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해양수산연구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해양수산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66억 2,516만 2,000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2조 8,669억 6,738만 원보다 103억 4,22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220억 9,1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3,112억 320만 원보다 108억 8,81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345억 3,3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557억 6,418만 원보다 212억 3,03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원, 사업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3,031억 1,936만 1,000원입니다. 이는 축산진흥원의 종돈 및 비육돈 매각, 미래전략산업과의 가시리 국산화 풍력 전력 판매수입, 농업정책과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등의 사업이 변경·감액됨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원, 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5,481억 4,05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0.1% 증액된 5,269억 9,61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4% 증액된 20억 4,8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사업비 조정, 미집행 사업비 삭감과 회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등으로 필수 불가피한 예산의 운영에 따라 기존 예산안을 정리 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를 계상한 다음 전액 삭감하거나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원사업인 경우 사업 포기와 대상자 재선정 과정 등에서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명시이월사업이 2009년도에는 총 60개 사업에 1,018억 5,893만 원의 사업비 중 519억 7,768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비 50%가 이월됐으나 2010년도는 73개 사업에 1,017억 5,388만 원의 사업비 중 617억 2,683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대상 사업비 60.7%를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명시이월 사업 수도 늘어났으며 이월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추진일정 점검, 중앙지원사업의 조기배정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의 다음연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미집행 또는 타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다른 사업에까지 차질을 초래하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와 근거 있는 산출내역 작성에 의한 사업비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감귤정책과의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 예산액이 정리추경에 상당히 감액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예산도 60% 이상 감액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사업은 좀 시기를 놓쳤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11월 달에 하고 있는데 11월 27일부터 29일 어간에 서울에서 행사계획이 있었습니다. 종로 쪽 마로니에공원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했다가 마침 23일 날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고, 그때 중단한 이후에 29일에는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해서 이런 대중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불가피하게 홍보비를 삭감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2억 9,200만 원 정도 감액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이게 한두 해 실시한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몇 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속반 인원 몇 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 한두 해 시행해서 사업량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예산 편성했다가 감액하는 것은 이유가 되는데 이것은 연례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예산이 거의 고정성인데 이렇게 60%씩 과다 편성했다가 연말에 가서 감액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비하고 이것은 다르거든요. 들쭉날쭉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예측을 못 하고 판단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아니, 감귤정책과장님!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인 경우에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이 안 되고, 또 도의 단속반이…….

국장님!

예.

작년에도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을 안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단속건수가 좀 줄어들고…….

아니, 이건 단속건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단속반 운영을,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다가 50명을 줄었냐 이거지 단속건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것은 단속반 운영경비거든요. 단속건수는 생산자나 유통인들이 열심히 규정을 지키면 단속건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단속반들이 활동을 철저하게 해서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건데, 단속건수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단속반 운영을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운영하다가 5개소로…….

그 부분 조금, 도의 단속반이 금년인 경우에 한 50명 줄어들고, 또 야간단속반도 2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이유는요?

민간인…….

과장님이 보충설명 하십시오. 저는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는 매년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에 대비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귤유통조절명령제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이 되면 육지부 단속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육지부 단속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일부 하고, 이 단속반 줄어든 50명은 육지부에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현지에 근무하면서 단속하던 경비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 안 했기 때문에 육지부의 단속반…….

채용을 안 했습니다.

민간인 채용해서 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안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유사도매시장에는 비상품 감귤이 판치는데,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육지부에 지금도 비상품 감귤이 판쳐 가지고 제주도 감귤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물며 예산까지 책정을 해 줬는데, 지난 11월에 가락동 감귤공판장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공판장 관계자들로부터 공영도매시장보다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줘야만 제주도 감귤의 이미지가 제고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으면 있는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제주도 감귤의 유통지도 단속을 취약지역에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제주도 감귤의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해야죠.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이 되면 전국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 도 조례로만 단속할 경우에는 도내에 한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도매시장에서 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도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청 공무원이 수시로 육지부에 나가서, 예를 든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확인하는 것밖에 더 될 겁니까, 과장님. 맞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감귤 출하시기에 육지 유사도매시장에 상주하면서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는 안 하지만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비상품 감귤이 활개 치는 것을 오히려 더 차단을 못 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위원님, 통상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민간인 채용하는 문제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이 되든 안 되든 하는 방안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부적으로 차단을 못 해서 올라가거든요.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이 안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하지 못하는 제도의 맹점이 있으면 우리 도내에서가 유출을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도내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갖고 도내의 단속반을 더 확대시키고 강화해서 그물망을 갖고 치밀하게 단속요원을 만들어서 해야죠, 예산을 감액하지 말고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육지부의 유사도매시장에는 비상품이 상당히 유통되는데 그러면 이런 재원을 갖고 도내 단속활동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반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활용을 해야죠, 그냥 감액을 시켜 가지고 정리를 할 게 아니라.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아니, 예산까지 다 편성해 주고 했는데. 다음 해양수산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참치 종묘 구입비, 참치를 제주도 수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왜 종묘 구입비를 잡지 못했습니까?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을 위한 충정심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참치 잡이 어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참치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계획은 추자 주민들이 한 1,100마리 참치 새끼를 잡아서 양식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해황이 맞지 않아서 약 550마리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0마리를 잡아서 하는 중에 한 430마리 정도가 살아서, 이 430마리는 육상 양식장을 저희가 완전히 구입해서 지금 갖다놨습니다. 종묘 잡이 어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감액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홍성익입니다.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이 신규로 해서 3억 5,0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예, 기타보상금으로.

