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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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예결특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오늘로 제227회 정례회 상임위 의사일정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효성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셨던 이지현 의원님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개선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전 위원을 대신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7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구현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보고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희용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태희ㆍ김희전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태규ㆍ백금산ㆍ서영갑ㆍ서윤기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미성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15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 강희용 의원 외 39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동작구 제1선거구 강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 상호 간에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자치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 조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간 경제력으로 인한 자치구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료 등 사회복지 예산의 자치구 분담증가와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 증대로 자치구의 재정지출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실물경기 회복지연으로 인해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등록세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로는 자치구의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이에 따라 조정교부율의 상향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25개 자치구 시민이면 누구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취등록세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여야의원 40명 의원님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 개정안은 조정교부율 상향조정으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순수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시의 교부율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광주 70% 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부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 의원님은 나가서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조정교부금을 10%를 상향했을 때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50%고 10%를 더 해 주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현재 교부율을 10% 상향조정했을 때는 지금 현재 2,9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내려가는 돈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대두되었던 배경에는 내년에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구세인 사업소세가 시세로 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구세로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에 따른 세수의 감소가 구에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것은 시와 구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득관련 또는 등록 관련된 세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은 시나 구나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각 자치구나 시나 어려운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세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국세하고 지방세하고의 세원구조자체가 원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국세의 비중이 높고 지방세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원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고 이러한 일시적인 재정적인 현상을 교부율 같은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사안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일시적인 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정책적인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한 1,500억 원 정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재정보전을 해 주었을 때 그것이 서울시에 재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자치구의 독립성은 없지요. 기준이 있습니까, 재정보전에 대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것 있습니다. 감소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별로 그것이 이번에 세제개편하고 이제 등록세가 구세로 되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취등록세…….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취등록에 관한 등록세가 내려가는데 이것이 조정교부금 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50% 정도 우리가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구에 내려주는데 이 50% 정도가 또 구에 가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수 감소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별로 그런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보전을 해 주도록 각 구별로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10% 상향되는 데는 이론이 있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전체 시 재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시 것을 구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로 가다 보면 시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국세 부분과 지방세 부분에 대한, 특히 지방세원에 대한 파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야지, 시 것을 구 쪽으로 해서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것을 보전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세원이 앞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어떤 거요, 지금 세제개편…….

이종필위원

네, 세제개편 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이 사항은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예상되는 사항이 2013년도에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필위원

알았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안대로 본다면 상당히 자치구에 효과적인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금 취ㆍ등록세 항목조정이라든지 조정교부금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정승우 위원님의 보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ㆍ박기열ㆍ박양숙ㆍ서영진ㆍ서윤기ㆍ오봉수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명영ㆍ이상호ㆍ장환진ㆍ정세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조정한 것으로 해서 이 안건의 질의답변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장환진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도 저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안건입니다.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한 이 안건도 질의답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효성 국장님. 도봉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발언신청을 하고 하세요.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이런 책자가 있더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책자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어요.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종전에는 이게 총괄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이런 특수업무경비를 각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행정운영경비에서 사업예산 특정업무경비로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게 변경됐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언제 변경됐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금년 10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김광수

(도봉) 위원 어쩐지 이게 기본경비에 있다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것을 사업경비로 바꿨더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업무보고서 110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활성화에 보면 자치회관 지원비가 6,500 정도 감액됐어요. 자치구 지원비가 3억 3,500이 감액되어 있고요. 확인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자치구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자치회관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저는 보는데 자치구를 지원하는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자치회관에 대한 이 예산편성 내용은 저희가 자치회관별로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 자체가 축소가 되고 또 격려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대상 수도 축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대폭 축소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발행부수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그렇지만 주민참여조례가 발의된 상태이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언밸런스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자치회관이 그 지역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좋지만 또 이것이 잘못되면 시가 그런 자치회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일부 개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축소를 하고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김광수

