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종복
정종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 12월 21일부터1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거 김정우 의원과 정동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권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김대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7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편성의 정리 예산으로 세입예산에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변경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우리군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323억 1176만 2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기준 105억 8478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06억 8265만 6천원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는 10억 3456만 원, 국·시비보조금 28억 8940만 4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67억 586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에 5829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재무 활동비에 3억 337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 사업비에는 70억 3410만 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30프라우드 기장 장기발전계획용역, 월내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정관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기장향교 유림회관 건립, 친환경농업 연생산농가 육성, 죽성리 주변 문화벨트사업, 달밭프로젝트사업, 두호마을 경관개선사업, 양묘장설치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철마 찰토마토공원 조성, 정관신도시 좌광천변 친수공간 조성,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38억 26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9건에 329억 850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82건에 294억 3867만 5000원, 3개 특별회계 7건에 35억 4638만 3000원입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칙과 같이 연말까지 추가로 내시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은 서면제출로 예산 승인 간주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종복
정종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 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쌓아두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3선 의원으로서 9년째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남보다 튀는 행동도 하지 않았고 다투는 성격도 아닙니다만 작금의 기장군 행정이나 예산 편성을 보면 입을 닫고 있으면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군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농림과 달밭프로젝트, 기술센터 양묘장 예산은 본회의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올해 결산추경에 그대로 다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의회 의원을 무시해도 유분수고 최소한의 행정 도의도 아닌 것으로써 군수는 의회 의원과 한판 싸움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정말 의장으로서 심히 불쾌하고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많은 사람과 의논해 봐도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성이 나지만 참겠습니다. 내 말이 옳다면 당장 예산을 철회하는 예의를 보여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두 번째, 의회의 의사결정사항은 존중해야 합니다. 군의원의 존재 가치는 군정을 감시 견제하는 일이고 그래서 군민이 대표로 뽑은 것입니다. 군수는 혼자서 의사 결정을 하고 집행하지만 우리 군의원 7명이 고심어린 토론을 거쳐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더 보편타당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는 의회의 결정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넓은 아량이 필요하고 또한 자주 소통을 통해 군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군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행정집행권을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이 있거나 시급한 일을 의원으로서 잘못 의결한 경우에는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왜 군의원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선거결과를 보면 군수는 36.87% 얻었습니다. 우리 의원 6명이 얻은 표는 64.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군민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경쟁이 아닌 연줄이, 제도가 아닌 한 사람이 철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은 망조가 드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부디 우리 함께 군민 몇 사람이 아닌 군민 모두가 호응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가슴에도 저와 비슷한 서운한 마음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이 상하면 상할수록 군민의 자존심도 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예산 심의를 하여 집행부와 의회와 군민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과 고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다시 의장이 이런 서글픈 말을 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제163회 기장군의회(임시회)소집요구 →2010년 12월 10일 집회공고로 소집 ------------------------------------ ▣ 의안회부 현황 ①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 ②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③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운영행정위원회로 회부 ------------------------------------- ⑤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⑥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부산광역시 기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