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에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472억9,998만 원에서 8%정도가 감소한 39억9,596만9,000원이 감소한 433억40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9억3,654만 원에서 1.8% 정도 감소한 5억7,922만6,000원이 감소한 303억5,73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1억을 책정해서 건설과에 2억5,000 해서 3억5천인데 지역 현안 문제를 생각하면 할일이 태산 같은데 4,700만 원을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건설과에는 도로분야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올해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한 가운데서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4,7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데 주로 건설사업 외에 화장실 설치라든지 노점 방제용 화분을 구입한다든지 평화센터 등 긴급하게 생긴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구에서 주민숙원사업이지만 주민들 사업 외에 예를 들어 대구시하고 민첩하게 문제되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기획조정실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걸 일원화시켜서 물론 편성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편익사업 글자 그대로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원화시켜서 기획조정실에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분야에 전담을 하고 건설과에는 도로라든지 사회간접시설에 하는데 이걸 이원화시키니까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도 하고 예산 부족도 맞습니다. 맞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도로 분야는 건설과로 넘기고 나머지 일반 분야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를 관리하지 마라, 옛날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해서 건설과로 배분해서 집행하고 해서 거의 집행이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건설과 쪽으로 거의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물론 목은 틀립니다마는 별로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증액 요구도 제가 5분 발언에서 했습니다마는 4억5,000이 올해 편성했는데 이것도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지예산에 62.1%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써서 계약부서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진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 깊이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할 때 예산팀에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2011년도에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때문에 분리를 했으니까 집행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이라도 혹시 연말에 지금 평화동산 진입로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평화동산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바람에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들이 다툼이 있기 전에 이걸 빨리 해결을 안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런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2011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목은 다르더라도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원활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세입 부분에 근로시간에 다문화가족 국고 지원 관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지원이 더 되었다고 그랬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근로시간이 당초에 8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연금하고 의료보험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0시간 이상 자에게 근로시간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금은 9월부터 건강보험은 10월부터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노동법 몇 조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연금법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아탑봉사대 근로장학생은 3,000만 원 편성해서 한 푼도 지급을 안 했는데 왜 지급을 안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300만 원입니다. 상아탑봉사대라고 해서 계명대학교하고 저희들이 관·학 교류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희망근로, 지역공동일자리 창출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내용입니다. 대체한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턴은 750만 원 집행했는데 인턴은 무슨 일을 시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제 근로장학생하고 인턴하고 구분되는 것이 인턴은 교통비하고 실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근로장학생은 말 그대로 시간당 교통비 정도만 주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계명대학교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상아탑이 뭐냐 하면 특히 ‘요! 사이트’를 개발할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에 문화재 자료라든지 기관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으로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활용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베트남 땀끼시하고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1월 달에 오려고 하다가 못 왔는데 내년 1월 달에 현재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마는 1월 말쯤 일정을 교류하기 위해서 계속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정도 되어서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일정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실장님이 지난번에 5박6일 갔다 왔다고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3박5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 갔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국제화 교류팀장하고 실무자이던 지금 의회 윤영호 팀장하고 현재 교류팀장인 김산주 팀장하고 저하고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때 갈 때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돈이 한 푼도 지급이 안 되었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때는 우리 직원들 외국 가는 방문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 사람들 오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누가 베트남…….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같이 갔다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처음 갔다 왔어요? 전에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산주
김산주국제교류팀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산주
김산주국제교류팀장
땀끼시는 12만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체 인구는 얼마인지 압니까?
