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0년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의안 중 어제 심사한 8건의 의안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제안하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정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수요의 증가부분에 대한 보강 및 업무추진 체계를 가급적 상급기관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으로 담당을 조정하는데 신설되는 담당이 1담당과 1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교육지원담당과 전략경영실에 주얼리지원팀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분리는 1담당인데 환경과에 환경관리담당에서 녹색성장담당과 환경관리담당으로 분리합니다. 통합은 2담당으로 환경과에 청소행정담당과 청소관리담당을 청소행정담당으로 통합하고 봉산문화회관에 관리담당과 운영담당을 관리운영담당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리조정이 2담당입니다. 관광체육담당에 있는 체육업무와 교육청소년담당에 있는 청소년업무를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하고, 관광체육에 있는 관광업무와 문화예술담당에 있는 문화재업무를 통합해서 관광문화재담당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담당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 정보관리에 있는 기획실 소관 담당업무를 전략경영실로 이동하고 전략경영실에 있는 성과담당을 기획예산실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담당은 명칭을 변경합니다. 장애인자활을 장애인복지담당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고 입법예고는 내부이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4조 중 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무통계ㆍ정보통신 및 정보관리를 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무통계ㆍ성과평가 및 교육지원으로 한다. 제5조 중에 전략경영ㆍ홍보ㆍ인사ㆍ성과평가를 전략경영ㆍ홍보ㆍ인사ㆍ정보통신ㆍ정보관리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노인복지ㆍ장애인자활 및 여성아동을 노인복지ㆍ장애인복지 및 여성아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예술ㆍ문화진흥ㆍ관광체육 및 교육청소년을 문화예술ㆍ문화진흥ㆍ관광문화재 및 체육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4호 중 청소행정ㆍ재활용ㆍ청소관리 및 환경관리를 청소행정ㆍ재활용ㆍ녹색성장 및 환경관리로 한다. 6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참조-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 본청 실ㆍ과 분장사무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문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이 이 팀 말고 또 있습니까?

교통과에 사법경찰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장은 누가 됩니까?

팀장은 6급이 됩니다.

담당하고 같은 정도네.

담당하고는 약간, 같은 6급이라도 경력에 의해서 오래 6급을 한 사람은 담당으로 가고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정도 같으면 5조에 전략경영실장은 전략경영ㆍ홍보ㆍ인사ㆍ정보통신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에 주얼리지원팀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팀은 정식조직은 아니거든요.

임시조직입니까?

테스크포스팀이니까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보강하는 그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까?

파견가게 되면 팀이 소멸하는 거죠. 준공되어서 현지에 파견가게 된다면 팀이 없어지니까 정식적으로 기구에는 설치 안 하는 조직으로.

계획은 파견할 계획입니까?

전략경영실장이 청장님한테 방침을 정해서 그 부서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팀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전략경영실장이 거기에 정할 겁니다. 팀장하고.

기획실에서는 일단 주얼리지원팀만 만들어놓는 거네.

5급 공무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지원팀이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전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기능 및 조직운영에 감축기조 유지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578명을 573명으로 5명을 감축합니다. 조정내역은 정무직 1명, 일반직 484명에서 485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별정직은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축되고 기능직은 90명에서 85명으로 5명이 감축됩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73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56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 별표 3을 참고해 주십시오. 578명에서 573명으로 5명을 감축합니다. 내역은 일반직은 484명에서 1명이 증가한 485명으로 하고, 6급 이하 계에서 445명에서 446명으로 1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계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축됩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문화재담당 별정6급이 감축되는 내용입니다. 기능직이 90명에서 85명으로 됩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12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5명 감축하려는 것으로 기능직의 퇴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기능직을 많이 줄이는데 제가 봐서는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보는데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을 줄입니까? 5명이 무슨 과입니까?

