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안병권 의원입니다. 포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되 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행정정보의 공표 규정을 두어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표방법 및 처리 부서를 명시하여 정기적,·수시적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비용부담을 규정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들의 행정접근성을 높여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이번 제정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병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집행기관의 의무, 안 제7조에서 행정정보의 공표, 안 제8조에서 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안 제16조에서는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우리 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건축을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설계도면을 좀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하고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됩니다. 모든 정보를 다 공개여부를 공개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모든 부분에 다 해당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안병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예.

이칠구 의원입니다. 지난 5대까지 총무경제위원회에 몸담고 있다가 위원회를 옮겨 이렇게 조례 개정을 위해서 발언대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2010년 8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규정 상 경제성 충족세대가 100m당 30세대에서 100m당 46세대로 상향 조정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정해짐에 따라 기존 조례의 보조금 지급대상 10세대에서 29세대를 변경된 공급규정의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인 10세대에서 45세대까지 확대 적용하고, 최고 보조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6조 1항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46세대를 기준으로 사용신청자의 수가 46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세대가 부담해야 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지원액은 최고 150만 원으로 하고【별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기준이 100미터 당 30세대였는데 46세대로 변경된 이유는 광역시 등은 70세대로 규정된 지역이 많습니다. 올해는 예외였습니다만 지구 온난화 등으로 도시가스 소비가 줄어 종전까지의 규정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국회에서도 공급기준변경을 공론화한 적이 있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8월에 공급규정을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민원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1일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규정 상 경제성 충족세대가 100m당 30세대에서 100m당 46세대로 상향 조정하고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정해짐에 따라 기존 조례의 보조금 지급대상(10~29세대)을 변경된 공급규정의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10~45세대)까지 확대 적용하며, 최고 보조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민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가 삭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별표에는 사업자나 포항시, 소비자 이 세 주체가 부담할 비율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9세대에서 25세대는 사업자는 40%, 포항시는 30%, 소비자는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0%를 포항시가 지원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각각 얼마 부담하는지는 명시 안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100m 공사비가 약 한 2,5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50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1,000만 원은 실제적으로 영남에너지에서 잠정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체 공사비에서 사업자는 몇 % 내고 포항시가 얼마 지원하고 또 가정에서 얼마 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포항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50%를 사업자와 소비자가 각각 얼마씩 분담하는지 그건 명시 안 해도 됩니까? 불명확하다는.......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미 부담은 우리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이미 그 도시가스.......

도시가스에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가스에서는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1,000만 원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아까 제가 100m 안에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 2,500만 원 든다면 1,000만 원을 이미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관련해서 시에서 50%, 우리 소비자 5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공사비 금액에 몇 %랄 시설사업자가 부담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액으로 1,000만 원은 일단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부담하죠.

나머지 우리가 전체 공사비 50%를 내면 모자른 부분만 각 가정에서 부담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안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이제 무조건 전체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거지요.

예.

해당 되는 데는, 이게 예산은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번 제가 처음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 본 의원 시정질문을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도시가스 측에서 이게 경제성에 어차피 이윤추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줘도 실제적으로 그 쓰지를.......

다 못 썼죠?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부담을 줄이고 또 우리가 보급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개정을 조례를 지난번에도 조례개정을 새롭게 세대수를 늘리고 도시가스에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또 시민이 보급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그런 안으로 해서 이 조례안 개정도 사실은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황병한입니다.

