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8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9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비변경분과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의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회 추경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은 79억 230만 원으로써 2회 추경 대비 2억 1,571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29억 3,364만 원으로 6,86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9억 6,866만 원으로 1억 4,7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세입은 지난해 미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신규 신고 및 허가건수가 증가한 도로사용료가 2,500만 원 증액된 반면에 올해 신규 신고 감소에 따른 광고물 허가 수수료는 4,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규정 강화에 따른 납부부담 증가로 이행강제금 수입이 320만 원 감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직접지원을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시행규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국비와 구비 4,447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6,86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억 4,703만 원이 감액된 세출부문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등 감액과 국비 세입 감액분 반영 그리고 시설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등이 주요 감액사항입니다.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서 녹지 시설물관리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726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가로수 전정 600만 원과 희망근로사업비 대체 시행에 따른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 1,900만 원 등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운암지 수변공원 진입계단 전면 개체를 위해 일부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부문에서 공원 내 민간인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19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부문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직접 주민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에서 지원대상 축소로 국비 4,448만 원과 구비 494만 원 등 4,94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부문에서도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수당과 옥외광고물 신규허가 감소에 따라 신고필증 및 도로 점용료 고지서 우편료,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기본경비 중 육아휴직, 병가 등 관내출장일수 감소로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314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모두 2회 추경 대비 1,700만 원이 증가한 각각 1억 8천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가귀속 및 지자체 귀속 징수교부금이 각각 500만 원과 3,500만 원이 교부되어 2회 추경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증액된 세입을 내년도 기반시설사업을 위해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3회 추경안은 올해 도시관리 분야의 전반적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남은 예산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26쪽 대구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노곡동 침수피해 재정지원금 2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 2백만 원, 인력동원 훈련 실비보상금 3백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억 4,400만 원 대비 18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에서 기정예산 17억 6,600만 원 대비 18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재난대응 능력 강화사업에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수당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사업에서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백만 원 감액하였고,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인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으로 손해사정사 감정수수료 2억 5천만 원, 노곡동 침수피해 주민보상금 15억 8,300만 원, 노곡분소 지하실보수공사 800만 원, 노곡분소 물품구입 900만 원으로 총 18억 5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인 민간인재해보상금 200만 원 증액, 재해복구작업을 위한 조끼구입으로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사업에서 자율방재단 교육참가자 보상금 60만 원 감액,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 및 점검수당 200만 원 감액, 군 재난응급 복구 유류대와 장비 보상비 등에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정책사업에서 기정예산 2천만 원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노상정비사업에서 노점상 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300만 원 감액, 행정대집행 급량비 300만 원 감액, 노점상 단속초소 연료비 100만 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특별단속 급량비 100만 원 감액하여 총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정책사업에서 기정예산 3억 600만 원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사업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 90만 원 증액, 행사실비보상금 90만 원 감액,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 300만 원 감액, 을지연습 세부실시계획 인쇄비 및 훈련참가자 급량비 등 300만 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00만 원 감액하고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223쪽 인력동원 훈련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사업에서 정수기가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의 활성탄 교체 및 양이온 수지 부활과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비로 총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 1억 4,900만 원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추경 성립 전 집행된 특별교부금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완료된 사업경비 등은 대부분 삭감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수입이 증가된 건축물 이행강제금 3,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6억 7,800만 3,000원 보다 2억 9,320만 원이 증액된 19억 7,12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09년도부터 3년간 연차별 반납하고 있는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9억 3,000만 원 중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신청은 건축주택경기 불황으로 사업시행사가 없어 미집행된 310만 원과 직원 육아휴가 등으로 잔액이 발생된 월액여비 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업무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조경지 조성 및 관리, 시설비 관련해서 가로수 가지치기가 600만 원이 집행잔액이지요?

가로수 전정관계는 집행잔액입니다.

600만 원이면 몇 그루 정도 전정이 가능합니까?

수종이라든지 수형에 따라 가지고 전정하는 비용이 일률적으로 한 그루에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루당 평균 보통 5,6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구역조차도 가지치기를 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남기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업비 중에 일반운영비나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10%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5~10% 예산절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입니까?

꼭 그 사업을 그 돈을 절감하지 않고도 집행해야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면 집행해야 되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하고 나면 가로수 같은 경우라든지 금액이 높은 사업은 전자입찰을 하다 보면 사업비의90% 정도 입찰계약이 되고 하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5~10% 정도 남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이 금액만으로는 한번 나가서 한 구역이라도 할 수 없는 돈이라서 남겼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지로 가지치기도 12월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는 걸 알았으면 하자고 할 걸 그랬습니다.