산주
김산주국제교류팀장
7천 만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왜 내가 그걸 묻느냐 하면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아주 뜨는 나라입니다. 인구 8천3백만에 한반도 남북한 합친 것보다 땅이 배로 크고 자원이 풍부하고 프랑스 대사가 쓴 ‘동남아 뜨는 별’이라고 하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써 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2020년쯤 되면 베트남이 인구 8천3백만에 그 때 되면 인구가 1억5천만에 부존자원이 많고 또 베트남 국민들이 아주 겸손하고 근면하고 그래서 앞으로 일본, 중국, 한국 다음에 베트남이라는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수필하고 인터뷰 취재가 있는데 수필은 한 부 제출하면 얼마씩 줍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시하고 수필은 채택이 되면 5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나가면 주부기자를 통해서 7만 원 보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를 7억을 편성했는데 만약 30호봉 사무관이 연가를 한 번 도 안 가고 15일 전액 타면 얼마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거의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160만 원을 찾아 가는데 15일을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10일로 하느냐 13일을 하느냐 하다가 저희들이 15일로 승인을 해 줬는데 다른 기관에는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데는 10월 달 되면 연가를 가도록 연가 남은 일수를 뽑아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연가보상비 지급이 어렵다고 공문으로 하달하고 지시해서 연가를 다 가도록 권유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렇게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연가 보상에 따른 공문은 못 보내고 연가를 활용하라고 해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수차례 총무과에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람은 몰라도 가급적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자, 그래야 직원들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간부들이 많이 갔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가보상금을 줄 수 없으니 연가를 가라고 하는 것은 법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가기 위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강공단 같은 데는 연말에 부서장 근무평가 할 때 그 부서장 산하에 있는 직원이 연가를 얼마만큼 덜 가고 안 가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장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직원이 부족하고 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반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기관하고 틀려서 행정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을 발송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세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내용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금요일 날 TBC TV ‘리얼 인터뷰 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촬영을 했고 민원담당자가 연출을 했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11월 26일 금요일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구·군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결과 대구시에서 주최한 평가결과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과장님, 세입 부분에 1억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각종 수수료가 예정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당초 편성할 때는 2만536건으로 편성을 했는데 11월 현재까지 3만75건이 되어서 수수료 증액 분을 반영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이 많아서 그렇지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아니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수수료는 전액 우리 구비로 씁니까? 여권 같은 것은 외교통상부 소관인데 그 쪽으로 수수료를 주는 것도 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수수료를 여권 발급 10년짜리를 하면 4만 원입니다. 필증 1만5,000원하고 5만5,000원이 되는데 4만 원에 대해서 22%를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100% 중에서 저희들이 22%니까 10억 중에서 8억 정도가 국고로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억이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 수입이 되는데 우리 여권 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명 인건비도 안 되겠네요? 여권비 받아 가지고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수수료도 있고 여권 발급 대행 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항온항습기 유지비 예산을 전액 집행을 안 했는데 항온항습기가 없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항온항습기가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본업무추진비는 아까 인원이 감축되어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정원이 몇 명에서 몇 명이 감소되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26명에서 24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명 감원되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인원이 실질적으로 많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구·군 민원 평가해서 최우수로 달서구 민원과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상금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상금은 최우수 1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여기에 없네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여기에는 없고 별도로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항 중에서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부분은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해 주시고, 더욱 더 분발해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른 구에 민원실도 방문을 해 보는데 일예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보면. 본위원이 보건대는 우리 구 민원실이 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저도 서구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1층 전체를 민원실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상당히 넓고 조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해 놓고 거기는 민원이 별로 없는 반면에 저희들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원실에 오셔서 보시면 민원인이 북적북적 합니다. 너무 좁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건만 된다면 민원실을 많이 넓혀서 여유 공간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도 민원실을 자주 들러보는데 많이 밀릴 때는 민원인들이 앉아 있는 소파가 없으니까 대다수가 서 있더라고요. 저 역시 자리가 없을 때는 서서 기다리고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볼 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저도 다른 구에 가 보면서 조금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특히 대민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을 떠나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202-01인데 민원담당자 현장민원 체험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민원담당자가 타 구에 우수 기관에 가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민원인을 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도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30군데 정도, 일반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 가서 느끼고 한 바를 실질적으로 현장민원 체험사례집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집을 가지고 저희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4층 회의실에서 발표도 하고 자기가 느낀 바를 발표하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실제 여기 내용에 보면 본인들이 느낀 바가 그대로 있는데 한두 가지를 읽어보면 ‘부산 금정구청에 갔는데 배웅 시에 인사만 잘 되더라도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런 체험 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이 책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특히 허가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이 와서 설령 허가를 못 받는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오늘은 허가가 안 되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말이라도 잘 하면 설령 허가를 못 받더라도 솔직히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민원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민원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구에서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전국을 다 도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홍철위원님께서 항상 민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얼마 전에 주부대학을 들렀더니 한 모 회장님께서 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가니까 어떤 분들은 좀 친절하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벽이 너무 높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냐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몇 번을 가 봤더니 무시하는 그런 눈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가 요즘 얼마나 행감이고 그럴 때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직원들한테 수성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동으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친절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201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문서고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항온항습기를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삭감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수입증지 건물사용 전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건물을 사용 전에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신축건물이 발생하면 통신 분야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통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합니까? 