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교육청 실ㆍ국 및 직속기관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ㆍ국별 사업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2011년도 교육청 예산안 중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중복 및 과다추계된 사업 등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들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조정과 지난 20일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수정안 준비를 위하여 보류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앞서서 지난 11월 22일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최홍이 위원이 지적한 전임 교육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건을 위임받아 징계의결한 사례와 같이 최근 2년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 유사자료들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경위하여 교육감의 제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지를 바라겠습니다. 1.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계속)(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밀한 검토와 수정안 준비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지난 이틀 동안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께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서윤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 위원회 동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1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2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