일부 국·시비 집행사업은 연말에 지금도 가로수 전정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운암지 수변공원 내 설치공사는 완전히 앞으로 없는 겁니까?

운암지 수변공원은 당초에 올해, 위원님들 다음주 되면 새해맞이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해마다 1월 1일 운암지에서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로 계단 목재가 오래되어서 부서지고 길이 갈라지고 침하되고 여러 가지 정비·보수를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내년도 예산심사 때도 채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두세 번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보수할 것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500만 원 가지고 진입계단만 보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500만 원 가지고는, 올해 500만 원은 삭감하고 했다가 다시 하면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 2,500만 원을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아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는 일부분밖에 못해서 이것은 반납하고 내년 봄에 일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214쪽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는 올해 개최할 이유가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기본되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지구단위공동위원회도 있고 환경성검토위원회도 있고 두세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라든지 환경성검토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달라서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내년도에 우리 같은 경우에 칠곡1지구 용역비라든지 매천지구 환경성, 칠곡1지구 교통량 평가할 때는 환경관련이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만 일반도시계획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만 개최하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219쪽 노곡동 보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서 헷갈려서 그런데 현재 민간재해보상금으로 15억 8,300만 원이 있고 수수료까지 합쳐서 18억 5,96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24억, 25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상금 총 나간 것이 24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교부금 받아서 처리한 부분이 18억 5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구청 예산 중에서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려진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비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재난안전과 수치하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수치하고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예비비가 지출된 것이 6억 5천입니까?

예.

그러면 25억이네요.

예.

여기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추가된 것이 또 있습니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재원은 25억인데 보상금 지급된 것은 20억 7,200만 원이 지급되고 각종 부대경비가 3억 8천만 원이 지급되어 가지고 24억 5,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받은 것이 전액입니까?

24억 5,200만 원입니다.

부대경비 3억 8천만 원은 재해작업 피복비 포함해서 지하실 보수공사 다 포함된 금액이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19쪽 민간인 재해보상금 15억 8,300만 원 플러스 예비비에서 일부 합해져서 25억 7,200만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보상금 15억 8,300만 원 더하기 예비비에서 일부 합해져 가지고 25억 7,2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시재정교부금을 15억 1차 받고 그 다음에 3억 5천을 2차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특별교부금 8억 5천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구 예비비로 6억 5천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일부 썼습니다. 전체 금액은 24억 5,200만 원, 예산은 25억을 잡았는데 4,800만 원은 덜 썼습니다.

어쨌든 구비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크게 없네요.

구비 손실은 없습니다.

교부금 받은 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교부금 받은 24억 5,200만 원은 지금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에 14억 충당하고 나머지 10억 5,200만 원은 노곡조야배수펌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구비가 따로 또 추가되어야 됩니까?

배수펌프장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비 250억 중에 구비를 50억 부담해야 됩니다. 앞으로 구비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3지구 이야기지요. 2지구까지 집행잔액입니까?

이 돈은 2007년도에 일부 대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개 동 736세대가 준공이 되었었는데 그 때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 해가지고 총 53억 9,800만 원이 기반시설사업비로 보조를 주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쪽에 대현1지구와 준공시점에 기반시설사업을 시작할 때 대림 이편한세상하고 대현2지구하고 기반시설 도로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쪽의 비용을 별도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가지고 그 기반시설사업비 잔액입니다. 돈이 남은 것을 국비하고 포함된 것을 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노원1하고 대현지구에 투입을 하다가 2008년도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빼고 국·시비를 반납하라고 지적된 사항인데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다 보니까 3회 분할납부 해가지고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는데 별도로 3지구 사업이 대충 어떻게 진행될까요.

3지구는 보상이 거의 완료되다시피 해서 철거가 100%는 다 안 되었습니다. 시장 안에 3층 건물하고 2개 동이 있는데 그것은 장비가 없어서 시장하고 하다 보니까 먼지도 있고 하니까 특수장비로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서 대구에는 장비가 없습니다만 서울에서 장비가 이번 주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면 아마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도 내년쯤은 시작한다고 전화상으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만 공식적으로 공문상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에도 상반기쯤 되면 착공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안 끝났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의 이대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안보가 어제 같은 날은 많이 긴장되고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의 비상 시에 마시는 음용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3쪽을 보면 비상급수대, 급수시설을 우리가 용역에 맡기고 있습니까?

관리는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용역에 맡기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 살펴보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식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을지훈련이라든지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산이 나가는 만큼 물 관리를 당장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음용수가 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