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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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안 등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세목규정은 「지방세법」,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법률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세 관련 조례를 신설, 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관련 조례 제·개정 조례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자치도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의 총칙규정을 별도의 도세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조정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강화를 위해서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체납 처분에 대한 절차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명시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에서 「지방세법」과 상이하게 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담배소비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과세 자료 보존과 신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세, 자원시설세를 분기별로 징수하도록 하였고,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규정 중 국가유공자, 평생교육시설 등 법령으로 이관된 규정은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한 사항과 골프장에 대한 감면 등 우리 도의 개별 감면 규정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2월 26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16개의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축소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고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세목을 축소함에 따라 관련 세목을 규정하는 사항, 둘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 또는 3회 이상 체납자 및 결손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 셋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접수에 따른 처리절차와 취소에 관한 규정사항, 넷째, 현행 도세조례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던 체납 처분에 대한 절차를 기본조례로 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법」이 분법되고 세목이 축소되는 등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체납 처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분법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축소하는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 의무자의 정의규정 등 기본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둘째, 「지방세법」에 규정되고 있는 과세표준과 납세 의무자에 대한 규정 및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의 삭제, 셋째,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 신고에 관한 사항의 규정, 넷째, 현행 도시계획세가 2011년부터 재산세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행 세율의 1,000분의 1.4를 적용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사항, 다섯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사항 등입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세 기본조례에서 규정되는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 자료의 변동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대장 등의 보존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전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분법되고 현행 세목을 축소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조항 감면조례 삭제, 둘째, 세목명 변경에 따른 조항별 세목 변경, 셋째, 우리 도에만 적용하던 감면조례를 현행 유지하는 사항 등입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에 따라 법령으로 이관된 규정을 삭제하고 납세 의무자에 대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감면을 유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도에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감면규정은 상호 재정적 여건과 감면효과 등의 분석을 통하여 감면 대상 및 범위가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성곤위원장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세 개의 조례 중에 특별자치도세 조례 전부개정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가지고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고, 또 감면조례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지 앞으로 방향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도에서만 적용되는 감면조례, 특히 별장, 경마장, 골프장. 투자진흥지구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지원에 따른 감면은 이해가 갑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감면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별장, 골프장, 경마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별장이나 골프장 경마장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조세를 감면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주도 말고.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다른 데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떤 데 있죠?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강원도인 경우에도 감면해 주고…….

강경식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강원도의 별장인지 골프장인지.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별장은 강원도에서 해 주고 있고, 골프장은 부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별장에 대한 감면은―제가 올해 2010년 9월까지 자료밖에 없는데―21억 원이죠? 별장은 1년에 한 30억 원 정도 감면해 주고 있나요? 2010년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골프장은 레저세를 약 68억 원, 연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대략적으로 별장하고 골프장하고 경마장에 감면해 주는 조세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님.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강경식위원

그런 건 대략적으로 딱딱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금액으로 조세가 감면되고 있는 상황인데.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2010년도 추계를 해 보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한 68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강경식위원

1년입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지금 9월까지가 68억 원입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아니, 추계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추계 자료, 금년 말까지 다, 2010년도 기준으로.

강경식위원

제가 9월까지 68억 원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3개월 더 감면하면 100억 원 가까이 될 건데, 추계를 그렇게 합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

강경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어떻든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경마장이 조세를 가장 많이 감면해 주는 도내 업체들인데 대략적으로 금액이 딱딱 나와야죠. 1년에 100억 원이면 100억 원. 얼마입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료에 68억 원 되어 있는데, 말쯤 되면 69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마장 장외발매액은, 레저세는 한 48억 원, 그다음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21억 원.

강경식위원

어떻든 이 금액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세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율을 내린다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과포화상태에 있고, 많은 골프장을 지으면서 곶자왈이 파괴되고, 또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지하수오염 부분이 있고, 또 골프장을 처음 지으면서 5,000만 원, 1만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지금은 다섯 배, 열 배로 땅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세법과 관련해서 감면, 투자유치, 별장, 이러한 것은 제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정책과 맞물려서 유치했었고, 또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조세 저항이라든가 신의성실의 원칙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내년도…….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면과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면제도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 목적에 달성이 되었거나 이러한 것들은 조정을 하는 총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명확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내로 조세감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별장이나 골프장, 경마장에 대해서, 가뜩이나 자주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이것을 그대로 해 주시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까지 같이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고 전반적인 것을 같이 검토해서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장동훈 위원입니다. 감면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감면했을 때 효과성, 그리고 전체 감면 세액이 얼마인지 각 분야별로, 제주도정 세원의 감소를 예측했을 때 세원의 감소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 이런 계획이 다 있나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일전에 예산,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제가 온 후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서 감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가늠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전반적인 간접효과까지 저희들이 측정 못 했는데, 세입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동훈

장동훈위원

제 말씀은 추상적으로 감면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있다. 사람이 더 들어오니까 투자유치가 된다, 좋다 말입니다.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100원을 감면했을 때 50원을 번다면 그것은 감면효과가 없죠. 1년차, 2년차, 3년차, 5년, 10년 감면했을 때 세액이 얼마이고 그에 따른 투자의 효과가 얼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서 조례가 제정돼야죠. 그죠?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소위 말해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출계획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금 감면한다면 감면에 따른 이익에 대한 분석이 된 연후에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이번에 기본조례, 「지방세법」이 분법이 돼서 저희들이 용역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79조를 보니까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재산세의 경우는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러면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쪽에서, 소위 말해 주소지가 어디 있든지 사업에 사실 큰 무리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점만 이전하면, 그 사업을 하고 세금만 감면해서 다시 옮겨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랬을 때를 당연히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가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이 금액을 감면해 버리면, 잠깐 제주도에 있는 업체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고 대도시에 있는 업체가 와서 사업을 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종료와 동시에 서울로 다시 이전한다 그랬을 때 제주도에서 얻어지는 게 뭐죠? 세금만 감면되고 뭘 얻죠? 일단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사업을 했다고 가령 예를 듭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주도 업체만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조세감면제도가 조세회피제도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사항은 지방세와 관련해서 충분히 세무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추적해서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 그것은 추적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제주도에 있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세금 감면하니까 본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종료와 동시에 서울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세금만 감면되고 제주도에 떨어지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서울에 있는 업체나 제주에 있는 업체나 그 사업은 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조건을 걸어야죠. 대도시지역의 얼마큼 이상의 근무연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가 와야 제주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신규 법인이 잠깐만, 제주도 사람이라도 서울에 가서 냈다가 옮겨서 세금 면제되면,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동훈

장동훈위원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몇 년을 경과한 업체.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본점인 경우에 부동산 가액이 초과할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이전할 시에, 이런 추징을 세무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조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세…….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 조세 회피에 대한 편법은 업체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것은 형법상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문제는 조례상에 그런 조건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조례상에?

동훈

장동훈위원

예.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일일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지방세 세무조사라든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탈루되거나 지방세 제도가 그렇게 운영되기는…….

동훈

장동훈위원

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고, 탈루가 아니죠. 합법적인 거죠. 그게 탈루입니까? 저는 탈루다, 세금을 피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세금을 감면했을 때 제주도의 이익이 뭐냐, 이게 분석이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 분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법으로 세법상 몇 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이런 조건이 주어져야겠죠. 그런 보안사항이 있느냐고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18쪽에…….

동훈

장동훈위원

몇 쪽이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18쪽. 18쪽의 제1항이 그렇고 제2항에 보면 이전기업의 특례제한법 제79조, 제80조가 세무조사를 하는 규정이고, 그다음 제3항에 보면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한다.

동훈

장동훈위원

잘 보십시오. 18쪽의 제1항 봅시다. 몇 페이지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18쪽 보면 제2호, 제3호가 있습니다. 17쪽에는 제18조의 제1호가 있고.

동훈

장동훈위원

18쪽의 제2호, 제3호를 보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이 제79조, 제80조는 세무조사 규정인데…….

동훈

장동훈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2항, 제3항 말씀하시는데 제2항, 제3항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몇 년에 간다, 온다, 또 어떤 규모의 회사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전혀.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조례상에 그걸 다 명기해서 입법하기는 뭐하고…….

동훈

장동훈위원

그런 조건이 뭐냐고요. 어디든 좋습니다. 어느 조항이든 간에 그런 조건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범위와 적용기준은 있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세무조사를 한다. 이것은 세정과장이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거라서 제가…….

동훈

장동훈위원

세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현행 세법상 시행규칙 제115조에 보면 대도시 외로의 이전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이라고 해서 여기 제1항에서…….

동훈

장동훈위원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어떤 조건이 있는지. 몇 년이든 어느 정도 규모 회사든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제115조제2항에 보면 이전한 공장이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그리고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월 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이 제115조에 정의되어 있고,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공장인 경우에는 공장 설립된 것을 폐쇄하고 오는 조건 때문에 면제한다 치고, 공장이 없는 일반……. 여기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공장이 없을 거라 말입니다. 단지 법인만 있을 거라 말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법인은 세금을 다 내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잠깐 등록만 하고 여기로 오면 세금을 안 내고, 맞잖아요.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본점 부동산 가액이 다 나올 건데요.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 본점 부동산 가액의 얼마 이상을 취득하고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본점에 부동산이 있든 없든 거기에 조건이 없다 말입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초과할 경우에…….

동훈

장동훈위원

어떤 초과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그 가액이.

동훈

장동훈위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제79조를 잘 보십시오. 제79조에 보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조건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의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주사무소 매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매각하고 취득의 가격, 가액 비교가…….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주사무소가 임차만 했다가도 오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세법과 같이 해서 한번 설명을 해서…….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2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A회사가 있어요, 서울에. 신설 법인입니다. 신설 법인인데 제주도 와서 아파트사업을 한다고 가령 예를 듭시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제주에서 신설하는 법인…….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 서울에서 법인을 신설하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그리고 제주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여기 땅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다가 거기서 바로 법인만 내고 바로 한 달 후에 여기로 이전하는 겁니다, 대도시에서.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전하면 그분이 그 땅을 살 때 모든 재산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맞죠? 거기에 보안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만 공제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그 전후를 좀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동훈

장동훈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니라 말입니다. 전체적인 세금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이런 취득세, 또 전부 면제하는 겁니다. 재산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 5% 됩니다. 100억 원은 5억 원이에요. 큰 금액이라 말입니다. 보안장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 맞죠? 없는 거 맞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보안장치가?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있다 없다는 제가 여기에서…….

