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북초등학교 제주형자율학교 재지정 및 재정지원 청원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형초등학교해안분교장과 외도초등학교도평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하고, 중문상업고등학교가 2011학년도부터 의료보건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학과 개편됨에 따라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신설 학교인 가칭 이도중학교를 탐라중학교로 교명을 정함에 따라서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별표 1의 “노형초등학교해안분교장” 명칭을 ‘해안초등학교’로, “외도초등학교도평분교장” 명칭을 ‘도평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둘째 별표 2에 “탐라중학교”를 신설하며, 셋째 별표 3의 “중문상업고등학교” 명칭을 ‘중문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제안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노형초등학교해안분교장과 외도초등학교도평분교장은 지역주민 등의 학생 유치 노력으로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학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어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본교 승격이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본교로 승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신설 학교의 명칭인 탐라중학교는 그 의미가 밝고 긍정적이며 지역의 고유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 신설되는 중학교의 명칭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중문상업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학부모, 동문회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명을 중문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특성화 고등학교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학교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교원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학교 명칭에 대해 탐라중학교가 99건이 응모가 됐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9개 명칭이 응모가 됐는데 여기서 선정을 탐라중학교로 했는데, 이 중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자는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유창삼입니다. 사전에 도민들과 학부모님께 공모해서 99건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동장님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향토사학자 해서 열네 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향토사학자?

예, 향토사학자도 한 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사전에 99개 교명 들어온 것을 열네 분께 3～4일 전에 미리 드렸고, 위원회 여는 날 그분들의 의견을 또 한 번 받고, 하나씩 삭제하는 형식으로 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네 분이 만장일치로 탐라중학교로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남광중학교와 탐라중학교로 나왔다가 좁혀가면서 마지막에 만장일치로, 그날 아홉 분이 참석했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 명칭이 다른 학교도 거의, 이번 조례안에 올라온 것들도 보면 거의 지역명을 썼거든요. 여기만 탐라중학교로 되어 있고, 탐라중학교로 하니까 최근의 신설 학교가 가장 역사성이 깊은 학교로 비쳐져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정한가. 다른 데는 거의 지역명을 쓰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탐라중학교로 해 버리니까 최근에 생겼는데 역사성과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학교 학구는 학군으로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학생들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탐라중학교―가칭 이도중학교―의 주소가 현재 아라2동입니다. 해서 이도중학교로 할 경우에 지번이 아라2동인데…….

그렇죠. 그것은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탐라’라는 옛 지명도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탐라’라는 뜻 자체도 열심히 하자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참석한 위원님 대부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도본청하고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명칭 같은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상당히 신중을 기하긴 기했네요. 열네 분 중에서 아홉 분이 숙의해서 했다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했는데, 다만 최근에 생긴 학교를 가장 역사성이 있는 모양으로 했고, 다른 학교의 명칭이 대부분 설치한 지역명을 따랐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서 ‘탐라’라는 것을 쓰고, 아까 답변 중에서도 학군이 이도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중문고등학교는 중문 사람만 갑니까?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명을 정할 때 교육청의 지침은 없습니까? 제한 규정.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죠?

아무튼 간에 교명을 정할 때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은 없고…….

그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주고등학교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주’라는 말을 고유명사로 해서 학교 이름으로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침이 아주 논란 속에, 교명을 정하는 게 사실 읍·면지역에 가면 대체로 그 지역명을 쓰지만 동지역에는 이런 복잡한 것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을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주중학교, 한라중학교, 탐라중학교라든가 도를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은 그런 걸 개방해서 교명 정할 때 전혀 제한이 없다는 거네요?

교육 정서에 크게 빗나가지 않으면 저희는…….

여기 보니까 탐라중학교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탐라중학교라고 교명을 제안한 사람이 20명이라는 겁니까?

예.

이것은 누군가가 많이 쓰도록 해서 낸 것처럼 보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탐라중학교로 20건을 냈다는 것이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적절하게 심의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윤두호 위원님.

저도 가칭 이도중학교 교명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교명을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인터넷도 봤고요, 그래서 저도 20명 중의 한 명입니다. 시상금 받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 추세가 거의 지역명보다는 지역명이 아닌 쪽으로 교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광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명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 탐라중학교, 저도 팩스로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누군가가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쓰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인터넷 접수 상당히 많이 받았고, 팩스로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의 두 개의 학교를 놓고 심사위원들이 아주 심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쨌든 거기가 이도동과 아라동 두 개의 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명을 따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지역명이 아닌, 그래도 삼성혈이 있고 삼성혈에서 고·양·부가 탄생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탐라 쪽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저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제안서를 냈는데, 저는 참으로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제가 괜히 동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최근 추세가 지역명을 안 쓰는 경향이라고 하면서 여기 올라온 다른 중학교는 지역명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논리가……. 똑같은 조례안이 올라 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안 쓰는 추세라고 하면 적절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북초등학교 제주형자율학교 재지정 및 재정지원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주북초등학교는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한 결과 과대·과밀학교와 다른 학교 등 타 학구에서 131명의 학생이 전입 및 입학하여 도심 공동화 학교 문제를 다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최근 제3기 제주형자율학교 재지정이 불투명하고,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정지원이 되지 않아 특성화교육 실시가 어렵게 되면 다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1기 종합평가 보고서와 제2기 종합평가 보고서에 제주형자율학교 보완 및 강화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재정지원과 새로운 자율학교 확대보다는 기존 자율학교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형자율학교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제3기 제주형자율학교로 재지정 및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결 시에 부대의견으로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30개교 중 신규 지정은 10개교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특화된 교육과정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제1기 자율학교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북초등학교를 제주형자율학교로 재지정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종합평가 보고서에 지적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 타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과 다른 제1기 제주형자율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본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주북초등학교제주형자율학교재지정및재정지원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학생 전출입 현황에서 오류가 아니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2007학년도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7학년도에 지정은 됐는데 2007학년도에 지정된다고 하니까 2006학년도에 전학을 많이 왔어요. 그게 빠져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제주북교에 여기 표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2006학년도 2학기 2월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 표만 보고는 조금 미흡하게 보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자율학교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줄곧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한 그 안대로 재지정에 관계된 것은 이미 규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너무 법에 종속된 쪽으로 간다고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지정은 우리가 해 주지만 재정적 지원은 어렵다. 그 대신에 1기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기계획에 2011학년도는 30개 학교로 늘리면서 신규 14개 학교를 한다는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도 반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따로 4억 원을 편성하게 되어서 평가의 추수지도비로 이렇게 하면서 학교 나름대로 방만한 자율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제주형자율학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정책 하나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제 일관된 주장이었고, 지금도 교육청에서 그 정책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안으로 2년 동안을 유예해서, 교육청 정책이 옳은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져보자는 제안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만 더 주면,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2억 원씩 줬지만 재지정하고 3기로 지정할 때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줄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는데 그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추경 때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얘기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5년이라고 한 것이 규칙에 있잖아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주형자율학교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 해 가지고 제주형자율학교는 끝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5년 이내의 범주 내에서 한 번 지정을 하고, 다음에 재지정을 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을 원했을 때는 또 재지정할 수 있도록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지정 절차에 대한 조례에 보면 2년 단위로 주고 있는데, 2년 단위로도 주면 평가해서 또 4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년 단위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길다고 생각해서 2년을 준 거니까 5년이라는 말을 제주형자율학교 지정의 기간과 관련해서 그것을 주장하시면 곤란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1기 지정된 학교가 영속적으로 계속 줘야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2기에 지정된 학교도 16개 학교나 되기 때문에 그 16개 학교와 처음에 지정한 9개 학교와 3기에 신규 지정할 14개 학교를 영원하게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해서 5,000만 원씩 준다든지 일괄적으로 해 버려야 된다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은 의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느냐, 모든 학교를 계속 지원하느냐, 일부 학교를 지원하느냐, 또 전체를 중단하느냐, 전체가 아니라 1기 했던 학교들을 4년 단위로 중단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2년 동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얘기는 추경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대흘초나 북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불어난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만약에 학교가 우려하는 대로 지원이 안 된다면 과거처럼 돌아갈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실시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지. 그리고 쟁점 되는 것이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돈을 대달라고 하는 데 큰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학교 재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장의 여덟 가지 특례를 우리가 인정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학교는 자율학교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학생 수의 감소 문제, 이런 것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행정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닙니까? 그러한 우려들을 학부모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든 학생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실 아닙니까? 일정 부분 지정한 목표의 달성이 됐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 때, 그 대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과정의 자율성에 대한 혜택, 또 하나는 재정적 혜택에서 재정적 혜택은 다음번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안 했습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기 자율학교가 2007년도에 이미 지침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부모님들께 잘 홍보하지 못한 학교장선생님들의 미흡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나 지침을 잘 전달하겠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학교장선생님이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 자주 들렀을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학교장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차량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운영비도 지원 안 할 겁니까? 자율학교 관계없이. 지금 학생이 적어도 100명 이상이 차량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이것은 어쩌면 학교운영비로 지불해 줘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차량운영비는 다른 공립학교의 경우와 견주어서 처리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에만 특혜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