(도봉) 위원 자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지원이 있어야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차원에 개입의 요소는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다른 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성격이 달라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치회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알겠고요. 1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자원봉사센터 민ㆍ관 파트너십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서는 1126페이지에 나온 것인데요. 이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117페이지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이 증액된 것이 인건비하고 경비가 증가되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업비는 오히려 또 감액되었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업비는 감액되고 인건비하고 경비는 증가되고 이것도 역시 언밸런스예요. 왜 사업이 줄어들고 그랬는데 인건비하고 경비는 더 늘어나게 된 원인은 뭔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필요인원들이 조정이 되어서 증원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이것이 정원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종의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행사성경비를 줄인 것이 사업비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행사성경비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의 비용절감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두 명 분이 증원되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파견나간 근무자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분들 그러면 행정국으로 다시 복귀시키는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을 가급적이면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8개 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 주도로 움직여 가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다, 파견직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역시 조직개편 문제에서 보면 디지털포랜식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디지털포랜식, 디지털포랜식이라는 장비가 뭔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데이터가 은폐를 하면 사라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사경에서 쓰는 장비인데 그러한 삭제한 데이터를 다시 살려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 실제로 활용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활용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특사경에서는 여러 가지 수사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법 위반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그러한 자료들을 은폐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삭제된 자료를 다시 되살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고요. 다음 사업설명서 중 97쪽 봐 주시면 직장교육활성화에 관련한 것인데요. 97쪽. 여기 보면 직장외국어강좌해서 3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니까 잉글리시카페 운영해서 1억 7,600만 원, 산출내역 보면. 그다음에 밑에 사설어학원 학습비 지원 3억 6,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설어학원의 학습비 지원이 몇 %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70% 정도, 자비부담이 한 30% 정도거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이것 직원들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나 이것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요. 직장어국어강좌에 3억 5,000 또 잉글리시카페 운영하는데 1억 7,000, 사설어학원 학습비 지원하는 데 3억 6,000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일과 후에 직장에서 일부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직장외국어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러한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사설학원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선택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또 잉글리시카페 운영하는데 1억 7,6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잉글리시카페 운영은 시설비가 주로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일부 외부 영어교육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일과 후라든가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만 있고 이것은 주로 시설운영비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시설운영비 아니에요. 무슨 강사 인건비가 예산이 다인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강사비, 강사.

김광수

(도봉) 위원 1억 7,600만 원 중에 강사 인건비가 1억 5,000이 들어간 것이에요. 다 강사 인건비로 들어간 것이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이것 내가 보니까 잉글리시카페가 보니까 음료 제조판매는 연금매점에서 운영하고 또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어요, 보니까. 민간위탁기관이 보니까 SLI어학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 SLI어학원이 우리가 직장외국어강좌 해 주는 그것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여기다도 주고 여기다도 주고 그러면 사실 한 군데다 다 준 거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이 그렇잖아요. 직장인외국어강좌에도 3억…….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두 군데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한 곳이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 민간위탁 보니까 1억 7,600 예산이 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되어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잉글리시카페 운영하는데 직장…….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세 명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운영인원이 아니라 지금 교육받고 있는 이용인원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연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442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연간? 아니, 그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일 평균 100여 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그러면 얼마라고요, 연간 400명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100명이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400명…….

김광수

(도봉) 위원 442명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현재 그런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지난 9월 말에 사무감사 때는 몇 명으로 보고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380명 정도…….

김광수

(도봉) 위원 380명인데 왜 지금 440명으로 인원이 갑자기 두 달 사이에 50 몇 명이 늘어버렸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기준시점이 다른데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김광수

