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사실은 저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제 소관이라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 관계하면서 했기 때문에 운영 수석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먼저 3개 부서에 대한 출석문제는 저희가 운영위원장께 보고를 드려서 출석여부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저번 감사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일단은 출석을 안 하고 제안설명하고 예산안 별도의 편성만으로 이번에 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부분이 당초에 전달된 부분되고 그다음 후에 전달된 부분이 차이나는 부분은 제가 확인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집행부 예산과에서 3개 부서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조차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소관을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별도로 3개를 다른 국과 같이 별도 편성을 요청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저쪽 예산과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스스로 판단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다시 보강해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사무처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원 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에서요, 처장님. 지금 정책조사원들이 이제 12월로 계약이 만료되지요? 용역이 만료되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신규 모집을 하겠지요?

네.

(도봉) 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의정활동 보좌에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1월 중순이면 됩니까?

하여튼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 놨다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준예산 제도로 가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준예산에는 그 부분이 용역이기 때문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도봉) 위원 예산이 잘 통과되면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오늘 비서실하고 정무부시장실, 정무조정실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또 예산 심의한 내용을 예결위에 정확하게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억 7,720만 원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꽉 채워서 왔습니다. 왔는데 서울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공식적으로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자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시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만약에 예결위에서조차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오늘 이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자료가 만약에 예결위 심사 때까지 안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실지로 집행률을 최근 3년간 봤더니요, 제가 다른 자료를 봤더니 한 60%대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에 보면 비서실장님이 계십니다. 2급 상당으로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예결위에서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무부시장 관련해서는, 좋습니다. 정무부시장도 상한선이 1년에 1억 9,36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상한선대로 편성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집행률을 확인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무조정실인데요. 정무조정실장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420만 원이 편성돼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는 실ㆍ국ㆍ본부를 14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4개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는데 정무조정실장은 계약가급으로 채용이 됩니다. 계약가급은 5급 사무관 TO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5급 사무관이 1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버젓이 편성해서 온다라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무조정실 자체가 시민소통기획관 산하조직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일 것 같고, 제가 그쪽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무조정실장이 버젓이 이렇게 예산편성 돼 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규정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보내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