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학 있는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사전 점검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주요 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학교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협력국 예산안이 그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교육협력국 출범 후 실질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첫해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고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노후 학교시설 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민선5기 서울시의 교육관련 사업은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돼온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서울에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ㆍ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급한 투자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금번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교육협력국의 사업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보안관을 초등학교에 전면 배치하고, 학교주변 CCTV 설치 사업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사도 중학교, 특성화학교부터 연차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거주 학생 일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의 수요에 비하여 여전히 부족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지속적으로 추가 배치해 보강하고, 궁극적으로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방과후에 방치되지 않고 갈 곳이 없어 학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초등 돌봄교실과 중학교 공부방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자녀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방과후 우수학교 지원,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지원 등을 통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사교육과 경쟁력을 갖도록 그 수준을 끌어올리고, 특히 저소득 학생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추진중인 대학생 동행프로젝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그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맞벌이부부, 워킹맘의 학습준비물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초ㆍ중ㆍ고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식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 농축산물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3개 권역의 시설확충을 마친 서울영어마을은 공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여 저소득 학생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영어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시민의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한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학습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3% 이상 감소하였으나 교육협력국 총 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보다 2.7% 증액된 2조 5,219억 7,700만 원입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교육협력국 소관 일반 교육관련 사업예산은 2010년 775억 3,100만 원보다 75.6% 증액된 1,361억 1 900만 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교육협력국 세입예산은 18억 5,200만 원으로 2010년 12억 원보다 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상 시 교육청에 전출한 교육지원사업비 중 집행잔액 정산금 18억 5,2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세출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비롯하여 총 2조 5,219억 7,700만 원으로 2010년 예산 2조 4,548억 7,300만 원보다 671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2.7%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법정전출금 내역을 설명 2드리겠습니다. 총액은 2조 3,858억 5,700만 원으로 2010년 예산 2조 3,773억 4,200만 원보다 85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0.36%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추계에 따른 법정전출금은 2조 2,626억 2,200만 원이나 ’09년도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정산으로 1,23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조 3,858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세 수입의 10%인 8,325억 3,000만 원, 담배소비세의 45%인 2,813억 5,400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100%인 1조 1,982억 400만 원을 재원으로 2조 3,12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8개 학교의 공립학교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69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제29조에 의거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4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상 전출금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거 취득세의 3%인 86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인 514억 5,800만 원보다 35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68.8%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내년도 취득세 추계액 2조 9,118억 1,900만 원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학교시설 개선 지원 등 학습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에 126억 6,3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전문심리상담교사 배치 지원,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공부방 확충 및 운영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 동행프로젝트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431억 2,900만 원, 초ㆍ중ㆍ고 디자인교육 활성화 지원, 전문계교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서울희망누리체험단 등 사업에 19억 8,8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초ㆍ중ㆍ고생 무상급식 확대 지원을 위한 추가지원분, 여기에는 초ㆍ중ㆍ고생 각 5% 6만 2,000명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277억 7,400만 원, 서울과학축전 및 기타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상에 전출금 외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행정운영 및 교육협력사업 등 세출예산으로 교육지원 관련 위원회 운영 등 교육지원 행정업무 추진에 1억 1,500만 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학부모참소리단 운영에 4,200만 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에 52억 4,000만 원,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억 2,000만 원, 서울장학재단 운영에 5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공교육 강화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에 7억 원,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52억 6,500만 원, 초등학교 보안관 배치 운영에 143억 7,100만 원, 대학연계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4억 8,800만 원,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배치 지원에 16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과 다양한 영어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으로 서울영어마을 운영 및 사회적 배려계층학생 참여지원 등에 32억 3,000만 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1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협력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행복한 학교, 경쟁력 있는 서울 공교육을 목표로 교육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의 교육지원심의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소중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목적과 조건 등도 세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향후 사업 진행시에도 예산편성 근본취지에 맞도록 철저히 집행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2011년도 교육협력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11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전문위원의 보고자료 17페이지, 참고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참고자료 1번입니다. 교육지원행정운영,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학습준비물 지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서울장학재단 운영, 이것은 우리 조례에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네.

교육격차해소하고, 그렇지요?

네.

그것이 115억입니다. 그다음 지방세 전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그 세 가지는 법정전출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조 3,120억입니다. 자료를 드리세요, 전문위원님이.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 순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없는 것하고 이제 법정전출금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2조 3,120억입니다. 그렇지요?

네.

학교용지 매입비는 단독 법에 의해서 별도로 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50%를 줍니다.

반반 부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교육청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내년도에 계획 세우면 반은 저희가 지불하고 반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지요? 별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도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비의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의 30%라고 저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법에는 없고 협의 결과지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은 별도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지원 868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본경비고요. 그다음 것, 그다음에 교육격차해소과는 지금 소위 말해서 324억이 총액입니다. 그렇지요?

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학교급식 지원, 학교보안관제도 운영, 대학연계 우수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지원, 그다음에 기본경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귀가 조금 저기하니까…….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가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영어마을 사회적 배려계층학생 참여지원, 영어마을 취약시설물 기능 보강, 평생교육협의회 및 연찬회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경비 이것 51억 4,700도 조례하고 무관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고 3무(無)학교가 참고자료 19번입니다. 그러면 학습준비물은 이번에 신규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관도 신규이고…….

신규입니다.

방과 후 행정보조인력 신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CCTV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세 가지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죽 내려와서 자기주도학습실 조성,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전부 조례에 의한 것이지요?

네, 전출금입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우수 운영학교는 조례에 넣는데, 신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도 조례지요?

네.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자원봉사도 조례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이고……. 전문심리상담사 배치는 신규인데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조례에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저도 좀 확인하고요.

전출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나?

전출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못 찾았는데요. OK, 학습프로그램 지원으로 신규사업에 들어갔네요? 그다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는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학교보안관제도는 아까 얘기대로 신규사업이라고 얘기됐고, 방과후도 신규사업이라고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대로 크게 법정전출금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 안 대고 교육청에 보내는 것인데,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법정전출금은 약간 늘었는데요. 0.36% 정도 늘었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약간 0.36% 늘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세입추계에 따른 부분은 줄었는데 08년, 09년도에 저희가 정산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되어서 금년보다 약간 늡니다.

그러면 저것이 들어갔나요? 지방소비세, VAT, 부가가치세 5%를 받잖아요? 그것 받는 것의 10%인 385억 정도를 주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간 것이지요?

저희는 재무국에서 추계만…….

아니, 여기를 봐서는 이것이 안 들어간 것이지요?

저희는 재무국에서 추계한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빠져 있다면 저희도 같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OK, 그것은 지방세를 그 안에 넣을 수고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저쪽에서 추계해 준 것을 갖고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K,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산분에 의해서 일부 증가했지만, 정산분이 얼마입니까?

정산분이요?

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방세 정산금은 마이너스 4억 정도고요, 마이너스 4억.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요. 저희가 오늘 시간은 짧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수치를 알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어쨌든 법정전출금은 교육청에서 쓰고 남은 것, 그렇지요? 남은 분을 올해 이월시킨 것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산…….

이 정산분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시차가 좀 있지요. 세입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아, 갭.

결산을 해 보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O 보전해 주는 거네요?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줄이거나 늘려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잔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고 결산을 하면 그 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하면 메워주고, 또 이렇게…….

추계를 하다보니까 결산과정에서 조정할 게 생깁니다.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 만약에 교육청이 더 많이 주면 또 가져옵니까?

그러면 저희가 매년 주기 때문에 과지급된 부분만큼 더 감액해서 편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학교용지 됐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까지 됐고요. 이제 제가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지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이 사업별 설명서인가요?