다른 학교는 안 주면서 그 학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들은 공통사항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한 학급당 1명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 단위로는 거의 조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의 학생이 과밀학급에서 빠졌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용이라고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이 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단 4억 원이라는 돈이 추경에서 기존의 1기 지정학교의 지원이 올해는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봐도 옳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적어도 학교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추경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학교운영비로 돈이 많이 흘러갔으면 합니다, 어떤 목적사업비와 관계없이. 가능하면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는 목적사업비를 명시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이런 데만 쓰지 말라 정도로 해서 가능하면 학교 현장으로 돈이 많이 내려가는 게 맞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에서 원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이왕 그 돈을 줄 거라면 꼭 목적 명시하지 말고 주면 제주도교육청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처럼 가능하면 학교 현장의 학교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증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1기 자율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1기 자율학교는 어쩌면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저희들도 학부모님들께, 또는 학생들에게, 교육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1기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 후에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추스를 수 있는 지도비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여기 국장님들한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번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교육감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자율학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자율학교의 재지정은 학교장의 특례에 따라서 인정하지만 재정적 지원은…….

지원 안 하겠다고 했죠?

재정적 지원은 자율학교 명목으로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하겠다면서요.

이것은 자율학교 명목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율학교 명목이 아니고, 그것은 돌려서 하는 거지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도민들을 속이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자율학교비로 나가진 않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정리하기 위한 수습…….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눈감고 아웅 하는 소리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명분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수지도비로 나가는 것이지…….

자율학교니까 가는 것 아니에요! 말들을 해도 말이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이지. 그리고 교육감이 의정단상에서 분명하게 자율학교 1기 지정한 데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신문에도 대서특필됐어요. 도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국장은 돌려 가지고 지원하겠다? 누구 얘기를 들어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자율학교 운영비로는 안 나갑니다, 분명한 것은.

도민들이 이 답변하는 것을 듣고 다 웃어요. 하여튼 이런 국장들한테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감 얘기 다르고, 나중에 추경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담당국장의 얘기 다르고…….

교육감님의 의견은 자율학교 운영비로 안 나간다는 겁니다.

됐어요. 교육자적 양심에서 답변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국장님, 아까 재지정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3기 지정은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자율학교 학교장의 8개 특례 사항은 인정하면서 지정을 평가해서, 재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잠깐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아까 제주형자율학교의 특례 8개, 9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형자율학교 특별 재정지원만을 뺀 나머지 것은 다 인정하는 제3기로 지정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청을 했을 때.

1년간 지정할 겁니다.

1년에 한해서입니까?

예.

그러면 규칙에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5년 이내로 지정하도록…….

5년이니까, 지금 4년이니까 1년만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규칙을 저희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제주형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규칙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1기 학교를 계속해서 자율학교로도 지정하고 또 재정지원을 바라는 것이 도민의 뜻이다, 또는 위원님들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제주도의 읍·면지역에 열악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교만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또 다른 모순에 빠지고, 또 다른 불만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저도 그것을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는 집중과 선택이고, 또 하나는 모든 학교가 평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 다 고민스럽습니다. 집중과 선택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 이렇게 가면 그 한 학교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토끼를 잡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학교도 학교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 꼭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학교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저도 재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2기 이번에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전혀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보시겠습니까? 총평입니다. 이번에 만든 겁니다. 2기.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이 특별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혁신적 공립학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지정할 때만 모델이고 지정이 끝나 버리면 비모델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모델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을 교육청이 구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평에서는 공립학교의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얘기하면서 4년이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모델이 안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재정지원이 안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향후 과제에 뭐라고 썼습니까?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강사확보 지원이 필요하며,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지원체제라는 소리는 여기에 인적·물적 둘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가자는 겁니까? 한번 솔직하게 어떻게 가자는 건지, 제가 참 답답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자율학교 지정, 확대 운영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라”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향후 과제에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것은 앞으로는 점차 줄여가자 이런 뜻입니다. 참 저희들 답답하다는 소리입니다. 아까처럼 민원은 많이 생기지……. 교육청의 입장도 압니다. 규칙도 있는 것 알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예산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상금 문제만 얘기하겠습니다. 보상금을 줬을 때 어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항목에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운영비로 나갑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상금으로 해서 회계 전출시키면 학교장이 알아서 운영…….