이칠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시민의 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장정술입니다. 먼저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포항시 국제화 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포항개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국제도시회의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도시 간 연계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과 교통, 주택, 시민참여 등 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토론과 협력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아시아 태평양도시서미트가 회원 도시 간 협의에 따라 2012년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회의 유치 및 개최를 통해 우리 시는 아시아 태평양 주요도시 시장이 우리 시에 모임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가 글로벌리더도시는 물론 아테지역에서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영일만항과 POSCO, 포스텍, 방사광가속기연구소 등 과학도시 이미지와 깨끗한 도시 이미지,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안방에서 소개함으로써 도시브랜드를 마케팅 하는 기회를 통해 앞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의 중심으로의 부상은 물론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쪽입니다. 본 대회의 유치를 위한 그간의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5대 지방의회에서 또한 제6대 지방의회 개원 업무보고를 통해 총무경제위원님들께 본 대회 유치 의사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 지난 3월 후쿠오카 사무국에 2012년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구마모토시가 개최 신청함에 따라 양 도시 간 첨예한 경합이 있었으나 회원 도시에 대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 전개를 통하여 지난 9월 30일 제9회 블라디보스톡 회의에서 우리 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2일 후쿠오카 아·태도시서미트 사무국관계자와 실무협의를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조직 구축을 한 후 회원도시 참가는 물론 옵저버 참가도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기획과 준비·운영 총괄 및 실행계획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사전 보고를 통해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월드비즈니스도시 글로벌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회의로써 본 동의안이 반드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2012 포항개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서미트 2012 포항개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제안이유와 개최 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포항이 2012년 아·태도시서미트 개최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개최기간은 2012년 9월과 10월 중 3일간으로 시청과 포스코국제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13개국 29개 회원도시 및 참관도시 대표단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우수한 시설 소개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의 위상강화는 물론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2000년 이후에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산 회의 때 5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본 행사 3억, 부대행사 2억인데 부대행사 2억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통상 본 회의와 본 회의는 공식행사입니다마는 회의행사고 부대행사는 심포지엄, 뭐 문화행사, 또 기업들 간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 이런 부대행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항 개최 시 2012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2000년도에 개최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놓은 부분이고 이 소요되는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행사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걸 기업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는 앞으로 위원회와 위원님들과 교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비 확보는 가능합니까?

도비 확보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시 자체 행사기 때문에 도비 보조는 안 됩니다.

도에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건 좀 곤란한 것으로.

그래요?

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하게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약간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과는 이 부분은 안방에서 세계 우리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 도시들 주로 광역권의 도시들입니다. 이분들 수장들 내지 부수장들 불러들여서 우리 포항을 소개하고 또 이 도시들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 시 소개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회부터 지금까지 9회까지 했네요. 했는데 조그만 시들이 이렇게 모여 갖고 한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돈을 들였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성과가 있었느냐 묻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박경열 위원님 이 조그만 도시들이 아닙니다. 이 29개 도시 회원도시 가운데 우리 포항시, 광양시가, 광양시는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제일 작은 도시입니다. 모두가 각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부분들은 다 광역권 도시입니다. 또 그 나라의 수도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작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저희들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고 또 그 도시들의 수장들을 우리 한국 특히 우리 포항에 불러와서 우리 포항시 영일만항, POSCO, 방사광가속기.......

저희들이 언제 가입했지요? 여기에.

2008년도 가입했습니다.

2008년도에요. 가입해서 두 번 참석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서 두 번 했을 때 뭐 행사에 필요성이 특별히 어떤 부분을 느낀다든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 회원도시가 되면.......

시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슨 뭐 돈을 5억이나.......

박경열 위원님 시장님들이 서로 모여서.......

5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 그래서 이게 뭘 포항을 이 사람들한테 뭘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항시를 그냥 알리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회의가 개최되므로 해서 저희들 G20정상회의가 올해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국격 향상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지방도시에서.......

정상회의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다릅니다. 그 부분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국가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는 지방국가입니다. 그래서 지방도시의 수장들 모여서 우리 시민들의 위상, 시격이 저는 상당히 높아지고 저희들 이런 국제회의를 한번 개최하므로 해서 저희들의 노하우가 또 이런 국제도시 회의하는 어떤 회의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보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고 또 이 회원도시 29개 도시들과는 형제도시 한 가지와 같은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회원도시들과의 교류가 우리가 상시로 할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그 도시에 가면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행정지원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장사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