통신과 직원이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통신팀에 직원 두 명이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원 누굽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지금 직원은 오지 않고 통신팀장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신팀장,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통신팀장 최영신입니다. 일단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각종 통신시설, 그러니까 안에 전화선이라든지 케이블TV선, 거기에 따른 장비들을 검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2명이 나가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가 완료되면 건축물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수수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검사수수료를 수입증지를 평당 얼마씩 붙이도록 되어 있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청장 수입증지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원 두 분이 만약 아파트 천 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500㎡ 미만 5천에서 1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의 건물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적으로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리가 검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서류만 넣습니다. 거기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감리결과 통보서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금년 한 해 수입이 660만 원입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추정한 것보다 우리 관내에 일반 건축물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수입증지 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84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정보화 경진대회 시상금이 남았는데 장려상 10만 원 주고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우리 구청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청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5만 원 편성해서 500만 원 편성했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5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0만 원에서 45만 원 집행하고 5만 원 남았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한 명이 대구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려상은 구청장상을 줍니까? 돈만 줍니까? 상장도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상장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올해 장려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신희섭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수하고 장려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진대회 과목이 뭡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PC로 하는데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포토샵, 엑셀 등입니다. 한 꺼번에 같이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심사는 과장님이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심사를 따로 하면 심사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일 마지막 224페이지 기본업무추진급식비 이것은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인당 5,000원 지급되는 돈인데 야간에 근무를 한다든지 시간외근무를 하면 지급되는 급식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야간하고 시간외근무를 할 때만 급식비를 주는데 한 번 하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인당 5,000원씩 식대로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몇 시간 근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외수당도 몇 시간 이상 해야 주고 뭐 한 시간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퇴근 후 한 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급식비 지급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시에 퇴근인데 7시까지 근무하면 급식비를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250만 원이 남았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보통 7시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급식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조철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포상금이 이미 경진대회에 최우수, 장려상이 정해졌을 것인데 그러면 그 분한테 상금이 전해져야 되는데 전출되었다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월례 조회 때 시상을 합니다. 월례 조회 때 한꺼번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시상 일시가 그 사람이 정해졌기는 하지만 시상일시가 예를 들어서 8월 1일이다, 그 전에 시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팀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상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인사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못 했습니다. 일단 시로 전출이 되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시 직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때 날짜로 우리가 했으면 가능했을 텐데…….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 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경진대회에서 그 분이 이미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전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단 그것이 저희도 이해가 안 되어서 인사팀에 여러 번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발령이 나면 우리 달서구 직원으로서 공무원 경진대회를 했는데 일단 발령이 나서 시의 직원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무리 인사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이 그렇게 하면 그 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무슨 규정 하에 이런 것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월배어린이집을 얼마에 매각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1억5,125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전액 우리 수입으로 하고 월배어린이집을 그거 팔아서 다른 데 구입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작년에 사서 지었습니다. 그 앞에.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별도로 편성하고 이 돈은 그 쪽으로 포함 안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어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우리 구 재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새로 신축한 월배어린이집은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지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작년에 지었는데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교부금 시비는 211만4,300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2,143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30쪽 국내여비가 정원 감소로 줄었다고 하는데 정원이 몇 명 감소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24명에서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명 줄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팀장이 통폐합되는 바람에 한 명이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 기본업무 급식비 537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야간급식비, 시간외 근무할 때 주는 급식비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한 시간 이상 근무하면 5,000원 주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요즘은 7,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한 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식비를 7,000원 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밥값으로 줍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2009년도는 1식 당 5,000원이고 2010년도는 1식당 7,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급식비를 줄 때는 오늘 저녁에 6시에 퇴근 안 하고 야간근무할 일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 결재를 받으면 그 돈은 그 때 바로 줍니까? 근무하고 난 뒤에 한 달 계산해서 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식당에 달아놓고 밥 먹고 그 때 카드로 결재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내식당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구내식당은 저녁을 안 하기 때문에 주변 식당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변 식당에서 7,000원 범위 안에서 먹으면, 만약에 7,000원짜리 밥 안 먹고 적게 먹을 때는 나머지는 돈으로 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돈으로는 안 줍니다. 그것은 나머지는 직원들이 가서 범위 내에서 먹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7,000원짜리를 안 먹고 3,500원짜리 자장면을 먹으면 나머지 3,500원은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 국장까지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명부에 의해서 그 사람들 야간 급식을 하고 월1회 내지 2회 정도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내역은 누구 누구가 몇일 날 했다고 하는 것이 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식대가 일괄 계산이 됩니다. 김정호 식사하는데 몇 명인데 김정호 따로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역은 다 뺍니다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내역은 다 나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카드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을 하는데 지금 537만5,000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결재 받아서 근무 몇 시간하더라도 밥을 먹으려고 뭐 해서 안 먹고 가고 그래서 남은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간외근무를 보통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5일 같으면 5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