운영비로 전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강사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눈 감고 아웅이라는 말을 교육청이 오죽 답답했으면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면 1년만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2기도 이와 같이 보상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기만 줄 수 없는 거고. 1기 줬는데 2기는 안 줄 겁니까? 2기 안 주면 2기 학교 가만있겠습니까? 풀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교육청도 어렵지만 저희들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그 고민한 것을 가져서 저희들과 의견 수렴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저희들 심정은 이렇습니다. 아예 조례 만들어 버리자, 조례 만들어서 조례로 가 버리자, 그러면 더 편할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집행부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 학교에 5년 동안 특례 사항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타 학교에 비해서 상당한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율학교 지정을 원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동반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느 한쪽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혁신적인 제주형 공교육의 모델로 삼겠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조금이라도 가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만 바뀌어져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고민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현상을 모르시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2007학년도에 제주형자율학교 할 때 차량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됐어요. 그런데 차량 지원 받은 데는 대흘과 북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학교에 프로그램 좋다고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광양도 있고 광령, 다 있어도 차량 탈 애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학교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학교가 계속 좋은 학교로 유지되려면 차량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차량 지원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학교가 과거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형평성 때문에 지원 못 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하냐를 따질 수 있지만 차량지원을 가지고 어느 학교만 줄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년 더 주겠다는 것을 규칙에 나온 5년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5년 때문에 1년을 준다는 것은 말을 만드는 얘기고, 솔직히 말하면 안 주려고 했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1년 더 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변칙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계속 따져야 될 문제고. 그리고 만일 자율형 공립고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학교 3년만 해서 그만둘 겁니까? 그런 학교는 계속해야 되잖아요. 특성화학교라는 것은 그것하고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주형자율학교 4년 해서 바꿔 버리면 도외에서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잘 운영되는 학교라든지 특정한 학교는 자율형 공립고처럼 생각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일단 5년 문제는 1년 더 주는 것을 5년과 묶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5년이라는 것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일단 주고 괜찮다고 하면 더 주자는 뜻에서 5년이라는 시한을 정한 것이지 5년만 주자는 의미에서 법 취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에 발이 묶여서 1년만 더 주자는 발언을 해 버리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면 그 말이 어떤 규칙의 구속을 받는 것처럼 들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면 곤란하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북초등학교 제주형자율학교 재지정 및 재정지원 청원이 들어와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청원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청원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청원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지정받고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꾸 지정해 주기를…….

좋습니다. 처음에 왜 여기 지정했습니까? 제주북초등학교를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한 이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 학교라든가 또는 읍·면 지역의 낙후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정해 본 결과 현재 상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정을 철회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을 취소해 버리고 일반학교화했을 때는 어떤 예측들이 가능합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정을 안 했을 경우 학생 이동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정이 취소되면 공동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제주형자율학교 형평성 문제는 처음 지정할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주형자율학교를 변경시켜야 된다고 교육청 당국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형평성 부분만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제주형자율학교 지정해 보니까 공동화 현상도 막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다고 할 때는 재지정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학교는 하고 이 학교는 안 하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규정에 정책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고집은 교육감님도, 국장님도, 교육 당국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대답이 합리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처음에 우리가 제주형자율학교를 선정했는가 이것부터 하나하나 재점검을 하고요. 다음에 제 생각에는 자율학교 평가를 1년 단위든 수시로 하면서 만일에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곳은 취소하고 계속적으로 지정해야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는 곳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그래서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부분, 문제점들 하나하나 재검토하고, 이와 같은 과정들이 앞으로 주어져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그저 정책적으로 한번 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삼도2동 1161-5번지 부영빌라 A동 201호 권도현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북초등학교 제주형자율학교 재지정 및 재정지원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북초등학교제주형자율학교재지정및재정지원청원의 건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정성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거센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교육계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경쟁력의 원천인 교육에 대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학력과 창의성 신장, 그리고 교육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지난 8일 발표된 2011학년도 대입수능시험 결과 제주도 내 수험생들이 3개 영역에서 모두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면서 전국 최고의 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 운영 파트너 선정과 함께 건립 공사를 개시하여 글로벌 교육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제주교육에 보여 주신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이 보람 있었던 2010년을 끝맺음하는 시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함께 2010년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신묘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원이 늘어난 7,015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자율학교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등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시책사업 증감 등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행정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7억 원이 증가한 7,015억 원으로 1.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이 91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4억 4,000만 원 등 95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3억 1,9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에 2억 8,700만 원이 감소되고, 이자수입은 8억 1,500만 원의 증가 등 9억 3,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으로 인적자원 운영에 비정규직 인건비로 10억 500만 원, 교원역량강화에 5억 9,500만 원 등 16억 6,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하여 3억 8,600만 원, 학력신장을 위하여 6억 2,300만 원, 전문계고교 육성을 위하여 2억 5,600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4억 6,000만 원, 진학진로교육에 2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에 3억 4,500만 원, 학교정보인프라 구축에 5억 2,7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모두 8억 6,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8,500만 원 증액, 급식비 지원에 1억 2,200만 원 감액 등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에 2억 3,000만 원 증액, 보건관리에 2억 7,200만 원 감액 등 4,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재정지원관리에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12억 9,700만 원 등 13억 5,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48억 6,000만 원 증액, 학교시설 증개축에 9억 7,800만 원 감액 등 모두 38억 9,2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 29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는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 305쪽입니다.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4억 8,300만 원, 예비비에 68억 8,600만 원 등 모두 91억 4,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2010년도 교육정책사업 추진실적이 좋은 결과로 금년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72억 원을 특별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보상금은 내년도 신학기에 교육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사업을 발굴하고 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에 8쪽 자체수입 검토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수입 2억 8,700만 원 감액은 학생 수 감소 및 학비지원자 증가로 징수율이 감소된 것이지만 폐교재산임대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구 무릉중이 1,800만 원이 감소한 270만 원, 구 명월교가 700만 원 감소한 370만 원으로 현저하게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중간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자율학교 컨설팅 및 평가사업입니다. 자율학교 컨설팅 및 평가사업은 제1기 제주형자율학교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보상금으로 9개교에 4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2011년도 자율학교 예산과는 별도로 기존 제1기 제주형자율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제1기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한 계속적 재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11년도 본예산 의결 시 부대의견으로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30개교 중 신규지정은 10개교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제1기 자율학교 운영비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제1기 제주형자율학교 평가보상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상단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사업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예산은 본예산에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8억 3,000만 원을 삭감한 9억 원을 시설비로 최종 의결하였으며, 2010년 7월 2일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273회 도의회 임시회 주요 현안 업무보고 시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예정지였던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지금까지 변경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비 9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설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이상 소요될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예비비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68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7,6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1.98%입니다. 이는 추경예산 조정분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연도 말에 교부된 일부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보다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등 필수시설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증액 편성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립 전 사용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집행한 예산은 19개 사업에 21억 5,200만 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 사용은 임시회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 집행 계획이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 및 전액 삭감 사업 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이 없던 사업이 편성 또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고 있어 기정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번 추경예산에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으로 32건에 385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기간 부족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으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재원 구조상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집행할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신하귀초, 삼화2초등학교의 신설사업은 2012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지만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명시이월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입 등이 불투명하여 가용재원이 오랫동안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2010년 11월 9일 자 공문인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에서 문서가 발송됐는데 3503호입니다.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에 관한 공문 사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0년 7월 29일 자 공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에서 보낸 공문 3181호입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한 공문을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서중 건물 준공 감리자가 누구인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직종별 연간 보수 총액, 4대 보험료 납입 여부와 금액, 전체 인원수, 근무 일수, 주당 근무 시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거 법률이나 규정 등, 내년에 비정규직 보수나 근무가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 달라지는 점, 방학 중 근무, 토요일 근무 여부, 맞춤형복지 금액을 지원해 주는지 여부, 명절휴가비, 자녀보육수당, 근속수당 지급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저한테 오시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진 위원입니다. 조한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금년 2010년도 완료되었습니까?

법정이전수입입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전입금, 광역자치단체에서…….

아직 다 안 왔습니다. 80% 왔습니다.

추경 자료에 보니까 전부 세입으로 잡아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액하고 2회 추경예산액하고 변동 없이 100%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전수입도 다 안 잡히고, 또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변동도 중간에 있을 테고…….