여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마는…….

저는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됐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도에서가 행정시로 재배정해서 집행을 해 왔었는데 올해부터 행정시에서 직접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당초 2010년도 기정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됐을 텐데요?

과장님, 발언대…….

이 사업을 도 본청이 주관하다가 행정시로 이관됐으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조강제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산은 일단 도에 편성했다가 사업량에 따라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배정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양 행정시에 편성해야지.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에 사업비가 얼마 반영됐었습니까?

9억 원입니다.

9억 원인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몇 프로가 진척이 됐습니까?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게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라기보다, 1,800㏊입니다.

당초 계획은요?

당초 계획이 1,800㏊입니다.

지금…….

지금은 그것보다도 사업량이 조금 늘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늘어서 들어왔으면 사업비도 더 반영돼야죠.

예,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해서는 안 되죠. 도 본청에서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양쪽 행정시로 편성을 해야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희한하잖아요. 도 본청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제는 행정시에 넘긴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국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업무파악 하면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 내년부터는 시도 바로 편성을 해 주는 방법을…….

내년도에도 도 본청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계속하는 사업인데…….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 3년차입니까?

예.

3년차 사업하는데 예산은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 때…….

시로 편성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융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300만 원밖에 증액된 게 없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퇴장해도 좋습니다. 퇴장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교육사업이 기정예산에 2,000만 원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확대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이 교육비를 100% 지원해 주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7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30% 해서 교육 받으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수요가 급격히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자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수료로 인하여 여성농업인들이 교육신청을 포기했다고 나왔네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하라 하니까 교육을…….

자부담 때문에 교육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100% 쭉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자부담을 하라 하니까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년도인 경우에는 3개 단체에 5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의 예산이 얼마냐 하면 3,946만 5,000원인데 올해인 경우에는 한 명도 교육을 이수 못 했고요. 또 내년인 경우에는 80명 예정으로 있는데 예산은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비가 더 확대 시행되어야 함에도, 인원은 늘어났는데 축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입니다. 교육비를 현실화시켜 주는 방안, 이것을 찾아서 교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부담율이 30%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글쎄, 이것을 제도적인 보완을 건의하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방안을 찾아서…….

이게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우려성이 있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내년 말 되면 이렇게 감액해 버릴 겁니까?

보완해서 그 사항을 중간중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브랜드 홍보사업인 경우에 기정예산에 8,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00만 원만 쓰고 8,400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금년은 대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홍보비는 홍보하는 데 조금, 홍보 안 해도 가격이 많이 좋았고, 또 연말 물산전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구제역이라든지 뭐니 해서 대중행사를 일절 못 하는 바람에 홍보 기회가 좀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당초 계상할 때 생산물에 대한 가격 호조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로 해서 사업비를 한 겁니까?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홍보,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을 잡아놓고 연말 되어서 전액 삭감한다는 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여야 될 돈들을 이렇게 해서 안 써 버리면…….

예년에 비해서 홍보비가 덜 필요한 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년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보면 양배추 같은 것은 한 네 배 정도 더 받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콩 상품화 선별시설 사업인 경우에 이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사업인지.

콩 관계가 지금 안덕에서 하고 있고, 김녕농협이나 구좌농협 이런 데에 되어 있는데, 콩 주산단지라고 볼 수 있는 고산 쪽에 재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어서 이번에 제대로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격상 이것을 기정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예산에 하는 이유가…….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하다가 반영시키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있는 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인데요, 사업명세서 131페이지 보면 어업용 제빙공장 시설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 내려온 게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으로 내려왔지만 한림수협에 많은 어선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듦으로써 얼음이 모자라서, 얼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의 일부를 얼음공장으로 시설해 줄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을 가지고 얼음공장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한림수협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얼음공장은 안 하고 다른 수산가공시설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얼음공장을 안 하고 이 돈으로 한림수협에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하도록 사업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용 제빙공장 사업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로는 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제빙공장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습니다.

