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진형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566억 2,5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8,669억 6,738만 원보다 0.36%인 103억 4,22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220억 9,1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7%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2% 감소한 5,345억 3,381만 6,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365억 6,348만 3,000원보다 2.51%인 159억 5,510만 원이 감액된 6,206억 838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의 2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0.12% 증가한 8,741억 61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2% 증가한 5,926억 7,74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7% 감소한 2,814억 2,8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정예산 대비 2회 추경 예산안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서의 주요 증감사유로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는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감액 요구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예비비가 증액되고 있고, 건축지적과는 단위사업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기준이 동당 4,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8억 8,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단위사업인 재난복구대책 추진에서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의 경우 환경정책과 환경자치역량강화사업에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민간경상보조로 1억 7,800만 원이 추가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녹지환경과에서는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의 단위사업인 감염병 진단 인프라 구축에서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신축에 따른 추가 사업비 3억 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수관거정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6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침출수 저류조 돔 구축화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138억 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및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6,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되고 있으며, 도시건축민원과 제주전통돌담길 만들기 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이 시설비로 신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연도 말 결산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감 조정 추진과 중앙지원사업 추가 내시분 증감 조정,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 반영 등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예산액을 전액 삭감,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을 이월조치하기 위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살펴보면 6건에 총사업비 규모는 2,435억 3,437만 원으로 0.96% 증액된 규모이며, 2회 추경에서는 서성로 도로개설 사업에 35억 5,076만 원 증액, 제안로 확·포장 사업에 58억 2,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8건으로 예산액 총규모 2,179억 2,862만 8,000원 중 40.1%인 727억 4,354만 8,000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 계상내역은 제주시 공원녹지과 민간경상보조인 삼나무를 이용한 청정제주버섯 명품화 육성사업 3억 7,500만 원 등 10건에 11억 3,349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 계상내역은 26건에 1,949억 7,728만 9,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 과다계상 등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 도시건설국인 경우 19건에 263억 5,454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 계상내역은 총 15건에 70억 8,730만 8,000원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제주전통돌담길 만들기 사업 광특 10억 원은 지난 1회 추경 시 삭감되었는데, 금회 2회 추경에 재차 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6% 감소하고 있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세입은 2.51% 감소, 세출은 0.12%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분야는 체비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라지구 등 4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매각사업에 총 460억 624만 3,000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234억 5,65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당초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분야는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명시이월 사업은 총 88건에 727억 4,354만 8,000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이 당초 예산현액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는 사업도 있어 사업추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는 40건에 299억 186만 3,000원을 이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100% 전액 삭감된 사업도 10건이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 신규 및 일부 증액 사업은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이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추경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서귀포시 전통돌담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앞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청정환경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 상하수도본부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10분만 쉬고 합시다.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산성립 전에 사용한 내역이 도시건설방재국에는 없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홍성도입니다. 한 건 있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예비안내 하는 특별교부세가 와서 사전 편성하여 행정시에 보내서 사용한 거 조금 있습니다.

그거 한 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에는 여섯 건 있네요?

청정환경국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전에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은 몇 건 있습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좌달희입니다. 저희들 한 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교부가 늦게 와서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일반 시약 및 초자류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물안전밀폐실험동 신축 해서 두 건이 올라왔네요? 재료비하고 국내여비.

그것은 3억 원 올라있습니다. 그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교부내역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한 건이라고 했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아까 1,700만 원하고 3억 원이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하고 재료비 해서 1,700만 원?

예.

그래서 한 건이라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에서 부담금이 이번에 105억 원 정도 증되었는데 왜 그렇죠? 원인자 부담금으로 되었는데. 1～2억 원도 아니고 105억 2,600만 원이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신화역사공원 같은 대단위 개발사업이 시행되어서 그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이 정상적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원인자부담금이 다 세입될 정도로 하수도가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수도를 해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받고 해 주는 겁니다.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언제 공사합니까?

그거는 바로 연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출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세출로 들어갑니까?

내년도 세출에 들어갑니다.

내년 세출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다 잡혀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 심사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깊이 못 봐서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102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에서 지하수원 수대금 9억 원이 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죠?

9억 원이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원수를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용량만큼 받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도 금년에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빗물 이용시설이 없었던 2개 골프장이 빗물이용시설을 하고, 또 그 외에 물을 아껴 써서 요금을 덜 내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원인자 부담 등이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원수대금은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왜 9억 원이나 많이 잡아서 마지막 추경 때 감시키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빗물이용시설 부분들이 금년에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문에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오라골프장이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 금년 상 반기에 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입에는 이거 얼마 잡았습니까?

내년 세입에 약 70억 원 잡았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세입이 점점 줄어드는데, 76억 원 잡았다가 9억 원이 감되어서 지금 67억 원이 되는데 내년도 70억 원 잡았다고 하면……. 올해보다도 세입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현재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7～8억 원이……. 물론 추계입니다마는.