저희는 내시해서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내시 공문이 변동이 없을 때는…….

그게 언제 완료됩니까? 완료시점이.

송금입니까?

예. 2월 말 기준합니까, 아니면 연말 기준합니까?

2월 말.

2회 추경예산액 전부 100% 증감률 없이 기정예산액하고 같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2차 추경 정도 되면, 아까 80% 정도라면 그 정도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자금만 80%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2월 말로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면 기정예산액하고…….

거의 다 온다는 겁니다.

변동이 있겠죠?

변동은 아마…….

법정률 3.6% 말고 그 나머지는 목적세나 이런 데서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세 같은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은 있을 겁니다, 교육세 부분은.

2월 말 기준이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 보니까 성립 전 예산 편성이 21건에 21억 9,000여만 원이 편성됐는데, 보통 교부가 어느 시점에 되는 예산들입니까?

아무튼 간에 저희가 지난번 제1회 추경 이후에 보통 교부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교부일은 2010년 9월부터 2010년 11월 5일까지…….

그전에 교부된 예산 혹시 없습니까?

그전의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8월 9일쯤 1차 추경을 했는데, 그전에 교부된 것은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같은 것은 7월 15일 날…….

7월 16일, 19일…….

예산서 1차 추경 때 맞춘 거고요.

7월 16일, 17일 정도에 교부가 지정되면 1차 추경에 편성이 되어도 충분히 될 텐데 2차 추경까지 끌어오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후에 왔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8월 9일이면 8월에 9일과 7월 한 달 간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4일 날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확정이 8월에 됐고요. 저희가 예산서는 7월 5일 날 제출했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7월 16일과 7월 19일 자 확정된 것은 성립 전 예산 사용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제 말은 1차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없는 학교가 7월 15일 날 왔는데 7월 5일 날 예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도의회에 제출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예, 그 후에, 열흘 후에 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국장님께서 약속대로 유아교육진흥원 토지매입비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데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토지매입 과정, 경과, 토지매입 선정 방법,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우선 지역사회의 관계자분들, 또 지역교육청과 많은 협의를 하면서 좋은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구입할까 합니다.

학교부지나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토지매입선정위원회를 하든지, 토지 매입 관례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그런 토지구입선정위원회는 구성해 보지 않았지만 이번은 그런 선정위원회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총 15억 원인데 15억 원 갖고 전체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할 것인지, 앞으로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를 어떤 비율로 책정할 계획이신지? 기본계획안이 안 되었지만 잠정적으로, 토지매입비 15억 원이 편성되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본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원은 정책기획실 소관인데, 지금 기본계획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그 안에서 달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지가 물색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구도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범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보다는 확장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추가 예산이 더 든다는 겁니까?

들 수도 있고, 딱 15억 원으로 구입하면 좋지만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토지매입이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편성된다면?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진행되면 다음 추경에는 시설비를 확보하는 시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설비 확보 이전에 부지매입비 관련 부분은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국장께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어느 정도 평수, 어느 정도 하겠다는 복안은 그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저희는 5,50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억 원 상당이면 어느 지역에도 충분히 토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추경 때나 시설비를 편성하는 데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력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중간 과정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셨는데, 자율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1기 지정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에도 보니까 평가보상금으로 올라왔는데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1기 지정학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그 학교에 특별한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하시겠다?

예.

교육감께서 답변하는 것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교육감께서 그날 1기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됐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그때 증액 관련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부동의를 했습니까?

동의했습니다.

예?

예결위에서요?

그때 예결위에서 조한신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예, 부분적으로 부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때는 어떻습니까? 교육감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회의 때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누구한테 답변을 듣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율학교 지원도 도민들 앞에서 교육감님께서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담당국장이나 부교육감께서는 우회지만 평가보상금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자율학교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미는 자율학교의 명목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자율학교에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왜냐하면 언론에, 도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잘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야죠. 제가 요즘 버스로 출퇴근합니다. 거기에 어린 학생이 탔습니다.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년에는 내가 전학 가야 될지 몰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합니다. 그게 뭐냐. 대흘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지 실체를 아는지 모르는지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가 말장난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의 담당국장이나 교육감은 또 다른 소리를 하고, 도민들한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1기 자율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2008년도에 내려온 지침과 기본적인 자율학교 운영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뢰성이나 이런 면에서 자율학교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자율학교에 대한 우려가 많으셨기 때문에 자율학교의 좋은 프로그램들은 계속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평가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1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교육감님이 답변해도 참모들이 써 준 것 아닙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아침에 가져왔던데, 제2기 제주형자율학교 종합평가 보고서 요약본, 이것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물론 전부 세심하게…….

세심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바빠 가지고, 아침에야 가져와서 세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약본 260쪽에 보면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누구냐 하면 지도위원이 고창근 교육국장님이고 위원장이 강덕부 과장님이신데, 여기 보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위한 강사 확보 지원이 필요하며,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분명하게 보고서에 교육 관계 공무원들이 주로 참여된 내용에 이게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내년 예산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자율학교를 확대 운영해 가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라. 이 얘기의 어감은 뭐냐 하면 신규 지원 확대를 가급적 억제하라는 겁니다, 이 문구로 봐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적해 온 사항들이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본회의에서까지 우리가 부대의견을 붙여 가지고 갔으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오전 내내 입씨름이나 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얘기하니까 내년만 이렇게 지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학교 지정해서 성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얘기지 내년에 이것만 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부대조건을 달고 갔거든요. 부대조건을 이행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자율학교를 계획대로 신규 14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대조건대로 이행 안 하면, 집행권이야 교육감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부대조건대로 이행 안 하면, 저희들이 다음 해에 예산을 심의하거든요. 그때 아예 자율학교 예산 다 삭감하겠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대조건을 그렇게 이행을 안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고민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부대의견을 저희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그 4억 원을 올린 겁니다.

존중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 말아야죠. 예산 4억 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부대조건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예산이다. 삭감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지만 우리 스스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 놓고 다시 이번에 예산 승인한다는 것은 앞뒤의 논리에 맞지 않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살려서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평가보상금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기 지정된 학교들도…….

1기에서 돈만 달라는 그런 것같이 느끼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1년 해서 할 바에는 아예 내년부터 없는 걸로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일과성으로 넘어갈 바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1기 학교에 대해서 당초에는 4년쯤, 2년이나 4년쯤 지원하면 스스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1기를 보니까 아직 그런 태세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1년 더 평가보상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서 1년 내에 그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학교들이 이와 같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들에게 자율학교로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보면서 점차 확대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난번 부대조건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4억 원을 올린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도 평가보상금, 이게 우리가 지난번 전국 4위 해서 온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거액을 받아와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제주도에 큰 보탬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청렴도 1위라는 것을 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평가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1월 5일 날 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예비비로 담습니까? 지금 이 예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 한은석입니다. 저희가 예비비 72억 원이 내려온 것을 좋은 사업, 꼭 필요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말 좋은 사업에 평소에 계속 보완을 해서 예비비 이와 같은 72억 원의 보상금이 내려왔을 때 바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평가하고 바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지 못하고, 좀 더 좋은 사업에 대해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급한 대로 쓰면 다른 데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을 찾아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불찰은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쓰라고 온 돈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재원의 효율적 집행 관계 이런 것도 있는 것인데 이 돈을 예비비로 담는다는 것은 사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평소에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고민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이 오니까 이것을 하자, 평소에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렇게 예비비로 들어갈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고 하면 이와 같이 보상금이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평소에 열심히 근무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늦게 내려왔고,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예비비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냐 하니까 학교신설 준비금 때문에 이렇다, 답변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돈들이 내려왔을 때 쓰지 않으니까 자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수밖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면서도 지금까지 평가보상금은 주로 학습기자재나 교육환경 개선에 집행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행하려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월을 시키면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학생들에게 아름답고 고운 심성을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좋은 명품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러한 사업은 내년 신학기 되어 가지고 새로운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각 학교마다 모든 의견이나 사업을 추천받아 가지고 골고루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심사숙고 잘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평가 안 합니까? 금년에 돈 다 써놓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해 가지고 1위 해 가지고 갖다 쓸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아껴놨다가 내년에 쓰겠다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십시오.

