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0-12-22

회의 전체 보기 22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책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정경원 본부장님, 어제 제가 질의시간에 국비, 시비 해서 구비하고 맞추어서 매칭사업들 지금 각 구별로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 드렸던 것은 실은 저희가 돈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구의 재정환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구에 그 돈이 내려가게 되면 그 돈 자체가 저희가 책정하는 순간에 불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어저께 지적해 주신 그 문제와 관련지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불용으로 끝나는 우려를 하신 것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파악을 해 보니까요, 여러 구에서 매칭펀드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대부분의 경우 예산 확보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현재 일부만 확보가 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원을 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맨 첫 부분에 그런 사업으로 제일 처음에 손기정기념관 리모델링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이나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비했을 때 일어나는 우려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하셔서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은 피해가고 말씀하신대로 이게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에서 추경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저희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테니까 일단 시비로 잡혀 있는 것은 확정해서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또 이 사업이 2012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잣돈 의미로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답변 받으신 것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참고로 위원님, 구에서 살림을 하다보면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일단 따오는 것에 대해서 급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국비, 시비를 당해연도에 매칭을 안 하더라도 연도에 걸쳐서 매칭을 하더라도 일단 구 집행부에서는 구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일단 국비, 시비가 내려왔으니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명분도 서고, 먼저 선 재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일단 구에서는 반기는 편이에요. 어떻게든지 매칭을 하려고 하고요. 우선적으로 재원 배정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정세환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럽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 이틀째 하는 것은 실은 서울시 재정도 안 좋지만 25개 구청들 중에 재정여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보니까 매칭은 쉽게 말해서 내려오는데 그 예산 준비과정에서, 지금 모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료 시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예산 좀 매칭예산인데 시에서 차라리 삭감해달라는 부탁까지 해오는 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를 드린 손기정이 제일 앞이라 예를 든 것이고요. 뒤에 예산항목에 보시면 곳곳에 매칭이 죽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혹시 뻔히 불용되는 것이 보이는 것들은 조심해서 피해가는 쪽에서 검토를 요했던 것이고요. 안승일 기획관님께서 구에서 반드시 어떻게든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접수하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현기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올렸던 것인데요. 이것 2011년 예산은 이렇게 된 것도 가능합니다만 2012년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편성하지 말아주십시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저희 디자인기획관으로 저번에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사실 이게 시장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지원사업이냐, 아니면 문화산업이냐 이런 데 대한 논란 때문에 의약과로 갔다가 문화정책과로 갔다가 지금 문화디자인산업과까지 와있는데요. 2012년 예산 짤 때는 분명히 저희 의사 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같은 본부 산하인데 문화관광기획관 쪽으로 옮기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2년 하실 때는 고민해 주시고,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잘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수콘텐츠를 지원하실 때 그 게임만 판단하지 말아주시고, 그 업체 전체를 봐서 지원 여부를 시에서 잘 판별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래서 어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가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산업 지원할 때에 게임산업의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의 우려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산업 업체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게임 작품에 대한 제작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업체 자체가 우리 게임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데 그런 모든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행을 할 때에 업체가 되었건, 제작 작품이 되었건 분명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과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없는 것인지 심사과정에서 기준을 명시적으로 넣어서 아예 공고를 할 때 공고를 해 주고, 그 공고를 정확히 적용해서 그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있는 작품은 공공부문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시향 사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향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문제점?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지난 5년간 외형적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도취를 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시간이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요, 서울시향이잖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서울시향 하면 일단 단원 자신이 서울시민으로 구성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원이 몇 명이시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106명입니다.

장정숙위원

그중에서 외국인 단원이 몇 분이세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15%지요. 약 15명 정도 됩니다.