동훈

장동훈위원

여기에서 답변해야죠. 그래야 심의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더 묻지 않겠고. 그런 보안장치가 있는지 저희가 정리하기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세정과장님,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도지사는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에 보면―지금 제정된 거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율이라는 말이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세율은 지방자치단체, 즉 도지사가 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지금 현행 세법상에는 탄력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는 탄력 세율의 범위를 100%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의 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특별자치도지사가 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은 굳이 우리가 감면 조례라고 하지 말고 세율을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감면뿐만 아니라 표준세율의 100% 범위니까, 타 시도에 적용하는 표준세율도 사실상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세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고 세율을 높이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세율을 높이는 것은 도민들한테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상 그런 부분은…….

원철

박원철위원

어렵게 감면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세율을 우리가 정하면 이런 레저세나 별장이나 재산세 부분이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세율을 정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장 위원께서 지적했던 대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세율을 정해 놓으면 오히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도 좋고, 제주도에 오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러이런 세율로……. 그분들도 오히려 편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100%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법에 규정까지 있지만 아마 위원님 지적은 이러한 사항들을 다 세율로 정해서 하면 이런 소지가 없지 않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감면제도, 불균일제도, 비과세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특히 서민 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책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일반 세율보다 좀 낮게 한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서민계층에게 세제로 지원하는, 이렇기 때문에 이 감면제도가 운영되는 것이지, 이것의 하나하나를 세율로 정하기란, 사실 입법 기술상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세제 지원 차원에서…….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자꾸 이런 감면 조례안이 나올 때마다 일부 소위 말하는 목적 사업들의 감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고, 실상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제주도민들한테 뭘 도움을 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차라리 세율을 조정해 주고, 또 하나 법인들이 유령회사를 차렸다가 여기 와서 잠깐 사업만 해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구멍이 뚫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제에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 감면제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정한 부분이,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조정률을 정할 수도 있다.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부를 덜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감면조례 현행유지, 별장하고 골프장하고 경마장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제주자치도에서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건가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되는 게 국제선박, 특구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감면제도가 언제부터 있어 왔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그전부터, 이 제도는 지방세가 발족된 후에, 각 서민계층, 지역경제, 주택건설 촉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것은 세법이 발효된 후에 쭉 운영됐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그다음 제주도만 특별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하고, 시기적으로 별장인 경우에는 1999년도에 했고, 고급주택 세율 특례는 2007년도부터 했고, 회원제 골프장 세율 특례는 2005년도부터, 고급선박은 2010년부터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도가 골프장 천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주 난립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골프장만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제주도에서 골프장에 대한 감면을 이렇게 하고, 쭉 어떤 정리된 게 있나요? 골프장이 들어왔는데, 하나 들어와서 우리가 감면해 준 것과 그 사업성과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제주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감면한 금액은 얼마이고 제주도 사람들 거기 가서 잡일을 하거나 아니면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밖에 일을 못하는데, 캐디라든가, 그런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와 감면에 대한 효과, 투자유치 해 가지고 과연 제주도 경제에 골프장이 가져다준 게, 우리 제주도 경제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나온 게 있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골프장별로 세율을 이렇게 해서 감면 금액은 나왔는데, 아까 고용창출은 눈에도 보이고 하는데 경제적 효과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사업 투자유치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특별자치도에서 지금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제주경제에 가져오는 효과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앞으로도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감면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골프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골프장이 제주관광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겠지만 사실상 사업자, 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사업자가 적자를 보면서도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로밖에 안 봅니다. 결국 그 사업자는 골프장을 해서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국유지를 싼값에 팔아치우고, 그러면 그 사업자가 골프장 몇 년 하다가 골프장 팔아버리면 몇 배의 이익을 남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영항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골프장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훼손 가능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서도 난립하고 있는 골프장 문제는 감면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골프장을 하면 감면 다해 주지, 땅 싸게 팔아주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 시대에만 이렇게 개발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제주도 산하는 후세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골프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자치도에서 심도 있게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난립된 골프장을, 적자보는 골프장을, 세금도 못 받는 골프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건지 진짜 걱정이 앞섭니다. 심각함을 알겠어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뭐한데, 골프장에 대한 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한 번, 당시에 저희들이 골프장 사업 내지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투자유치, 또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의무도 있다. 세율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에 효과를 같이 분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토지를 점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감면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골프장사업 허가를 내주거나 할 때는 감면 같은 것은 아예 끼우지 말아야 됩니다, 차후에 되는 것들은. 정당하게 세금 내고 그래도 할 자신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고, 땅도 제값 받고 팔아야 되고요. 사실상 이게 전부 묵인된 사실이지만 도유지들 넘길 때 어떻게 넘겼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도 적극 동감하는 사항들입니다. 사실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감면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의성실, 좋죠. 그런데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에 얼마큼 기여하고 지역발전, 주변마을에 대한 혜택 이런 것 등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감면을 차제에 해 주면서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다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용도 하고 감면하는 만큼의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의 신의성실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경마장이……. 우리 도의 개별 감면규정 현행유지 부분에 경마장이 들어가는데, 경마장에 왜 감면을 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전체 감면이 아니고 장외발매소, 육지부에 쏘아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만, 교차경주, 스크린에서만 감면을 해 주고, 전체가 아닙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경마장 감면…….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을 105경주에서……. 육지부에 쏘는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 지역에 스크린 횟수를 늘렸는데 금년도 세원 아주 많이, 그쪽에서 감면하니까 효과가 많이 있어서…….

규헌

박규헌위원

경마장이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고, 그렇다면…….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하는 경주를 쏘아서…….

규헌

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위원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만 조세감면으로 되고 있는 부분 외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전부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세정과장님이 답변할 때 탄력세율을,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100%까지 증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항목이 있습니까? 골프장이라든가 제주도에서 특별하게 조세를 감면하는 것 외에 「지방세법」에 따른 조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조례를 변경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이 하나라도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는 조례안만 제출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있습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그것은 조세특례제입니다. 특례제인데…….

강경식위원

국가에 관련된 여러 법률에 의해서 조세특례를 받고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농어촌이면 농어촌, 상업이면 상업 쪽의 법률에 따라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서 그 기준 이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150원을 받아야 된다고 상향한 부분이나 아니면 낮춘 부분이 있냐고요. 제주지역에서 특별히 적용하는 골프장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표준세율에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없고요,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인하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예.

강경식위원

인하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죠. 자료에도 그것을 제공해야죠. 지금 당장 그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중앙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부분으로 조례안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인하하는 다른 항목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빨리 밝혀주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우선 쭉 설명을 드리면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만 원 범위 내로 조례로 정했는데 제주시 동지역은 6,000원, 그 외 지역은 5,000원으로 정했고, 다음에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상으로는 0.3%인데 제주도는 0.25%로 하고…….

강경식위원

잠깐만요.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주면서 조례개정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고 조례 제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료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런 자료도 안 주면서 저희들한테 조례 그냥 동의만 해달라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기존에 그 세율로 운영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거해서 그 기준에 맞춘 것을 그대로 갖다 놓아서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조례 개정안을 올려야죠. 그런 자료도 안 주면서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자료 정리할 때 경마장에 감면되고 있는 전체 부분, 세목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질의·답변을 전체적으로 마치고 나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조금 더 추가로 하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중과세하고 있는 항목들이 어떤 세목들이 있습니까? 세정과장님?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세요. 어떤 부분을 중과세한다.

춘광

윤춘광위원

세법상 중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별장에 대한 재산세, 고급주택, 고급선박,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의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고, 또 취득세도 일괄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은 중과세를 해야 되는 사업 대상자들입니다. 400배까지도 중과세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 중과세는 못할망정 엄청난 감면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감면조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감면했던 조항을 다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뺐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도 앞으로 세금을 다 걷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이라든가 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례안 23페이지 봐주십시오. 23페이지의 제27조 보면 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에 보면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하여 감면세율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님, 과세특례에 대해 매년 평가해서 감면세율을 조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마장에 대해서?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저도 사실상 여기 와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해마다 평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평가해서 조세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평가결과하고 그 부분에 따른 감면세율 조정내역을 그동안 10년이면 10년치 쭉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마장에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골프장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골프장 들어올 때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앞으로 계속 조세를 감면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27조제3항처럼 골프장에도 제3항을 신설해서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해서 골프장에도 감면세율을 조정한다, 이 부분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것이 제외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외가 아니고 현행 계속 유지되는데 그것은 다만 특례제한법으로 옮겨간다. 조례에서는 감면규정에서 빠지지만 법에 명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다음에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투자유치 부분 그 당시에 했을 때 지켜져야 된다고 모두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골프장과 관련해서 감면 증가, 완화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같이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를 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마장 과세특례 관련해서 제2항에 보면 1·2·3호가 있는데, 경마장 레저세분 감면을 통해서 이익을 받으면 그 사용에 대한 것이죠. 감면 세원 사용에 대한 것인데, 세원 사용내역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 도박 중독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연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처를 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있거든요. 그게 적정하지 않겠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사회적인 중독자 예방사업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위원장

일리가 있으면 됐고요. 두 번째, 제32조에 보면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어려운 가구에 집 지어주는 곳이 새마을운동 단체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다른 마을에도 있는데 이렇게 특정지어 버리면 실제 다른 분들은 어려운 가구에 집을 지어줌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을 못 받는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은요? 그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겠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집 지어주기 주체가 여러 단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위원장

그렇죠? 공익적 목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 대상에 대해서 감면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개념 정리가 안 돼서요. 제6조 주택에 대한 감면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실제 보면 전체에 대해서 감면하는 겁니다, 미분양주택. 85㎡ 이하와 85㎡ 초과분에 대해서 미분양주택을 전부 감면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획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이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주택 경기부양과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연도별로 그 당시에 적용시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날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그러면 적용시점이 2007년에 건설된 분, 그리고 2008년에 건설된 분, 지금 새로 신규 삽입하고 있는 것이 2010년 2월 11일부터인데 그것은 2009년 건설된 분,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용어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국장님께서 조례를 제출하시면서 이해도 못하시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도 도입 시의 기준점을 정한 건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따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따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미분양주택이, 쉽게 얘기해서 2007년도에 건설된 미분양주택이 몇 채 있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

위성곤위원장

아니, 세금을 걷어야 될 분이 얼마나 감면해 줄……. 이것을 대상으로 감면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통계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통계자료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큰 틀로 묻겠습니다. 이번 세목 체계 변경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세금징수액이 어느 정도 변경의 폭이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징수액 변경의 폭은 없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도축세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도축세 폐지됐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도축세 폐지되면 세원이 얼마나 줄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14억 원 정도.