본부장님! 그러면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요금인상을 다 포함해서 세입 잡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하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세입추계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네요. 내년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증액되는 부분으로 해서 세입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은 골프장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금년에 그런 것도 있고,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원수 사용량이 적어서 세입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아지는 예산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주도 지방채가 없다는 게 증명되는 것인데, 예측 가능한 것인데도 세입을 증시키면서 세출예산을 잡아놓았다, 내년도 예산도. 추경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당하게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잡아야 되지…….

죄송합니다. 금년에 기정예산에 잡았다가 9억 원 감시켰습니다마는 내년에 3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 정도는 충분히 세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부장님이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상하수도본부 예산은 오늘 대답하는 것으로 봤을 때 내년도도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증되는 것을 예측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짠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 통과를 목표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분명 말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때…….

아까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세입을 왜 70억 원으로 잡았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세수가 감될 것인데 왜 70억 원으로 잡았느냐고 하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대답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대답했지 제가 대답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하수 원수대금은 연도별로 들쭉날쭉할 수는 있습니다.

좀 전에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영부영 때우는 식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잘못 잡았으면 잘못 잡았다고 해야지, 예측 불가능한 것을 대답해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본청 소관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전통돌담길 만들기, 당초예산도 없었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을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전통돌담길 만들기 사업은 1회 추경 때 해군기지 관련한 사업으로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마는, 제주전통돌담길 만들기 사업은 지난 ’07년부터 행안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로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관련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이 그대로 얹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07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해군기지와는 관련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1차 연도에는 예래동에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돌담길이라든가 당 복원이라든가 환해장성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 후에 강정이 이 사업지구에 포함되었고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강정지구 내에 있는 콘크리트 담벼락이라든가 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제주돌담으로, 그리고 올레 복원이라든가 해안가에 있는 정비가 안 된 옛날 당 같은 부분들을 조성해서 제주 특유의 풍광과 민속 이런 부분들을 복원해서 관광객들에게, 또 후세들에게 전통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이고, 1회 추경 때는 해군기지 관련된 사업으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예산이 금년 초에 광특으로 왔기 때문에 삭감되면서 마지막 추경인 2회 추경에 포함이 안 됐을 때는 제주도 전체적인 광특 총예산이 삭감되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면서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물론 해군기지 관련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련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도 되고, 설령 해군기지하고 맞물려간다고 해도 내년에 해결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인근 다른 지역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틀림없이 반영되어서 명시이월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만약에 삭감되면 전체적인 금년도 광특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1회 추경 때 잘 설명해서 필요한 곳에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전부터 사업해 왔다고 하는데 현대건물하고 이 사업이 맞느냐 이거죠. 여기 보면 정낭, 정주석 설치 70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700개소를 어떤 곳에 할 것인가? 1차로 대정지역에 한 것을 보면 흉물이에요.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마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 자가용이 들락날락하는데 정낭 하면 불편해서 씁니까? 안 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대정에 가보니까 전통적인 정낭이 아니고 가공을 하다보니까 정낭의 근본적…….

가공보다는 방치해 내버리니까 흉물이다 이거예요. 아까 국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올렛길이나 밭울타리의 정낭은 필요하기도 한데, 주택가에는 흉물입니다. 이런 사업은 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할 때 ‘이 도시개발지구는 돌담길로 해서 전통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해서 기반정리할 때 거기서 나오는 골재, 암석 같은 것을 그 필지에다,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전에 한 데는 도로경계선보다 좀 후퇴해서 돌담길 쌓아서 나무 심은 데도 있던데……. 이것은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좀 맞게 하시라 이거죠. 강정마을이라고 쓰지 말고 서귀포시 관내 마을이라고 하든지 해서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데 이런 사업들을 해야죠. 진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정낭을 보면 너무 흉물로 변하고 있다 이거죠. 제주 전통문화에 대한 것이 흉물로 변하기 때문에 비록 개발부서지만 문화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 시행할 적에 정낭 같은 경우에 전통성이 상당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문화재 관련된 분들하고 의논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사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사고이월사업입니까?

예.

제주시에 사고이월사업은 몇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건인지 모릅니까? 이월사업은 몇 건 됩니까?

명시이월사업은 많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 중에 제일 문제점 있는 사업은 무슨 분야입니까?