네, 사업별 설명서 29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별 설명서 책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보시면 알지요. 조례상 전출금 부분입니다. 이제 조례상 총액 868억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내신 것을 보면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이 126억, 학습프로그램 지원이 431억, 우수인재가 19억 8,800, 학교급식 지원이 277억, 기타 교육지원 사업이 13억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년도 비교한 자료를 갖고 계세요?

네.

그게 참고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캐파(capacity)를 좀 늘리지 않았습니까, 3%로. 그 3%에 준한 게 868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514억에 비해서 481억이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보겠습니다. 조례에 들어간 부분. 방과후 학교 우수운영학교 지원이 신규사업이고요. 문화체육,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 지원 활성화가 신규로 들어갔고요.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운영이 들어갔고요.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확대가 들어갔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간 것 총 집계가 얼마냐면 437억입니다. 해 보면 맞을 겁니다.

신규로만…….

네, 신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역은 정리하자면 이거지요. 올해 늘어난 481억이 소위 말해서 신규사업,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을 그만큼 늘린 거지요. 한 50억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걸로 늘었다고 봐야 되지요?

뭐, 그렇게…….

숫자상은 그렇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교육청이랑 전부 협의를 한 거니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묻는 말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진행해야 되니까. 지금 신규사업의 총계가 437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서 늘은 것 만큼이 437억이니까 481 빼기 437이면 한 44억 정도가 그냥 전년도 수준이고요. 신규사업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건 뭐 숫자가 말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교육청하고 합의했습니까?

이 개개 사업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언제 합의하셨지요?

저희가 줄곧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줄곧 라스트 타임이 언제지요?

사실은 지금도 일정부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내기 전까지 했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OK 했습니까? 협의라는 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내용이 좋다라는 것에 협의점을 서로 거기서 OK 했습니까?

OK라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의 재원부담 능력이라든지 혹은 교육청이 생각하는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번 반복하는데 협의라는 건 상대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를 하자고 동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어느 분하고 하셨습니까?

각 부서하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그 부서별로 전부 동의 받으셨어요?

네, 대부분은 협의…….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말로 고개를 끄덕거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살림살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성함하고 각 부서 책임자하고 이름을 조금 있다가 정리되는 대로 주십시오, 그 내용은.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지요. 제가 저번에도 나가서 얘기했지만 법정전출금이라든지 교육청의 예산은 딴 데서 가지고 오는 것 자체수입은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거기는 의존수입이지요. 국가에서 주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주는 돈 외에는 자체수입은 미미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런 겁니다. 자료를 이따 보시겠지만 인건비가 2/3예요. 그렇지요?

네.

2/3고, 학교운영, 교육청 운영 그것은 경상적 경비로서 국장님 보시는 대로 2011년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6조 6,156억입니다. 그렇지요, 총계가?

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3조 7,394억이고요. 우리 시로부터 받는 게 2조 3,85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는 조례로 들어간 건 당연히 안 들어가지요, 법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1,86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와 서울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20%를 가지고 1년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20%에서 지금 크게 두 획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육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방채. 그야말로 빚 상환하는데 쓰는 거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적 경비라고 볼 수 있지요, 지방채도 재정여건상.

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 교육사업비라는 것은 그냥 일괄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고요. 시설사업비는 보통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의 쓰임새가 그렇게 9,209억밖에 교육사업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설사업비도 4,985억입니다. 이게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사업비는 1억이라고 치고 시설사업비는 5,000억으로 쳐서 1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여력이라는 것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직성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애들을 키워보시지만 우리 서울시에 있는 135만입니까, 몇 만입니까?

120…….

125만인가요?

네.

125만 총 그렇습니다, 학생은. 그러면 지금 가계에서의 부담은 전부 교육비에 많은 것을 출혈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경쟁이 틀려요. 있는 사람은 있는 데 못하는 것이고요, 있어서 과외라도 시킬 수 있고 뭐라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도 그 학생들이 못 받아먹으면 못 크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당장은 못 커도 또 대기만성형도 있으니까 돈 있는 집은 그야말로 안 하면 장사라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 자라나는 세대는 정말 교육우선으로 해서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서 모든 가계지출을 줄이고 학교를 우선사업으로 했는데 그때는 경쟁이,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놈 같으면 집이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자기가 살아온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뭘 요구하느냐 하면 그렇게 교육격차라는 게 태어나면서 부모에 의해서 이미 결정지어진 이 현실이 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공공교육이 그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누누이?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사회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옛날에는 이집 저집이 좀 비슷해서 자기가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랬는데 지금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발점부터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는 이 교육격차 해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기본적으로 교육청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구조, 국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우리가 도와 줘야 되는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장님은 이렇게 지원하는 파트에서 돈을 주는 파트고요.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참 어렵게 벌지만, 또 가정주부도 어렵게 알뜰하게 쓰지만 쓸 수 없는 그 여건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쥐어짜느냐 하는데 쥐어짜도 한 10%의 효과는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몇 십%의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한계가. 자,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길었느냐 하면 이번에 저는 교육격차 해소를 조례를 제가 1.5%, 2% 된 것을 3내지 5%라고 올릴 때 제 취지는 이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감이 그걸 걸고 여기 나오셔서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50%의 부담을 하겠노라고 호언도 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짰습니다. 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필연적으로 시설비, 하드웨어적인 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측했습니다. 제 예측이 잘못됐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로섬 상황에서 어느 게 늘면 어느 부분은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서울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애초부터 단초를 풀고 어떤 게 서로 좋게, 교육에 의해서 목적은 한 가지니까 시장님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것을 우선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두 헤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됐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긴 얘기가 필요 없는데 교육청은 받아쓰는 입장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상급식의 그것을 필연적으로 넣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시설비에 대해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올 것이다, 줄어들 것이라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건 조례상으로밖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도 고민이요.

제가 고민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잠깐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로 하드웨어적인 것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20%가 교육청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상급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늘면 하드웨어적인 게 줄 것이라는 게 눈에 우리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이 준 부분을 도와 줄 수 있는 건 조례로써 환경시설개선금 그것밖에 없고 다른 것으로써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주질 않았고 이 조례안에서 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한 전출금 형식으로 줄 수 있고요.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소위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안관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학교로 가지만 그 예산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로 넣었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경비 보조?

대통령령을 보면 죽 지원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에 의거해서 교육경비보조의 차원에서 뭐 뭐를 했습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간 것이 보안관하고요. 방과 후 행정보조인력 지원하고요. 지금 전출금에 빠져있는 신규사업들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교보안관제도 운영, 그다음에 CCTV 뭐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할까요? 아까 얘기대로 조례에 없는 신규 교육지원사업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해 주셨다 이거지요, 신규사업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태까지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급식을 지원하던 것이 얼마였지요?

그동안 지원한 것은 저희가 친환경식자재 지원을 해 왔고요. 그리고 오븐기 지원 그런 정도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급식비 지원 자체는 저희가 그동안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뭐를 도와줬지요?

친환경식자재 차액지원을 해 왔습니다.

친환경식사재…….

차액 지원이라고 해서요.

차액 지원이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저희가 187원을 차액으로 해서 그 중의 37원은 학부모님들께서 부담하시고…….

그러면 잠깐만요.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친환경식자재 차액 지급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븐기 있고요.

오븐기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학교급식지원 조례 좀 갖고 와 보세요.

그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 조례 어느 항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급식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급식시설 개선.

급식질 개선.

급식실 개선하고요. 그다음?

급식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자재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급식실 개선항목에 친환경식자재 차액을 줄 수 있는 근거가 그것입니까?

