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복덕
장복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하수도 조례 기준 일부가 개정되고 우리 시 하수도 조례 개정과 또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14.8%의 낮은 비용으로 부과되고 있어 하수도 사업의 재정 개선을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CCTV 등을 이용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하수도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가능하도록 조항신설과 하수도사용 업종을 상수도 업종과 동일하게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하고 요금인상은 톤당 평균 단가로 현행 145원에서 217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인상금액은 72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율은 49.8%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요금 인상은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이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환경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달된 내용 중 배수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시장이 배수설비 개선 공사를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차원에서 사용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하수도 사용업종을 현재 진행 중인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준하도록 하여 하수도조례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료는 2005년 이후 인상하지 않아 현실화율 14.8%에서 22.3%이며 금회 인상률 49.8%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물가인상 체감률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1일 몇 톤이 처리되고 있지요? 포항시 전체적으로 몇 톤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 한 하루에 18만 톤 처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가 18만 톤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 상대동에.
진수
이진수위원
상대동만 18만 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1일.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여기 판매 단가는 뭡니까? 지금 여기 톤당 판매단가 148원인데 217원으로 책정한다고 했잖아요? 판매단가는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톤 쓴다고 그러면 거기에 비율적으로 하수도가 예를 들어서 10 몇 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요금 메기는 것인데 우리 상대동에 처리하는 것 하고 여기는 무관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상률 이 전체가 우리 슬러지 해양 투기하는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인상하는 것입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원가 계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이게 하수도 사용이라 하면 말 그대로 하수관로 사용료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맞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관로하고 그 처리 비용하는 그 사용료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하수도를 사용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어떤 그런 토털적인 그런 사용료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읍면에 가 보면 하수도가 상수도는 들어왔는데 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하수도가 안 되었는 지역은 없지요. 우리 지역구 내에는 없습니다. 좀 미비한 것은 있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면 하수도가 당연히 들어와 주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료가 부과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거기 지하수를 사용하면 지하수도 하수도를 근본적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는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수도 사용료 아닙니까? 하수도 사용료인데 상수도가 들어오면 하수도가 무조건 나야지만 하수도를 부과를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수도는 들어와 있는데 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데 부과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 처리 구역에는 지금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극히 일부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일부분이든 어디로 흘러가도 흘러갑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가 그냥 도랑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아주 초창기에 우리가 60, 70년대에 그런 어떤 복개 하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포항시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되어서 용지를 가지고 납입하라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다시피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제가 10톤 썼으면 거기에 우리가 어차피 하수를 흘러 보내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조금 전에 그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신 관으로 통해서 가는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안 되었는 부분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개수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그것은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수도료를 부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가 없으면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소장님 지난번에 예비보고할 때에 이 부분이 나왔을 때에 가신 하수도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처리 지역과 미처리 지역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병권 위원께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때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 구역 밖에는 부과를 안 하고 처리 구역 내에는 어차피 다 부과를 한다고 그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라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처리 구역 내는 어디이고 처리 구역 외는 어디입니까? 그것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내·외를 한 번 구분해서.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고시 했는 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공을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수도료를 올리고 하수도료를 지금 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는 것이지 그 도면 제가 본다고 해서 뭐 합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이 됩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소장님 하나만 더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거의 일치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일치 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하수도가 없으면 하수도가 아직까지 기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부과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 자료 찾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원칙은 하수도를 내어 주어야 되잖아요.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면 하수도를 내어 주어야 되잖아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내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맞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하수도를 내어 주어야 되는데 내어 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내는데 한꺼번에 시설비나 이런 엄청난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꺼번에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하기는 하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의 뜻을 모르네요. 상수도가 들어오면 거기에 준해서 하수도료를 부과를 하는데 하수도가 설치 안 된 상태에서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하수도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하수도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이 조례에 그 내용이 없습니까? 이 조례에? 조례 찾는데 그래 오래 걸립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이것은 그 개정안에서 이 처리 구역 외에는 읍면지역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가 제외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읍면지역 전반에 대해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하수도 처리구역 외지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읍면지역에도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는 읍면지역이 많습니다. 읍면에 전체적으로 제외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니 조례 몇 조 몇 항입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12조 2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2조 2항.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자,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12조 1항에서 하수종말처리 구역 이 외의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고 12조 2항에 이것을 해석하면 당초에 그 다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삭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자, 소장님 그 현행 12조 1항에 보면 그 12조 1항에 언더라인 쳐 놓았는 것 있지요? 하수종말처리 구역 이외의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게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고.
해종
정해종위원
1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2항에 내려와서는 자,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 또는 해안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하고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제되었는데.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1항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2항을 삭제했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방금 과장님이 그래 이야기 하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1항에서 삭제되었는 것을.
해종
정해종위원
2항도 삭제되었잖아요? 아닙니까? 다 삭제되었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 다 삭제되었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다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까 그 뒤에 계장님 답변이 아니잖아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처리 외 구역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삭제되어 버렸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처리 외구역은 지난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처리 외구역은.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뺐다 이것이지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처리 구역 내는 받고 처리 구역 외는 안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리 외구역이라도 관거 비용을 받았지만 이것은 그것마저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처리 구역 외지역이라는 것은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까 뭐 말씀은 읍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읍면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지역도 처리구역 내에 있는 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처리구역 내는 받고 처리 구역 외는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처음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상수도 들어와 있는 데는 하수도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는 들어와 있는데 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를 조기에 설치를 해 주든지 이래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수도 설치 전까지는 사용료를 징수를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처리 외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리 되었지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 되었지요.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보세요.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배수구역 그러니까 하수종말 처리구역 외예 다 포함이 됩니다. 배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처리종말구역 이 외에는 유지관리비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마저 삭제하고 배수구역 다 징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배수구역 처리구역 내에는 다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배수구역 하고 처리구역 하고는 다릅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배수구역 외는 부과를 안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배수구역 처리구역 달라요. 배수구역 나오면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하수도 처리구역 내입니다. 처리구역 내에는 다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배수구역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하수구역 처리 내하고 외하고 그 구분을 하셔 가지고 그 자료 있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역 처리 외와 하수구역 처리 내 그것을 한 번 주세요.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하수처리 구역 외는 거의 읍면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맞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별도로 도면을 고시되었는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수도 그러니까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는 곳에는 이 징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집행부에서는 한 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자, 이것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배수구역 처리구역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구역임에도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하수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멍텅구리 하수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런 쪽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감면규정도 있어야 되고 물론 징수를 해서 빨리 하수도를 개설할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저항이 없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