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재욱
유재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사무과장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제163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처리사항입니다. 12월 1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담배소비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안, 부여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과,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안건들은 의사진행상 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3.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5. 부여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6. 부여군 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안 12. 부여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부여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16.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현 의원입니다.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14건의 조례안과 지방채발행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1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관련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토록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녹색성장 주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녹색성장 산업의 발전적 전망, 그리고 우리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체육관에 한정된 사용료 면제 범위를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로 확대하여 군민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하여 군민과 타지역 주민에 이용료 차등을 두어 군민의 이용 확대와 이용료 수입을 제고하는 등 군민 혜택을 고려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이며 모두가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주소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국가시책으로서 백제역사문화 관광지인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군민 여망을 담은 군정의 역동 추진과 고도문화사업 전략화 등 선진 군정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나 보건소 보건사업과 신설에 관하여는 충청남도의 불인정 사례를 감안하여 안 제19조 1항 조문의 보건사업과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부여군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설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을 규정한 부분을 반영한 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안,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안, 부여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 법률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비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은 현 사비 119안전센터 건물의 노후화, 장소의 협소성 등을 감안하여 신축지로의 이전이 빠른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부여문화관광형시장의 안정적 유지운영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다만, 입주 상인들의 재정부담을 줄여 주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은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은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0억원 중 국도비 37억 9천 2백만원, 군비 7억8백만원이며 이중 지방채는 145억원으로 80억원은 기발행하였고 금번 의결요청액은 65억원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부여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증가하는 군내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외국인주민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부의 권장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을 정부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진료활동장려금 지급금지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이는 군민에 대한 의료 활동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이대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의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21.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의원 김종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원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특색있는 문화를 보존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상으로도 적법․타당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화된 자연 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고, 미관지구에서의 기존 필지에 대한 소규모 건축을 허용하며, 보전녹지지역내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확대를 허용하는 조례안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각종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여농업의 특성을 살리고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부여농업을 리드해 나갈 농업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 발전과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의 임대업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타지역에서 부여군에 출입 경작하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이 적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유재욱의장
장성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