위성곤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얼마 감면될지도 모르고, 2010년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미분양 사태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은 세원 발굴 차원에서 다 점검하고 계셔야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국장님은 매일 자료만 챙겨서 언제 일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훈

장동훈위원

질의 다 끝났어요?

위성곤위원장

질의 다 하신 줄 알고.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은 큰 틀에서 국장님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날짜사항은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미분양주택이 많을 때입니다. 미분양 기간이 경과한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날짜를 지정한 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셔야지.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동훈

장동훈위원

미분양주택 과세해서 이거 감면했다고 분양이 됩니까? 전체 아파트 값의 약 1% 내지 3%거든요. 그것을 감면해서 미분양이 해소되겠습니까? 차라리 감면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동시설물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같은 돈이라도 분양이 잘 되죠. 미분양 아파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100세대에 80세대 분양되고 20세대 분양 안 된 것은 그 단지가 시설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야지 이것을 감면했다고 됩니까? 미분양주택은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효과성이 높다면 지속돼야겠지만 효과성이 없다면 차제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골프장, 별장 같은 것은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요즘도 골프장 신청하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조성?

동훈

장동훈위원

예, 이제 새로 하는 데 거의 없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신규로 기위…….

동훈

장동훈위원

잘 알아야 됩니다. 골프장은 시설 포화고 법상 더 이상 허가를 낼 수 없을 겁니다. 산림의 5% 이상…….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임야면적 5%.

동훈

장동훈위원

거의 다 찼거든요. 이런 조항도 차제에 정리하시고, 또 도민들이 알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도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문제는 도유지나 국유지를 매입할 때, 골프장이 27홀 기준으로 건설비용이 전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대지와 공사비용. 제가 세금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글쎄…….

동훈

장동훈위원

약 1,000억 들어가요, 1,000억 원!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저는 한 600억 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동훈

장동훈위원

원가는 600억 원이고 분양가는 1,000억 원입니다. 원가 600억 원 중에 대지비는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건설비가 450억 원입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개념은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600억 원 들여서 600억 원을 벌지 못합니다. 요즘 새로 건설되는 골프장은 적자를 볼 겁니다. 요즘 골프장 매매되는 데 있어요? 제주도에 한 군데도 없죠? 그것은 가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요. 차제에 그런 것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려면 구체적 숫자의 개념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도 답변 못하고, 의원들은 집행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데, 그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공부 좀 잘 하시고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밤새서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한 번, 질문하지 않으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설명하시고, 이러이런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이러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심의하는 데 저희들이 다소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작업을 하셔야지, 자꾸 얘기해도 꼭 회의장에 와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심의·의결하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시면……. 꼭 국장님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문 중입니다마는 과·계장이 불이 나게 가서 설명 올리고 이해를 좀 구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통계 얘기가 나올 리가 뭐 있습니까? 통계를 미리 갖다 주시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죠. “통계는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별장에 대한 감면을 해서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주택에 대한, 인구유입 정책까지 저희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위성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잘 못되면 감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장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8조에 대한 보안장치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잘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레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기본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지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감면조례의 구체적인 세부사항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안 전부에 대해서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을 대신하여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해 가지고 최근 3년간 학자금 지원 현황과 명단, 지원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불로장생 건강 체험관 시설사업,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공무원 노조에서 외국에 연수 간 사항이 있으면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으로 연수 간 것에 한해서입니다.

위성곤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각 10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을생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밑이지만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과 지원을 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조 4,142억 3,201만 원보다 122억 4,522만 원을 증액한 1조 4,264억 7,7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지방세 수입 105억 원, 국유재산 매각금 귀속 2억 4,000만 원 등 111억 원을 증액하였고, 4·3사업소 소관은 평화공원 진입도로 정비 5억 원 증액, 서귀포시 소관으로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5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 2,2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586억 3,158만 원에서 2억 7,657만 원을 증액한 589억 81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121억 원에서 9억 2,400만 원을 감액한 11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6,981억 4,492만 원보다 153억 2,989만 원을 감액한 6,828억 1,5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31페이지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29억 9,962만 원에서 보상금 등 총 3,504만 원이 감액된 29억 6,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 13억 5,993만 원에서 행사운영비 720만 원을 감액하고 도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360만 원 증액 등 13억 5,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은 기정 926억 3,712만 원에서 72억 4,151만 원이 감액된 853억 9,561만 원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사무관리비 등 총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경제추진팀은 행사실비보상금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예비비 30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 상환으로 67억 800만 원 등 총 71억 7,8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38페이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기정 9억 4,670만 원에서 특별자치과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4,120만 원이 증액된 9억 8,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 2,698억 9,190만 원에서 41억 209만 원을 감액한 2,657억 8,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포상금 3,000만 원 등 총 8,783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는 기타부담금 절감 등 총 5억 7,583만 원 감액, 인적자원과는 연금 부담금 보전금 15억 2,813만 원 절감 등 총 25억 493만 원 감액, 세정과는 비축토지매입비 9억 2,400만 원 감액 등 총 9억 3,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은 현안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인력개발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6,047만 원에서 국내여비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한 29억 4,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4·3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억 118만 원에서 4·3평화공원 진입도로 사업에 5억 원 증액 등 총 21억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 442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8,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제주시 소관입니다. 제주시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46억 9,999만 원에서 56억 1,185만 원이 증액된 1,503억 1,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공보과는 현안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증액, 종합민원실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367만 원 증액, 총무과는 외도동과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사업 53억 2,358만 원 증액 등 총 53억 7,658만 원 증액, 행정기획과는 민간자본보조 1억 원 증액 등 총 2억 600만 원 증액, 세무1과는 현안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증액, 세무2과는 공공운영비 등 총 4,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읍면동 예산입니다. 가로등 수리 시설비 증액, 통장 건강보험료는 감액하는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은 기정 1,023억 8,442만 원에서 6억 8,950만 원이 증액된 1,030억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과는 사무관리비 등 총 1,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민원실은 도로명 주소 예비고지 홍보 등 총 980만 원 증액, 총무과는 포상금과 성과상여금 2억 8,902만 원을 감액하고, 동홍동 불로장생 건강 체험관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기획과는 대평리 희망마을센터 건립사업에 4억 4,600만 원 등 총 4억 1,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무과는 현안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읍면동 예산입니다. 가로등 전기사용료 등 총 4,6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784억 5,914만 원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출 20억 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8억 5,500만 원, 예금 이자 수입 12억 원, 이월금 50억 9,490만 원 등 총 107억 6,619만 원 감소한 676억 9,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을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66억 2,5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6%인 103억 4,22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220억 9,1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47%인 108억 8,814만 6,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345억 3,3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82%인 212억 3,036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105억 7,100만 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58억 9,750만 3,000원이 감소하여 자체수입 총액은 9,716억 5,255만 6,000원으로 53억 2,65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66억 1,956만 2,000원 증가하고 보조금은 37억 8,472만 3,000원이 증가하여 의존수입 총액은 1조 7,315억 7,260만 6,000원으로 104억 42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534억 원으로 154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현황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3,471억 8,698만 9,000원으로 4억 1,26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3억 585만 8,000원 감소, 경상이전비는 156억 6,246만 8,000원 감소, 자본지출금은 134억 814만 2,000원 증가, 융자 및 출자금은 101억 1,300만 원 감소, 보전재원은 31억 2,000만 원 감소, 내부거래금은 27억 원 감소,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733억 8,151만 3,000원으로 77억 3,83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42억 5,4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05%인 8억 3,16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회 추경 도 전체 세입예산안 규모의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828억 1,5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인 153억 2,98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회 추경 도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3개 사업에 71억 8,915만 9,000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의 증감을 조정하고 중앙 지원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연도 말까지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 조치하는 등 2010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안입니다. 그런데 몇몇 부서에서는 지방비 전액을 투자하는 연구용역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의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안에 신규 계상한 사업 중 명시이월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은 9건이며, 이 중 전액 지방비사업이 7건에 56억 7,358만 3,000원에 해당하고 있어 이들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 외 신규사업 현황, 전액 감액사업 현황, 그리고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성곤위원장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외도동, 용담1동, 이게 32억 원, 21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은 당초에 행정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특히 20억 원 이상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까지 다 받은 겁니다, 2008년도까지. 그런데 이걸 다 결정하고, 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해서 명시이월 시키면서, 이것은 예산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하신 분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긴축재정이다, 위기다” 하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당초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워낙 청사가 낡고 좁고, 또 청사 보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정리추경에 용담1동과 외도동 동사무소 신축 건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당초에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말씀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 본예산 할 때, 본예산에 반영 안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반영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왜 정리추경에 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정리추경에 반영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가 워낙 좁고 낡아서…….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했고 투융자 심의도 했고,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해야죠. 본 위원의 질의는 예산을 왜 반영했느냐가 아니라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본예산에 예측된 거 아닙니까? 의원들에게 “예산이 없다, 없다, 위기다” 다른 엉뚱한 예산 쓰면서 이걸 반영 안 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2011년도에는 청사와 관련한 것은 신축 안 하기로 여러 가지…….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어차피 2011년도에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집행을 2011년도에 할 거 아니에요? 본예산 할 때는 청사 안 된다. 앞에서 쇼하고 뒤에서 정리추경에 슬쩍 집어넣고. 이거 쇼 아니에요, 쇼! 도민 사기극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쇼가 아니고 청사에 따른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동훈

장동훈위원

청사의 활용도 인정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인정한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다는 말 아닙니까? 본예산 때는 청사 안 하겠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지역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노형동 6억 원 보수공사, 신축공사도 아닙니다. 본예산에 반영해 주라니까 예산 없어 못 하겠다. 청사는 못 하겠다 해 놓고 뒤에서 쇼해서 30억 원, 20억 원, 이런 신규 예산을 정리추경에 하면 이게 쇼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하는 쇼라는 게, 그렇게 비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 용담1동이나 외도동 가면 직원이 근무하는 것이나 민원인한테…….

