는 유용하나 그 내용이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 소식들이므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 미디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의 사정은 어떨까요? 부산시는 부산시보 콘텐츠를 활용해 부비뉴스라는 인터넷신문과 'cool부산!'이라는 블로그 인터넷방송인 '바다tv' 트위터 등을 개설해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실시간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겠지만 해운대구 영도구등 타 구도 블로그 인터넷방송 웹진 트위터 등 다양한 온라인미디어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미디어로는 전통적인 홈페이지와 인터넷 신문, 블로그, 인터넷 방송, 웹진, e-book 등이 있고 소셜미디어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매체들을 어떻게 다 만들란 말인지 예산걱정부터 들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미디어의 개념을 알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저비용 고효율 사업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미디어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즉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매체에 다양한 버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기사 사진 영상을 그때그때 홈피에 인터넷신문에 트위터에 웹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금정소식지 독자는 지금처럼 인쇄물을 통해 구정을 접하면 되고 홈피방문자는 홈피로 트위터 이용자는 트위터를 통해 각각 자기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 지난해 구축한 홈페이지 서버와 대용량 메일 송부시스템을 이용하면 하드웨어 구축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정희 구청장님 7080세대인 저도 뉴미디어의 도도한 물결이 당황스럽고 뉴미디어의 부작용과 그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주민의 생활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오프라인 홍보위주에서 온라인 홍보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 계획을 마련해야합니다. ‘다른 구가 하기에, 유행이니까’라는 소극적인 발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둘째 온라인 미디어의 성공은 콘텐츠에 달려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시스템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보를 생산하는 일은 인터넷홍보전문가를 키우거나 맡겨야 합니다. 또 생활밀착형 콘텐츠 확보를 위해 우선 '부산시 금정구 기사교류협약'을 제안 합니다. 2011년 내년에는 금정구가 사이버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원정희 구청장님 더 늦기 전에 로그인 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