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형식ㆍ강희용ㆍ곽재웅ㆍ곽종상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승록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재식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용림ㆍ채재선ㆍ한명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국장 고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을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게 된 매력적인 도시철도 인프라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8,050억 원으로 금년도 6,024억 원 대비 2,0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09회계연도 결산잔여분인 순세계잉여금이 1,284억 원으로 대폭 증가되고 2010년도에 예탁한 재정투융자기금 2,340억 원 중 2011년 본격적인 도시철도건설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탁금상환금 54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억 4,200만 원, 2009회계연도 결산잔여분인 순세계잉여금이 1,284억 3,8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상환금이 547억8,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상환금 이자수입이 83억 700만 원, 일반재산 매각ㆍ대부ㆍ변상금, 7호선 연장건설사업 관리비 등 잡수입이 20억 9,500만 원, 9호선 2ㆍ3단계, 7호선 연장,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국고보조금이 485억 5,000만 원, 김포차량기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8,400만 원, 도시철도 운영 공채 매출금이 5,6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37억 원으로 금년보다 3,5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1년 9호선 3단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등 주요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건설사업비는 증가했으나 2007년 차입한 재정투융자기금 및 이자 1,767억 원 상환과 재정투융자기금 2,340억 원 예탁을 2010년에 모두 완료하여 2011년에는 이러한 재무활동비 예산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도시철도건설사업은 총 7개 사업에 2,283억 6,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9호선 2단계 건설에 617억 4,600만 원, 9호선 3단계 건설에 783억 3,800만 원, 7호선 연장건설이35억 8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건설에 839억 900만 원,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3억 7,500만 원, 동북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4억 7,000만 원, 면목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1,4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9억 700만 원입니다. 건설관리비는 3개 사업에 21억 2,800만 원으로 시유재산관리에 1,000만 원,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영비가 7억 8,4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13억 3,4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8,400만 원으로 김포차량기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일반예산은 112억 2,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가 104억 1,1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가 8억 1,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시민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도시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에서 검토여지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도시철도국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상당히 부서별로 들쭉날쭉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2009년 말 결산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결산분을 올린 게 이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결산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되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 요율이 비슷해야 맞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 여기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1,253억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게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세계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제난으로 인해서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협약부터 상당히 지연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사업정책 추진과정에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불용되지 않도록 잘 세워졌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이쯤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103쪽에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예탁금의 이자수입이 상당히……. 지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예탁했던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세출부분에서 93쪽을 보면 지금 이게 특정업무경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청사 용역을 주나요? 연금지급금, 이게 지금 지난 연도에는 없던 목이 신설된 것 같아요.

이 사항은 괜찮으시다면 우리 총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의 세부내용을 보면 청사 임대료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유지 관리비 임대료가 10억 2,900만 원이고 그 안에 보면…….

아니 이 설명서 갖고 계세요?

특정업무경비가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2010년도에는 아예 책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 잡아놓고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

특정업무경비가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 이하 우리 서울시 전체 직원에게 매월 5만 원씩 주는 비용인데 전에는 그 항목이 거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공공운영비는요?

청사 경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도 마찬가지 예산편성항목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항목이 옮겨간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신림선이고 동북선이고 경전철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2011년도에는 아무 진척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자체가 세워진 것을 보면, 예산은 우리가 정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올려놓고 지금 뭐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하려면 먼저 공고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공고를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해당되는 수수료만 가지고도 집행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계속 그러면 1년 동안 협상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협약하고 실착공할 때까지, 더군다나 실시설계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착공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만…….

그러니까 조달청 사업비 검토수수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뭐예요? 조달청에다 뭘 검토를 하는데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대한 단가 산정을 하는 사정비용입니다.

단가 산정?

사정입니다. 조달청에서 각종 단가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사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삭감은 절대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이~신설이 지금 현재 15% 공정이 됐나요?

현재 그렇게까지는 안 가 있고요. 12% 정도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4년이니까 다행스럽게 저하고 임기가 맞네요. 신림하고 동북선, 면목선 이것 진행을 중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제안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은 이미 각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 적에 중지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이트랜스하고 실시협약 하고 나서 한 23% 되는 것 같아요. 1,744억 늘어난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였죠?