아니 아니, 그것은 급식질 개선.

급식실 개선은 오븐기지요?

급식질, 급식질.

아, 급식질?

네.

한번 보지요. 그러면 그 조례를 찾는 사이에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딴 자료인 것 같아. 자료가 딴 것 같아.

(도봉) 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287명 물었을 때 그 얘기 나왔고, 학부모. 그런데 1,000명 시민한테 물었을 때 2위가 친환경 무상급식이야. 완전 사기꾼이야, 서울시가. 여론조작을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광고를 3억 8,000이나 들여서 말이야 예산 불법전용 했잖아요, 이용?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남아 있는 예산들 다 모아가지고 불법 이용이야 이용, 의회 의결도 안 받고. 고발대상이야, 고발대상. 법학박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변호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불법이나 저지르고 앉아있고 말이야. 여론조작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가 2011년 예산 상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11년도 우선순위 2위라니까. 1,000명 서울시민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물어봤어.

네.

(도봉)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는…….

(도봉) 위원 2위 했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애를 빨가벗겨놓고 말이야. 인권유린이야, 인권유린.

위원장님, 이것 계속 해야 됩니까?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국장님, 아까 조례 얘기하다가 갔는데 교육지원 친환경 그것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질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친환경 우리가 식재료의 차이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것이면 품질에 관한 것이지 무상급식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원 원칙 중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여 급식질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급식의 질에 대해서 포인트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지원조례는 이것으로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그 외에 아마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두었을 것입니다.

저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밑에 보면…….

제6조 경비의 지원을 보시면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경우라든지 기타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보시면 목적이 뭐지요?

말 그대로 교육격차해소하고요.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추상적인 것인데, 목적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이 조례에 준용하셨습니까? 지금 277억 7,000만 원을 저희 이 조례에다가 무상급식을 넣지 않았습니까, 재원을?

네.

그러면 이 교육지원 조례의 어떤 근거조항에 의해서 교육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 내지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디에 포함되어서 무상급식을 이 조례에 포함시켰습니까?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급식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급식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고요. 그다음에 그 근거에 따라서 서울시의 재원을 교육청으로 말 그대로 전출하는데, 그 전출을 하는 형식은 전출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니,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잠깐만.

네.

여태까지 부모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87원을 그동안 친환경식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갭을 메워주는 일을 여태까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적용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무상급식을 하되 층이 달라서, 우리가 범위가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의 교육지원조례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의 어떤 것에 근거해서 무상급식을 여기다 넣었느냐 이거지요.

저희는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저소득학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이나 학교나 지역으로 봐서 저희는 학교별로 일정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지역, 취약학교, 취약학생들한테 우선해서 갑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또박또박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존중했고요. 급식지원조례를 저도 똑바로 쳐다보니까 학교급식의 질을 높인다고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학교급식법 큰 테두리에서 이만큼의 질을 높인다고 조례를 축소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저도 이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이 읽을 때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이면 하드웨어적인 것입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는 이것이지요. 인재양성이지요. 그렇지요? 이 교육환경 개선은 말 그대로 여태까지 도와주시는 것이 그동안 400억, 뭐 얼마 주시든 계속 줄여왔어요. 그런데 이 기본취지는 교육격차, 하드웨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재양성을 플러스시켜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첨가시킨 것이지요. 자, 그래서 무상급식을 이 조례에다 넣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이 조례를 눈 씻고 봐도 그렇게 지금 두 분들이 자기모순이다 이거지. 서울시에서 학교급식법, 상위법에서 지원조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인다고 아주 그 부분만 축소해서 이렇게 지원조례에 규정할 정도면 이분들이 멍청한 분들 아니세요. 그것을 187원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그 조례에는 어느 범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청의 예산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함축된 데서 이것을 줄이면 이것이 느는 풍선효과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에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들어가서 277억 7,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뭐가 줄었는지 아십니까? 교육환경 하드웨어가 줄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와준 것입니다. 415억이 학교시설개선비에 넣습니다. 2008년도에 389억 넣었습니다. 2009년에 307억 넣었습니다. 2010년에는 210억이에요. 이번에는 126억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번에 줄어든 부분들은 책걸상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료해서 그렇습니다.

종료된 것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냉난방 다 해 줬으면, 책걸상 다 됐으면 그다음 품목이 있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책걸상 끝나니까 그분들의 환경시설개선금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줄 돈이 적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업 비목이 준 것이지 절대적인 파이가, 서울시에서 이것이 나타난 숫자입니다. 400억 우리가 얘기한 1.5%일 때도 외형이 500억일 때도 400억 이상을 주던 서울시가 갑자기 작년에 200억으로 줄였고, 올해 126억으로 줄이면 교육청도 줄였지 서울시도 줄였지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주든 서울시가 주든 폭삭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두 군데서 다 줄일 수밖에 없는 이 입장을 서로 이런 혼란이 가면 누구한테 데미지가 가느냐, 학교가 혼란이 가고 학생들에게 그 여파가 밀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심각성, 지금 국장님은 사실은 시장님 대신 앉아서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여기 국장님이 나올 것이 아니라 시장을 계속 여기서 불러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야 된다고. 그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님한테 하려니 땀이 찔찔 나니까 1,000명, 278명도 구분 못 하고 그냥 어디에 가서 무슨 소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제가 뭐 시장님을 보좌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보좌를 해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은 뭐 본인이 최선하시겠지요. 저는 성품상 국장님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저는 성실하신 분이고,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을, 계속 여기 속기록을 읽어보세요, 국장님이. 이 문제는 저희가 내릴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은 계속 협의 중이니까, 나오는 것 보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린 것이지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주안점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오늘 잡아온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학교 교육격차와 관계되는 그 조례에다가 277억 7,000을 가져왔던 것도 본인들에게 조례나 읽어보고 했는지……. 그동안 하던 그 교육격차, 저는 이렇습니다. 교육환경 시설개선 사업은 국장님 말대로 얘기한다면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급식도 교육청이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교육시설도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위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이 서울시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할 때 너나 나냐는 이런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황당하다는 것이 어떻게 조례에 맞지도 않는 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직 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조례에다가 무상급식 277억 이것 넣으실 것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넣은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충분히 들었고요. 계속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학생을 위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하라고 거기 교육환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예를 들자면 방화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방과후 프로그램 자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소득학생을 지원합니다.

좋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 좋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환경 시설?

그리고 저희가 시설 자체를 줄였다기보다는 강조점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의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현장에서 학교에서 교육환경 시설개선 요구가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예산 줄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요? 그러면 교육청에는 거기다가 맞불 작전해서 작년에도 안 되는 126억을 넣는다는 것이 걱정하는 사람의 소치입니까?