72억 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5일 자로 본청 각 과, 직속기관, 또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학교운동장 체육기구 및 시설보수 교체 등의 사업에 14건, 총 91억 3,000만 원을 요구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했으나 연말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안 심의 때마다 지적되는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선학교 예산 집행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국장님이 다르고. 이것 정말 조직이 무슨 조직이 이래요! 실장 얘기 다르고 말이야!

그래서 저희 교육감께서도…….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충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아까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의견 수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의견 수렴 내용이 전부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시설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예산이 예결위로 갑니다. 이런 데 쓰려면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전부 나눠 먹으면 조한신 국장은 삭발을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예산이 예비비로 남아돈다는 인식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유아교육진흥원 예산도 잘라서 다 나눠먹기 했는데, 이런 현상이 다시 안 일어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고, 아까 조한신 국장님이 앞으로 전망 있는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에 가서도 끝까지 아까 말씀한 대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웃을 일이 아니고 교육위원들의 걱정이 그겁니다. 예비비 이만큼 놓고 저쪽으로 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킬 자신 있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공문 하나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오네요.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확실하게 다시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답변 같습니다. 자율학교 문제입니다. 아까 현 위원께서, 저희가 내년도 14개에서 10개만 하고 4억 원을 1기에다가 운영비로 주라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보냈습니다. 내년도 2011년도에 자율학교 10개 할 겁니까? 아까 14개라는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14개 할 겁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14개 할 겁니다.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침에 행정국장님한테 보상금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충분하게 운영비 쪽으로 쓸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가 안 와서 나중에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72페이지, 행정국장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2010년도 추경인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 2월까지 갔다 말입니다. 보통 다른 사업들은 2011년 12월이면 다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장애인 편의시설만 2012년 2월까지 가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인데, 이번 추경 하면 바로 어느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겨울방학 때 시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있는데도 이번 겨울방학, 내년 여름방학도 제외해 놓고 다음 겨울방학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선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발주할 때는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수능시험 그런 관계 때문에 학사 일정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가급적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방학 때 아니면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기간이 늦어지고 길어지는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차원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정여고, 애월고, 표선고, 대정고인데, 물론 수능 이후에 공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번 방학 때 가급적이면 하도록 해 주고, 왜냐하면 이렇게 늘어놓으면 학교에서도 “다음 겨울 방학 때까지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정 안 되면 2월까지 가더라도 기간을 앞당겼다가 뒤로 밀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중 문제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제주서중이 언제 지어졌죠?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2005년도…….

2006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2006년 9월에 신축해서 준공됐는데 벌써 난간이 노후화되어서 4,620만 원을 들여서 정비하겠다니, 저도 건물 지으면서 감독관 해 봤는데,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더 잘 알 겁니까? 시설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보시죠.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공사는 제주시교육청에서 2006년도에 했습니다. 난간에 파이프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흔들리고 해서 예산 반영을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공사 시공하고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잘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리 누가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죠?

제가 감독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한 게 교육청 직원이죠?

감독자가 하고, 또 감리는 건축사가 우리 교육청…….

우리 교육청에서 의뢰할 수도 있고 교육청 직원이 감리할 수도 있는데, 제가 물었던 것은 그겁니다. 외부인한테 의뢰했다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감리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4년 지나 5년째 됩니다마는 난간 설치라는 게 설계가 조금 잘못되면 녹슬고 흔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학생의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학교 감독관 했지 않습니까? 25년이 지나도 난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입니다.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난간이 흔들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감독을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자꾸 욕먹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간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건축한 회사에, 하자보증기간 최소한 2년 줬을 거 아닙니까? 보수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이야 지났지만…….

전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욕 듣습니다.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어서 5년밖에 안 됐는데 흔들려서 부실공사 됐다, 이것은 담당자 잘못이라는 소리죠. 지역교육청 담당자의 잘못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시설과장님, 아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했지만 혹시나 그 난간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린 게 아니고 그전부터 조금씩 흔들렸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흔들렸다고 말했다면 5년이든 10년이든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한 기간이 하자보수기간에 들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자보수 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 구조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골조인 경우는 10년까지 갑니다마는 보통 2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하자 보수할 수도 없고 해서…….

최초의 문제 제기 시간이 언제냐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에야 알았습니다.

2년 전에 조금이라도 흔들렸으면 학교에서 당연히 교육청에 얘기해서……. 지금 하자보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에 있지 않습니까? 하도록 했으면 4,000만 원, 이것도 아까운 돈 아닙니까?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가서 흔들고, 또 태풍으로 건드릴 수도 있고, 그게 2년 내에 됐으면 왜 하자보수 안 했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안 가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도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가 아니고 공사부터 잘못됐습니다.

예, 공사도 잘못됐습니다.

관리 아닙니다. 당연히 애들이야 가면 흔들게 되어 있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설계해야 되고 공사해야지 그 생각을 못 했다면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폐교된 학교 자산관리 시설과에서 하죠?

예.

폐교된 학교입니다마는 우도초등학교,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쯤 다녀왔습니까?

작년에 갔던 것 같습니다.

임대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대충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360만 원입니다.

저는 48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가 보니까, 거기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예, 박물관.

박물관 문 닫은 것도 알고 있죠?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닫지 않았는데…….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는데, 문 닫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가 샙니다. 또 하나는 화장실 때문에 닫았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기겁해서 가 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집 주인은 제주도교육청이고 그쪽에서 건물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보수하십시오” 하니까 “집 주인이 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수합니까” “화장실 지으십시오” 하니까 “제가 어떻게 화장실 짓습니까”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폐교시설 유지관리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새는 보수 정도는 지원하지만 화장실이나 내부시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용료보다도 유지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철거해 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노후건물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몇백만 원에 빌려줘서 몇천만 원 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자들도 사소한 페인트 등 이런 것까지 다 해 달라면 해 줄 수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안전에 문제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 주고 있지만 내부는 임대자가 그 상태에서 빌렸기 때문에 유지관리 책임도 있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없애 버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폐교 된 것을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우도 사람들이 뭔가 문화의 혜택을 입는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장해 주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비새는 곳을 막아줘야 되고 화장실이 없으면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비용만큼 점차적으로 조금씩 임대료를 많이 받아들이면 플러스마이너스 마찬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도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업자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도의 폐교 자리에 박물관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아까처럼 돈이 들어간다 해서 없애 버린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비가 새는 곳이 있으면 막아주시고요. 큰돈 안 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장실이 그러한 상황이면 지어주고 나서, 조금 적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만큼 임대료를 조금씩 받으십시오. 연차적으로 받아서 보충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비새는 것은 유지관리비로 해 줄 겁니다. 해 주는데, 화장실이나 내부는,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못 올리는 게 한번 빌려주면 5년, 10년 빌려주는데, 문화시설은 1%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러니까……. 지금 내부는 자기네가 1억 5,000만 원 들여서 고치겠답니다. 그 사람들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고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들이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비새는 거라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부는 자기네들이 1억 5,000만 원 들여서 페인트칠하고 수선하고 다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십시오. 그 사람들 돈 안 내고 무조건 교육청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1차 마감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조한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관 공사에 대해서,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인 경우에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면적으로는 6,000㎡ 이상…….

