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3일 제22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서울시의 보건복지정책 및 여성정책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2010년도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의정활동기간을 되돌아볼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의회 운영 일정상 상임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상호ㆍ강희용ㆍ고만규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영철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원철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미성ㆍ이정찬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문진ㆍ정세환ㆍ정용림ㆍ조규영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정책의 주요한 흐름은 1950년대 스웨덴에서부터 출발하여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분리와 배제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장애계 현장의 염원과 열망을 모아 지난 2007년 3월 6일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독립된 장이 신설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의 법적 근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치 수준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명실상부한 서울특별시의 실효적인 책임에 근거, 장애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중증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해 왔던 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전환코자 합니다. 둘째, 공급자 중심, 기관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 결정할 수 있는 개별지원서비스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셋째,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조차 사실상 외면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정책의 선택과 결정을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진행케 하고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는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고쳐지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의료적 재활이 선차적인 문제가 아닌 그들에게 차별과 장벽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회의 문제입니다. 장애사회의 변화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여성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장애인 당사자 그들의 문제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여성의 문제에서 남성은 조력자의 역할이지 주체의 역할은 아닌 것입니다. 생활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인가를 그들 스스로 선택 결정하게 함으로써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을 적어도 그들의 문제에서 역사의 주체로 서게 하고자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해방 이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던 중증장애인들의 비극의 사슬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 시민들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배위원님들의 조력과 성원을 기원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된 듯합니다. 혹시 우리 복지건강본부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우선 증중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조례에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센터에 대한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점 그리고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강행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몇 가지 지적된 내용들이 어떻게 잘 정리되어서 본 조례안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같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정책의 주요한 흐름은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정을 통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장애인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 파악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장차법은 최초로 장애인당사자들이 법의 제정 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 법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법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13일 UN에서 통과된 국제장애인 권리조약을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메시지를 통해 “올해 세계장애인의 날 주제는 「약속의 실현: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에서의 장애 주류화」”라면서 “지난 9월 뉴욕에서 개최됐던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담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장애정책은 시혜와 동정에서 벗어나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국내와 국제를 아우르는 위상을 갖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장애관련 조례 성안율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고 이러한 국제적이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 걸맞게 서울특별시의 정책 또한 그 전향적인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이 포괄하고 있는 주요 정책적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실효적이고 강제적인 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선언적이고 수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조례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정책은 그동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정도의 인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권리를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이라는 국제적인 선언과 국제장애인 권리조약의 성취, 대한민국 국회 비준, UN의 새천년 행동계획의 반영이라는 엄중하고 위대한 도전을 앞에 두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그 막중한 서울시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방 이후 줄곧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중증장애인들의 비극의 사슬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 시민들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배 위원님의 조력과 성원을 기원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건강본부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시장의 책무로써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강행규정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인권증진 교육대상을 일반 사업주까지 강제하는 부분들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부분들이 저희 간담회를 통하여 이미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호 의원 외 20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김인호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16인의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자로 1만 5,413명이 사망하여 전년 대비 19.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협력기구 가입국 32개국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10만 명 중 31명이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하며, 천만 서울시민 중 3,100명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살예방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나 육체적 질병문제가 잡혔더라도 결국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아성취가 어려운 구조적인 모순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자아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면 자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하고 시급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는 자살예방법안 관련 3건이 2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제18대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앞장서서 자살예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서울시민들이 자살이라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종합정책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자살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시민에 대한 자살예방의 지속적 교육 실시와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장 및 자치구청장의 자살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통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울시민 모두가 자살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도 그러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항들이 죽 있는데 일단 그동안 서울시에서 자살통계, 자살 관련한 통계를 분석하거나 그 통계를 발표했다거나 혹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서울시는 2009년도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자살예방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체계도 구축했고 시민들에게 자살예방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각한 자살문제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인 상위 법령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들을 조례에 담아서 시행하면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을 김인호 의원 외 열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인한 신노인층 등장 등 급속한 고령화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년 상반기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에 따라 서울노인 100만 시대에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위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투자출연기관의 고령자 고용촉진 등 고령사회정책에 따른 우리 시의 의무사항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였고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6대 분야에 대한 정책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로는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고령사회 자문단 운영과 노인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제정과 고령친화도 평가제, 고령화 조사연구 등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비전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질의응답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관련한 계수조정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이 안건은 다음 회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양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54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지역사회 중점ㆍ특화사업 수행전략, 계획수립 과정에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 및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수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제5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할 예정이오나 사전에 이미 검토보고서가 다 배부된 바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여러 장에 걸쳐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숙지하셨으므로 사전에 배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성백진 위원입니다.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 사업은 서남권 9988복지센터 및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등 총 11개 사업 13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 사업은 경로당 현대화 사업 20억,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27억 4,000만 원 등 총 28개 사업 55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옥 위원이 요청한 복지건강본부 시책업무추진비 7,900만 원,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추진비 700만 원 감액은 심사보고에 명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논의된 바대로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성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성백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백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건강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께서 부동의하셨습니다만, 성백진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부동의는 심사보고에 기록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백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 사업은 서울키즈센터건립 등 총 4개 사업 5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 사업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5억 3,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2개 사업 110억 1,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옥 위원이 요청한 여성가족정책관 시책업무추진비 3,700만 원 감액은 심사보고에 명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논의된 바대로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양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이 나와 계십니다.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부동의하셨지만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부동의는 심사보고에 기록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양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및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0년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