퇴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620명에서 578명으로 감축했는데 실제로 5명을 더 줄였어야 되는데 퇴직자가 있어서 못 줄였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해야지 패널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패널티를 먹으면 시도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패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2차 조정을 합니다. 1차 조정 때 2008년 12월 20일자로 42명을 감축했습니다. 실제로 47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5명 감축을 못 했습니다. 퇴직자가 기능직 7급 정원 과원이 있었기 때문에 1명 감하고 기능8급 조무원은 12월에 2명이 퇴직됩니다. 기능9급이 1명 있었는데 통신직인데 봉산문화회관에 계약직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또 기능10급 운전원이 있었는데 직렬 및 직급 조정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인원수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능직이 공무원 중에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계급은 낮지만 이분들을 퇴직을 시키면 바로 정원이 되어서 그래야 보충인력이, 이분들이 퇴직을 함으로써 이만큼 자리가 비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우려는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적정한 인원이 다 배치돼 있고 이 사람들은 퇴직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소해도 각 부서별로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좀더 구조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기능직이 우수해야만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질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정윤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한지도 한 달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위해서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신정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2011년 세입ㆍ세출안 심사에서 세무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는 새로 제정하고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는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나눠드린 표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전문화, 체계화됩니다. 내용은 표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세법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장 중에 1장 총칙 부분에 지방세 기본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2장에서 4장까지 세목부분입니다. 세목 16개 세목을 지방세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세목이 11개로 줄어듭니다. 5장 과세 면제 및 경감부분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됩니다. 분법에 따라서 구세도 지방세법에 맞춰 현재 구세 조례로 되어 있는 총칙부분을 구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 세목부분은 구세 조례로 전부 개정합니다. 구세 감면 조례는 구세 감면 조례로 전부 개정합니다. 인용조항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유사 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되었습니다. 표를 보면 중복과세 통폐합은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칩니다.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되고, 유사세목 통합은 등록세,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합해집니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본시설세로 합치고요.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합칩니다. 도축세는 폐지되고 현행과 같이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이상 지방세법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 15쪽입니다. 구세 기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의 총칙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여 구세로 하였으며,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하여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조례에 공통되는 용어와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9조부터 24조까지는 납세고지서 송달, 구세 징수, 수납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25조부터 45조까지는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46조부터 50조까지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쪽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편된 세목체계 및 지방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과 관련된 조문은 정비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안 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목적, 정의, 부과ㆍ징수 부분입니다. 안4조부터 안6조까지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안9조까지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부터 안제21조까지는 재산세에 관한 사항을, 안제22조부터 안제23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사항을, 안24조부터 안25조까지는 지방소득세 종업원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 조례 전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2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적인 감면 조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세목 명칭, 인용조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됨으로 인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기업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위해 감면 조례안 제14조 중구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정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11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총칙분야를 별도로 분리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구성은 제1장 총칙분야의 8개 조문, 제2장 부과징수분야에 17개 조문, 제3장 체납처분분야에 20개 조문, 제4장 보칙분야에 6개 조문, 부칙으로 3개 조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구세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구성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구세 조례의 총칙분야를 구세 기본조례로 제정하며, 지방세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등 세목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행정안전부의 구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동시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구성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 체계가 개편되면서 현행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 조례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1년간 한시 연장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법이 바뀌었는데 구세가 4가지가 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재산세에서 도시계획세가 통합되는 거죠?

예.

2010년도 세수와 2011년 세수와는 관계 없습니까?

도시계획세가 80억쯤 됩니다. 그게 추가됩니다. 우리 구세가 증가됩니다.

구세가 증가되면 지방에서는 낫다 그죠?

예. 그 중에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등록세가 아마 8억 정도 증가됩니다. 등록세가 전에는 시세였는데 등록세 중에서 취득 부분은 시세이고 취득하고 관계없는 등기나 이런 부분의 등록세는 구세로 바뀌어서 8억 정도 증가됩니다.

전체 88억 정도 증가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무인발급기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수료 감면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대한 제증명 등의 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수수료 규정에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는 이유는 전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던 것이 이번에 전국 통일 필요수수료 징수규정이 통일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정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0년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민원발급수수료를 50% 감면하려는 것과 전국 통일 필요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수수료 1천원을 800원으로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으로 행정비용 절감분을 분석하여 정ㆍ현원 배치 등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50% 줄이는 것은 전국 통일 필요수수료 규정과 다른 거죠?

다릅니다.

우리만 50% 감면합니까?

수성구청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하면 인건비가 덜 드니까 그렇게 낮추는 걸로.

행정비용 절감하는 게 실제로 인력이 적게 들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인력을 줄이는 게 없는데 민원과에 보면.

그래도 기계로 발급을 하니까.

기계로 발급하고 사람은 앉았다 이말이라. 그만큼 해서 사람을 하나 줄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대로 다 필요하고 기계는 기계대로 쓰고 돈은 50% 줄여야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점차적으로 앞으로 많아지면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만 실제로 지금은 절감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16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낮추는데 밑에 해외교포 및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 중구에 되어 있지 않은 자 중에서 구정 발전에 현저한 자 이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줬는데 그게 들었습니다.

딴 데 것이 잘못 왔죠?

예.

