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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제183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2-21

최상극 의원 프로필 보기 →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님, 평소 우리 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2,210만 원 올라왔는데, 본동복지관 2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합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인원을 우리가 행안부에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에 보면 열두 명이…, 특정인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열두 명이서 하는데 2인 1조로 편성되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근무하게 되는 인원은 언어장애인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2인 1조로 해서 한 사람은 카운터를 보고 한 사람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원두커피를 즉석에서 제조해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성서종합복지관에 보면 이런 형태의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찾는 사람이 휴식도 하고 거기서 원두커피나 토스트나 토마토 주스나 이런 걸 하는데, 즉석 원두커피는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배치를 하는데, 열두 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김해철위원

돌아가면서 하면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하는데, 주부도 있어야 안 되겠어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주부도 있습니다. 주로 여자 분들이 합니다. 바리스타 쪽은 좀 젊은 층이고, 카운터 측은 조금 나이 많은 층입니다.

김해철위원

우리가 지역공동체 사업은 시장경제 속에서 좀 자율경쟁을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일반 기업체들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도산하는 업체들이 참 많은데 주부들이나 우리 장애인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자립형 사업장이 활성화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저희가 행안부에 응모를 했는데 이게 공모에 당선된 게 타 지역에서도 성공 사례가 많고, 또 이게 큰 밑천이 들지도 않고, 소통의 장으로 운영이 되면서 여기서 기대 효과로는 일자리가 일단 열두 명한테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남은 수입금으로 푸드뱅크 사업이라든지 또 노인분들 돕는다든지 수입금을 그쪽으로 쓰는 걸로 자기들이 계획을 해 놓았습디다.

김해철위원

이 사업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지 어떤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으로 전망 없는 그런 사업장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 주셔서 운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상인3동 상인종합복지관 지하에 공동작업장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작업장 위치가 옮겨진 것 아니에요?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지금 당초 있던 건물이 경매로 공동작업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휴대폰 벨 울림)

김해철위원

아니오. 과장님, 현장에 안 나가 보셨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동주민센터 옆에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걸 지하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내부도색하고 다 했거든요. 상인종합복지관 지하가 아니고 동주민센터 옆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현장에 본 위원이 몇 번 가 봤기 때문에…….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에 지역 일자리창출 재정 인센티브,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지원사업…, 공모가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어떤 쪽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극

최상극위원

인센티브를 받는 그 단체가…….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인센티브 이것은 대구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장기동에 하고 돈 받은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예.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대구시에서 지금 일자리 공동체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5억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7,000만 원을 대구시로부터 다시 재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좀 주시오.’ 해 가지고 각 구청으로부터 사업 요구를 받아서 우리 구가 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하다 해서 5억 원 중에서 저희가 7,000만 원을 할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따 온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가 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대구시가 잘 해서 구에 나누어 준 겁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결국은 각 구가 모여서 대구시가 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총 1억1,000만 원이네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에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칭찬을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역일자리대책경진대회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었는데, 우리 구가 3등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상금은 없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경제과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대구시가 잘 했든 우리 달서구가 잘 했던 하여튼 우리 예산에 1억1,000만 원을 받아오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봉투 수입에 전반적으로 수입액이 줄어들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쓰레기배출양이 적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불법투기해서 쓰레기봉투 수입이 줄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다가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보다 좀 준 것은 작년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이 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가수요가 있은 원인도 일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덕분으로 위생문화선진화와 안전한 식생활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이상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7분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난방비가 기정 2,599만1,000원에서 1,403만5,000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에너지 절약으로 집행잔액이에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이것은 조금 변수가 있는 게 공연 횟수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난방료가 조금 차이가 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도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고 이래서 종합해서 잔액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연 횟수에 관련이 있고, 난방수를 많이 밸브를 열어놓아서 요금을 또 과다하게 책정하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밸브를 많이 여는 것보다도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할 때 난방을 해야 되니까…….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총 열량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일단 온도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실내온도가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과도하게 사용을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일단 이 난방사용료는 공공운영비인데 한 해 대충 산출해 보면 기준이 거의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대관공연 같은 경우에는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차이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우리 셔틀버스 계약이 보통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보통 신년도 1월 중에 우리가 조달입찰로 해서 하게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내년에 만약 문화회관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회관 들어설 자리에 현재 우리 첨단문화회관 주차장으로 사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거기에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첨단문화회관의 주차장 수요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기공원이라든지 인쇄단지가 들어서면 그쪽 공원에 주차공간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첨단문화회관의 주차장이 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셔틀버스 새롭게 계약할 때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그리고 기획공연을 할 때는 대중교통도 물론 이용하겠지만 승용차를 끌고 기획공연이라든지 區 주관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번에 계약할 때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첨단문화회관에 올 때 실제적으로 지금은 셔틀버스가 수영장이라든지 문화강좌를 위해서 사실 운행될 경우가 많습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區 주관 행사라든지 기획공연은 주로 야간에 실시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셔틀버스 계약을 할 때는 첨단문화회관의 행사들이 1년 행사계획표가 있으니까 그 횟수를 헤아려 가지고 이것도 같이 셔틀버스 계약할 때 첨가를 해서 그렇게 셔틀버스 계약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첨단문화회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주차 공간 협소한 걸 해소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장님 어떻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주차장 관계는 문화원은 아시다시피 운동장부지에 문화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주차에 다소 불편은 조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주차면수 축소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면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쓰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서면 없게 되고, 그 대신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회관 북편에 장미공원 내에 주차장이 새로 한 100면 정도 만들어 집니다. 그걸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연에는 행사가 주로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셔틀버스가 오후 6시까지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운행시간 내에 행사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관장님께서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관장님한테 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 공연에 온다든지 區 주관 행사에 오는 것 보다는 어차피 셔틀버스가 다니니까 셔틀버스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서 운행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실제로 우리 조달청 최저 입찰 가격에 이 셔틀버스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어떠한 임대에 비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금액을 많이 주는 겁니다. 이 분들이 이 금액을 받고, 저녁에 6시에 마치고는 다른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이 임차료 가지고도 충분하게 수입이 됩니다. 다른 어떠한 임차하는 데 비하면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기획공연이라든지 區 행사에 이 분들한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 몇 회 이외로 운행할 수 있다.’를 계약조건에 첨가해서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 보고, 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용하는 우리가 요구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참고로 하셔서 시도를 해 보십시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