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안 제2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안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세무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홍보물 2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례 규칙 정비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1월 1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분법이 됩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법 1개 법이 내년부터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3개 법으로 분법이 됩니다. 제1장 총책이 기본법으로 2장 3장 4장 도세 시군세 목적세가 지방세법으로 5장 과세 면제 및 경감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제정이 되고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서 저희 구에 조례도 현재 2개 조례 1개 규칙이 있습니다. 구세 조례 구세부과징수규칙 구세감면조례 2개 조례 1개 규칙이 있습니다만 3개 조례 2개 규칙으로 개정이 됩니다. 구세 조례가 조례 중에 1장 총칙이 구세기본조례로 제정이 되고 2장 보통세 목적세가 구세조례로 전부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세부과징수규칙 중에 1장부터 7장 지방세 심의회 등까지 이 내용이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으로 제정되고 8장 강론이 구세부과징수 규칙으로 전부 개정이 됩니다. 구세감면조례는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개정 내용해서 추진배경 지방세분법 개요는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그 밑에 지방세법에 복잡한 세목을 16개 세목인데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왼쪽에 현행 16개 세목 중에 보면 중복과세 통폐합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세목이 간편하게 바뀝니다. 그다음 유사세목 통합입니다. 등록세 면허세가 등록 면허세로 등록세는 원래 시세인데 구세로 통합이 되어서 등록 면허세로 바뀝니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 시설세로 바뀝니다. 자동차세 주행세가 합쳐져서 자동차세로 바뀝니다. 그다음 나머지 현행 유지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져세 지방 소비세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축세가 폐지됩니다.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지방세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4개 중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 요약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1년 1월 1부터 지방세법이 분법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구세기본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구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총칙분야를 구세기본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이 반영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세목 체계 개편 분야를 반영하겠습니다. 방금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개편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와 시세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구세인 등록 면허세에 포함 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기본 조례안입니다. 현행 구세 조례는 40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제정되는 기본 조례는 보칙 포함해서 51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장 총칙 2장 부과징수 3장 체납처분 4장 보칙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항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칙에 [제1조] 이 조례는 2011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납세 의무자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36페이지 까지는 앞에서 나온 관련 조문을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3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행안부에서 시달된 구세기본조례 표준안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3개안 전부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 구세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2011년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 전국공통 감면 조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10년 12월 말일로 종료에 대비해서 행안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세 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주지 하시겠습니다마는 잠시 언급을 하면 조세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의 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 특례제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조세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 세감면 세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송금산입 등 조세를 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입금산입 송금산입 등의 중과세함을 말합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감면조례 중에 공통감면 조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공통조항은 현행 감면조례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이런 내용들이 전국 공통감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새로 제정되는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두 번째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세목 명칭 인용 조항 등 변경사항이 반영되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 적용시한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각 조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 개정되는 감면조례는 94년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조항수로는 따질 것은 없지만 25개 조항으로 현행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되는 감면조례는 전부 16개 조항으로 1조부터 16개 조항까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보칙으로 7개 조항을 두었고 10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1조]에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적용시한은 2011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1년간 시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과 조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셔서 구세 감면 조례도 조항별로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분법 시행으로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구세조례 표준안에 의거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남구 구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개편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야를 반영하고 또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반영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은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편재 순서를 과세표준세율 부과징수 등 지방세법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구세 세목별로 과표세율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에도 나오지만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순서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11쪽 까지는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역시 조항별 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27페이지 까지는 관계 법령조항을 발췌해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 끝까지는 행안부의 조례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대한 수수료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단순증명 교부민원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출입국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발급 업무가 시군구 읍면동에서도 가능함에 따라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장 등록증명의 1통을 1건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징수조례 첨부물 각 증명 내용별로 수수료를 표시해 놓은 별표1이 있습니다. 별표1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겠다 정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신청의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 경우를 컬러 발급의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도면첨부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1건 1,000원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계 법령과 예산조치 입법예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별표1입니다.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에 보면 제증명 등 수수료1 생략 해놓았는데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입니다. 이번에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되어 있는 것을 공장등록증명 1건으로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발급이 읍면동에까지 위임되어서 발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1건 1,000원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신청입니다.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 1,500원 되어 있는데 컬러발급의 경우로 한다. 도면첨부라는 말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도면은 기본적으로 발급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 되어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을 빼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중개 관련 부동산 사무소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을 1건 800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800원으로 정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뒤로는 관련법 조문을 발췌해서 첨부시켰고 출입국 사실 증명발급 협조공문 수수료징수규정 개정통보 공문들을 첨부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기본 조례안 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구세조례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례정비 계획을 분석해 보면 현행 1개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과다한 납세나 징수비용 절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구세표준 조례안의 전문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에서 1개 법에는 제1장 총칙에서 제5장까지 구성되어 있으나 3개 법령으로 분리하여 복잡한 세목을 간소화하여 16개 세목에서 11세목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방세 세목 변경 내용으로는 중복과세 통폐합으로 종전에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구세로 통합하고 유사세목 통합은 등록세 취득 무관분과 증액분과 면허세를 등록면허세인 구세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를 지역자본시설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그리고 현행 세목 유지하는 것은 주민세를 주민세 재산세 구세로 그리고 지방소득세 소득분 종업원분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구세로 담배소비세 레져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도축세 농업소득세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조례정비 기본방향을 보니 지방세조례 중 총칙 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 세목분야는 조례로 규정 하였습니다. 