동훈

장동훈위원

담당관님,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모릅니까?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논제의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청사 안 하겠다. 이거 2011년도에 집행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반영해도 2011년에 집행할 거고 정리추경에 반영해도 2011년도에 집행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없다 했으면 없어야죠.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예산의 원칙을 벗어났다 말이죠. 두 번째, 시장이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동들입니다. 동 통폐합을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어도단이고 이율배반 아닙니까? 거기의 단체장이 통폐합하겠다고 엊그제 했는데 이거 반영하면, 통폐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용담1동이죠? 용담1동이 용담2동 인구의 몇 배입니까? 용담1동 인구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용담1동?

위성곤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용담1동은 인구수가 8,874명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용담2동은 몇 명입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1만 7,344명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더블입니다. 더블! 더블인데 2분의 1밖에 안 되는 팔천몇백 명 인구에 32억 원을 들이는 동사무소를 짓는다고요? 예산이 남아돕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노형동 5만 800명도 30년, 40년 된 건물을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공사 6억 원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8,700명 있는 데 32억 원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고요? 특히나 시장이 엊그제 언론에서 통폐합하겠다는 동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엊그제 제주시장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통폐합, 동하고 통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거론된 동은, 시장님 전제를 했습니다. 시에서의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디어디를 정해서 통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런 얘기가 되는 동 주민들의 협의가 되어서 오면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거지…….

동훈

장동훈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의 6개 동이 여기입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특히 재미있게 외도하고 용담입니다. 둘 다 해당되는 동이에요. 그죠?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외도는 그 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잡은 6개 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어느 동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잘려야 돼요. 기조원칙을 바꿨다. 그리고 도민을 속였다. 분명히 내년 청사 없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지금 정책기조가 과대동 통폐합, 과대동에 대한 조정, 행정구조개편 이런 게 맞물려 있습니다. 정책적인 방향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놓는다는 것을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8,700명의 인구를, 32억 원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짓는다, 지금 시점에. 예산담당관께 물어볼게요. 지난 본예산에 지사께서 내년에 청사가 없다고 말씀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의도는 뭘까요? 지사께서 내년에 청사는 없다. 그 의도는 뭘까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을 분석해 놓은 결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청사 신축은 불가하다고 지사님께서 발표는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이 속에는 워낙 근무여건이나…….

동훈

장동훈위원

됐어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앞으로 예외 다 적용하십시오. 예외라는 것은 도민이 납득하는 예외라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부족해도, 8,700명 32억 원 들였다고 해도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어느 도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지사는 청사 없다. 시장은 통폐합하겠다. 그리고는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2011년도에 예산집행 32억 원을, 8,700명의 인구인데 동사무소를 짓겠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는 5만 800명 있는 동에 시설보수비 단돈 6억 원도 반영 안 하면서. 잘하고 있죠. 예산편성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짓는 것 지역구의원들 신경 안 써요. 솔직히 크게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은 갖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됐습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이 동사무소에서는 몇 년 전부터…….

동훈

장동훈위원

됐어요. 제가 도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부끄러워요. 집행부가 이런 걸 우리가 손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도의원 된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리추경 때 동사무소 두 개 짓는 데 52억 원씩이나 만든다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놔둔 것,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참 예산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단 예산안 심의 이전에 업무보고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오시면서 도청 앞에 천막이 쳐져있는 거 보셨습니까? 다들 보셨습니까? 어쨌든 저는 5기 도정이 새로 출범하면서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지역의 많은 갈등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민주적으로 이끌어 가주기를 많이 기대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고,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지도급에서 노력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직노사계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고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연말 내로 이런 갈등이 해결돼서 도민들이 편안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장동훈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본예산 심사에서 풀예산이라든가 심지어는 의원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절감하면서 필요한 사회복지예산이라든가 무상급식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부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원들이 고심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 그러한 입장들을 발표하고 있고 많은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수익성이 없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재정진단도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단체든 모든 도민들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구나. 채무가 많구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단위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어느 단위에서는 노력 안 하면 도민들이 안 믿겠죠. 어떤 데는 증액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믿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노력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도2동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지역구 얘기하려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그 얘기를 어느 고위 공무원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도2동도 4만 5,00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있고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4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일언지하에, 도 본청으로 올라가기도 전에 시장님 선에서, 시에서 잘렸는데, 아까 같은 그런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엄밀하게 말하면 10개 동 정도의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해서 10～20억 원 들여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한다면 어느 도민이나 의원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2～3억 원, 4～5억 원 들여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왜 신경을 안 쓰고 20억 원, 30억 원 넘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강경식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2010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1억 원 전액 삭감했죠? 이유가 뭡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1억 원 전액 삭감하면서,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1억 원 올렸습니다. 출연금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학재단으로 줘서 포상금으로 다시 변경하려고 1억 원 전액 삭감하고, 실제 학생들 접수를 받았습니다. 한 180여 명 받아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금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97명밖에 안 되어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 한 5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출연금 1억 원은 전액 삭감하면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 증액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1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은 500만 원 정도밖에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수요가 없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 겁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국의 대학교에 홍보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신청이 저조했고…….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력에 대해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전 대학교에 다 발송했습니다.

강경식위원

도내 대학 내에 10만 원짜리 현수막 하나씩이라도 붙여봤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홈페이지에는 하고 현수막은 안 붙였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진짜 어렵다고 하고 전국에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많은 데가 제주도입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옛날에도 토론회 과정에서도 불거졌고 언론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상반기 기준으로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하반기는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리 1·2종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한 750명 정도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강경식위원

750명 중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해서, 97명입니다.

강경식위원

750명 중에 97명 빼고 나머지는 이자지원을 안 해도 되는 학생들입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분위가 있는데…….

강경식위원

분위 다 압니다. 행정에서 1억 원을 반영했으면, 조례에 따라서 만든 예산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이고 절실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수막도 붙이고 실제로는 전 수요자한테 문자를 보내든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 그러니까 1학기 것까지 소급해서 전 학생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개별 학생들의 통장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억 원 예산 중에서 500만 원만 하고, 생색내기 전시행정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전액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상반기·하반기 것을 소급해서 전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지원을 받든, 아니면 지원 없이 전액 이자를 지원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1학년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도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나중에 갚게 됩니다. 15년, 20년 후에 내지 직장에 취업하면. 그러면 보통 한 학생이 1억 5,000만 원 넘는 돈을 갚아야 됩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때문에 요즘 대학 졸업해도 전부 신용불량자 탄생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보증제도를 왜곡되게 만들어 놓아서. 그러면 2·3·4학년 혜택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일반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들도 지원받게끔 하고, 실제 저리2종 같은 경우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실제 750명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대학생들한테 주는 1억 원 가지고, 이것도 적은 돈인데 1억 원도 못 써서 9,500만 원을 전부 삭감시키고, 공무원들 일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경식위원

보충답변 됐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운영상의,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위원님이 볼 때는 노력하지 않은 부분, 인정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검토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강경식위원

내년에도 1억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억 원 편성된 것 가지고 한 500만 원, 1,000만 원 쓰고 또 불용처분하시겠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어서 조례도 새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민생이니 어려움이니 복지니 얘기는 하지만 실제 편성된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들, 지금 플랜카드만 붙여보십시오. 당장 750명 달려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손질할 건데요, 500만 원 다른 부분으로 변칙처리해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750명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반기 것만이라도. 이상입니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위성곤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WCC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국회의 예산안에 보면 제주도가 요구한 WCC 예산 국비액 949억 원 중에 79억 원인 8.3%만 반영이 됐는데, 맞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것은 제가 대답할 수 있고, 소관이 저희 행정자치가 아니…….

정화

현정화위원

79억 원만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이것으로 WCC 행사가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상을 해보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언론이나 간부 공무원님들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국회나 중앙부처에서 절충을 많이 했고 의원님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국비가 7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저희들은 348억 원을 예상했지만 79억 원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가 구성되고 앞으로 중앙부처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많이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총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부 추경을 통해서 계획할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밝혔는데, 정부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현을생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48억 원 중에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사업도 일부 있고 그 중에 50% 정도가 환경부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반영됐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저희들 전략의 부재라든가 정보의 부재라든가 이런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화

현정화위원

WCC 예산이 추경 편성요건에 적당한 겁니까?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저희들도 국가 차원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도지사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국무총리께서 직접 지원을 밝혀서 400억 원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가능한 겁니까?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면, 400억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없습니까?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정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 기회에, 또 2012년도이기 때문에 확정하는 문제라든가…….

정화

현정화위원

지방비 투입을 먼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서귀포시 혁신도시 같이 지방비를 먼저 투입해서…….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세계기구에 저희가 제안을 한 사항이고, MOU 자체가 저희 제주도만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조건은 아니고, 그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먼저 투입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국비 확보에 따라서 지방비도 투자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본 위원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도정질문 때 지사께서 400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반납하는 각오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 확보가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여겨지는데요, 정말 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미리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지사님께서 반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꼭 4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틀림없이 진행이 가능한 거죠?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WCC 예산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현황이 지금 도착됐는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기정예산에는 5,4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해서 계상하게 된 것은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2003년도에 설치되어서 상당히 고장이 잦고, 또 단종된 제품으로서 A/S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에 읍·면에서 고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교체를 요구하고, 일부 고장이 난 것은 수리부품이 없어서 서울까지 올려 보냈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번 추경에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값이 얼마나 됩니까?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한 대당 약 2,000만 원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시에 19개의 민원발급기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 예산에도 보면 5,400만 원 편성됐고, 2010년도 본예산 그리고 정리추경, 다음에 2011년도 본예산에 나눠서 예산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무인민원발급기가 19개 중에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12대에 대해서 한 2억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2011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두 대 됐고, 올해도 두 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히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읍·면지역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체하게 된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대부분 읍·면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혹시 읍면동에는 1일 발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올해 비교했더니 한 대당 평균 작년도는 3,787건, 올해는 3,825건 정도 발급량이 되고 있고, 읍면동별 발급건수는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읍·면에 보면 민원발급기가 있는 장소가 대부분 내부입니다.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전부 내부에 있는데, 왜 내부에 있습니까?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문서를 한 건 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민원발급기 2,000만 원씩 들이면서 그 안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홀 안에 일반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고,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당직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이용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효용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평일에는 대부분 일반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나 특히…….

정화

현정화위원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발급되는 것이 한 대당 3,787건…….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평균적으로 1년에 발급되는 것은 그렇고 다음에 법원의 등기부등본…….