금액으로는?

금액으로는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이상이면 의회 심의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 대신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본관 공사 봤을 때는 리모델링 부분도 있고 신축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회 추경 때 3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현재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1억 8,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5억 원…….

예, 그것은 증축…….

현재 3억 6,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약 27억 원쯤 남습니다. 이번에 추경 11억 8,000만 원 해서 명시이월되겠죠. 명시이월되고 내년 본예산하고 하면 27억 원 되겠죠? 내년 본예산이 15억 2,000만 원쯤 되니까.

내년도는 순수한 증축사업이고, 11억 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외벽 타일이 겨울철에 얼어서 낙석 됩니다. 지금 저쪽으로는 낙석 된 상태 그대로 되어 있는데 타일 부분을 걷어내서 새로 시공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창이 33～34년 되어서, 사실은 열 방지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성이 나타나서 창과 타일을 바꿔야 될 형편입니다.

이 예산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과 이번에 추경한다면 약 27억 원 정도, 이것저것 봤을 때 어쩌면 이 예산 자체가 의회 심의를 회피하려는 방법으로 두 번에 나눈 게 아니냐, 이와 같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닙니다. 리모델링할 때는 아닙니다.

외부보수 같은 것도 전부 리모델링에 들어갑니까?

예.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으로만 두 번 다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처음 1회 할 때 액수를 많이 해 주고 이번에 적게 하든가. 1회 때는 3억 원 정도밖에 안 하고 이번에는 11억 8,000만 원입니까?

3억 원은 을지연습 할 때도 보면 공간이 없어서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 타일과 창호 교체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11억 8,000만 원이 승인되면 전부 명시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1회 추경 때 액수를 많이 하고 2회 때 적게 했더라면 사업을 미리 진행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1년 것도 예측 못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돈을, 당장 쓰지도 못할 돈을 명시이월하는지, 이와 같은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게 상당히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긴급을 요할 때만 추경이 가능한 거지 긴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추경 한다는 것도 앞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시정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계속 되고 있는데, 가칭 신하귀초등학교와 가칭 삼화2초등학교, 이 부분 명시이월 두 개 합친다면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100억 원 정도 되는 게 아마 금년도에 신하귀초등학교 약 73억,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설계용역, 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해서 2011년도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했습니까? 408쪽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해 놓고 또다시 이 액수 전부 명시이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액수를……. 두 학교 합치면 100억 원쯤 됩니다. 삼화2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및 개교식 연기로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 도청에서는 용지부담금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도에서 재정형편상 이번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1회 추경 때 그쪽에서 편성하겠다고 해서 저희와 구두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거기 추경에 편성되면 저희가 같이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하귀초등학교는 아무런 대책도 안 취하고 1년 동안 73억 원을 묻어두었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교육청 예산이 어쩌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원회에 가면 예비비가 너무 많다 해서……. 사업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하귀초등학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가 안 되어서 시설비가 같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납품되면 바로 저희가 시설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예산 전부 명시이월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작성일을 표시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도 표시 안 되어서 나옵니다. 작성일이 다르면 자료 근거 제시할 때도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작성일이 표시가 안 됩니까?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양식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작성 날짜에 따라서 자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중단자 통계, 작성 일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작성 일자가 없습니까? 번거롭겠지만 작성 일자를 해서 지금 갖다 주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올 것이기 때문에, 양식에 작성 일자 넣어서 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 본 것들이 예결위에 가서 변화들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자율학교 보상금으로 현우범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것, 적어도 자율학교 3기 지정이라는 명칭으로는 돈을 못 내주겠다, 이게 확고한 교육청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위 부대의견은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저희가 가급적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그와 상응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11월 5일쯤에 저희가 특별교부 받았습니다.

보통 꼴등 하면 얼마 받습니까?

38억 원입니다.

연도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최소 38억 원 정도는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측 가능한 돈이 앞으로 평가보상금으로 늘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1기 자율학교 지정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최소 얼마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율학교 담당이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1기 자율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예.

1기 자율학교에 재지정 신청과 필요한, 그에 필요한 재정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와서 면담을 하긴 했죠, 학부모들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들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원하는 쪽의 얘기를 했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소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논의한 것처럼 자율학교 재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평가하고, 또 그에 따른 것을 학교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한 달 이상 논의되고 계속 얘기됐었는데 적어도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본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됐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학부모님들이 와서 면담한 결과 저희 자체적으로 최소 비용은 아마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 3,000만 원이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80개 학교에 3,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54억 원입니다.

그거 확보 못 합니까?

우리 자체재원입니까?

예.

좀 힘듭니다.

그러면 평가보상금으로 해도 되겠네요?

평가보상금은 또 평가보상금대로 집행할 곳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 받아야 될 곳은 학교 현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침만 내려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직접 투입되는 쪽으로 이 돈을 쓰라고 해서 학교 현장으로 보내주는 게 가장 크게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구학교니 1기, 2기 자율학교……. 지금 교육청의 딜레마는 뭡니까? 어느 한 학교는 계속 지원되고 옆의 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을 가질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돈과 권한이 골고루 흩어져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율학교 최소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3,000만 원……”

제가 아까 3,000만 원이라는 것은 1기형…….

적어도 그 정도의 돈들은 우리가, 아까 모든 학교에 54억 원, 학교운영비로 증액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 학교운영비는 저희가 해마다…….