제빙공장 시설은 못 하고 한림수협에서 대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어업용 제빙공장 시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림수협인 경우에 서부지역을 전부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빙공장 시설이 어업용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용으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월 같은 경우에는 취나물 농가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취나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다 썩어버립니다, 부패가 되어 버려서. 그래서 얼음을 꼭 채워서 보내는데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빙공장 시설하는 중에 이런 지적을 당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수협중앙회하고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제빙공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업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농업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애월 쪽에서 취나물 농사하시는 분들이 한림에 가서 얼음을 구입해 오거든요. 제주시는 구입해 오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력을 해 가지고 농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해조류 수매용 PP마대 지원사업이 있죠?

예.

서귀포시에도 이 사업이 있죠? 서귀포시에도 해조류 수매용 PP마대 지원사업이 있죠? 없습니까? 올해 2010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제주시에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제주시에는 없죠?

예.

500만 원입니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시에는 안 잡혀 있고, 서귀포시에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수매용 PP마대 지원사업이 안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정할 사항들이 있어서 부득불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안 한 이유.

이것이 수협을 통해서 어촌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서 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래서 이게 정산관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업인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정산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못 했다고 해서 사업비를 없애 버리면 양 행정시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피해가 어민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정산은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협과 저희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리를 한 번 정도는 해야…….

그러면 페널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반영해서 금년보다 더, 이때까지 예산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는 어민들이 본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 행정시의 형평성 차원에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어민들에게 이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마는 금년은 저희들의 방침이 정해졌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예년보다 많이 증액해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서 있는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강관보 국장님께 질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얘기를 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삭감이 얼마나 되었죠?

저희들이 8억 8,000만 원.

8억 8,000만 원을 삭감시켰죠?

예.

그다음 2011년 예산이 얼마죠?

그것은 좀…….

70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010년도가 53억 8,800만 원. 여기 오면서 2011년도 예산서 안 갖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대비를 안 하십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2011년도 예산서 안 갖고 왔습니까? 뭐하는 예산 심사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도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직불제 삭감시켰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53억 8,800만 원인데 70억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시킨 금액이 16억 원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님입니까? 이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직불제 지역이 늘어났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강관보 국장님께서는 직불제 지역이 줄어들었다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 중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8억 8,0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고 도에서도 8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16억 원이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16억 원이 증 되는데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 읍·면지역의 밭작물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1만 3,334㏊를 받았습니다. 도의 국장님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발생해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말은 좋은데, 정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제주형 밭농업 직접직불제 시범사업 9억 원 부분 제가 말씀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삭감시킨 금액인데, 제가 뭐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차제에 총선 나오는 부분에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이게, 풀(POOL)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매칭사업 아닙니까? 지방비가 21억 원인데…….

그렇습니다.

21억 원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다른 데는 재원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부분 거의 70억 원인데, 50억 원도 못 쓰고, 이 70억 원 쓰겠습니까, 2011년도.

집행은 60억 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아까 집행 얼마 하셨다고 했죠? 아까 분명히 60억 원 썼다고 이야기했죠?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액이 60억 원입니다.

69억 원 아닙니까?

기정예산은 69억 원이고 60억 원 집행해서 나머지 8억 8,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헥타르가 늘어나면 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겁니까, 지원 단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단가를 보면 밭, 과수원은 헥타르당 50만 원이고, 초지인 경우는 헥타르당 2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나는 것은 당초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대상 농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을 하려면. 그래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농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8억 원이 삭감되어 있고,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거의 16억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어떻든 이러한 부분에 삭감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 왜냐하면 이게 풀(POOL)사업비 부분이기 때문에 풀(POOL)사업비 부분은 다른 사업 못 하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라리 다른 데 지원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주시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모 누구 때문에 압력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 국장님은 아니다라고 표현하시겠죠.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풀(POOL)사업비 부분, 예를 들어서 국비 자체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원된다면 저희들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풀(POOL)사업비 부분인데, 안 그래도 제주시에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거의 21억 원이 들어가서 나중에 삭감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쓴다라는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오셨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정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방역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게 구제역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제주도 전체 청결 이미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역 부분 쪽에―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지금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원입니다. 우선 공항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공항에는 발판소독조하고 이번에 에워 샤워기를 여섯 군데 설치·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전 관광객들이 여섯 개 출구의 에워 샤워기에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에 대해서는 2부두에서 6부두까지 깔판소독조하고 차량소독수를 전면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선박 들어올 때만이 아니고 대책기간 중에는 계속 24시간 배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가동을 하고 있고, 부두에도 마찬가지로 에워 샤워기를 2·3부두에 1개소, 4부두, 6부두 해서 3개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제주도에 입도하고 있는데 올렛길이 생겨서 수익 자체가 70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뱃길로 들어오는 올렛길 손님입니다. 구제역 발생 부분이 해외근로자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원인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올렛길이 많이 개방되어 있거든요. 아까 네 군데는 규제되어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더 규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는 제주공항하고 제주항만입니다. 그 외 항만은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올렛길도 마찬가지로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겁니까, 국장님.

