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관부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돌이켜 보면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7월에 개원한 이후로 4회의 임시회와 1회의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조례안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정말로 숨 가쁘게 바쁜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책임의식을 갖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실시하는 한강사업본부와 물관리기획관의 물관리정책과, 그리고 푸른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에도 부적절하게 편성되었거나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는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규모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위원님 모두가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던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예산안 심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으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상정과 그리고 어제 계수조정을 보류했던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한강사업본부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잠실ㆍ이촌ㆍ양화지역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태공간을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한강 수변공원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강을 천만 서울시민과 세계인이 즐겨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안점을 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서 녹지축, 에코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 자연성이 회복된 건강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한강 생태공원 확충과 한강 자연형 호안조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서해로의 닫힌 뱃길을 회복하여 서울의 관광인프라를 창출하고 서울을 동북아의 수상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한강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면서 4대 특화공원과 기타 각종 시설물의 운영ㆍ유지관리비, 한강변 관광문화프로그램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하천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괄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70억 9,600만 원으로 2010년도의 139억 2,600만 원 대비 22.8%인 3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1,584억 4,100만 원으로 2010년도의 2,157억 7,200만 원 대비 26.6%인 573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170억 9,6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안 대비 22.8%가 증가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41억 4,600만 원으로 1단계 특화사업 완료에 따른 전망문화콤플렉스, 카페 플로팅스테이지 등 신규시설 개장으로 인한 임대료 수입의 증가, 물가상승률과 공원이용객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0억 1,500만 원으로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한 하천사용료, 4개 공원 특화사업 완료에 따른 공원 및 시설물 이용활성화, 플로팅스테이지의 본격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4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주차장 민간위탁금 66억 1,300만 원으로 주차장의 정상운영 및 이용객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억 1,900만 원으로 공사비 정산금 등을 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4개 공원 특화사업 완료로 신규시설이 추가되었고 기존시설의 재개장, 또 공원이용객 증가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이 작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비목별 편성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한강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운영개선과 한강 생태공원화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세입 증대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84억 4,1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287억 200만 원, 사업비 1,297억 3,900만 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573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사업비 81.9%인 1,297억, 인력운영비가 16.9%인 267억 기본경비가 1.2%인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와 2011년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처우개선율을 반영하여 1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8,6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1,889억 7,600만 원 대비 59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297억 3,900만 원입니다. 줄어든 내용은 시기와 물량조정을 통해서 2011년 사업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이고, 내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공원을 종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30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강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을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 유지관리 21억 2,6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ㆍ정비 38억 7,1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29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한강변 관광ㆍ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한강사랑 레포츠 페스티벌 1억 7,5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1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한강 저수로 정비 45억 7,1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있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한강 수변공원화 사업예산으로 86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강 접근체계 개선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12억 6,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한강변에 환경친화적인 공간 확충으로 한강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 한강 생태공원 확충 등 5개 사업 8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해뱃길사업 752억 원 등 한강변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서 2개 사업 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해뱃길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변공원화 홍보로 한강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한강홍보선 및 투어선 운영 6억 8,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은 회복과 창조의 기조 하에 한강의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등 5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이용객의 증가와 만족도 향상 등을 볼 때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잠실ㆍ이촌ㆍ양화 생태공원 조성, 자연형 호안 조성 등 한강생태계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한강 수변공원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을 찾는 시민고객들을 위해 추진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골고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말씀 구하면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다양한 고견을 받아들여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속기사께서는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서해뱃길사업에서 752억 원 등 총 4건 758억 1,1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한명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명희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한명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한명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서울시 예산편성의 관행을 바로 잡고 비효율적으로 부적절한 사업보다는 우리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예산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방향인 만큼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시책사업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2011년도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갑 위원입니다.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일반회계인 여행공원조성사업에서 1억 5,000만 원 등 총 6건 65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서서울호수공원 조성사업에서 1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서영갑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영갑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서영갑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서영갑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기획관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섰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1년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제안은 저희 물관리정책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물관리정책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건강한 물환경 개선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재생수를 활용하고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물순환환경도시를 조성하여 물부족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및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와 광역적으로 협력하고 상수원 수질향상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는 등 시설투자를 시행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ㆍ토양오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원을 관리하고 오염이 확인된 지역의 정화ㆍ복원작업을 실시하여 서민생활과 관련된 위해요소 차단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1년도 물관리정책과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총 150억 1,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6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총 210억 7,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8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0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 1,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4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4억 1,300만 원 대비 9,500만 원이 감소하여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8,6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300만 원, 국고보조금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120억 원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보증금 회수 금액 15억 9,000만 원과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사업추가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8억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0년 대비 8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12억 7,000만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물순환형 도시조성사업에 141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예산 6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예산에는 지천수질 개선 3,700만 원, 물환경 개선 및 관리를 위해 50억 7,700만 원, 지하수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한강수질 개선을 통한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7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 상 긴축예산을 짤 수밖에 없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편성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경섭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 여러분 책상 위에 깔아놓은 것을 참고하시고 속기사께서는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