저희는 결단코 맞불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저는 이 조례에 맞지도 않는, 어느 근거조항에도 없는 것을 무상급식에다 넣었다는 것이 참 황당하다고 제 의견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400억에 그동안 500억 캐파(capacity)일 때도 400억을 주어서 한 80% 이상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주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계속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모멘트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내년을 할까 말까에 대한 얘기는 내년 얘기이고, 그동안도 계속 서울시에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요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학교보안관처럼 학교시설 개선 요구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재원의 범위는 이제 거기서 정하는 것이고요.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것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맞는 규정이라면 서울시가 예산편성권을 행사해서 넣는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91페이지에 학습준비물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생들한테 1만 원씩 주는 건데요.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만 원 지원해서는 학부모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을 해 주는 방안인데 이것은 좀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증액과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일인당 2만 원을 편성했고요. 서울시가 1만 원을 해서 3만 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은 어땠었습니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금액이라는 게 많게는 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은 몇 십만 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어떤 항목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건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내년에 전면적으로 학습준비물을 처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세훈 시장님께서 ‘3저학교’가 아니라 ‘3무학교’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고려할 게 있는 게요. 우선은 학습준비물의 경우에 내구성이 있는 것과 소모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있는 것은 몇 년에 걸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모성, 같은 소모성도 양과 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청이랑 지금 걱정을 나눈 부분이 이겁니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영세한 문구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95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문구점의 생존권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지요?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2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구점에 어느 정도 타격은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이랑 같이 얘기한 부분은 일단 한 3만 원 정도로 해서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과 그다음에 주변에 문구점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모니터링을 해 보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잖아요.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지 예를 들어 지금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문구점들 이런 분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거든요.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필이나 공책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필수적인 목록,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필수 목록의 아이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목록에 대해서 서울시가 책정하고 있는 금액과 서울시교육청이 책정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합해서 3만 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더욱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그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는 창의지원조례 만들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4억 2,000이 누구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돈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체험 지원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창의체험을 하러 오는 기관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창의체험에 참여하는 학교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이걸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창의체험을 하는 그 기관에서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다시 말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해당시설에서 어느 학생들이 오든 좀 의미 있는 창의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간접지원입니다.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큐레이터 이런 분들한테 프로그램 만들고 학생들이 왔을 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게 없으면 의미 있는 체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나은 건지, 이건 좀 고민이 됩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저희보다 고민을 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리가 잡히면 자체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만.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죽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창의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적인 것을 더 플러스 하자 이 말씀 아니겠어요?

전문가들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협력국 차원에서도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려가 됩니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저희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토대를 마련하고 나서 가는 게 적정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서울장학재단 운영 있지요?

네.

이게 저소득층에게 주던 사업이 있었지요, 이것 장학재단 말고 SH공사에서 100억 정도 기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SH공사 게?

내년에도 저희는 100억 정도 자발적으로 출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사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야 그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0억 출연하는 것이 힘들지 않나, 기부하는 게 힘들지 않나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었어요, 위원회 회의에서 주무관께서.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좀…….

잠깐만요. 이사회가 언제 열리게 됩니까? 알고 계세요?

이달 말 29일쯤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대학원 분야에 606명, 이게 예산이 내년에 48억. 물론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넉넉하고 편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래서 만약에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깎여서 SH공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 좀 하시지요.

네.

기타 장학재단 운영이 있어요. 5억 4,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주로 보니까 밑에 이사회 운영하고 장학재단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규직원은 4명이 있고요, 서울시 직원이 1명 파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 직원의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는 건 아닐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4명인데 4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1년 운영비가 5억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적정수준입니까? 왜 많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한데 과다한 이유가 뭡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2명을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추가 선발해서 여러 가지 외부자원을 더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인원을 추가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무실의 위치나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사무실 이전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장학사업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기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연을 받는지?

여러 제한이 있지만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마련한 비용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한 1억 8,000 정도 자발적 기부를 받았는데요.

재단을 먼저 만들면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하시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상 보면 올해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계획을 세울 때는 재단을 만들면 대충의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기부금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데는 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얼마로 정하는 건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자발적인 기부를 최대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금년 경우에 한 2억 가까이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외부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끌고 와서 재단을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죽 해 나가겠다, 지속성 있게.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재단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대치라든지 목표치에 대단히 못 미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이제 발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억 8,000 정도를 했는데, 저희도 지금 장학재단의 발전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현재 공 재정에 의존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외부의 자발적 기부를 많이 유치해서 예산에 의존하는 부분들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장학재단의 발전방향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전방향이라고 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연차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5년간, 아니면 한 10년간 이러이런 것들을 하겠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장학재단을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구에서도 막 세우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생색내기 재단 이런 것들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고 재단이 똑바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이곳 재단에 대해서도 다시 구체적인 계획, 장기플랜 같은 것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이사회에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로드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등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전부 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있으니까……. 298페이지 학교보안관제도가 있어요. 학교보안관제도가 명칭이 어떻든 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안전을 확보하려면 일단 예를 들면 학교 주변 이 쪽을 순시하고 무슨 일이 없는가 이렇게 보안관처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서울시하고 그동안 죽 서울시교육청하고 뭘 해 왔냐면 울타리 없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교 개방하는 것.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서 서울시에서 공원 조성하라고 자금도 대고 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도?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담장이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없는 학교들에 대한 학교안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선 학교라든지 이쪽에서는 이런 의견도 제시합니다. 학교울타리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담장으로 해서 꽉 막힌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휀스라든지 아니면 아시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비어있는 형태, 사람이 드나들지 못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한 87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 푸른도시국 의견을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해 드리면 푸른도시국에서는 현재 울타리 없는 학교 그쪽에 기존에 공원화사업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울타리를 세우는데, 푸른도시국은 약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푸른도시국에서 내년도에 약 한 5억 정도 울타리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울타리 없는 학교, 그러니까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교과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학교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와 학교가 같이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같이 풀어갈 필요가 있다, 교육청과 서울시가. 내년에 한 5억 규모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울타리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공원을 만들어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던 문을 만들고, 개방시간을 정해서 자물쇠를 채워놔요. 이것이 학교장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들 다 보면 그런 패턴으로 변하더라, 이겁니다. 학생들의 안전, 우리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전이 제1순위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보안관도 그런 의미에서 도입을 한 것이라고 하면 학교 울타리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학교의 안전 이런 것들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울타리에 대한 모델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학교당 1, 2억 이상씩의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단순히 안전문제 때문에 공원과 양립되지 않는 울타리를 쳐버리면 또 다른 사업의 가치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안전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보안관도 두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학교울타리사업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반대는 안 하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 국에 잡았던 것을 푸른도시국에 5억을 저희가 돌려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울타리만 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원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적 요소가 있단 말이지요. 양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푸른도시국에서 공원화사업과 양립될 수 있는 조화될 수 있는 울타리를 치자고 해서 일단 저쪽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추가해서 한다면 저희는 푸른도시국이 주관되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안전문제는 저희가 같이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런 것입니다. 학교보안관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학교안전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쉽게 말해서 평생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아이들이 교육방송이라든지 교육인터넷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에 도입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업의 취지가?

사업의 취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것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만 평생교육기관이 몇천 개가 되고요. 사업은 한 1만 5,000개, 2만 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흩어져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무슨 사업을 언제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DB화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정보를 제공해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을.

똑같은 논리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어떤 사업이든지 다 예산 투여해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요불급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사업인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은 저희 위원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것들을 통해서 점점이 흩어져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훨씬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업들이 다 필요하지요, 어떤 것 하나 필요 없는 사업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평생교육에 있어서 일단 인프라부터 구축하고 그 외에 프로그램을 이어가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의 평생교육을 주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프라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뭐 타당하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시기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좀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말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 이것이 277억 편성됐지요?

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56만 1,000명을 산출했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이? 56만 1,000명으로 산출하셨지요?

저희 단가는 교육청 단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단가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는 2만 8,000명입니다.

네?

2만 8,0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아니, 2만 8,000명인데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56만 1,000명에다가 0.05, 또 단가 2,270원, 그다음에 기간 180일 이렇게 산출…….

그것은 2만 8,000명을 그렇게 해서 뽑은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2만 몇 명이 0.05를 곱해서 그러겠지요, 이것이 5% 증가한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1%였는데, 내년 예산에 5% 증액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6만 1,000명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하셨다 이말이에요.

네, 0.5%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 수 52만 4,000 아니에요?