정화

현정화위원

저희들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민원대에서 문서 발급받는 업무를 대부분 하는데, 무인발급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쳐다볼 수 없고, 당연히 동에 가면 문서를 발급받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고요. 토요일·일요일에 발급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는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과 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원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법원 등기부등본 쪽을 읍·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하는 것이고, 다만 민원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 입장에서…….

정화

현정화위원

이게 꼭 내부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밖에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요?

전영

안전영제주시종합민원실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 같은 것은 보완성 때문에 그렇고, 일반 동사무소인 연동이나 이도2동이나 노형동 이런 경우는 전부 외부에 부스를 설치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스 설치비가 한 대당 1,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 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내부에 설치해야 법원에서 회선을 연결시켜 주고, 또외부에서 하는 것은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한 대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내부에 있어야 되나,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평리 희망마을센터가 행안부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1년부터 사업 시행이 된다고, 건립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모사업 선정에 공무원 관계자들도 많이 애썼다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강승수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교부세 2억 원이 내려와서 계상됐고, 지방비 2억 4,600만 원 해서 총 4억 4,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 및 건물 매입에 약 1억 2,000만 원이 되겠고, 마늘꿀탕 제조설비에 약 9,000만 원, 마늘형상 LED가로등 시설에 약 7,400만 원, 이거에 따른 감리비나 시설부대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시작은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부세로 되면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 본 위원이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주민에게 센터가 건립됐다고 해서 맡겨서 처음에는 얼마나 관리해 줄 것 같이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데 급급해서 사업비를 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대평리마을을 정말 희망적인 마을로 만드는 데 부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리고 동홍동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시설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된 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데 기여가 크다고 보십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동홍동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시설사업은 금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내부나 외부의 부대공사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계상되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가 불로장생 건강특화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접목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일자리 창출과 관광자원화 측면도 곁들여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뷰티서비스 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로 관광·화장품 등 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질 높은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는데, 질 높은 여성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인력들을 양성해서 건강체험관에 투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건강테라피 체험에 서귀포시 여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운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공사가 1월에 착공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은…….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공사는 공사고요. 체험관을 신축하는 공사는 공사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기본골격은 그렇습니다.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직접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현정화 위원님께서 서귀포시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좋을 건지 사전에 의논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잘 알겠고요. 동홍동 태평공원이라고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충혼묘지입니다. 옛날 충혼묘지. 서귀중학교…….

정화

현정화위원

그 안에 많이 들어가는 쪽 아닙니까?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이 힘들지 않은 곳입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진입로는 비좁은데 그 주변의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는 방향도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부디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이 서귀포시 동홍동이라든지 서귀포시 여성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건강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험관이 되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고생 많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비 중에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2010년도 명시이월되는 것이 총 163건에 1,7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274건에 1,706억 5,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최종 수합한 것이 163건에 1,706억 원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 본청 113건에 894억 4,000만 원으로 52.4%, 제주시가 101건에 488억 8,800만 원으로 28.7%, 서귀포시가 60건에 323억 1,700만 원으로 18.9%, 이렇게 해서 274건에 1,706억 원으로 통계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1,638억 2,200만 원 이렇게 이월이 됐었습니다.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4.2%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명시이월은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건수에서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은 단위사업별로 집계를 하고…….

규헌

박규헌위원

액수에서 4.2% 증가되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의회에서 분석해 놓은 것은 단위산업의 세부사업으로 건수를 집계하다 보니까 늘어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한 2009년도보다 금년도에는 231억 원의 이월금액이 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절차 이행기간 부족, 사업기간 기간만료·미도래되는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절차상 저희들 미숙해서 하는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명시이월사업이 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부득이 하반기에 사업비가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어차피 명시이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산담당관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시장님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각 부서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주도가 열악한 재정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노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해서 명시이월 부분들이 예상되는 것은 후차적으로 미뤄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맞는 지적이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용역이 추가로 추경에 1억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뻔히 이월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급하게 예산이 계상되는 이유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석호

성석호특별자치도추진단장

추진단장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시급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리실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사업인데, 시급성을 지적하시면 드릴 대답이 없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습니까?

석호

성석호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2010년도에 권한이양 받아온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석호

성석호특별자치도추진단장

2010년도에 2,152건을…….

규헌

박규헌위원

중앙에 걸려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2010년도에 한 건도이라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석호

성석호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들이 권한이양과 관련된 소요경비를 산정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권한이양을 받아오면 필수적으로 소요경비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권한이양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가져온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석호

성석호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들이 3단계 제도개선까지 1,700여 건의 권한이양을 받아 왔는데요. 그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산정한 적이 있습니다. 총 106억 원을 산정했고요. 그 106억 원을 저희가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지원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재부라든가 원래 권한을 행사하던 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주지원위원회에서는 106억 원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카드로 서로 교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빨리 이 제도를 이양 받아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제주도민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더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같은 것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

성석호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거치지 않았죠? 거쳤습니까?

석호

성석호특별자치도추진단장

거쳤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은 201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분석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이렇게 했으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당하게 중앙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성석호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으로 제주시 보니까 학교 살리기 관련이 있던데, 납읍초등학교 살리기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학교 살리기, 저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 가면 소규모 학교를 가지고 달랑거리는 그런 학교의 이장이랄지 그 마을의 자생단체장들을 보면 아주 절박합니다. 사실 납읍초등학교라든지, 학생수에 따라서 분교로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학생수를 유지하느냐 하는 기로에 선 학교들이 많습니다. 여기 납읍초등학교 살리기 주민숙원사업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절박한 사정으로 자체 부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장용지를 매각까지 하면서 학교를 살리는 절박한 부분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1억 원 지원은,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더 지원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 학교들이 분교로 전락하고 분교가 폐교되는 것은 전도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정리가 됐는데, 제주시내 중심지하고 가까운 애월 쪽이 특히 많습니다. 납읍초등학교나 어도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이렇게 많아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넉넉히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납읍 관계도 예산이 허락하면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납읍초등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사업은 재원대체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지방비로 하고, 그 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빡빡한 예산에서, 이것은 국비로 온 겁니다,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규헌

박규헌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지만 절박하게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자생단체장들이 공동체 학교를 중심으로 둬서 해 나가는데 충분히 여건이 닿는 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간단하게…….

위성곤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박승봉 부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납읍초등학교 살리기가 국비 대체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애월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지기는 합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납읍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학교 살리기 해서 공동주택을 지은 곳일 겁니다. 계속 이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의 문제는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의 문제들 때문에 제주시로 집중화되고 제주시는 점점 비대해지고 다른 지역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들인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국비 대체사업이라고 하면, 말을 바꾸면 제주도의 도비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도비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왔는데 특별교부세는 자본보조가 어려워서 대체…….

원철

박원철위원

그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제주도 전 지역으로, 전 지역의 어려움에 처한 학교들을 살리고, 학교는 지역의 중심입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도―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반영이 됐다고 하면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아마 이 내용 아실 겁니다. 담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호유원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이호랜드 내용 좀 아시죠?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

원철

박원철위원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여기가 약 2만 5,000여 평 정도 매립된, 즉 얘기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끌어들인 기업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부지를 다 매입하지 않고서도 특혜 의혹까지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제주도에서 해 준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여기에 길을 빼주고 상수도를 빼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명시이월까지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데 우리가 광역특별회계하고 도비까지 지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한테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호유원지 사업을 유원지 사업으로 해서 공유수면매립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쪽 투자원을 먼저, 제가 알기로는 중국 측하고 협의가 돼서 금명간 투자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 부서랑 보셔서, 아마 이 지역은 이미 투자이익을 엄청 많이 본 지역일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광역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우리 도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이런 군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다행히 내년 예산 재심의 한다니까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광특, 또 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사업 내용이나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엄밀히 검증도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서 내용 파악을 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자꾸 제가 4·3…….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양윤호 4·3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하고 얼굴이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급하게 5억 원으로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 내용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우선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월에 주정공장 매입 관련 회의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국비에서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특별교부세로서 5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도로분교부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래서 저희가 입구에서 4·3 행불인 표석장까지 한 70～80m 도로가 있는데, 물론 이쪽은 봉개동 주민들도 활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마는 이쪽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부지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도 일부 있습니까? 도로가 저촉되고 있는데. ○4·3사업소장 양윤호 원래 도로가 있습니다.

원래 도로를 포장하는 겁니까? 거기에 다른 재단 쪽에서 기부채납 받거나……. ○4·3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평화공원을 조성할 때 주민들이 그러한 쪽에 토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만들어서…….

문제는 없는 것이죠?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문제 없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봤어요. 예정되어 있는 부지하고 지금 행불인 표석 있는 지역을 보다 보니까 도로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지금 걸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정비를 하면 어떨까, 구도로, 지금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지역을. 그리고 바로 옆이 생태숲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고 해서 거기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차제에 같이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행불인 표석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물이 많이 고여서 매립도 하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잘하실 거라고 보지만.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만 빼서, 행불인 표석으로 가기 위한 전용도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우선 도로를 포장하는 이유는 행불인 표석을 찾으시는 유족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포장하고자 하는 곳까지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목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쪽을 활용하시는 주민들에게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길을 쭉 뽑을 때 물길을 잘못 차단해서 오히려 침수가 되거나 그럴 개연성이 없도록……. ○4·3사업소장 양윤호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걸어서 다니는 그 길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단순히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까지만 가는 거라면 덧붙여서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주변 생태숲과도 연계하는 방안들도 계획이 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주변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고,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에 대해서 아시죠?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예산을 감액하고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한 건도 없네요. 이것은 감사위원회 소관인가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오홍식입니다. 신고 들어온 것이 9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사안들이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을 보면 단순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친절 사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보상금 줄 수 있는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왜 그러죠? 아니, 이것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 내부에서 고발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죠? 같은 동료이고 다 아는데, 이 어려운 일을 시키는데, 내부에서 이런 고발하는 데 따른 보호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조례상 내용에도 보면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시도 전국 사항을 보면 현재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인 경우에는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나머지 시도에는 저희들 제주도처럼 지급한 사례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실지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고향이 제주도시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제주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도의 특성을 모르시는 거죠. 제주도 사람이 누구 고발하고 그렇게 못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이 조례까지 제정하고 돈을 아무리 예산에 책정해 봐야 내년에 없을 거고, 또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장담하건대. 정말 내부적으로 비리를 고발하고 싶지만 마음도 여릴뿐더러 후환도 두렵고, 비밀인 것 같지만 금방 알것이다. 제 말을 이해 못 하겠어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도 공무원 사회에서 비밀이 지켜지느냐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보면 동료 직원을 고발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있음으로써 예방적 측면도 있지 않느냐, 양면의 기능을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예방 측면에서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예방 측면은 있겠죠. 지금 제주도 공직사회 청렴도가 괜찮습니까? 감사 청렴도가 전국에서 몇 등을 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청렴도가 교육청인 경우에는…….

