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천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를 제3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을 해놓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 서비스 등 우선 구매 및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각각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및 제11조, 그리고 입법예고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7조까지 투자유치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입니다. 협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외국인 투자 지원 규정으로서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입지지원, 고용 및 교육 훈련보조금 지원, 현금지원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2조까지는 국내기업 투자 지원 규정으로서 투자유치촉진지구의 지정,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입지 및 이전 보조금 지원,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제24조까지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및 용도규정으로서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금융지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27조는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 지원 규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8조에서 안 제29조는 사후관리 규정으로서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현지 확인,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중복지원 금지규정으로 현금 지원의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 제31조는 포상규정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입니다. 규제대상은 아니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11페이지에서부터 19페이지까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기업 및 투지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황노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의 고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문고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 고지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은 도 건축지적과 2010년 9월 3일 17090호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일부 개정(2009. 08. 07)인데 군 계획위원회 회의록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공개하는 것과 2010년 4월 29일 연접개발관계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복잡하고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음어 주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과 관련하여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금융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관련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000㎡이하를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표기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 조항 신설,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관련으로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의3 조항, 27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와 관련해서 연접개발제한 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기존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 면적, 기반시설 등의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 없이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0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조례개정 표준안을 참고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4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관련해서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가능한 것으로서 상위법이 1년에서 6개월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 7과 별표 8, 별표 9, 별표 10,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물의 입지제한 사항으로 이것은 강화된 것입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20m이내 대지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건축부서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모텔, 주점 등에 건축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축제한을 두는 사항입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하여”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의하여”를, “따라”,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자문을 받아”라는 것은 “자문하여”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먼저 관련근거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학교시설 보호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기타 용도지역 구역 등의 건폐율 관계가 71페이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3페이지에서부터 80페이지까지인데 붙임과 같은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예천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군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에는 제1장 총칙을 제1조에서 제9조까지 했는데 세목 및 용어정의와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두 번째로 제2장 부과징수는 제10조에서 제2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군세의 수납과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제3장 체납처분은 제26조에서 제46조에 규정을 두고 압류 및 압류의 해제, 공매처분 및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은 제47조에서 52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근거는 도 세정과 2010년 10월 13일자하고 2010년 9월 29일자와 관련된 공문에 의해서 근거를 두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예산 관련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현행 9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의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에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를 했고 두 번째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도 세정과 금년 9월 29일자 공문에 대한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예산 관련사항도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예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한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구현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군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사항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를 하고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인한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역시 도 세정과와 관련된 10월 6일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별도 이의가 없었고 규제심사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예산관련사항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원 수수료(안 별표1 재정과란 제2호 마목)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원에서 무료로 하고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개정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에서 수수료(안 별표1 종합민원과란 제7호 나목)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5000원, 공인중개사는 2000원,중개인도 2000원 하던 것이 800원으로 통일 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수수료도 (안 별표1 건설과란 제2호 다목) 1건당 하던 것을 1필지로 칼라수수료를 1500원에 신설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용구법이 의료기기법으로 제명이 변경이 되어서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로 수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 세정과 금년 9월 20일자하고 2008년 1월 24일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기본법이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규제심사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결과 종합민원과 의견제출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미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행정지원과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에게만 국한된 예천군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예천군민으로 범위를 넓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제안자는 예천군민과 예천군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안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제안의 창안등급결정과 부상금 및 상여금을 결정하고 위원 구성과 기능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합니다. 안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입니다.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급 공무원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 시 접수 후 10일 이내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여부를 결정합니다. 안 제12조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창의성 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점, 계속성 15점, 적용범위 15점, 노력도 20점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입니다.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안 제17조 제안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제18조 보상금 지급입니다. 최우수상은 제안당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장려상은 30만원, 노력상은 5만원 이내에 상당한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안 제19조 인사상 특전은 최우수·우수상은 특별승급 1호봉이 주어지고 장려상과 노력상은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안 제20조 상여금 지급입니다. 상여금은 예산의 절감효과와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행정개선의 획기적 효과에 기여한 제안자에게 주어지며 지급액은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3000만원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이 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난 번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무원제안규정과 국민제안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상의 시설사용료 중 수영장 사용료의 일부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정하여 주민 욕구를 충족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임기 여성이 실내수영장 월 이용권 구매시 10%를 감면하던 제도로 13세에서 55세 가임기 여성이 월 이용권을 구매하고도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월 1주일 정도 이용이 불가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월 이용권 구매시 1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55세 이상 되는 분들은 가임기 여성이 아닌 분들은 또 다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