저희가 최초에 협상을 할 때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 1월 1일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변가로 해서 최초에 기준이 정해졌고요. 그것이 협약을 맺고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 오면 현재의 경상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년 사이에…….

4년입니다.

4년 사이에 23%가 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전철 해서 수익이 나는 곳이 혹시 있어요? 우리나라 내에 아니면 일본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 좀 해 줘보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깊이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흑자구조가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천억씩 1년에 꼴아박는 그런 구조일 것인데 이것을 우이~신설선을 해 놓고 나서, 민자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가사업 중에. 그래서 우이~신설 경전철 완료가 돼서 운영이 돼서 경전철사업이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이 나머지 3개 시작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효과나 거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사항은 이미 검증절차는 거친 것입니다.

그것을 민자 그쪽 회사에서 설계하고 내역 뽑아서 왔을 것 아니에요?

회사에서 온 것뿐이 아니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맥(PIMAC)에서 이미 다 검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안 맞잖아요? 완공해서 운영을 해 보면 항상 몇 천억씩 꼴아박는 그런 구조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안 그런 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안 그런 곳이 있으면. 정부에서 조사해서 또는 전문집단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대로 된 예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라고. 어차피 예산확보도 못하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못 믿는다고 그러면 전체를 뒤집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예상수요는 다 맞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최초에 협약을 맺을 때 최초의 개념에서 발생했던 요금수준이 다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러한 것이 생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얼토당토 않게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9호선 같은 경우하고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이나 이게 타고 다니는 수가 몇 명이며, 전혀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선진국들이 경전철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 아니에요?

선진국들도 지금 이런 경전철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아주 발달이 되어 있고요.

다른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차피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일도 더디고 시민들한테 다 약속해 놓고 만날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가고 있으니 아예 몇 년 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시면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전철사업이든 저희 도시철도사업 전반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시민들께 이미 발표가 되고 공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척을 시켜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랑구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 또한 경전철에 대해서 얘기 안 드릴 수 없겠네요. 저희 요새 송년회 때 중랑구청장께서 “경전철 내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1,400밖에 없는데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한 것 외에 청장님께 어떤 밀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하고 구청하고 특별히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저도 답답한 게 공고만 내놓고 내년도 공고만 하고 끝낼 것인가. 물론 사업도 시기가 2012년부터 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민자협상 시행중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1년 안에. 공고만 내놓고 미온적하게 하실 이유가, 물론 예산 때문에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 면목선뿐만 아니라 신림선, 동북선, 서부선 다 뒤를 이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출발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목선은 시 재정계획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심의가 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되면 그다음 절차가 시의회 동의 그리고 제3자제안공고 등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동북선의 경우는 현재 제3자제안공고까지 해서 사업자까지 지정이 된 그러한 상태로 협상이 현재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계속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3억, 4억, 1,000만 원 이게 약간 지역적으로 색깔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하여튼 이렇게 배정해 놓고 진행중이다, ing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하여튼 1,000만 원 잡아놨으니까 진행중이지요. 진행중인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빨리 되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물론 진행이 빨리 되어가지고 다음 수순에 돈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필요시에는 추경도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국장님 얼굴 보면 그렇게 빨리 안 될 거라는 생각 같은데……. 하여튼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청량리에서부터 신내동까지 교통사각지대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부분입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이게 정말 시작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좀 더 빠른 진행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공석호 위원께서 1,400만 원 잡혀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있는 광진구에는 400만 원이라도 책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쭤보기 전에 먼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구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별로 계약 시에 아마 예상공정표가 있을 겁니다. 예상공정표하고 공사 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의 예산액, 집행률, 공정률 등을 나누어서, 나눠줄 부분은 시비와 구비의 비율과 금액을 해서 주시고요. 사업별로 현재까지 시비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세출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금액이 8,400만 원입니다.