표준비용 말고요. 교육청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보상금 40억 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15억 원 정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다면 자율학교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거 아닙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무상급식이라는 상당히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54억 원이라는 돈이 저희에게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매해 교과부에서 평가보상금으로 꼴등을 해도 40억 원 정도는 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12억 원 정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현재 학교운영지원비와 별도로 제주도에서는 모든 학교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당 3,0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지금 평가보상금 40억 원에 12억 원 덧붙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고 나서야 말을 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자율학교 부분은 늘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 되어도 종료하는 학교에서는 다시 재정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종료하는 학교는 또 재정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매해 반복될 건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모든 학교에 각자 학교의 특성에 맞게 표준 학교운영지원비 말고 별도로 3,000만 원 정도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평가보상금 해서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형식으로 학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할 때는 적어도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안정감 있고 지속성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율학교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교육감이나 교육청 입장에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학교에 골고루 돈이 흘러야 되고, 바로 옆 학교에는 1억 원씩 가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차별성에 대한 얘기, 소수, 이런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절대로 안 돼, 딱 자른다는 거, 이거 사실은 학부모들에게는 또 다른 충격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최소 3,000만 원 정도면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조금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렇게 된다면 아까 예산 할 때 평가보상금 40억 원에 12억 원 붙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논리상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도 될 수 있지만 교육사업이 항상 새로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54억 원이라는 돈을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학교 현장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자발적으로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가야 될 겁니다. 어쩌면 과도기적인 현상 속에서 학교에서 돈을 쓸 줄 몰라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절실히 필요한 학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에서는 소외된다고 바라보는 학교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골고루 봤을 때 평가보상금 매해 40억 원 이상 오는 돈을 교육청에서 꼭 움켜쥐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지 않고 이것을 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가보상금은 상당히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단선진화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거나 그런 부분은 모든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골고루 혜택을 보는데, 지금 선진 기자재 전자교탁 말 많습니다. 지금 모니터 얼마 안 된 것, LCD 모니터 다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업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시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가 다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받아들이는 것은 평가가 대단히 다릅니다.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것이니까 쓰고 거기에 맞춰 가고 불편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꼭 움켜쥐려고 합니까? 풀어주고, 보상이라는 게 그렇게 보상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학교 현장의 노력들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기자재들은 반드시 학생이나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학교 어학실에서 컴퓨터로 거의 다 수업을 했습니다, 전자교탁 없이도. 새롭게 기계 익히고 더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런 것을 잘하는 선생님은, 필요한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간 차지해 버리고. 이것은 뭔가를 내세우겠다, 전시성이 강합니다. 사진 찍어온 선생님이 있습니다. 모니터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최소한 재산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어떤 데는 버리고, 이런 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영어과 선생 하면서 어학실에 10년 이내에, 매해 몇천만 원씩 하는데 5년마다 재산 소모되게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한 해는 원탁, 한 해는 이어폰, 한 해는 컴퓨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필요성은 학교 현장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학교 현장에 자율권을 주는 게 교과부의 방침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으로 자율권이 많이 내려가는 게 기본적인 방침 아닙니까?

부교육감 한은석입니다.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해 가는 것이 교과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 나오는 것은 모든 학교에 평균 분할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학교를 저희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때 필요하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주요정책사업에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데에 활용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서 봤을 때 50억 원 단위 정책사업 보질 못했습니다.

한 사업이 50억 원 단위는 아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각 학교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내면 저희가 그런 데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률적으로 학교에다가 나눠주면 그것이 학교에서는,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그것을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같이 생각하면서 좋은 사업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과도기에 있고, 학교 현장이 교장에 따라서 많은 편차들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 사례들이 발굴되려면 이게 계속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 3,000만 원을 참으로 크게 쓰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기자재 몇 개를 들여오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편차는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모범 사례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방향성을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이라는 게 학교단위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최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주 절실하다고 느껴지는, 특히 시골 작은 학교들은 아주 크게 쓸 것이고, 시내 큰 학교들은 그것 가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장의 재량권 속에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쓰기도 할 겁니다. 그런 자율성들을 가능하면 학교 현장으로 많이 주자는 거죠. 자율성을 준다 할 때 돈이 안 들어가고 자율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돈과 사람이 같이 들어가야 자율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면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있고, 더 좋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다 더 확대된 자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산 외에도 학교에서 얼마든지 자율성을 발휘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기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수업들,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성이 발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학교에서 좋은 사업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비비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예비비 남지 않습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제가 짧지만 와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어떡하시렵니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의원님들을 잘 설득을 해서 저희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결위 위원 1명이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라면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가 훨씬 학교 현장에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잘 처리해 주시면 안대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아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평가보상금 관계인데요. 학교평가를 하면 학교평가를 받은 학교는 모두 돈을 나눠주죠? 기본 얼마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떤 평가든지 하게 되면 평가대상기관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평가보상금이 이번에 예비비에 총 얼마 들어갔죠?

72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보상금을 예비비에 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 위원님께서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임위에서도 있고, 예결위에 가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평가보상금액을 예를 들면 반을 잘라서 반은 학교에다가 나줘 주고 반을 가지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들에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예결위를 통과할 때는 이런 파동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평가보상금액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추진하시려면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학력평가 관계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이게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될 텐데 본 위원은 그것이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 간에 의논하면서 어떻게 조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하는 것, 2012년 3월 1일부터는 진흥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내년까지 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잘 챙기셔서 내년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 꼭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감께서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것, 다른 시도에 있다고 해서 제주도에 꼭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설립을 안 하는 이유를 네댓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실제 상황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교육감님께 보고할 때는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얘기들을 잘 안 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몇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도 2012년 3월 1일에는 하나쯤 딱 생길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이게 유치원선생님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 쪽으로 약간 옮겨간 듯하지만 이 두 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현황 관계인데요, 우선 그전에 부교육감님께 이것을 챙겨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 단설유치원을 2012년 3월 1일부로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관계인데요, 상당히 직종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리사, 조리보조원의 월 보수는 실제수령액이 84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근무는 7시 반쯤에 출근해서 4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으로는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분들의 근무일수는 245일인데 이분들 처우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교원들이나 교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이고 일당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리보조원들이 실제로 245일을 학생 전체에게 급식하기 전에 준비하는 날, 또 끝나서 정리하는 날, 토요일, 방학 전후, 이런 것을 며칠 묶어주면 260일이든 270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좋으신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교육감께서 연구학교를 25개 줄인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저번에는 25개 줄이는 걸로 안 했거든요, 본예산 심사할 때. 어떻게 25개를 줄인다는 겁니까? 도 지정이 25개가 아니 될 것이고, 또 도 지정 연구학교만 삭감하는 걸로 예산은 됐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간부가 적어드렸을 텐데 어떻게 25개가 된다는 거예요? 연구학교가 몇 개입니까?

자료를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학력갖추기입니다. 제학력갖추기가 이번에 상당히 파동을 겪으면서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려낼 때 70%를 살렸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갔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거든요. 70%를 살렸다는 의미를 집행부에서는 잘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70%면 두 번 할 수도 있는 돈이고, 아니면 한 번만 할 수도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묘하게 이번에 중학교는 사회과목은 안 본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났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사회과목을 안 보면 돈이 좀 살아나고, 또 초등학교는 3학년을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돈이 좀 살아나고, 하다 보면 70% 살려놓으면 초등학교도 두 번 보고 중학교도 두 번 보려고 집행부에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두 번 다 보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 번 정도 보겠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지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교육청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0% 삭감됐던 것이 예결위에서 살아난 것인데,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는 거죠. 예결위에 있는 나머지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 상황이 어떤지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전액 삭감한 것은 존중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살려냈기 때문에 시험을 두 번 보지 말고 한 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두 번을 보게 되면 상임위에서 생각했던 것과 집행부는 생각이 아주 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을 보고 돈이 남으면 감액 처리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이것도 연구를 해 보는 겁니다. 교육위원들도 생각해 보고, 학부모들도 생각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두 번 꼭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없애야 되겠다는 의견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이 70% 이상 되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제학력평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보는 것, 두 번 보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고요. 동일 학년도에서 학생의 성적 변화나 또는 지역간 변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번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을 살려놨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2011학년도에 제학력평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많이 생각하고, 또 교육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생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전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6월에 보고 10월에 보면 6월 시험과 10월 시험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난이도도 다르고 표준화된 것도 아니고 6월에 본 시험보다 10월에 본 시험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목 간에도 어떤 것은 평균이 90점 나오고 어떤 것은 70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90점 나오는 것은 잘 가르치고 70점 나온 것은 못 가르쳤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간 비교라든가 성적의 전후 비교는 실제로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살아나긴 했지만 예결위에서도 100% 살린 것이 아니라 70% 살렸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서,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한 번 정도 보는 것이 상호간에 좀 의사소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제주형자율학교 부분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 4억 원 보상금으로 놓은 것 삭감을 하고 부대의견을 낸 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상금 4억 원은 그대로 편성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만일에 삭감이 됐을 경우 어떻게 지정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자율학교 관계는 사전에 우리가 2011학년도에 14개 학교가 새로 지정될 거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학교는 선택과 집중,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또 중기재정이나 공약사항 이행 등 여러 가지 생각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4억 원을 편성해서 다시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압니다. 부교육감님께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고, 부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제주형자율학교가 2년 단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향후 2년간 제주형자율학교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제가 계속 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든지 참고해 주십시오.