(도봉) 위원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담당과장님 나오시지요.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김용남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과장님 제가 10월 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386명이에요, 총인원이.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최근에 442명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인원이 팍 증원되었어요?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프로그램별로 4주 과정이 있고 월 1회 과정이 있고 또 20주 과정이 있고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수를 달리 하면서 수강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숫자가 기준시점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느 수강인원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데일리뉴스 브리핑도 늘어났고요. 스마트런치, 1 대 1 클리닉 다 그때 당시보다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비교해서 56명이 늘어났는데요. 과정별로 수강인원이 기수를 달리 하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최신토픽을 주제로 해서 토론식 수업 CNN뉴스 이렇게 해서 85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출근시간 아닙니까?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과 전에 본인이 스스로 그때 나와서 8시 50분까지 수업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서 근무를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이 또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4시까지 1 대 1 클리닉 해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님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1 대 1로 가서 대화 토론도 해 보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원어민 코디가 있기 때문에 그 원어민하고 잠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서로 프리토킹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영어 못하는 사람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점심시간에 갔다 들어오는 길에 들렸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 주눅 들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주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청취불능) 그 정도는 하겠지요. 실질적으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를 차라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자유롭게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식당에서 점심 먹고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여러 기관에서 지금 영어교육 지원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본인들 전부 다 영어교육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 1억 7,600만 원씩 지원해가면서 거기를 그렇게 운영해야 될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가요. 그래서 차라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자유롭게 점심 먹고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대에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실력향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하고 평소에 잦은 접촉을 통해서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그리고 또 공부에 대한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누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원어민하고 가서 대화하고 1 대 1로 해서 교육받아보신 분 있으신가 물어보세요. 있으십니까? 한 분, 이것이 사실…….

「네, 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앞으로 젊은 직원들은 많은 영어에 대한 국제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교육기관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을 7억 얼마씩 해서 직장어국어강좌 하는데 돈을 3억 5,600주고 사설어학원 학습 지원하는 데도 3억 6,000주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재개발원에서도 하고 있고.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다양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시간대를 달리하고 그리고 본인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학습방법에 따라서 그 틈새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실 거기에 강사 인건비가 다예요. 우리가 1억 7,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사 인건비가 1억 5,000이에요.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강사 인건비가 1억 5,000이면, 지금 강사 몇 분이 근무하고 있지요?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거기가 카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있고 상주하는 코디가 두 분이 계십니다. 상주하는 코디 분 인건비가 9,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뉴스브리핑 하나, 스마트런치, 스크린 잉글리시 이런 강사료가 6,700만 원인데요.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는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영어 코디 즉 원어민하고 그다음에 원어민과 한국어가 가능한 코디해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9,100만 원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시간당 얼마 가는 거예요, 요즘 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얼마예요?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시간당으로 치면 9만 7,500원 수준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영어강사 두 분 들여놓고 대화 잠깐 잠깐해 주고 한 시간에 9만 얼마씩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김광수

(도봉) 위원 물론 시간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당으로 말할 때 9만 1,000이라면서요?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9만 7,500원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10만 원 돈 다되네요. 실질적으로 그런 효율성을 보고 있느냐 이거지요. 저는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것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취지가 우리가 일과 후에 직장외국어교육이나 그다음에 사설학원을 통해서 언어 배우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병폐가 직접적인 실제 상황에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 보기 위해서 도입했다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김광수

(도봉) 위원 도입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생긴 지가 작년 중간에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작년에 했으면 운영을 상당히 했는데 효율성을 정확히 따져보시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요. 1년 정도 됐으니까 심도 있게 하여간 저희가 진단을…….