문제점 있는 것은 아니고 전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조기발주, 조기발주”해서 상당히 빨리 발주해서 사업을 함에도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데, 관련 부서의 인력부족이냐? 제가 보기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토지보상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그만큼 빨리 설득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런 부서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자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되면서 인원은 제주시 인원만 갖고 구 북제주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들어줄 사항도 아니고 해서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데 보면 일률적으로 토지보상이 안 되어야 하는데 몇 군데만 안 되고 있다 이거죠. 몇 군데 안 되는 곳의 토지보상을 빨리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리고 지역의 명예감독관제도도 잘해서……. 감독관제도가 왜 있는 겁니까? 토지보상할 때 지역대표성 있는 사람하고 해서 토지보상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력 부족한 것 확보해서 전담부서라도 만들어서 해야 될 입장인데, 구 제주시 동지역만 하다가 읍·면까지 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월시켜서 다음해로 넘어가면 자재값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에 또 차질이 생기고. 국장님, 일 처리하면서 강력하게……. 제주시에서 많은 사업을 이양 받아서 하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할 때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이런 애로점을 계속 해결해야지, 안 된다고 하면서 내버리면 계속적으로 이월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비 부담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10건 정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의 경우는 2회 추경에 올리면서 명시이월시켜서 할 수밖에 없고, 보상관계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보상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도시과에 있는 예산들을 명시이월, 1억 원 미만 단위들은 명시이월시키고 있는데, 보상비가 한 필지 가격도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보상 협의하라고 해서 일단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도 보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사업 철수하고……. 그 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다시 사업하고. 사업할 때 마무리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는 그 도로를 해야 될 입장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골목길, 막힌 길은 없어야 됩니다. 막힌 길로 인하여 하수·오수·우수 처리가 안 된다 이거죠. 주차난도 심각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일들이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차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원한테 하소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잘 됩니까?

제주시 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지막으로 용담2동 하고 있는데 다 마무리되었는데, 사실상 할 때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마무리를 깨끗이 못 한 점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아니고 사업할 때 민원 해결을 못 해서 사업들이 마무리 안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인력 부족에 대한 것을 위에다가 잘 얘기해서 인력 확보를 하십시오. 사업장도 많고 반경이 상당히 넓은 데도 현재 인력으로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제주시 국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한전 부담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50 대 50입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 공통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어디 했습니까?

제주시는 종달리에 하고 있습니다. 종달리에서 세화쪽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종달쪽에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신양리 쪽에서 온평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달 쪽의 분들도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해안도로가 커브, 커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커브가 좁아져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민원 제기하고 있거든요. 종달 쪽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서귀포 온평, 신양 쪽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제가 가보니까 ‘아, 그렇겠다.’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쪽이 아니고 반대쪽에는 밭 임자들이 밖에 주차 했던 곳들을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민원들도 많습니다.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현장에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사업을 할 정도가 되면 이해관계인들하고 설명회라도 한번 해서 공사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전혀 얘기 없이 강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발생시켜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종달 쪽에 자전거도로 하는 것은 해안가, 바다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바다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공유수면을 침범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못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다 반대쪽에 차선을 새로 만들더라고요, 무슨 민원이 있는가 해서 가보니까. 그렇게 차선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도의원이 여기에서 문제 제기할 때에는 그 정도는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도 모르면서 질의 던지는 것 같습니까?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는 폭이 1m 50㎝이었는데 지금은 3m를 확보하다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할 수 없는 곳은 할 수 없이 남측으로 포장을 더 해서 차도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어요. 육지 쪽으로 침범되다 보니까 급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현장 돌아보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종달리도 가봤습니다.

남쪽에 토지를 보상해서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조금 늦더라도……. 국장님 예산입니까? 국장님 개인 돈입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교통사고가 안 나고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요?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해관계가…….

국장님들이 앞으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의원이 이런 질의를 할 때 그 정도도 모르고 질의하는 것처럼 자꾸 답변을 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은 현장에 몇 번 가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제가 비교 분석하여 공무원들한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해서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못 할 것을 여기에 와서 문제제기 안 합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문제없이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인데,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문제 제기하는 의원이 민원인 얘기만 듣고 질의 드리는 것처럼 답변하니까 진짜 섭섭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야 될 것이, 바닷가 쪽에 잠수탈의장이 원거리에 있습니다. 여자 분들도 농사용 차량을 다 운전합니다. 특히 잠수들도 오토바이를 다 이용합니다. 당시에 잠수탈의장이 먼저 되고 해안도로가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다 침범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정하죠? 안 가보니까 모를 겁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생각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문제되고 있습니다. 종달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변이 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정말 정당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했는지……. 설명회라도 한 번 했으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문제 제기되고 해소가 된 다음에 사업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잠수탈의장 주변에 해녀들이 운전하고 온 농사용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지역주민을 안전하게 만들어놓고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주시 국장님, 어느 것이 선이고 후입니까?

지난번에 자전거 도로할 때에는 경계 턱을 안 만드니까 주차장을 겸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계 턱을 해버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주차를 전혀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경계 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없어졌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발 힘없는 사람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100% 다 걸려듭니다. 그런 문제가 다 생기게 됩니다. 특히 서귀포시 국장님, 한 번 현장 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지역주민들은 그런 피해를 보면서…….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이 안전시설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들이 사용하던 주차장이 자전거도로로 인해 잠식되어서 민원이 있다, 그리고 잠수 분들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제발 부탁합니다. 현장 돌아보십시오.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짜 현장 한 번 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00%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가보면 누구 편을 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국장님, 현장을 꼭 돌아보시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시설을 확보해주든지, 공유수면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더 넓혀서라도―자전거도로를 빼서―잠수분들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