52만 4,000은 국공립학교 학생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립학교 포함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보다는 그러면 좀 더 많네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립학교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5%의 산출기초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5%를 지원할 때는 소득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립학교 학생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공립학교 학생들한테만 지원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자, 국장님 보세요. 그런데 5%를 증액을 하는데,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학생 수 56만 명에다가 5% 곱하고 단가 2,270원 곱하고 기간 180일을 곱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립학교 학생도 저소득층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산출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출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저희가 최대치로 계산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원할 때는 11%에서 5%가 늘어나니까 그 늘어나는 만큼의 차상위의 학생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52만 4,000명이 산출기초가 되어야 돼요.

사립학교는 일단 지원 대상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자료에.

산출기초는 그런데요. 그렇게 나온 2만 8,000명 중에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아니면 산출기초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최대치로 뽑는 과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시라고요.

네.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국공립학생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장학재단 예산 57억 편성됐잖아요?

네.

장학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장학사업은 우리 교육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과 수월성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장학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하고…….

그렇지요. 그것이 기본이지요?

학문정진의 기회를 주는 것, 두 가지가 같은 장학사업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장학재단 운영을 보니까 하나고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고 학생들이 들어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고 학생들은 그중에서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고를 다니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고 들어갈 정도 되면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그 외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지금 하나고등학교에는 20% 정도 사회적배려 학생들을 받아들이도록 서울시와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협약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 학교가 지정된 배경은 어딨어요?

지금 뉴타운, 그러니까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지역,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특히 뉴타운 지역 주변에. 그러면서 저희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20%의 사회적배려 학생들을 받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강남 3구 학생들을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했고, 그리고 자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료나 기숙사비까지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러니까 자사고가 여러 개 있잖아요?

서울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자율고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고가 지정된 배경이 뭐냐고요?

그 당시에 2003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학교를 유치한다, 말씀드린 대로 강북지역에도 우수한 학교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그때 서울지역에는 자사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평 쪽에 대표적으로 자사고를 하나 유치하기로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수혜자 중에서 장학금 반납한 학생들이 좀 있지요?

다른 쪽, 예를 들자면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말입니다. 2009년도에 58건 약 1억 7,000, 그다음에 금년도에 91건 더 늘어났어요, 2억 4,000. 이런 반납사유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장학재단이 생기면서 이중수혜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한국장학재단이 돈을 훨씬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수혜대상이 되면서…….

이게 전산으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체크를 하는데요. 아마 선정과정에서는 그게 다 체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서로 좀 크로스 체크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중수혜에 따라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박사과정 학생들도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휴학생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장학금을 홍보할 때 거기 안내내용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는데요. 이게 동시 신청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조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은 들어가요? 그 안내문 한번 자료로 주세요, 안내문.

이중수혜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생 신청을 받을 때 그 안내문을 공고하잖아요?

네.

그 안내문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서울시의 교육분야 책임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우리 시의회하고 시정협의 중단 선언을 했지요?

네.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 때 잠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프레시안에 오세훈 시장께서 인터뷰한 기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지요?

네.

내용이 어땠어요, 보고 느낀 게?

최근에 여러 곳에서 강조하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시장을 그만두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것인지,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한다 그러면 활자화 된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말도 보통 막말이 아니에요. 시의원들을 ‘저 사람들’, 서울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보스들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과하게 밀어붙인다. 무상급식, 해괴한 발상. 또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도의원들이 김문수 지사한테 공갈을 쳤다. 무상급식, 망하는 길로 가는 나라다. 이제 그만 하자는 것 같아요, 시장께서. 4년 전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었지요. 노무현 정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한나라당에서 가두투쟁까지 했지요. 길거리까지 나섰어요. 쟁점은 그거였지요, 개방형이사. 이게 쟁점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보수층에서 사학재단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에서 강하게 반발한 거지요.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도 노무현 정권에서 무슨 국회하고 국정협의를 중단하겠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지요?

기억이…….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국가예요, 민주주의국가. 본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회 내에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시정협의를 중단선언하고 바깥에서 막말하고, 나름대로 다 절차가 있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과 서울시의회의 입장이 상이할 수가 있지요. 나름대로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잘 안 가면 격렬하게 붙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나중에 결론이 나면 그걸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국가예요. 그게 의회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논평, 성명 나오는 것을 보면 또 이것도 막말 일색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국회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정부하고 상반된 입장이라 그래가지고 중앙부처 대변인들이 성명이나 논평을 낼 때 그렇게 막말로 하지 않아요. 청와대 대변인도 막말로 논평이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막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도 같이 가더라고요. 지방의회를 부인하겠다 그러면 지방자치를 폐지해야지요. 나는 오세훈 시장이 대내외적으로 지방자치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선거에 의해서 서울시장으로 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싶지만 아직도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교육과 관련한 사안이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분야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시장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느끼고 있는 답답한 심경 같은 것들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부분은 저는 시장께서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결단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그분의 심경까지를 위원님께서 납득할 정도로 설명 드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국장님,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 심정을 대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련의 이런 사태, 또 이런 인터뷰 내용,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분야의 책임자로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 심정 그게 어떠시냐 이거예요, 시장을 대변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요즈음에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과 관련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한편으로는 너무 무상급식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확장돼서 나가고도 있다. 그래서 교육협력국장으로서의 제 개인적인 바람은 무상급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교육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바라보는 입장,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조율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서 시장뿐만이 아니라 대변인까지 이렇게 막말 행세를 하는 것은 이제 그만 하자는 거예요, 그만 하자는 것. 대한민국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그만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대변인 논평에서도 나오고, 또 시장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이 무상급식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지 않으면 서울시의회에서 다른 사업예산을 전부 삭감하겠다 이렇게 미리 지금 선수를 치는데, 물론 우리가 상임위 예산 끝나고 예결특위 예산심의 끝나면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계수조정에서 말입니다, 과거에 안 좋은 관행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시의원들 중에서 비례대표 10명을 제외하고는 다 지역구 의원이에요. 당연히 오세훈 시장도 지역출신이고. 나름대로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지역의 숙원사업, 제가 시정질문에서 자치구 재정 얘기했지요, 굉장히 열악하다고?

네.

서울시에서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자치구청장 왜 선출하느냐고 내가 서울시장한테 그랬어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에서 주민들과 직결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우리는 대변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개인예산 우리가 증액하지 말자라고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가 끝났어요. 삭감은 어떻게 삭감하느냐,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예산항목을 무조건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7월 등원 이후에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대형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을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이런 막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막말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그런 분위기 느끼셨어요?

저는 아직…….

어떻게 느꼈어요?

제가 아직은 그런 것을 느낀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유언비어를 날포해요. 이게 되겠느냐고요?

저는 교육협력국 안에 사항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요. 그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장학재단을 얘기해 주셨는데 장학사업 관련해서 SH공사가 100억에 대해서 출연 안 하겠다라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사장님이. 아세요, 내용?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도봉)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관리.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주는 거지요?

당장에 재원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은 업무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것보다도 하여간 장학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감사 때 지적했듯이 대학원생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도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반드시 이 대학원생까지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는 또 아닙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초ㆍ중ㆍ고거든요. 대학은 국가적 사무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SH공사가 부실덩어리고 자체 빚이 많아서 출연도 못하는데 서울시의 반강제적인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H공사가 100억 출연을 못하면 이 50억을 우리가 50억 더 보태줄 테니까, 그래서 기존에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일반 재원에서 합시다. 그래서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삭감을 합시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하세요, 짧게.

우선…….

(도봉) 위원 아니, SH공사가 못한다고 답변을 했다니까.

우선 대학원의 경우에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인데요.