김광수

(도봉) 위원 가능하면 중복되는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김정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정승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비비를 5억 1,500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 4억,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없고요. 2010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6억 9,3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결정한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비가 2010년 전 3년간에는 예비비지출 내역이라든지 예비비를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게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에요, 사실상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4배 이상 5배에 가까운 예비비 사용을 하겠다고 시장 결재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흡수식냉온수기 조달 구매로 인해서 5억 1,369만 1,000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고효율 몰드변압기가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2,000만 원 그리고 서소문 청사 외부창호 단열공사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2억 4,964만 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9년도 12월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불과 3, 4개월 만에 이와 같은 예비비를 많이 지출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009년도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 시설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관리에 태만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왜 지난 3년여 동안에는 예비비가 소액으로 지출이 됐는데 2010년 들어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충분히 예비비에 대한 사용취지 이런 것에 이해를 하고 이것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2010년도 초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공공청사에너지 10% 절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내려옴에 따라서, 물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은 1년 단위로 저희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연초에 하지 않으면 이게 하반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절감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연초에 이런 계획이 시달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안전본부 본부장실 이중창 설치공사 1,250만 원 이것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이중창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서소문청사 외부창호 단열공사 이거거든요. 흡수식냉온수기 조달구매는 어디다 비치를 한 것입니까? 5억 1,369만 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 총무과장이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에너지 절감을 그때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너지 절감목표가 5%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이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도 0.7% 줄였습니다. 그래서 17TOE를 줄였는데, 금년도 에너지절감 목표가 10%라는 것은 2008년도, 2009년도 총 사용량 평균 사용량의 10%면 236.2TOE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환산톤으로 따졌을 때 TOE라는 것을 쓰는데 236TOE를 줄이려고 그러면 정말 현재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에너지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에너지 진단을 의뢰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낡고 기계나 장비가 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29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29억이 필요한데 예산에서 반영된 돈은 거의 한 5억 정도가 더 반영이 됐습니다.

정승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상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흡수식냉온수기 조달구매 5억 1,300만 원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죽 보면 서울시청사 형광램프용 안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모품이잖아요? 에너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기가 불량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만 불이 들어온다 이것은 에너지절약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는 것 같고, 또한 에너지 절약은 곧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에 비해서 예산만 더 낭비되는 결과가 되고 그것을 심도 있게 예산을 반영하려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시장한테 승인받아서, 예를 들어서 2009년도 2010년도 예산결산 할 때 이것을 승인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집행해 버린 것 의회에서도 그렇고 예산결산위원들이 어떻게 하냐 예산 집행해 버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시오 이렇게 부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두 번 말씀드리지만 특이하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예비비를 1원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2010년도 11월 말 기준해서 16억 9,300만 원 예비비를 편성했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 답변 내용은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라고 해서 예비비를 일부 썼다, 물론 일부는 쓴 것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용 내용을 보면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틀린 질문입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데에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으로 봐 주시고 이렇게 에너지절감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 본청사의 에너지 절감은 목표보다도 사실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량보다 약 170% 달성이 됐고 연초부터 그런 시설을 개선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을 10억을 투자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됐는지라는 것을 산술적으로 산출해서 명세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절감 실적을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절감된 게 407.6TOE를 절감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각 행정동에 별관 1, 2동 또 의회 건물까지 해서 매년 납부하는 전기 수도량, 또 수도 세금, 전기세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국 소관으로 납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확인해서 납부합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여기 서소문 청사, 물론 서울시청사는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별도의 계량기가 청사별로 달려 있나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전기, 가스 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도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에너지절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는 어떤 신념이 있어야 돼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아무리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제어장치를 바꾸고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것을 에너지 절감하는데 등한시해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공무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강북 2선거구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나중에 몇 가지 물을 것은 국장님한테 묻더라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00쪽을 참고해 봐 주십시오. 후생복지 지원관련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억 9,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4억 2,010만 원, 시ㆍ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로 7,3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편성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김용남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동호회 활동은 저희가 41개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 활동 기본활동비라고 해서 회원 1인당 3만 원씩 곱하기 2회 그렇게 해서 6만 원씩 지원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물품구입비를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행사에 꼭 필요한 그런 물품구입비 지원과 그다음에 활동비에 대해서 필요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 40 몇 개요?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41개 동호회입니다.