바로 그것은 저희가 김포차량기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고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충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작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인데요. 저는 예산 이런 것보다는 설명서 위주로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 박준희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게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방송이나 도시교통본부도 마찬가지 같은데 꼭 특정업무경비의 내용에 있어서 대민활동비라는 표현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쓰는 건가요? 동일하게 다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 전 직원 다 똑같습니다. 대민활동비로 해서 월 5만 원…….

명칭을 대민활동비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게 국정원의 무슨 첩보비라든지 국정원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명칭이 그렇게……. 대민활동비라는 건 대부분 주민들 접촉하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문구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꼭 대민활동비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느냐는 거지요. 어떤 기준에 있습니까, 대민활동비라고 써야 되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문구표현이 좀 그렇고요. 좋습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관련해서 목표가 14.5%인데 현재 공정률이 10%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12월이니까 조금 더 있겠지요.

현재 12%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런 기술적인 것도 수치가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무던하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10월 현재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월 현재인데 이 자료를 10월에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사소한 것이지만 위원들한테 하는 보고자료인데 위원들이 볼 때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신림경전철에 대해서 저는 선거구는 아닌데 이게 지난 행감 때나 보통 상임위 때도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요. 2010년 4월부터 계속해서 민자협상 시행중인데 협상만 계속 진행중에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으니까 민자라 협상도 길게 해야 되겠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난 11월 17일 행감 때 주요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그때도 96회를 계속 협상중에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협상중이거든요. 물론 1개월 좀 지나기는 했는데 이런 협상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목표는 금년에 최초 목표가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서로 아규(argue)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2월까지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2월이요?

네.

그렇게 하고요. 신림경전철이 지금 역사가 정거장이 10개소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이 10개소였어요, 아니면 중간에 혹시 바뀌어서…….

원래 최초 제안이 10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개통예정입니까?

3단계 전체적으로 2016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2016년 2월 개통예정이지요? 아까 문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 예산이 783억 정도 잡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원래는 현재 160억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623억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국비 투자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선투자하고 국비를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조정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냥 통과가 되는 바람에…….

전체 공구가 6개 공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구별 배정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월단위로 말씀해 주십시오.

월단위로 하면 저희가 780억이 6개니까 약 130억……. 한 달에 1개 공구당 약 7~8억 정도.

7억 내지 8억 가지고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16년 2월에 개통할 수 있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지하철건설 구간별로 보면 만약 1km라고 그러면 1,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정상적인 계획대로 개통되기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예산으로는 아무래도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하철 5호선 상일역, 강일역, 미사역 구간 연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지역 주민들은 2015년 지하철5호선 상일역 이후 구간에 대한 연장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현재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조차 실시를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 도시교통본부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비 요청 하셨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일찍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요청한 바 없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비가 하남 이후 구간을 제외하고 상일동, 강일역, 미사역 구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략 1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역사업비에 대한 신속한 지원요청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이런 관련도 있고 해서 연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까지 원래 연장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남 이후 구간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현재 미사지역까지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착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2011년입니다.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소송수임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억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소송가액을 지불하셨습니까? 올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송비용이 발생을 했고 해마다 책정하고 있죠? 올해 어느 정도 지불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3억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편성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책정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차량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던 사항에 대한 지급비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최근 3년간 전체평균 소송가액이라든지 그런 비용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지금 책정을 하셨는지, 그런 적정규모를 예산책정 했는지 현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 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냥 숫자계산만 하신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숫자계산만 하신 것 같네.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예산편성 관련된 것은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집행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3억 2,000 가지고 전액 다 집행을 했고 현재 4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까지 지금 집행을 해야 될 사정입니다. 일부는 내년까지 가서 집행할 정도로 예산편성은 금년된 것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3억 2,000만 원이 적정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예년에 쓴 금액을 비교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 관련된 비용지출 내역 있죠?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역 있어요, 내역 있냐고요?

내역은 별도로 지출한 서류를 찾으면 가능합니다.

안 만들어 놓습니까? 서류를 다시 가서 찾아야 해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냥 작년 것 올해 딱 대충대충 맞춰서 했어요?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쓰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파악이 안 돼서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7시, 오후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