구제역 관계…….

예.

축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올렛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규제부분을 한시적으로 차단시키는, 왜냐하면 축사 근처에 올렛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인 부분에서 규제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구제역이 제주도에 침투되면 제주도의 청정이라는 이미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한시적으로, 올렛길 담당하는 문화관광 쪽으로 해야 될 겁니까?

문화관광 쪽으로도 얘기했고, 행정시장한테도 이 부분은 협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지금 현재 올렛길 부분을 차단시킬 의향이 없는지.

1코스, 3코스, 9코스, 11코스는 이미…….

네 개 코스는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러한 쪽으로 규제시킬 의향이 없는지 같이 협의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관계 때문에, 지사님도 예산 관계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구제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 지금 손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놓고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잖습니까?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혼자만 논의하고 있죠, 축정과장님하고.

아닙니다.

누구하고 하십니까?

지금 단계가 업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대책본부단장이 국장이었는데 이제는 지사가 단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구제역 관계로 회의 언제 했습니까?

회의입니까?

예.

…….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축정과장 조덕준입니다. 관계기관 회의가 11월 29일 날,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니까 그날 오후 5시에 친환경농축산국장 주재로 방역협의회를 유관기관 전부 해서 했고, 구제역 위기단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관심, 그다음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되는데, 지난 15일 날 안동 말고 타 도시로 번졌기 때문에 오렌지단계, 경계경보가 발행돼서 그날 지사님을 모시고 바로 회의를 하려다가 지사님이 국회에 가는 바람에 국장님 주재로 유관기관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 행정시나 유관기관 실무자들 회의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갔다 와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돼 있죠,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이죠?

지금 현재 3개 도, 11개 시·군 44농가에서 발생되고, 오늘 아마 강원도 평창, 경기도 포천에서…….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경계 부분이 아니고 제주도는 심각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11월 19일 날 한 번 하고, 12월 15일 날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아까 국장께서 단장님이 지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사님 참석 안 하더라도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긴급회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모레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 주재로 유관기관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더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침투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종만 국장님,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 지원, 명시이월 하는 사업인데요. 카이스트가 우리 제주도하고 MOU를 체결했지만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진척이 없거든요. 지난 12월 9일 날인가 10일 날인가 국회에서 이미 2011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도 국비사업이 반영 안 돼 가지고 지방비만 반영을 시켰고, 또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에도 국비가 반영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카이스트와 제주도가 MOU 체결은 됐지만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연속 국비가 반영 안 되는데 왜 지방비만, 가뜩이나 지방비가 없어 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 잘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카이스트가 거의 포기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감하게 감액편성을 해서 와야죠. 왜 명시이월을 합니까?

그쪽에서 포기를 했으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그쪽을 따라 갑니까? 이게 우리가 유치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내년…….

왜냐하면요, 제주도하고 MOU 체결한 이후에 추진상황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로드맵이 작성됐는데 이게 단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MOU라는 것은 막말로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꼭 효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 돈을 왜 우리가 사장을 시킵니까?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외해참다랑어 양식산업,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이런 돈을 갖고 사업비에 반영해야 되죠. 2년 연속 국비가 전혀 반영 안 되는데, 카이스트가 이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합니까? 이것 정리하십시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무 과장, 실무 계장이 두 번씩이나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과감히 이것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방문을 해 본 결과, 포기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카이스트 측에서 금년 한 해만 좀 참아 달라, 자기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도 확보를 못 했는데, 기간이 2년입니다. 이 10억 원이란 돈은 계속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측에 국고 확보를 못 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따졌더니 국고 확보를 못 하면 자기네 자체 예산이라도, 다시 투자자를 확보해서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한다 하는 의지를 보여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 의견에 같이 합니다.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안 시키고.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질질 끌려갑니까?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어야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는 것은 만약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이 돈을 갖고 외해가두리 하는 데 모으면 지방채 몇십억 원은 줄일 것 아닙니까?

예. 제주도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산정책과 외해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사업은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재원 대체가 필요하며, 향후 민간지원 경비에는 지방채로 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방문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