춘광

윤춘광위원

교육청 얘기하지 마세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것은 교육청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1위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청인 경우에는 청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하위층에 조금……. 작년도인 경우에는 상위층에 되어 있고 금년도 측정은 좀 떨어졌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안에서는 잘 모릅니다. 정말로 공무원들 상대로 민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바깥의 시민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사업, 특히 건설 쪽이나 이런 데, 특정된 데만 사업비 가고 하는 것 다 알아요. 그게 왜 그러겠느냐? 비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비리를 고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청 공무원이 사천구백 몇 명이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4,979명.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4,978명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거기에 기간직 포함해서 7,000명 되나요?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기간직도 노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노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별도로 노조가 설립……. 이쪽에는 들어갈 자격도 없군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공무원노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이 1,25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민노총 공무원이 1,500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간 나머지, 2,750명이니까 한 2,200명이 노조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네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노조는 그렇습니다. 노조 가입 대상이 지휘관에 있는 분, 그러니까 시 단위인 경우에는 6급이라도 담당 보직을 받게 되면 노조 가입 대상이 안 되고요. 도인 경우에는 사무관 이상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 가입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들도 있고, 또 노조 가입 대상이지만 본인이 가입 안 한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일부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5급 이상이면 몇천 명이나 되나요? 노조가 없는 분들이 2,200명이 넘는데…….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다음 감사부서라든가 계약부서, 인사부서, 이런 서무 보안부서는 가입대상이 안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노조에 못 들어가나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조가 있고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공노조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기간제, 기간제”라고 하니까, 그 대상 인원도 공공노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은 아까 사무국장이 답변했지만, 왜 인원이 적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게 공무원 노조법에 제한을 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가입을 신청하기도 하고 수시 변동이 될 수 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양대 노조 해서 2,750명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이 본인이 원해서 안 들어가든 뭐하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단체교섭을 한다면, 교섭권을 할 때 양대 노총만 해당되는 거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공무원들 국외연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에 영국에 12명 갔다 왔네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단체교섭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노조 간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간부하고 임원진들 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노조 간부죠. 그런데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 5,000만 원을 갖다 썼네요. 외국에 안 보내고?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반납한 거죠.

춘광

윤춘광위원

본인들이 안 가겠다고 했어요?

여호

고여호자치행정국장

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해외 나가는 것을 반납한 거죠.

춘광

윤춘광위원

인적자원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데, 그렇죠? 인적자원과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이거 없애십시오. 제가 볼 때는 노조간부들이라고 해서,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특히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노조 간부라 해서 영국이 됐든 뉴질랜드가 됐든 외국의 노조 선진화 벤치마킹 한다고, 아니, 한국보다 잘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전체 공무원 추첨으로 해서 보내세요.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생각해 봐요. 자, 내가 도지사다. 교섭단체 해 가지고 외국 갔다 와라. 교섭 되겠어요? 이거 여행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연차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보내는 건데 이거 지사 마음 아닙니까? 경제위기 극복하자 해서 돈을 돌려줬다고요?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 당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조 측에서 합의해 가지고 자진해서 안 갔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우리 솔직히 합시다.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도민들이 듣고 있는 것은 정말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2007년도에 영국 12명 갔다 왔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2009년도에도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이것은 즉 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 아예 예산 책정하지 마세요. 없던 것으로 하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없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춘광

윤춘광위원

공무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분들만 외국여행을 갔다 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이장·통장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죠?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통장이 414명이고…….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시 전체 이·통장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죠?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명수도 있고 보험료도 책정되잖아요, 얼마인지. 그럼 단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52%씩 돈이 남는 건 어떤 문제입니까? 도대체 예산을 책정할 때, 2억 얼마 책정해 가지고 52%가 남으면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저희들 이장·통장들의 건강보험료를 내드립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아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직장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다 아는데, 저희들도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는 건데 전체 인원을 잡아버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느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납부액을 통지 받아야 우리가 보험 지원해 주는 것을 확인하는데, 한 10%나 15% 정도 차이가 있어도 문제인데 이게 많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불용되는 예산이, 이 예산을 잘못 책정하니까 그렇잖아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소중하게 쓰여야 될 데가 많은데, 단 얼마가 되더라도, 이거 해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해년마다 하는 것을 52%나 남긴다면 잘못된 겁니다. 좀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십시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편성의 원칙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번 2011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WCC 관련 예산을 도 당국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WCC 예산 편성이 예산편성 원칙에 맞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본예산 할 때는 국고가 확정, 정부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어차피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부득이하게 더 초과를 했고, 이번 예산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부결되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히 정부의 예산 계상된 수치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정부안이 된 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안에서, 12월 8일에 국회 예산이 통과됐죠?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 심의가 언제 끝났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17일 날 끝났습니다.

위성곤위원장

17일 날 끝났죠. 국회에서 12월 8일에 예산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에서는 WCC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맞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편성된 대로 요구…….

위성곤위원장

용인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그 이유는 뭐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절충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WCC 관련 예산은 더 증액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위성곤위원장

어디서 증액을 하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지원위원회가 구성되고 WCC 관련 관계 부처나 지원위원회가 구성된 인사들과의 절충과정에서 어느 정도 희망적인 뭐가 보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분 만큼은 놔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린 거고, 저희들도 이번에 조정하는 방법은 다른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이니까…….

위성곤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가재정법」에 추경예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요건 아십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장

WCC 예산이 세 가지 요건에 포함됩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것은 꼭 된다고, 저희들의 판단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워낙 세계적인 행사라 정부의 신뢰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장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해서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주지 않았는데 「국가재정법」까지 어겨가면서 추경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정부 예산 주는 것은 정부 추경도 있을 수 있고 예비비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위성곤위원장

예비비 사용이요? 「국가재정법」에 예비비 사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현실적으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비비를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예비비를 쓸 거면 벌써 부처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그리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WCC 예산을 동의해 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지, 도 당국에서 WCC를 하고자 하는 의지, 도민의 의지를 표현하겠다. 의회 또한 동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절충 과정 안에서 부동의 사태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도 당국에서 부동의를 했고 의회에서 부결처리 했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 안에서 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마치 부도덕하게 그 예산을 증액시킨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희 집행부에서 부동의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부동의죠. 증액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 여부를 묻는 이유는 증액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라고 표현한 적은 없고…….

위성곤위원장

부동의라는 말이 동의와 부동의의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부동의지 그러면……. 부동의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부결처리했다는 말입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부동의라고 표현한 적 없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부동의라고 단어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기억하시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기억합니다.

위성곤위원장

집행하지 않겠다는 게 부동의 아닙니까? 의회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묻는 게 뭡니까? 집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묻는 거 아닙니까? 말로 부동의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이러한 절차규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의까지 했음에도 그런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청사 신축이 두 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청사 신축을 위해서 열심히 지난 4년 동안 노력해서 3년에 걸쳐서, 2011년 되면 4년째인데, 정말 어렵고 힘들게 요청했고, 2억 원씩, 어떤 때는 10억 원, 어떤 때는 6억 원, 매해 이러면서 예산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0억 원씩 올라왔더라고요. 평당 560만 원. 제가 담당관님께 늘 들었던 얘기는 청사 신축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동홍동과 서홍동 신축 사업비 2억 원과 3억 원의 예산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부동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안에 청사보수비로 넣어서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에 있어서 예외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해야죠. 저는 그 원칙의 명확한 기준, 담당관님 혼자만의 의견이고 혼자만의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전체 합의될 수 있는 기준, 합의될 수 있는 원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예산부서에서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제가 기술자 출신이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자료를 받았는데요. 각도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건축물 착공이 2010년 5월 6일이네요. 준공이 12월 15일이고. 그러면 일주일 전이 준공일자입니다. 준공하셨습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강승수입니다. 예, 준공은 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준공했다? 그러면 지금 예산 반영하는 것은, 예산 반영 내용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준공된 건물 내부하고 외부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사업이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준공된 건물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준공됐는데 불로장생 체험관을…….

동훈

장동훈위원

제 말은 체험관 시설이 아니라 체험관 부대시설이 돼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이런 식으로 짓습니까? 향후 사업내용의 내·외부 부대공사 4억 8,600만 원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좋습니다. 외부에 데크시설, 정원석 시설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건강체험관 지붕공사 징크판넬, 소위 건축의 기본공사란 말이죠. 이게 부대공사로 올라올 수 있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금방 신축한 건물에 다시 공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이 부분은 당초부터 내부하고 외부에 건강체험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비가 없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특별교부세를 더 추가해서 요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훈

장동훈위원

지금 여러분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행정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볼 때.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 엊그제 준공한 건물에 다시 지붕공사를 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준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면 설계변경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붕 마감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붕이 없습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

동훈

장동훈위원

준공된 건물 지붕이 없나요? 말씀해 보세요.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동훈

장동훈위원

상식적으로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일주일 전에 준공한 건물을 새로 뜯어서 지붕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럼 뭐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

동훈

장동훈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외부공사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달랑 건물만 짓고 주위 포장공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포장한 걸 뜯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공사가 이해가 안 되네요. 내용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건축을 27년 했지만 이거 어디 초등학교 수준도 아닌 이런 앞뒤 안 맞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갖다 뿌려 던져버리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럼 뭐예요? 외부공사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건물만 달랑이에요? 주위 포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외부에 부대시설 같은 것은 당초부터…….

동훈

장동훈위원

부대시설은 좋습니다. 제가 지금 부대시설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울타리 콘크리트 배수시설 설치, 울타리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토 운반 바닥 고르기. 마당도 고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울타리나 배수시설 설치도 부대공사 일환…….

동훈

장동훈위원

아니, 기본 건물 주위에 배수시설은 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수시설이 없는데 건물이 준공될 수 있느냐고요.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그러니까 당초부터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동훈

장동훈위원

부시장님, 건축물 준공은 건물만 준공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설비공사나 모든 배수시설이 돼야 만이 건축 준공이라고 허가가 나는 겁니다. 배수시설 허가 안 났나요? 났잖아요. 화장실 가서 변을 싸고 하수구 나가는 데 없이 준공됩니까, 건물이? 나요?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그런 내부시설 같은 것은 된 상태이고…….