김정중위원

동호회당 평균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그러니까 똑같이 지원은 안 되고 있지요?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많이 되는 동호회와 적게 되는 동호회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저희가 2010년 11월 15일 현재 제일 많이 지원된 동호회가 테니스 2,5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그다음에 적게 지원된 동호회는 금액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400만 원 정도 지원된 데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차이가 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그것은 동호회 활동의 활발성이라든가 그리고 회원의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행사를 자체적으로 몇 번씩 개최하느냐 이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느니 만큼 동호회 실질적인 활동이나 실정에 맞게 지원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실정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네, 저희가 작년보다도 1억 2,300 2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호회 활동은 직원 상호간에 요즘 소통이 중요한 마당에 이러한 비공식조직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업무능률 향상에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시ㆍ도 공무원의 체육대회 참가비로 7,3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체육대회 주관단체는 누구며 시 직원의 중요인물이 거기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개최되는 그러니까 중점 주요인물이 누가 누가 가십니까?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주관하는 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16개 시ㆍ도와 함께 시ㆍ도 순회를 하면서 그 행사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3개년간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과 그다음에 당면현안업무 차원에서 실제로 개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가종목은 다섯 종목인데 동호회로 해서 축구라든가 스포츠 동호회가 중심이 되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은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당초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16개 시ㆍ도하고 합동으로 개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이 수립되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5개의 경기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요량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요즘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행사비를 줄여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남

김용남인력개발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해서 집행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84쪽을 한번 참고해 봐 주십시오. 84쪽을 보면 기록관 운영에 관련된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3,489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정중위원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거기에 기록관 운영에 관련된 예산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3,489만 6,000원 편성된 것 아시지요? 거기 있구먼. 못 찾으셨어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김정중위원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봐 주십시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것은 인부임인데요. 한 달에 보통 보면 시간당 3,400원인가요? 3,400원씩 주어서 한 달에 34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명을 사용했을 때 총금액이 2,900만 원 되고요.

김정중위원

아르바이트 학생들 인건비죠?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한 과에 몇 명씩 이렇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것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록물에 대한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관리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김정중위원

특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것입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특별수당이 아니고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정리 인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데요. 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주로 결혼하신 가정주부 이런 분들도 오십니다.

김정중위원

과별로 나누어서 갖는 것은 아니고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국장님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85쪽을 참고해 봐 주십시오. 서울광장 운영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이것 지금 꼭 예산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김정중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를 일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신고제든 허가제든 그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잔디관리라든가 또는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니까요.

김정중위원

이것은 위탁내용의 비용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2억 2,600만 원이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탁운영이요?

김정중위원

이것을 굳이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별 필요 없는 거지요?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쓰면 되지 지금 이렇게 예산 때문에 서로 불편한 현재 상황에 이것을 굳이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을 굳이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고요. 이런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반영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편성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미리……. 그러니까 이후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금 소송 중에서 결말을 봐 가면서 할 수도 있는 예산을 사전에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이 예산을 한번 편성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을 사전에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크게 지금…….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이 제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위탁에 관한 사항이니까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위탁 예산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김정중위원

그때그때 위탁시기에 따라서 결정해서 예산 세워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런데 미리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가피한…….

김정중위원

그 예산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금 시청 입장이나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꼭 예산을 세워야만 된다는 필요성 여부를 지금 묻는 건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객관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하고 관련 없이 이것은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시설물 관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탁을 저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차원에서의…….

김정중위원

이를테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위탁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고제든 허가제든 간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 관련 사항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이를테면 회계연도가 지나서 바로 위탁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가 신고제든 허가제든 광장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소송이 끝나야만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의 위탁입니다.

김정중위원

허가제와 신고제의 관리 차원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하고는 지금, 왜냐하면 광장의 사용에 대한 사항이고 이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허가제가 되었건 신고제가 되었건 관리 위탁을 해서 맡기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조건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신고제를 한다고 해서 서울광장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허가제든 간에.