사전에 검토해서 내놔야 된다. 안 그러면 사전에 설명하면서 잘못 들어갔다고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정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8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순입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실시로 녹색 구매와 녹색소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녹색성장의 출발인 친환경 상품의 제조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사항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내 기업, 민간단체 등에 친환경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1조부터 4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내지 9조에 따라 조례제정 목적, 용어정의, 적용대상, 공공기관 등 법률 전체의 원칙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9조까지는 구매촉진의 시책의 수립 시행 및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구매실적의 관리, 구매의무, 구매예외 등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문화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관내 기업 등의 친환경상품의 우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을 생산, 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두종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정이유와 셋째 관계법령 넷째 주요내용은 앞서 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는 구본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구의회 및 구에서 출연한 재단과 기관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 시책수립 시행,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구매실적관리, 구매의무 범위 등 친환경상품 구매의 이행에 관한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또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촉진과 구매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8조의 제2항의 각호에 명시된 친환경 상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은 그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본 조례 제정 취지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친환경 사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조업자는 전혀 없고?

예.

판매업자는 많이 있겠죠?

예.

판매업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구민들이 직접 그런 친환경 물품은 선전 안 해도 잘 팔릴 것이고 조례로 정해놓은 건 자동차 그리고 건설순환골재 그 다음에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 이런 건 아무래도 값이 높고 실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사기 어려운데 관에서는 좀 안 사겠습니까? 실제로 하이브리드 같으면 그거 실제로 관에서 안 사면 돈 주고 친환경이라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청소차 같은 거 할 때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보조금을 50% 해 주고 친환경 청소차를 구입하고.

지난번에 그런 건 사고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 사고 이런 건 어느 법에서 이게 조례가 있기 전에 했잖아요?

있기 전에 정부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줘서 권고한 겁니다.

우리도 조례로 정한다 이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제3조에 적용대상 기관에서 3 그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하는데 그게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추후에 생길 걸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까?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조 171페이지 3호 그 밖의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있습니까?

우리 그 밖에 되는 게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소화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 안심사특별위원회 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필요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관계 조례 개정을 미루어오다가 광고물정비 등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필요성과 행정안전부의 권고 그리고 최근 타구군의 정비기금 설치 추이에 따라 이번에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근거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기금의 재원조성과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항과 6조2항과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을 명시하였는데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센터가 배분하는 수입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로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예금 예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는 기 구성되어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기타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 공무원과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기타 관계 규정의 준용 등을 규정으로 기금관리 시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르도록 명시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191페이지에서 194페이지의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이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에 해당은 없습니다. 이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광고물의 원활한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박동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11월 2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정이유 셋째, 관계법령 넷째, 주요내용까지는 앞서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본 조례 제정의 근거조항인 제6조2항이 신설되어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설치의 취지는 예산과 별도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조성 운영하게 되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목적과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설치 시에는 예산으로부터 독립성, 기금운용의 공정성, 기금조성 재원과 사용용도의 명확성 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목적이나 기타 다른 사업이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의 규정에 의한 기금 일몰제 5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신 도시관리과장 수고많으십니다. 법은 2007년도에 됐는데 재정여건도 어렵고 해서 안 하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은 좋아지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상 조례가 설치됨으로 해서 기금으로 별도로 광고물 관리사업을 추진할 부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광고물관리사업...

191페이지 봅시다. 기금의 재원에 1번에 배분되는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 기준 잡아서.

총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8천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법 제6조.

전체적으로...

아니, 하나하나 따져 보자고.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대구 중구에 배분되는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중구에 배분되는 수입금 하면 실제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수입금이 있는데 연간 천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건 천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법 17조에 따르는 수수료는?

약 5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는 2,500만원정도.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은?

지금까지 강제이행금은 아직까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없다?

예.

전입금 보조금 이건 없을 거고?

예.

그 다음에 그밖의 옥외광고물 이용에 조성한 수입금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1, 2, 3번에서 8천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8천만원 정도 나온다?

예.

그러면 그전에는 이 수입금을 기금으로 안 하고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잡아서.

이걸 기금으로 넣어서 쓰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하려면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어느 정도 전입금을 넣든지 보조금을 넣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일단 8천만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차츰 물론 이 사업기금이 설치된다 해서 보조사업이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내년도에는 물론 보조사업도 하면서 일반기금 사업도 같이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나 8천만원 1년 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도 마찬가지로 모아가면서 지출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 전입금이나 보조금 안 넣고?