동훈

장동훈위원

내부가 아니라 그것이 외부로 연결돼야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내부시설만 되면 끝나나요? 변기만 설치하고 물만 내려가면 끝나요?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당초부터 부족한…….

동훈

장동훈위원

모자란 거죠?

승수

강승수서귀포시부시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준공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집행하면 안 되죠, 이 예산은. 저는 그걸 짚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잖아요, 당초에. 그러면서 행정 어떻게 합니까? 오늘 어느 공무원이 제 방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잘라서 할 수 있지만 건축공사는 잘라서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잖아요. 감사위원회 왔죠? 감사해 보십시오. 왜냐? 잘 보십시오. 당초 예산편성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설계비는 건축물 공사비의 몇 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건물 준공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납품이 돼야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감사위원회 분명히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감사하십시오. 감사위원회 답변해 보십시오. 이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위성곤위원장

잠깐만요. 장동훈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시는 거죠? 이 사업이 왜 진행됐는지? 이게 동네마당사업이라고 행안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지정 받아서 시행됐는데 2010년도에 인건비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부서에 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신축 안 된다고 돈 안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잘못…….

위성곤위원장

지금 사업비 배정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인건비사업으로 서귀포시가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도 5억 원을 받았고. 제주시는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일도2동인가 동네마당사업인가 무슨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같이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산 배정을 그것만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상황이 예산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또 동홍동 불로장생으로 와 있는데, 저는 이 비용을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불 하시겠다기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 올라올 때는 제가 위원장이라서 그런지 ‘동홍동’ 자를 붙여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하는 사업인가 혹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각도가 다르고, 제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의원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부재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진행상황까지 전체적인 부재라는 거죠. 저는 27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죠. 제가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얘기를 끌고 가려고 얘기를 꺼낸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획표를 잘 보세요. 설계용역을 2009년 9월 9일에서 2009년 12월 5일까지 했습니다. 정확히 3개월입니다. 그죠? 이게 8억 8,400만 원으로 3개월의 설계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32억 원짜리 공사는 설계기간이 몇 달 걸릴까요?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 부시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몇 달이 걸릴까요? 대충만 해도 좋습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가 그…….

동훈

장동훈위원

됐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설계라는 것은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별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섬세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비에 따라서, 공사 종류에 대해서 설계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관공서는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한 후에 납품받고 검수하고 다시 공사입찰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다시 검수를 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죠. 설계나 공사나 똑같이. 그 행정기간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됐다면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원칙도 하나 없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내년에 청사 없다, 본예산에 청사가 없다고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청사가 없다.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한 그런 기조로. 그러면 내년에 청사가 없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왜? 내년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본예산이 내년 예산이고, 두 번째는 정리추경이 명시이월 안 되는 것이 내년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지사님께서 방침을 바꿔서, 불과 본예산과 정리추경 기간에 방침을 바꾼 것은 아니시겠죠. 그러면 내년에 상황 변화가 있어서 또 세입이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기조도 안 맞고 예산의 원칙도 안 맞고 엉망진창, 완전히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이것은 의회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동사무소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스스로 감액을 요구하시고, 절충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담당관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기존 몇 년 전부터 다 계획됐고 부지 확보됐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 말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십시오,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또한 주민불편이 너무 심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상태가 다른 데보다는 심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동훈

장동훈위원

다른 데보다 심하다고요? 여기보다 더 심한 데 얘기해 드릴까요? 얘기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행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을 삼지 않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대지 구입에 대한 동의도 받았고 설계도 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행정의 정책기조와 예산편성의 원칙을 무시했다, 이것을 보고 넘어가라, 의회는 허수아비 해라, 이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3개월에 8억 원짜리 발주를 합니다. 물론 좀 늦은 겁니다. 하지만 32억 원짜리 하면 최소한 4개월 내지 5개월 걸릴 겁니다. 그리고 검수하고 다시 계약하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검수한 내용을 갖고 설계 마무리하고 시공 입찰을 시키고 시공 입찰시킨 다음에 다시 계약하고 적격심사를 받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예산이면 불요불급한 지금 예산부터 반영하시고, 이것은 차후에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이 그만 해야 한다고 해도 그만 안 하는데, 불노장생은 이 사안을 떠나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남이 봐도. 금방 공사한 것을 갖다가 지붕 뜯어서 고치겠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양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저도 이런 것을 집행해 봤거든요.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거 지붕공사입니다. 공사비가 없어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보겠으니, 15억 원 드는 예산입니다. 예를 듭니다. 10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으니까 15억 원에 설계를 해놓으면 5억 원은 마감공사는 나중에 하겠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는 어느 초등학교를 그렇게 해 줬어요. 그러더니 제가 얘기했더니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현상이 나와요.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 행정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행정의 기준은 도민의 편리함입니다, 불법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중구난방입니다, 제멋대로. 두 부시장님, 오늘 이 회의록 잘 기억했다가 앞으로 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것은. 오픈해서. 다만 설계를 다 시켜놓고 그 마감공사에는 차후 예산 확보가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개념으로 확실히 합법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제가 볼 때 이 공사 보지 않아도 뻔히 압니다. 지붕 골조만 해놓고 아마 지금 마감공사 안 한 것 같은데, 예상됩니다.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향후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인적자원과장님, 다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고한철입니다.

강경식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금년 3월 24일에 됐습니다.

강경식위원

3월 24일에 제정됐죠? 대학생들이 학자금은 언제 내죠? 보통 3월에 내고 9월에 내죠?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것 알고 계시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3·4·5·6·7·8월. 다음에 하반기는 어떻게 됩니까? 9·10·11·12·1·2월이 되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강경식위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 원 예산 반영된 것이, 장동훈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리1·2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자고 해서 금액을 계산해서 배정한 예산입니다, 1억 원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단돈 500만 원만 쓰겠다는 것이고. 조례는 보통 어떻게 시행됩니까? 3월 24일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이 조례가 3월 24일 시행됐기 때문에 3월부터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3·4·5·6·7·8월, 다음 9·10·11·12·1·2월까지 1년치 예산을 지원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얼마든지 명시이월을 하면서 어려운 대학생들 학자금 이자 지원하는 예산은 왜 명시이월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요. 잠깐만 계시고, 예산담당관님, 지금 공무원 자녀들 대학 가면 돈 빌려주고 있습니까?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전액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대학을 다니면 학자금도 50% 이상인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이자 저리2종 같은 경우에는 2.59%입니다. 저리1종은 1.2%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예산에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는 것, 민생을 전혀 챙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500만 원으로 끝내겠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저리1·2종 대학생들 상반기에 장학재단에서 받은 부분을 보면 3,673만 9,475원입니다, 1학기 지원금액이. 정확히 계산하면. 그리고 하반기에―변동은 좀 있겠지만―7,347만 8,950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돼야 됩니다. 이것을 추경에서 전혀, 500만 원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정확히 남겨서 전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시고. 지금 장학재단에 업무협약이 체결됐죠?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예.

강경식위원

왜 체결했습니까? 체결한 이유는 뭡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려고…….

강경식위원

그래서 체결을 한 겁니다. 체결하면,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정보를 그대로 주고 정확한 금액만 계산해서 입금시키면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학생 계좌로 입금 처리되어서 어떤 안내 없이도 전부 받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집행하시고. 예전의 유류활동보조금 지원받은 적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안 받았습니다.

강경식위원

유류활동보조금 지원받았을 건데요.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유류활동보조금입니까?

강경식위원

유류보조금 국가에서 안 받아 봤습니까? 그때 받을 때는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안내문 보내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학생들 1～2% 이자 받는 것도 지원한 사람들 몇 명에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750명 1·2학기 전액 7,300여만 원을 정확하게 이번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명시이월하고 계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검토 좀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시행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적자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잘 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저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토지특계 있죠? 토지특계가 작년에도 잡혀 있었고 2011년도도 풀(POOL)사업비로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토지특계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토지특계제도는 관련부서에서, 저희들 과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실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개발사업에 유용한 토지를 확보했다가, 그런 데 사용…….

강경식위원

그 목적만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토지특계의 목적을 다 얘기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토지를 사두는 거다? 한마디로 이겁니까?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했다가 그런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활용적 측면으로만 얘기하면, 앞으로 제가 목숨 걸고 토지특계 풀(POOL)사업비를 다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 목적만으로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소중한 오름을 사기 위한 자산, 그런 것들이 다 목적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곶자왈을 살 수도 있고 필요한 공원을 위해서도 살 수 있고. 이런 부분 다목적으로 토지비축제를 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자를 위해서 미리 사두는 목적으로만 된 것이면 제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집행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공용지 수급이나 민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마을목장 등 대규모 토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각종 공공사업이나 관광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요 발생 시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정립을 다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특계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또한 도민들이 투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개발사업자를 위해서 미리 사둔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저도 동의를 못하는데. 그래서 목적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특계에서 9억 2,000여만 원을 추경에 감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POOL)사업비 배정해서 입맛에 맞게 개발사업자를 위한 땅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만 사고, 이 돈이 왜 남습니까? 공공성 목적이 분명한데도 필요한 오름이라든가 그런 것들 못 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야죠, 곶자왈을 사든. 우리가 자연유산이라든가 필요한 쪽에 들어간 사유지들 사야죠. 왜 9억 원이 남깁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남기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이번 추경에서…….

강경식위원

살 토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 토지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토지들, 사유지로 되어 있는, 보존해야 되는 생물권보존지역이라든가 중요한 자연보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사야 될 땅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사냐고요.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가 아니니까 안 산 겁니까? 그래서 돈이 남는 겁니까?

광식

부광식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특계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매수자, 즉,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라헨느골프장 내에 공유재산 1필지가 있습니다. 한 1만 8,000여 평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여기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자체 자금사정에 의해서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세입 잡았던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국유지·도유지 이런 공유재산,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롯데리조트 관련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철저히 하시고, 토지특계에 따른 진짜 필요한 땅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분명히 세워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성 있게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진

부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에서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쳤죠? 어느 부서에서 내쳤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위성곤위원장

제주도 민간보조금 비중 전국 최고. 22일이 오늘이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 일간지에 기사 난 것이 바르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위성곤위원장

바르지 않은데, 이것 저의가 뭡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모 공항 관련했던 내용이 바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잘못 전달됐기 때문에 모 일간지에 난 기사의 수치가 맞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해명자료를 냈던 겁니다.