장정숙위원

저는 2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해외 객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정체성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 그리고 객원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시고, 정감독이 지휘하실 때 객원 쓰는 것 말고도 외국 공연에도 객원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악장부터 수석부터. 그래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향의 단원이 되는 단원들의 첫 번째 목적은 거기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연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브랜딩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소홀히 하시지 않나, 그런 면의 정체성을 꼬집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 구조를 보면 지금 총 소요예산이 180억이지요, 올해?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백칠십…….

장정숙위원

근 180억입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서울시 출연금이 얼마나 되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출연금이 131억 정도 됩니다.

장정숙위원

180억 가운데에서 13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자체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50억 정도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내년 목표가 그렇고 올해는 44억 정도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정명훈 감독님 앞으로 지출하시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 예산의 10% 정도 된다고…….

장정숙위원

10%가 훨씬 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분석하니까 20억 2,0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십니다, 50억 가운데에서.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2011년 예산 기준으로 그럴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예산구조가 기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연 하나하나는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삭감할 것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정명훈 감독님이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정 감독님이 언제까지 하신다는 보장은 없지요. 퇴임할 때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또 미래 전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지금 현재는 130억을 출연금으로 내지만 추후에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장님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시향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향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정 감독님 퇴임 후나, 또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객원비로 지출하는 것이 말러를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합창단, 객원 해서 3억 5,000정도 쓰고 계시지요, 객원비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보시는 눈이 계시다고 하면 출연금이 줄어들 것도 생각하시고 정 감독님 퇴임 후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합리적인 서울시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공연하시는 것 하나하나 여기에서 일일이 저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서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것 중에서 광저우아시아음악제요. 신문에는 무료공연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가 오해를 사도록 발표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랬는데 과다지출한 부분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케미 측에도 4만 5,000불 지불하셨지요. 또 전용예산도 쓰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 다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광저우하고 케미사하고 계약서가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 제출을 요구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다 삭제해서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향도 그렇게 제출된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본 위원한테만 삭제를 하고 보내신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가 아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하고 계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삼자하고 삼자가 한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은 지울 수밖에 없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위원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서울시향의 위치라는 것이 광저우시하고 그렇게 다이렉트로 계약을 못할 정도의 위상밖에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의문을 제시하고요. 100% 사장님 말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추후로는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쓰신 것도 보니까 500만 원 쓰셨는데 국내기자들 접대용이었잖아요, 홍보하는 거였고. 한겨레, YTN,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다보니까 부풀려서 한겨레신문이고 어디고 내신 것 같아요, 광저우시 무료초청공연 해서. 절대 무료초청공연 아니었지요? 인정하시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일부 저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장정숙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부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런 부분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된 사항을 본 위원이 서울시향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객원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구조가 기형학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향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동호입니다.

장정숙위원

사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단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는데 받았더니 저는 단원 충원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보내주신 자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건비 저기가 직책단원 결원인력 그런 것 확보 차원이었지 본 위원이 세종문화회관의 제일 문제점, 예술단원이 66명이나 부족하다는 거였잖아요. 66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향은 객원을 너무 많이 써서 기형학적인 구조인데 반해 세종은 5개 유급단체에서 66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연을 포기하는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관광 위원님들은 아까도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지만 다른 것은 다 삭감한다 하더라도 단원 충원만큼은 100% 밀어드리겠다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66명에 대해서 계산 다시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분명히 밀어드리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대충 계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26억이 인건비로…….

장정숙위원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세종문화회관이 예술단체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부분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 보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 이것.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왔는데…….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어제 말씀 듣고 밤샘작업을 해서 다시 조정을 했고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대세팅기간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당초 계획을 세우다가 대관 일정하고 맞물려서 잘못 기인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밤새고 오늘까지 이런 부분을 다시 재수정해서 기인을 다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어제 오페라 토스카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재작년에 하셨다고 그랬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제가 몰라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토스카는 저희가 한 적이 없었고요…….

장정숙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출도 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2011년에…….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찾아보기가 복잡하지만 그러면 허위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받아본 것을 보면 서울시 오페라단 1985년 설립 이후 공연하지 않으셨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