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최해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0건이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무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으로부터 제5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2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되었으나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2건이며 김진영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사태 관련과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 고황유연료정책 추진 및 대기질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안 관련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모의원입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부족했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진단결과가 건물에 대한 사용성 확보와 기초보강공법에 대해서만 제시되었고 옹벽붕괴 원인과 옹벽재시공 공법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사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당초 2010년9월20일부터 2011년1월17일까지 120일간에서 2011년3월31일까지 193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가결한 것으로 우리 조사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무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8일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12건을 채택하였으며 이중 3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9건에 대해서는 알차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시정과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 기념품 개발과 의회 방문객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각종 위원회 시의원 위촉방법 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의회 명패를 전부 한글화하고 시대에 변화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직원들의 타 시·도 비교견학을 활성화하도록 했으며 의회에서도 영상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안 제4조 제2항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법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22일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자유무역지역내의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적용단가를 조정하였으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기준면적을 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12종의 단순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서 전국적인 통일 징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화재증명수수료 등 4건의 수수료를 기준에 맞게 하향조정하였으며 제증명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시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2011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준용규정을 반영하여 시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0조 제1항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가 ‘구청장의 요청으로 시장이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세의 경우 시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장이 처리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처리한다’로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총칙부분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시세 조례의 총칙부분을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 세목이 총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개편된 세목체계에 맞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개편하는 등 통·폐합된 세목에 따라 그에 필요한 세율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 규정 중 국가 정책목적 수행에 필요한 조문은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33개의 감면조항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사항 등 18개 조항은 법으로 이관하고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 등 3개 조항은 일부 이관하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 제·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 충원과 도심지 주변의 각종 쓰레기 등을 현장중심의 기동청소를 통해 정비하기 위한 클린울산추진단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하여 정원을 54명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소방본부와 소방서 정원을 50명 증원하여 3교대 근무율을 높이고 집행기관 정원을 4명 증원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2011년6월 울산박물관이 개관됨에 따라 박물관추진단을 울산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및 세부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도심지 주변의 각종 쓰레기 등을 현장중심의 기동청소를 통해 정비하기 위하여 클린울산추진단 사업소를 신설하고 관련 사무를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2011년6월 개관 예정인 울산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 회원제 운영, 운영위원회, 대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박물관 관람 제한사항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울산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유물수집대상, 유물구입 절차, 유물수집예비평가회 및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유물의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11년6월 개관예정인 울산박물관의 유물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꼼꼼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15일부터 11월24일까지 10일간 울산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실ㆍ과 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의 지적과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시책추진여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ㆍ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과감한 행정개혁과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71건으로 시정요구 21건, 건의사항 50건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면 공보관실은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제출요구 적극 시행, 시 이미지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검토 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며 감사관실은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적 제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기획관리실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사업추진 철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확대 및 회의자료 사전배포를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간제 근로자 인력뱅크 운영 검토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관련 제도개선 건의, 이자수입 확대를 위하여 자금의 수요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정기예금 6개월 이상 적립 방안 검토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은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수립과 제5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시에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반영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소방본부는 고층아파트 및 대형건물 등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건축심의위원회에 방재전문위원회 구성 및 119 구급차 위생관리 철저와 구급대원 감염방지대책 마련 등을 건의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문화예술회관 단원 채용시에 지역거주 인재 채용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박물관추진단은 시립박물관 운영비 절감을 위한 부대시설 수입확대방안 강구와 시립박물관 교통안전대책 및 주변경관 조성 철저 등을 요구하였으며 울산발전연구원은 홈페이지 게재자료 정비 및 전체적인 점검과 중요 연구과제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지방경영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문수경기장 월드컵 기념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옹기문화엑스포 3D 영상물을 통한 수입확대 방안 마련과 옹기마을의 전통적인 요소를 살릴 수 있는 재료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2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은주의원입니다. 제1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에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안 제10조에 부단체장과 행정부시장으로 각각 표기된 용어를 행정부시장으로 통일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제5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으로서 중점과제는 금연사업을, 개별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16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등으로부터 심도 깊은 자문을 거쳐 확정된 안건으로 적절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류경민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 및 가족, 관계인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를 실시하도록 한 것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가족 및 관계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요구자료와 예산서, 시민여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확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 수집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태화강 대공원 준공 전 준공식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 빗물이용 및 물재활용대책, 축산분뇨 등 하천 오염원 관리 미흡, 성암소각장 TMS 조작문제,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연료정책을 비롯하여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추진 미흡 등 환경, 녹지, 복지, 상･하수도 등 전 분야에 대하여 모두 6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5기 울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권명호의원입니다. 먼저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현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일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과도하게 용이하게 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함으로서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기준면적을 1,000㎡ 미만으로 하고 개발행위를 할 경우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로 확대하며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의 설치 조건을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폭 12m 이상의 도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 대규모점포 입점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형유통기업과 준 대규모점포에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입점예고를 요청할 수 있고 대형유통기업과 준 대규모점포의 입점예고 지역에 대한 상권조사와 입점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발명진흥법과 특허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은 시가 승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건으로 시행 중인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관련조례를 통합하고 국제교류협력 확대와 내실화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도시와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국제협력기구 가입, 민간단체의 국제민간기구 가입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명예자문관을 위촉하며 민간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을 신설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예산을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1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13건과 건의사항 81건 등 총 94건이며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SSM 증가에 따른 동네 상권 보호와 사회적기업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우리 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IT산업·벤처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KTX울산역 개통 이후 나타난 교통혼잡·주차난·편의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토록 촉구하였으며, 북구 오토밸리로 2공구 조기개설과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로변의 보행공간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관내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울산시가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 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지난 11월16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3월1일 개교하는 신설학교를 추가하고 기존 학교의 위치 및 교명 변경 사항과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12월20일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법률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민원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중학교의 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11개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140건의 감사자료와 예산서, 결산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확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자료와 학생, 학부모, 시민의 여론을 토대로 주요정책 추진사항, 위원회 활동시 도출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을 중점 감사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개의 기관에 대하여 총 143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은 11건, 건의사항은 132건입니다. 소관별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사 본연의 임무인 학생지도와 수업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경감 대책 마련과 각급 학교 방송실 설치와 관련하여 시연회 미실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의혹 해소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본청 감사담당관에게 방송시설공사에 대한 감사요구 등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75건 등 7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비만을 방지하고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균형있는 식단 편성과 학교별 체육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수업시수 및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확보와 체육교구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43건 등 5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8개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수를 축소하여 연구회당 지원금은 늘리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수업개선 또는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과 두남학교의 1, 2주 단기 교육보다는 장기 교육과정 개발 등 14건을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