위성곤위원장

해명자료가 아니고요, 해명자료로 뜬 것이 아니고 단독 보도자료로 떴잖아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보도 해명자료라고 분명히 냈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내용에서 봅시다. 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간보조금이 전국 최고 맞습니다, 중앙 재원과 지방 자체재원을 포함했을 때. 도 자료를 근거해서.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자체에는 4.5%인데 전체는 15.9%다 말입니다. 10%나 높게 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중앙 재원에 따른 거잖아요. 저희가 자체 편성한 것이 아니고 도 당국이 중앙 재원 요청을 해서 보조금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타 시도도 다 중앙지원사업과 지방지원사업을 합한 통계치를 비교한 겁니다.

위성곤위원장

통계치를 비교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평균이 11%입니다. 그죠? 우리 도가 최고면 그다음 도는 어디입니까? 몇 퍼센트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

위성곤위원장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이 민간보조 관련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국비 반영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 내용이 아니고 바르지 않은 통계치를 가지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리게끔 해명자료를 한 겁니다.

위성곤위원장

담당관님께서 하도 보조금 얘기를 하시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민간보조가 많은 이유, 제가 볼 때 첫째, 감귤FTA기금으로 1년에 얼마 받습니까? 보조금 FTA기금으로 감귤에서 얼마 받아요? 다른 지역에 없는 예산이죠? 당연히 높지 않습니까? 매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자꾸 미묘한 시점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민간자본보조 하지 못하게 할까요? FTA기금 받아오지 말까요? 예산 삭감해야 됩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지…….

위성곤위원장

민간자본보조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세요. 우리 도 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4.5%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보조금이 높은 것에 대한 뭐가 아니고 보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는 사실뿐입니다.

위성곤위원장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민간자본보조금을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증액했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증액되고 뭐가 아니고 잘못된 일간지 보도에 대해서 해명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시고요, 우리 자체재원 비율이 워낙에 많다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야죠, 줄여야죠. 그런데 국비 매칭사업 하는 것도 민간자본보조를 모두 포함시켜 전체 높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국비 절충하지 말아야죠. 사업하려면 국비 매칭해서 사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시고 정확히 해명자료를 내세요. 전국적으로 높은 이유, 민간자본보조가 왜 높은가, FTA기금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다 노력한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 얘기하면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시설 다 도에서 예산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모든 책임이 의회에 있는 양…….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 일간지에 난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단지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지,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확대 해석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지금 시점이 미묘한 시점입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명심하십시오. 미묘한 시점이고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께 구체적으로, 자기성과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FTA기금 많이 받아왔고 노인요양시설 많이 만들었고 사회복지시설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셔야 될 내용을 거꾸로 발표하니까 이상한 도정과 이상한 의회로 보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훈

장동훈위원

마무리 잠깐 하겠습니다. 같은 건데, 쭉 보다 보니까……. 용담동 설계용역기간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4월까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일인데, 설계하고 있어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외도동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것은 되어 있고, 용담동은?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용담동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언제 할 거예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 초에, 준비는 다 해뒀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발표해서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4월까지 입찰하고 그러면 공사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데, 방침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건축공사는 예산확보가 다 되면 그것에 따른 설계를 할 겁니까? 예산에 일부 확보되면 설계를 하실 건지, 그것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떠나서.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저희들 대부분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완전히 확보된 후에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동훈

장동훈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알겠어요. 됐습니다. 제가 시에다 한참 얘기했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시장님같이 말씀하지 않고, 여러 번 당했는데요. 제가 그런 업무를 알고 있는데 부득불 공무원들은 자기 입맛대로 대답합디다. 이 자리에서 짚어가는 거고. 두 번째,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마는, 아니, 조금 관계는 있네요. 도의 지침들, 지침을 의회와 협의하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상위법인 조례가 있는데, 조례 밑이 지침 아닙니까? 국민의 제약권을 침해 받으면 지침으로 할 수 없다고 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멋대로입니다, 멋대로. 두 번째, 지침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몰라요. 도민도 모르고 의원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호조시스템입니까? 공무원들 그거 우리가 공부해서라도 보려고 하면 그 시스템도 사용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의원들은 멩마구리 아닙니까, 멩마구리! 아무것도 모르고 도민들이 오면 한 방 먹어요. 공무원들만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엊그제 또 지침이 바뀌었대. 아무도 몰라. 이런 판이 있습니까? 지침 나와서 의원에게 갖다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주도 예산에 관계되어서 지침 나온 것을 의원한테 지침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하신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뭡니까? 일부러 모르게 하는 겁니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전혀 모르게 하는 이유.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면서 앞으로 사전에 좀 더 의회와 상호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러한 것을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그런 제가 주지만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침은 왜 중요하냐 하면 지사 결재받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십시오. 왜 그러냐? 저희들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도민에게 행정서비스 하시는 행정서비스기관이고. 그러면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도민이 뭐가 불편한지 뭐가 힘든지 그것을 공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정하시니까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불편이고 우리 의원들한테 항의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당하고 있고.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나름대로 홍보하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새로운 지침, 얼마 전에 만들었죠? 보조금 지침도 또 다시 만들었습니까?

을생

현을생정책기획관

그것은 작년 2009년 12월에 해서 이미 행정시 읍면동별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력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됐습니다. 긴 얘기하지 말고. 지침에 대해서 의회와 다시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십시오. 이것은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침도 오로지 도민을 위한 길입니다. 지침을 의회와 협의해서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산에 관계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다루니까 예산에 관계된 지침을 의회와 다시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고집 부려서 그렇게 가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지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동훈

장동훈위원

예산에 관계된 전체적으로…….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향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훈

장동훈위원

향후가 아니고 현재 된 것을 우리하고 합의를 안 했습니다. 조례에서 지침으로 정한다 아니면 그 지침을 함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민을 제약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도민의 권리를 제약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입법입니다. 소위 말하면 지침도 약식입법인데 약식입법도 저는 도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된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민의 제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제약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것은 법률상 따져볼 거고요. 다만 지침을 만들 때 협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도민이 필요한 것을 알잖아요. 예산담당관님만 전부 다 잘 아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분도 잘 압니다. 그리고 가장 도민의 간지러운 곳은 의원들이 잘 알아요,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처음에 민간보조금 작년인가 할 때는 협의를 하더니 이제 와서 바꿀 때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협의하십시오. 협의하시고, 협의하지 않는 지침에 대해서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일방적, 약간 독재입니다, 독재! 입맛에 맞는 독재. 그러니까 제왕적도지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십니까? 협의하면 다소 아닐지라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협의 안 하는 것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협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장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오홍식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감사위원회인 경우 법령상에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부분, 교육감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5분발언 내용에 감사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지금 자료 제출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요청해도 접수가 되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민원조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인지해서도 저희들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언론이라든가,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무국장님, 이것은 사실 조금만 치료하려고 한 건데 너무 커져버렸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감사를 잘 하셔야지, 만약에 감사를 잘 못하시면, 이미 이게 전국의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제주도의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의 언론들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건드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동안 감사위원회 직무유기입니다. 정확히 해서 직무유기고 더 얘기하면 야합이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제주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국의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제주도 감사위원회 명예를 걸고 정확한 정산내역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도, 보조금 문제는 지금 사법당국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장님, 이게 심각합니다.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심각하고요. 언론에 난 것 보셨죠?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발언 직접 들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정산서 달라니까 ‘너 그만둘래?’ 이게 소위 언론사 간부들의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정산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너 그만두고 싶어?’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 그냥 넘어갔다가는 감사위원회 아주 최고로 망신당하는 기회가 옵니다, 감사 정확히 안 하시면. 아시겠어요?

홍식

오홍식감사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정확히 정산감사를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기준과 관련해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를 70% 하면, 노인 경로수당 한 달에 2만 원인가 받으시는 분들 모여서 하는 경로당에 보조금 비율을 70%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기준을 만드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보조금 비율 만들어서 시행한 지가 1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거나 그쪽에 대해서는 내년 정산이 끝나고…….

위성곤위원장

보조금 비율 70%로 했다가 실제 집행은 90% 했잖아요. 지사님께서 노인단체의, 노인의 항의를 받으셔서. 맞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좀 정리는 했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준은 70%로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장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러면 자기네 동네 시설보수도 아무것도 못하고 비품도 받을 수 없고, 어떻게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한테, 경로연금 받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기능 보강하는 장비를 빨리 바꾸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파악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한 건에 대해서는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고려해 볼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알아서 저희들 한 번 더 분석하면서…….

위성곤위원장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시 예산담당관님 찾아가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

그거 짚고 넘어가야지. 기능보강이면 기본적으로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비품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사용연한을 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비품 하는 것은 정액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 이번 1년 끝나고 분석하면서 위원장님 뜻에…….

동훈

장동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기준을 정하고…….

위성곤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 예산안에 70%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액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됐죠?

동훈

장동훈위원

잘 보십시오. 그거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70% 기준은 정하고, 지사가 지시하면 90% 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관님, 말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시설 개·보수는 70%이고 장비 기능보강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에 보면.

위성곤위원장

제가 확인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동훈

장동훈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사가 지시하면 변경한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사라도 지켜야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1년 끝나고 정산하면서 사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동훈

장동훈위원

그러면 지침을 빨리 바꿔야죠. 법을 만들었으면 조그마한 법이라도 법을 준수…….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끝난 것에 대해서 그리하면 혼란도 있고 1년 집행 끝나서 정액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바꾸실 거라고 믿고…….

동훈

장동훈위원

하나만 정리할게요.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경로당에 처음에 몇 층 해서 몇 퍼센트 지원하겠다. 그런데 경로당에 문제가 생겨서 항의하니까 이제는 100% 지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도, 금년 시행하면서 했습니다마는…….

동훈

장동훈위원

제 말은 지침을 바꾸기 전에 그런 잘못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침을 바꿔서 시행하든가. 도민들한테 지키라고 지사는 먼저 지시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준법은 지사부터 지켜야지.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금년에 바꿔본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위성곤위원장

2011년 1월 1일에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자금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의 증감을 조정하고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증액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이월조치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로 한 해의 마무리 계획을 충실히 마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들, 특히 금번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붙임의 수정내역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성곤위원장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