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장순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6억 편성하고 결산추경에 10억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2011년도 세입에는 6억으로 그대로 편성했네요?

한 가지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상태에서 고치고자 하는 얘기는 앞으로 향후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또 수정은 가능한 것, 무슨 부분이든지 다 수정은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적게 잡아놓아도 좀 늘어나면 추경에서 또 늘려 잡으면 되고, 우리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여유 있게 잡아서 사업을 크게 벌려놓았다가 안 되면 또 추경에서 감액편성해도 되는 이런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어제도 비슷한 내용에 도시관리과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사업……,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국에 사업예산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자꾸 돈 없는 달서구청, 사업 못하는 달서구청으로 인식, 인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더 늘려서 잡아주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과장님 이것은 맞지요? 늘려 잡았다가 안 되면 추경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줄여 잡아놓았다가 늘어나면 또 추경에서 조정 가능한 것인데 어느 쪽으로 가도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내용은 좀 가능하면 늘려 잡았다가, 이것은 2009년도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예로 봐서는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다 늘리지는 않을 것이고 한 8억 정도라도 2011년도 세수로 잡아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그것도 추경에 조정하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현이 좀 저속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사안일하게 안전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금이 내년에 조기집행이 되면 조기는 아니고 5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진천천 정비사업, 그것도 행안부에 심사대상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포함이 됩니까? 명시이월액…….

사업은 준공시간 내에 하면 되는데 혹시 5억 얼마 남은 것이 조기집행예산에 포함되나 안 되나 그것 확인을…….

그저께도 내가 한번 올라가봤는데 공사 진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것은 특별히 팀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입에는 전혀 변동이 없이 잘 맞아 떨어졌네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세입예산이 지난해 당초 예산이 23억4,000……, 조금 줄었네요. 세출예산에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수료 900만 원 편성했다가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상현장이 어디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2011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900만 원으로요?

5개 아파트를…….

예, 명단만 좀 주세요.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안전진단 비용을 전부 구청에서 부담을 다합니까?

결산추경에 2,600만 원 감액 편성해 놓았는데 주로 보니까 아파트나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서 위원회 수당 덜 준 것하고, 분양가위원회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50쪽에 출산축하금 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주된 요인이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 지원에 1억3,700만 원 감액 편성인데, 이것의 주된 사업내용이 뭡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에 어떤 기대치만치 출산율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험 자체가 이중보험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혹시 홍보 미비로 인해서 놓치는 사람들이 없는가요?

2011년도는 예산을 얼마 잡아놓았습니까?

담당 팀장님…….

2011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아놓았는지, 홍보는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팀장님, 혹시 2011년도는 예산을 얼마로 잡아놓았어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11년도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세목이 이것은 없어지고 다른 양육비 쪽으로…….

이상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 제작비 많이 들지요?

준비과정이라든지, 사업결정 과정이라든지 소장님, 많이 들지요?

책은 도시건설위원들에게만 줍니까? 아니면 전 의원들한테 다 줍니까?

아침에 잘 못 봐서 내용을 아직 못 봤는데, 상당한 열과 성을 갖고 만든 책인데, 설명회를 한번 할 기회를 가지는…….

우리 위원들만 말고 전체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