예.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보조금 전입금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실제로 기금 시작을 하려면 그래도 몇 억 넣어 놓고 하면서 수월한데.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금사업으로 하는 우리 광고물관리 사업들은 일단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도로 봐서는 다해도 되겠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해 놓은 용도는 전부 다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겠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신정옥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에 위원님께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나 업무 미숙으로 사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사업, 구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교육으로 정신교육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신보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 사업명은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며, 사업내용은 정신보건계획수립, 대상자 발견 및 사례관리, 정신질환자와 가족교육,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정신질환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함입니다. 셋째, 수탁기관 운영조건으로 설치장소는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이며 시설기준은 기본시설과 부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방법은 수탁기관에서 사업수행 및 사업예산을 내년도 기준으로 1억5,260만원입니다. 사업수행 인력 및 자격요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 3년간이며 위탁대상 기관은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에 관한 학교법인,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며 추진절차는 의회에서 동의를 득한 후 보건소에서 위탁기관 공모를 거쳐 협약 체결한 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 및 역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근거법령은 정신보건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우철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2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정신보건센터 현황, 관계법령, 주요내용, 수탁기관 운영 조건까지는 보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2007년 4월 18일 현재까지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 중인 사업으로서 민간위탁 만료기일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기 위한 안으로서 대구시 각 구군 모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기관 조건은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 법에 의한 학교법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에 따라 소요예산은 1억5,260만원이 2001년도 예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니까 지난 2007년 4월 18일부터 지금까지 3년 8개월 13일간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 201페이지에 대상자 발견 및 사례관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중구 관내에 정신질환자 대상이 몇 명이고 이분들 중에 치료를 해서 성과를 봤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201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중구 관내에 19세에서 64세 추정 질환자 수가 4,463명입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신건강상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와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이 과정을 거치고 우리 중구에서 해인정신건강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나가는 단체가 있는데 양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질환자들을 관리하고 성과라면 특별히 따로 그것보다는 저희들 여러 가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경북대학병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1페이지 제안이유에 보니까 1차 위탁해서 약 8개월 13일 했고 2차 위탁은 3년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3년간 재위탁을 하는데 현재 위탁되어 있는 경북대학병원에 1회 한해서 재위탁 가능할 때는 제1차 위탁기간 제외하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자료에 되어 있는 1차, 2차, 위탁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안 했고 법률에 근거를 해서 바로 위탁을 한 거고 다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니까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로 해서 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하는 그런 겁니다.

다시 지금 하면 경북대학병원하고 재위탁이 가능하다 말이죠?

경북대학병원을 할지 현재 의료기관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 경북대학병원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무실 임차료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 못 하기 때문에 경북대병원에서 협조를 해서 남산2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자기들이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면 경북대병원 정도밖에 공모신청을 안 하지 싶습니다.

밑에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하는 건 괄호 안에.

이게 저희들 관련업무 지침에 3년간 위탁을 한 후에 이 업무가 최초 발생일이 2007년 4월 18일날 그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관련지침에 민간위탁을 3년간 하고 만약에 선정된 기간에 다시 자기들이 더 하고자 하면 별도의 그거 없이 3년간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3년간 하고 난 다음에 1회 더 하면 3년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예, 6년입니다.

6년 지나면 경북대병원은 재위탁 가능 못 합니까?

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입니다. 지금 6천몇백명 정도 그랬는데 입원해서 치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는 입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카운셀러나 전문인이 1명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예를 든다면 전문의 1명이 계시고 나머지 기타 여기에 보조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서 꼭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서면 사후에 입원을 시키고 여기서 당장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입원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중에 입원 환자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존에 어디에 있든지 정신과 이런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이 퇴원해서 또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여기에서 입원을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입원을 안 하고 기존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면 여기를 이용하거나 중구 해인센터나 이런 곳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성모과병원 2층에 있잖아요? 성모과병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예.

경북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예, 경북대학교에서 병원 2층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보건소 내에서 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는 보건소 자리가 좁아서?

앞으로 보건소 새로 신축하면 저희들도 보건소 내에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과병원 2층에 실제 중구정신보건센터라고 해 놨다고 해서 실제 로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 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144명 정도가 1,523회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강좌나 캠페인 이런 것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땅 좀 사서 보건소 늘리잖아요. 이걸 그 안에서 수용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 내에서 가능하면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저희 소장님하고 그쪽에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 시설도 만만치 않고.

지금 해놓은 시설들이 경북대학교에서도 자기들 시설을 해놓은 거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하고 싶겠네요.

안에 현장을 보면 시설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건소 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앞으로 다음 단계라도 이번에는 며칠 후에 해야 되니까 지금은 어렵고 다음 위탁할 때에는 보건소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