현 구의 구세조례를 구세기본조례 구세조례 및 구세감면조례 3개로 분리하고 1개 규칙을 2개 규칙으로 조례규칙 건수를 늘여 세목 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조례표준안에 반영 편재 순서에 따르되 세목별 편재도 과세 표준 및 세율부과징수로 구분하여 지방세법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하여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고 하나 행안부에서 관련법령을 일제히 개정하는 관계로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혼란이 있겠고 구세기본 조례안은 조항수가 51개로 많고 복잡하며 본문 중 압류처분 및 회생절차 등 일부 용어 이해가 어렵고 쉽게 접근하기 까지는 주민계도와 교육이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방세 구세조례안 등의 세목 귀속 체계 재편을 보니 광역시세 등록세는 취득과 관련 있는 취득세 취득과 무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하고 자치구세는 등록세 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합병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삭제되고 중복되는 조문의 폐지를 재편성하여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제개정을 통해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각 조항별 조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현행 3개 위원회인 지방세 심의위원회 7명,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10명,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10명을 지방세 심의위원회 1개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며 위원장 1명 포함 1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개편이라든지 세수 체계를 보면 등록면허세 신설로 9억7,200만원 면허세와 주민세 재산할 사업소세 증가분 2,800만원, 지방소득세 종합분 증가분 1억400만원 및 재산세 1억2,600만원 증가 도시계획세에 포함 재산세는 49억 9,300만원 증액으로 총 61억9,20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 징수목표액은 약 13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배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기본조례 표준안이 구에 통보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행안부 및 시의 공문 지시에 따른 것으로 표준 조례안 조문구성 체계 등의 내용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할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일자는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감면조례 중에 공통 감면조항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지방세 분법에 따른 세목 명칭 인용조항 등 변경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1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 감면조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이관하고 조례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자율 제정제도 시행에 앞서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전문 개정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안 [제2조]에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1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은 재산세의 5/100를 경감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의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을 위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이며 안 [제7조]에서는 지방공사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안 [제8조]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며 안 [제9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센터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합업무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대구신용 보증재단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100을 경감하고 대구신용보증 재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한 적용 조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 및 재산 취득일로부터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7년간 50/100을 감면한다. 안 [제12조]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원에서 당해 산업을 영유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역도시 개발특별법에 따라 투자할 시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100을 경감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대구시장이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 고용원이 30인 이상 제조업을 영유하는 부동산 중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남구관할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며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당해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벤처기업 직접 시설에 입주하려는 벤처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이며 보칙 조항 [제 17조] 내지 [제23조]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 [제3조]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신설 4개 조항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등 9개 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으며 2010년 10월 6일 행안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한 것으로 현행 감면조례 중 지방세 특별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및 세목변경 사항들을 반영하여 금년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2011년 1월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0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세목체계의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편재 순서는 상위법과 같게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법령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분법 시행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 내용에 대해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세목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과 관련 조문정비와 조례 편재 순서에 맞게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등을 지방세법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하기 위해 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본문 내용 중에 안 [제5조]에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적용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게 조례에 인용하였으나 선박등기 중에 소유권의 보존 0.2/1000 자동차 등록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 금액의 2/1000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 금액의 2/1000 공장재단 및 광업 재단 등기 1/1000 법인등기 등록 등은 본 조례개정에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세율 적용을 일률적으로 조례에 인용하고 있으며 종전 조례 내용과 비교하면 과세표기 및 세율은 변동 없이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재산세 납기일을 조례에 정하지 않고 5만원이하 소액에 한해 반영하고 나머지는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조문은 조례 전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안부의 지방세 기본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표준안에 따라 금년 말까지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고 위원회 회부일자는 2010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장등록 증명의 1통을 1건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신청의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를 컬러 발급의 경우로 변경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 1건 1,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출입국 관리법 [제88조 제92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이 되겠고 2010년 9월 17일 대통령령 개정사항 관보에 공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수수료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출입국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을 2010년 11월 15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증명발급 수수료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및 시군구 읍면동 공히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장 등록 증명의 1통을 한건으로 변경하고 도시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신청의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 경우를 컬러 발급의 경우로 변경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을 800원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 1건 1,000원을 신설하며 본 개정안은 행안부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인의 수수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용 하는 징수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조속히 반영해 달라는 요구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법이라는 것은 국세든 지방세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안 가는데 세법이 바뀜으로 해서 당분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혼란이 올 것 같은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주민들이 이 세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이 개정되는 내용들을 홍보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무 행정에 통달하시고 잘 하시는데 납세자가 무슨 세인지 알고 낼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구세로 바뀌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바뀌는 것은 물건을 취득한다든지 할 때 설명을 듣고 통합되어서 같이 낸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재산세 도시세가 재산세로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은 재산세가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 분할해서 낼 때 보다 많이 나오면 문의전화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중앙매스컴으로 홍보도 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까지는 TV방송사에도 홍보 의뢰하고 했지만 그분야에 대한 청취율이 높지 못한 것 같아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고지서를 받아 들고서 내가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들고 쫓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지방 TCN 이라든지 지방 홍보매체도 많이 활용하고 특히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통반장 회의 때 각종 단체 회의 때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한 장에 내용만 따로 구분해서 나갔지만 개정되는 세법에도 한 장에 나가지만 공동시설세 라는 명목이 없어져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당분간 문의 전화도 많고 힘드실 것 같은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