(도봉) 위원 몇 년 해 왔지요? 몇 년 해 왔어요?

이게 한 5년 이상 해 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23~25개 대학에 지금 재학 중인 박사과정 학생들이…….

(도봉) 위원 아니, 스카이대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50% 이상.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니, 그 자료에 나왔잖아요, 감사 때?

그런데 그쪽은 박사과정 학생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그 학교들이 명문학교라서 더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대학원생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고?

그 부분은요…….

(도봉) 위원 위법이지요, 위법.

아닙니다. 우선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구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남아돌면 대학원생 할아비라도 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요…….

(도봉) 위원 SH공사에서 반강제적으로 뜯어내서 100억씩 말이야.

아니, 그리고요…….

(도봉) 위원 지금 16조 몇 천억 빚이 있는 공사를 갖다가 말이야…….

저는 최소한 서울시 정도라면 학문진흥을 하는 쪽으로도 일정한 부분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SH공사의 경우에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SH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했다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런데 위원님, SH공사는 여러 가지 공영개발을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 부분의 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의 일부는 반드시 사회적 환원을 해야 되고요.

(도봉) 위원 사회적 환원을 주거대책이라든가 서민 그쪽에다 써야지 서민들도 아닌 대학원생에게 학문진흥에다 쓰다는 것이 맞나요, 논리적으로? SH공사에서 좋다 이거야.

어려운 학생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도봉) 위원 주거가 해결 안 된 서민들에게 그런 데 대해서 기부하는 것은 내가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고등학교의 어2려운 학생들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SH공사가 공영개발을 하는 여러 가지 특권적 지위에서 얻는 이윤들을 사회적 환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더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봉) 위원 담당자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유민근 사장인가요? 사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그 속기록 뽑아오세요.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회적 환원을 하는 부분을 저는 못하게 하는 부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고등학교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다니까요. 그런데 대학원생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도봉) 위원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현재 일정 부분 수혜자격을 받아서 수령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현재 직급이 몇 급입니까?

저는 4급입니다.

(도봉) 위원 4급이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행정안전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국장급 정도는 아실 것이고…….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네가 정확한…….

(도봉) 위원 3급 이하가 얼마입니까? 56페이지에 있어요, 56페이지.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얼만지 대충 몰라요? 얼마냐고? 법을 잘 따지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위반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가져오라니까, 이상한 것 서울시 것 가져오지 말고. 없어요, 책? 자, 그러면 자료 찾을 때까지 국장님, 다른 질문할게요. 교육협력국에 과가 몇 개지요, 지금?

세 개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학교지원과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도봉) 위원 20명이에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교육격차해소과는 몇 명이에요?

16명.

(도봉) 위원 16명이요?

네.

(도봉) 위원 사이트에 있는 것과 다르네, 18명 있고 15명 있던데? 자, 좋습니다. 평생교육과 몇 명이에요?

13명.

(도봉) 위원 그러면 뭐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다 다르네, 정원이. 현원이에요, 정원이에요? 정원 몇 명이고 현원이 지금 오버 TO가 있어요?

저희가 정원 48명에 현원 48명, 정확히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하시든지 안 맞네요. 좋습니다. 홈페이지 확인한 것은 18명, 15명, 10명으로 나와 있어요, 직원 수가. 4급 우리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서기관이지요.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침상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모르시나요? 그것도 또 모르시지요? 자, 좋습니다. 원래 행안부 지침에는 시ㆍ도 국장만 2급, 3급 이하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국장급, 본청 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장이지요. 본청 과장에 대해서는, 4급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입니다. 그런데 다 편성해서 왔어요. 다 삭감하겠습니다. 자, 예산서 194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0만 원 있어요. 올해 얼마였나요? 협력국 포괄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있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500.

(도봉) 위원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다 썼어요?

네, 전액 집행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어디다 썼는지 내역 좀 주세요. 2,500에서 4,000으로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기획관에서 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 한 것입니다.

(도봉) 위원 사용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서부개척시대예요, 보안관을 두게?

보안관이라 함은…….

(도봉) 위원 보안관 명칭이 뭐예요, 원래? 우리나라에 보안관제도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고요.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안관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느냐고?

그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유래된 것은 아닙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일제시대 때 순사로 쓰지, 순사? 네?

그 말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도봉) 위원 제 얘기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교육청에서 뭐라고 했어요? 배움터지킴이라고 썼지요?

배움터지킴이를 썼고요.

(도봉) 위원 좋은 우리말 놔두고 왜 외래어를 갖다 써요? 예를 들어서 보안관이니 말이야.

배움터지킴이는 지금 자원봉사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 위원 그러니까 학교안전지킴이라든가 배움터지킴이가 됐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굳이 뭐 보안관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우리가 경찰국가에요, 지금?

용어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 위원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 시장님 봐봐.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맘프러너가 뭔지 아세요, 서울시 사업 중에 맘프러너 사업? 무슨 얘긴지 모르지요?

모르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국장님들도 몰라. 서울시 정책에 맘프러너 사업이 있어요.

그러나 학교보안관이라는…….

(도봉) 위원 그런데 얼마나 외래어를 쓰기 좋아하는지 르네상스다 말이야, 뭐…….

그런데 학교보안관이라는 이름 자체는 외래어는 아니고요.

(도봉) 위원 용어 자체 하나하나를 우리 한글을 사랑해야지요.

보안관이라는 자체는 외래어가 아니고, 그 용어를 통해서…….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안관제도가 있었냐고? 없었잖아요?

그 용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지킴이라고 해서 더 좋은 용어가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왜 굳이…….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체제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킴이 내용에 자원봉사라는 뜻이 담겨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킴이하고 보안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으냐는 것은 개인의 취향일 수 있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지금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보안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고 학교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드러운 표현입니다만 보안관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10개월로 해서 130만 원해서 547개교 곱하기 두 명 맞지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12개월 방학 때까지 운영하실 것이지요?

방과 후라든지 실제로 학생들이 나가는 기간 동안에는 배치가 됩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12달이잖아요? 그런데 2개월치…….

3월부터 잡은 것입니다.

(도봉) 위원 3월부터요?

네, 네.

(도봉) 위원 그러면 1월, 2월에는 애들 방학 중에 방과 후 수업 없어요,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 기간 동안은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봉) 위원 배치하기로 했습니까? 예산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두 달은 지킴이로 하고, 그다음부터 보안관제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관이라는 것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기간이,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도봉)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된 내역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협의가 정식으로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명칭을 바꾸자고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까?

저희는 배움터지킴이하고는 여러 가지 업무내용이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학교안전지킴이라고 하지 뭐.

보안관이라는 명칭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서부개척시대가 아니라니까.

저도 지금 서부개척시대라서 그 용어를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봉) 위원 자, 교육청 협의내용을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이 11%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5%해서 277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는 115억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은 내년부터 무상급식 추진계획이 없으니까 놔두더라도 115억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농축산물 급식비가 102억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00교에 대해서 6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합치면 179억 됩니다. 이 예산을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으로 명칭을 바꾸고, 516억만 증액하면 695억이 확보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집행부의 방침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도봉) 위원 방침하고 다르다? 네, 좋습니다. 지방교육 법정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 때 확인했더니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쓰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난감합니다.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도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겠습니다, 1/12로.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징수실적에 따라서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만약에 징수실적이 없으면 교육청은 빚내서 봉급 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想定)하기보다는요.

(도봉)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거꾸로 서울시가 또 빚을 내서 대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도봉) 위원 아니, 교육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줄 돈을 제 때 제 때 주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간 얼마를 주라는 얘기는 있고요.