김정중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 같은 경우는……. 잔디관리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정중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잔디관리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이를테면 허가제였을 경우 직영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것이 만일에 신고제가 될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이다, 지금 정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에 관한 사항을 뭐로 할 것인가 하고 신고제든 허가제든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 지금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지금까지는 신고제인 상태에서 직영관리를 해 왔는데 이것이 만일에 앞으로 계속 허가제로 결정났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위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새로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죽 위탁을 해 온 사례라면 지금까지 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관리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헌데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이것이 만일 허가제로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관리를 할 것이고 만일 신고제일 경우에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에 따라서 사안을 결정할 일이지 사전에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세워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 해 가시면 될 일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사유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허가제냐 또는 신고제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허가제나 신고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됩니다, 신고제든 허가제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따른 사안을 저희가 위탁을 일부 줄 수도 있고 전체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정효성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광장을 허가제인 상태에서 죽 관리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 왔던 부서에서는 그 상태로 예산이 잡혀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서울광장을 만일의 변화에 대비해서 위탁을 계획했다면 그쪽에도 예산이 있고 이쪽에도 이중으로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여부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말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현재 말이지요…….

김정중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기획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사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릴 때 금년도 광장 사용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하반기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위탁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에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잔디관리라든지 나무 이런 주변에 꽃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에 명기를 할 때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은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서울광장만 남아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광장 사용을 신청했을 때 모든 광장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시민들이 광장 신청도 좋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다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서울광장 사용할 때는 시청 총무과에 하고 또 청계광장이라든지 광화문광장을 신청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한다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김정중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중복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총무과에서는 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관리해 왔던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는 푸른도시국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을 또 세웠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것하고 조금 중복된다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를테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여기서는 중복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가 없고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시겠노라고 한다면 사전에 예고를 해서 그쪽에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이것만 편성을 해 왔던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쉽게 납득이 되는데, 아니면 중복편성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경비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서에 보면 4명의 경비원을 2조 2교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에 대한 부가경비 합해서 5,000만 원 해서 1억 5,000이 들어가고 또 위탁 줬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4,400만 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시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편성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잔디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묘사업소에서 잔디를 재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과장님, 경비에 1억 정도 예산, 나머지는 잔디관리라든지 관리비 잡풀 뽑고 하는 푸른도시국에서 나머지를 한다면 거기에서 1억, 그렇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정국에서 경비 4명에 관련한 그 인력을 지금 계속 유지하시면 될 일을 지금 어떻게 아직 계류 중에서 변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처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 그러면 우리가 소송이 다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그 시기의 문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지금 24시간 2교대로 하면 4명인 것이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4명에 2명씩 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 청원경찰이, 을지로 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무슨 사고 있었나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지요. 광장 관리하는데 2억 원 돈이 잔디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2교대로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게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동욱위원장

2교대가 맞아요, 3교대가 맞아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2교대로 지금 운영을…….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근로기준법에 맞아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근로기준법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그 법적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고.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광장사용 조례에 보면 사실 바뀐 게 뭐냐 하면 ‘위탁 한다’로 되어 있다가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그 광장 하나 운영하는데 2억 원 정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굳이 거기다 예산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냐 이거지요. 법적 근거만 다시 가져와 보시고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 문제가 나왔어요. 긴급할 때 쓰는 예비비 부분들인데 제가 예비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대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효율에 대해 쓴 것인데 긴급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보니까 LED가 대체적으로 3월 8일, 10일, 23일 했는데 (주)솔라루체가 두 군데 하고 남영전구가 하나 있고, 보면 예산편성의 문제점들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하고 예비비 쓴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 다음에 저기 나왔는데, 제 동생이 호주에서 어학원을 해요.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강사를 그래서 이렇게 국내 필요한 부분들을 합니다. 그전에 학교에서 쓸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방과후학교 외국인 교사를 쓸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자격적인 문제. 그래서 대비 호주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라인센스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적게 나더라고. 문제는 뭐냐면 어학원에서 문제예요. 어학원들이 관리를 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 대부분의 비용이 어학원에서 가져가요. 외국인교사를 관리하는데 최저임금을 줘요. 그래서 지금 잉글리시 카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개 운영을 한 업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강사들의 수준과 더불어서 적정한 임금이 되지를 않아요. 어학원에서 거의 다 빼가거든요. 그랬을 때 질적인 부분하고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이 있다는 지적인 것이지요. 이 부분 한번 점검만 하는 수준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이강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