연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라고 하시면 1기를 말씀하시 겁니까, 아니면…….

1기도 그렇고 2기가 또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1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1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확대 정책과 지속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확대가 제한적으로 가야지 100개까지 갈 겁니까? 지금 60개 간다고 하지만 60개 하게 되면 읍·면지역에서 말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제한적으로 지속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상당한 연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문을 계속했는데 단 한 차례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을 안 했단 말이죠. 부교육감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년마다 평가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2010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특별교부금 배정계획 해서, 아마 거기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자료 제출 받은 겁니다. 2010년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계고등학교입니다.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마는. 특별교부금으로 약 3억 5,000만 원 제주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지방비 3억 원, 이것은 대응 투자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보면 특별교부금만 넣어 있고 대응 투자한 거 한 푼도 없습니다. 추경도 없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억 5,000만 원 특별교부금 받았는데 왜 대응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그다음에 왜 여기 6개 학교만 포함됐는가,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창의·인재교육장 김성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응 투자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이 대응 투자로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됐습니까?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예.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그러니까 이번에 특교를 하면 3억 원에 대한 대응 투자 3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왜 6개 고등학교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문상고, 제주고, 서귀산과고, 함덕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왜 6개 고등학교만…….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4개 고등학교는 선진화 계획에 맞는 특성화가 이미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고등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제주여상, 성산고는 특성화에 알맞은 특성화가 이미 이루어진 학교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도교육청 사업계획서 보낸 거 저한테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서 계십시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고등학교의 구분이라는 법 조문을 다 나누어 드렸어요. 지금 전문계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없습니다.

왜 예산안에 다 전문계고로 나왔습니까?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예산 지침에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목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서 그 목을 바꾸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라고 바꾸면 안 되나요?

이것이 교과부에서 설정한 것이 되어서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목의 예산이 그 전에 나온 것이어서 그렇죠?

그전에 나온 것이 아니고 틀을 교과부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본예산 할 때 나온 거죠? 추경예산 할 때 나온 목이 아니죠?

아니,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2010년 6월 23일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 예산 저 목은 2010년 6월 23일 이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산 시스템이 6월 23일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교과부에서 고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지난번 우리가 추경예산 할 때 부대의견 단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뭡니까?

자율학교.

두 번째는?

제학력갖추기.

그 부대의견 두 개가 다 무산된 거 아시죠? 자율학교는 이번 추경에 4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부대의견 단 것이 무용지물이 됐고, 제학력갖추기는 예결특위에 가서 바뀌었고, 그렇죠? 그거 아시죠?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님, 저희는 부대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만큼 이번 추경에…….

그것이 입술로 하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교육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존중되어야 하는데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부대의견은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부대의견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장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부대의견 우리가 했는데 그 부대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대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법적 구속력, 행정적 구속력 없습니다. 우리 압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 간에도 인간관계 기법이 있는데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와의 기법이, 정말 이것은 고도의 기법이 가미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예결특위에서 제학년제학력갖추기 올려야 되겠다 했을 때 집행부의 간부라면 “저희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부대의견 달았기 때문에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와 교육위원회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관계가 유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추경예산에 부대의견이 달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한 번 했던 사람들은 그게 습관화돼요. 집행부가 교육위원들의 부대의견을 우습게 아는 집행부로 가기 시작하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 예산 중단 시 예산 마련을 위한 자구 노력 방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81개 연구학교로 연구학교가 많다, 줄이려고 하는데, 자구 노력 방안에 또 연구학교가 올라가 있네요?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방안이라면 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과부의 연구학교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가…….

연구학교를 줄이겠다고 하고 교육감 답변도 25개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빼야죠. 어떻게 이거 내려가서 다시 상임위로 올립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중단됐을 때 학교가 자구책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겠는가라는…….

연구학교를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81개나 되는 연구학교니까 이것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부 합의된 사항인데 다시 연구학교가 왜 올라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연구학교를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연구학교를 또 하겠다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다.

혹시 그럴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빼야죠. 교육감도 교육행정질문에서 연구학교를 전체적으로 줄이겠다고 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연구학교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안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거 하나 수정만 하겠습니다.

예, 윤두호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165페이지 전문계고 교육, 166페이지 전문계특성화고 운영지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교과부에서도 8월에 내려온 거 전부 이거 아닙니까? 이 사업명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이거 따로, 이거 따로입니다. 이거 좀 고치십시오. 아까 6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인데,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과거 생각만 해서 세부사업으로 갔다 말입니다. 단위사업도 전문계고 교육, 세부사업도 전문계특성화고 운영지원, 제목이 이겁니다. 인쇄할 때라도 고쳐 주십시오.

위원님, 교과부 프로그램에 보면 단위사업까지 나오고, 이것은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놨습니다.

17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1,000만 원 이상 개별사업이고요.

보십시오. 사업명이 뭡니까? 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사업 아닙니까? 예산서에 이 사업명 있습니까?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167페이지에 사업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계 밑에 보면 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사업명이 위고 세부사업명이 밑 아닙니까?

단위사업까지는 교과부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계고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단위사업…….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자율학교 컨설팅 및 평가 4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삭감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30개교 중 신규지정은 10개교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제1기 자율학교 운영비로 지원하시기 바라며,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중학교에 한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예결특위에서 우리 부대의견과 관계없이 증액이 되었고, 그것은 교육청 말을 빌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예결특위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문제고, 처음 말한 자율학교에 대한 부대의견은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놓고 만약에 이번 4억 원을 그대로 추경예산에 통과시킨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부대의견을 우리 교육위원 스스로 부결 또는 부인하는 이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 4억 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1기 자율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뜻은 알고 있지만, 2011년 본예산 통과할 때 부대의견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안에 자율학교 4억 원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우리 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와 같은 의결을 하게 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관계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걱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묘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몫입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뜻도 관철하고 교육위원회의 의결도 존중하는 방안이 됩니다. 생각이 안 나면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면 그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에 경인년 올 한 해도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