(도봉) 위원 아니, 서울시가 건전재정 운용을 하면…….

그렇지만 매월 균등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가장 성실하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은 조례에 명시하면 그것이 이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조례의 권한이라니까.

그러나 그 부분은 재정운영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재정 운영을 4년 동안 11조 4,000억 빚을, 부채를 증가시킨 오세훈 시장님의 생각을 바꿔야 될 문제지 이것을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그러나 이것은 지금 재원을 보시면 알지만 세원들, 그러니까 세입을 징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서울시가 어떤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징수 실적이 부진하면 시와 교육청이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전체 금액의 1/12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줄 예산의 80% 정도는 정액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네요,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왔어요? 답변하세요.

위원님 이것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갖고 제가 답변을…….

(도봉) 위원 말씀을 하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급 이하에 대해서 얼마 있어요, 시ㆍ도?

3급 이하인 경우에 660.

(도봉) 위원 660인데, 우리 예산편성 얼마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산 편성 얼마 되어 있냐고, 660인데 얼마 되어 있냐고? 720 되어 있지요? 괄호 770은 소방본부장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기관장으로서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 이 규정에 의하면…….

(도봉) 위원 660이지요?

660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규정위반이지요. 서울시가 말이야, 은근슬쩍 만날 말이야. 그다음에 4급 이하에 대해서는 편성 못 하게 되어 있어요. 4급 다 편성해서 왔지요, 322만 원? 322만 원 다 편성해서 왔잖아요? 4급 이하에 대해서는 편성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안은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한 사항이라…….

(도봉) 위원 아무 문제의식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획조정실하고 다 같이 전면적으로…….

네, 그러시지요.

(도봉) 위원 4급 이하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3급 이하에 대해서는 660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장, 김인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2000년도에 학교 폭력에 관해서 소아과의사로서 사고가 나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한 3년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폭력 없는 학교 하는데, 지금 보안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보안관들이 어떤 기능을 할 것 같습니까? 첫째,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저기해서 한 9시간씩 되지요? 그렇지요?

8시간씩…….

18시간이니까, 한 시간은 점심 먹는 시간으로 해서 9시간해서 곱하기 2해서 18시간입니다. 그러면 131만 원을 10개월로 잡아오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좀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도 있기 때문에.

외부출입 통제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현장에 있는 크고 작은 충돌 등을 막거나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은 교무실에 계시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여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라든지…….

현장이라는 게 어디지요?

현장이라 하면 학교 안에도 여러 가지 취약한 그런 구석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 그대로 안전지킴이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미처 못 보는 사각지대, 그렇지요? 등하교 그런 정도를 전체 저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30만 원을 받는 그 인력이 그분들이 등하교 길에서 출입통제하고 그럴 때 학교에 수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에 수위가 없습니다.

수위가 없이 학교를 여태까지 다 저기하나요?

지금 보니까 사립학교만 수위가 있고요.

공립은 없습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인가 학교에서 일종에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수위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수위가 없어졌지요. 지금 눈에 띄게 사립학교는 있는데 공립학교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담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담장을 없앨 때는 다 좋은 뜻으로 없앴는데 거꾸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산물이 생긴 거지요. 학교안전이라든지 방과 후에 밤중에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뭐 끓여먹고 뭐하고 해서 불 날 소지도 상당히 많은데 학교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콤을 건물 안에다가만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담장 밖에는 말하자면 젊은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먹을 것들을 갖다놓고 끓여먹고, 불에 흔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걱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보시고, 몰랐다면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청이 지금 열악한 그런 데서 인건비를 2/3로 추정하고, 원래는 2/3가 아니었고 50%였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다른 비용이 못하기 때문에 포션이 높아진 거지요. 그러면 짜여진 데서 그 포션이 올라가다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그 사업예산이 주니까 어딜 줄여,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주는 수당도 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막 늘리고 주는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실 현장에서는 기초적인 수위아저씨마저 없어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폭력이 만약에 생기잖아요. 130만 원쯤 받는 그분이 무엇을 관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서 말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폭력이 위해적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는 어떤 문제에 제가 개입하게 됐느냐면 학교폭력이 생기면 학교에서는 덮습니다.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향이 아니에요. 인사고과예요. 여러분도 공무원이시잖아요. 승진하고자 할 때 인사고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른 것보다 굉장히 크리티컬(critical)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못한 이유를 저는 그때 현장에서 봤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할 때 저는 보지 않았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들어가서 목격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학교 안에서 일어난 폭력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이하, 교장선생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에 대해서 전부 인사평가를 맡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에게 페널티를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고가 진정한 무사고가 아니라 무사고를 위장한 현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한테 뭐라 그러느냐면 그 대목을 빼라. 우발 시 되는 아까 얘기대로 선생님이 싸움을 붙이지도 않았고, 사업여건이 어쩔 수 없는 선생님들의 여건이 그들의 사각지대인 것까지 우발적 사고가 난 것이 재수 없게 걸린 선생님이 선생님의 평생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잘 가르쳤는데 가르친 제자를 때리고 맞은 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생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그게 현실입니다. 이 130만 원을 받은 이 사람들은 가서 목격을 한들 이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 월급을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못하는데……. 제가 130만 원이라고 사람을 130에 비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30이라는 월급을 받고 와 있는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고급인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데서 또 학교에 일개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수위아저씨는 더 인간미가 있습니다. 수위아저씨는 거기서 애들을 매일 만나고 아침에 인사하고 보고 내 새끼들 같기 때문에 보면서 야, 그러지 말라든지 뭘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저는 그때 우리 학교의 교육이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지금 국장님은 단순히 예산을 가지러 왔고 보안관 이름이니 뭐니 가지고 얘기하지만 제가 대한민국의 학부모로서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폭력에 희생된 사람은, 그 학생은 목숨을 잃어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학교 밖 말고요. 그럴 때 거기에서 누구입니까? 우리는 새끼들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선생님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좋을 때는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과 만날 때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정작 사고가 났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 입을 닫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현행 제도가 교장선생님이 인사고과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자기한테 칼날을 자기가 자기를 할 만큼 그렇게 교육자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선생님도 많은 학생들한테 질타를 받지만 입을 다물어야 되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화가 나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고 갔는지 아세요, 제 마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볼 때 선생님이 어떻다 그러면 애들이 때렸다, 뭐했다 그러면 그놈은 호래자식입니다. 왜 그러냐, 선생이 선생답게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사안일로 사고가 안 나면 그냥 해피한 거고요, 사고가 나면 재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 새끼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학교로 보낼 때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하고 다릅니다. 땅덩이가 이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서로 관심만 가지면 정말 애들을 봐줄 수 있는 환경이에요. 다 따뜻한 마음도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왜 마음의 문들을 다 닫느냐, 정작 사고가 났을 땐 다들 외면합니다. 본인들이 겪지 않아서 그렇지요. 저는 이 학교안전지킴이를 보면서 보안관 운운할 때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저는 교육감한테 단단히 요구했습니다. 학교폭력 없애는데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선 인사고과에서 사고학교에 대해서 그 선생님한테 페널티를 주는 것부터 없애라, 그것부터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해야 될 거요. 130만 원이면 아까 얘기로 최저생계비가 8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은 애들이 다 컸지만 130만 원을 받는 돈이 쓰자면 쓸 게 없습니다. 피 끓는 젊은이가 가서 쓰자니 왕복 차비 내야지요, 점심값 제해야지요, 그 돈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십 만원 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요새 속칭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안관 했다는 명목의 유지할 돈만 내서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잘리지 않을 만큼만 근무한다는 게 철칙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십시오. 개포 외국인학교 250만 원으로 순찰경비가 잡혔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있어요. 외국인학교는 경비를 세우는데 250만 원의 월급을 줘요.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어요. 학교폭력이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들도 더 잘 아실 것이고, 그것이 있음으로써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강남구청에서는, 여자 구청장님 있는 데가 강남구청인가요?

네.

참 좋은 모범이 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경찰청하고 협약식 맺은 것 보셨습니까?

네.

좋은 겁니다. 바람직한 겁니다. 경찰청에 전경ㆍ의경이 있어요. 그 의무경찰이라든지 그분들이 밖을 돌아주든지 사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리고 보안관이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국장님, 언제부터 보안관 했지요? 우리 언제부터 했지요?

현재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할 거지요?

네, 앞으로 할 겁니다.

알려진 건 어떻게 해서 알려졌지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이게 서울시의 폭력 없는 학교의 핵심사업이 되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것 누가 알렸지요?

서울시에서 알렸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많이 알려졌다라는 것은 이 내용에 관심은 있고, 서울시에서 홍보비를 가지고 그냥 어디가나 학교 없는 3무, 3무, 3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안관, 보안관.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딱 잘라서 얘기해서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보안관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 안 되면 삭감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물론 못합니다.

그렇지요? 못하지요?

네.

그러면 보안관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공을 못하지요.

지금 현재 아는 내용은 시장님이 대선 나가면서 난 이것 하겠다라고 공약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니면서 얘기해서 얼마나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퍼뜨린 것만큼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학교현장에 필요한지는 꼭 봐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늘 국장님과 제 얘기가 평행선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필요해서 올렸을 것이고, 저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이게 뚫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무식하게 이것을 자르고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어떤 게 우선사업이냐 할 때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까지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폭력을 없애려고 하신다면 학교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그것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선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면 전 데이터가 올라와야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폭력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얼마나 되고 있다, 지금 오히려 이것보다는 저는 방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담이 없기 때문에 불나면 아마……. 그래서 나는 언제 신경을 쓰느냐면 아마 어느 학교에 학생들이나 어떤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걔네들이 들어가서 버너를 가지고 불을 피우더라고요. 그게 어느 날 운이 없게 학교에 불나는 순간 그날 그때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담장이 없어짐으로써, 수위가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수위아저씨를 운영비가 없다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리고 계속 받는 월급이 그것 다 비싼 것 아닙니다. 식구처럼 봐주시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말이 길어집니다만 보안관의 문제에서 그렇게……. 학교폭력은 제가 한 3년간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의 핵심은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교육청의 교육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저는 그게 가장 큰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쳐져야 되고, 또 여유가 있다면……. 지금 국장님 이거지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다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SH공사도 이겁니다. SH공사가 4조 5,000억을 현금으로 차입해 와요. 지금 빚을 내고 있어요, 매년. 그것도 빚에 빚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5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경영합리화 좋지요. 공기능 해야 되지요. 그런데 빚내는 집에서 하는 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받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개포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인데, 이분들은 한 분이 12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우리는 두 분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치면 저희가 260만 원 이상이 되지만 시간급으로는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학교안전은 학교 쪽에서, 특히 교장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애쓰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폭력을 감출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어떤 인사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다각도로 다 노력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국장님이나 저나 애들을 키웠지만 우리들이 교육은 정말 미래의 세대 아닙니까?

제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부모 입장이고요.

반갑습니다.

인력도 하고 시스템도 갖추고, 그다음에 시설 보완도 필요하고, 서울시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학교랑 같이 학교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안관은 좀 어불성설이다. 먼저 할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

좋습니다, 국장님.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저도 시간 때문에…….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잠깐만 질의 전에 하나만요. 국장님, 이 자료 왔잖아요, 광고비 집행내역? 확인하신 거예요, 이것? 사실입니까?

이것은 저쪽으로부터 확인을…….

(도봉) 위원 저쪽이 어디입니까?

소통…….

(도봉) 위원 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문서 가져오세요, 문서, 시장 방침 받은 문서.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받아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일단 이런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안 줍니까? 안 줍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도봉) 위원 아니,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광고비를 뭐 보안이 있어, 비밀이 있어?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만…….

(도봉) 위원 지금 받아오세요,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쪽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보안관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적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요. 가장 주목적은 학교안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정과 사전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찰청하고는 이 보안관이 활동을 하는 전후로 해서 경찰청하고는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안관들이 정해지면 아마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분들을 아마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이것이 경찰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경찰의 지원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또 할 것입니다.

보안관 제도의 주목적이 학교안전인데, 그러니까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는 목적이라면 경찰청에 먼저 협의를 해서…….

원래 학교안전은 학교장님들의 권한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학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무작정 예산부터 투입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기보다 학교안전이 우선이라면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굉장히 이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급한 사안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지원 있지요? 급여가 얼마인가요?

120만 원.

120만 원이지요? 이분들은 행정보조인력만 해도 120만 원씩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업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저는 보안관은 보안관대로 중요하고,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상화시키고 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들이니까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자 그 정도 몫을 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안관이면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130만 원 받고 누가, 여기에서 4대보험 다 뗄 거예요. 떼면 실수령은 얼마 안 될 텐데, 이것이 형식적인 이름만 커다란 보안관제도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의문시되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다음에 이 보안관이라는 것이 아무런 법적권리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보안을 유지를 하겠습니까?

일단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 활동은 이분들이 주로 예방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발생한 이후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보다 예방에 주목적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개포는 12시간이 아니라 3교대입니다. 24를 3으로 나누면 12가 아니지요? 3교대입니다. 틀리신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런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3교대가 맞아요.

일단 3교대 맞고요. 3교대 하시는데 250만 원씩 받아요, 건물만 지키는데. 그렇지요?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빈 공터예요, 빈 공터에다 빈 건물 있는데 250만 원씩 준다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쪽하고 우리 쪽의 차이를…….

그만큼 보안관제도가 허술하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저는 그러면 금액이 이것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마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네.

수익이 나면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대 몇 인가요?

현재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빠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은 누락됐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이익의 6 대 4 비율로 수입배분을 한다고 한 조항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실효성보다도 하여간 그 사항은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회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그동안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보강을 하는 데 돈을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쓰게 했는데, 절차상으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씀은 순이익을 구하려면 매출액에다 부대비용을 빼서 이익을 책정하잖아요? 부대비용의 근거는 영어마을 위탁 수탁자들이 다 정해요. 인건비며 부대경비는 매출에 맞춰서 책정하면 순이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위원님께서 그쪽 전문가시니까…….

인건비를 얼마 이상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해 준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이 자립경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숙이 관여하는 데 한계는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회계에 따라서 비용을 따지고,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하고 경비 비용을 따져서 남는 부분을 수익금으로 해서 현재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위원님하고 그 부분을 깊게 사실은 논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확대라든지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운영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저희도 강조점을 옮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유명무실한 조항이에요, 이것은. 순이익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참소리…….

네, 학부모참소리단.

학부모참소리단 이것 뭔가요?

말 그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학부모님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또 저희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하는 뜻으로 각 학교별로 한 분 정도씩 모셔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학부모님들의 소리를 전달받는 그런 채널입니다.

사업설명회는 누가 해요?

사업설명회요?

네.

사업설명회는 저희가 합니다.

혹시 시장님이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처음에 한 번 했고, 최근에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많이 있나요?

저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교육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듣는 채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연 4회, 연 5회 특강 내지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보화를 선도하는 우리 서울시에서 굳이 이분들 다 모아놓고 집체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분들 카페 같은 것도 두어서 온라인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카페 이름이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