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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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일반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총괄) : 기획예산담당관 - 부서별 심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보조금등 세입 변경부분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확정교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비와 연가보상비, 보험료 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에 대해서만 조정 반영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8페이지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558억 3,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6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932억 4,100만원으로 17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5억 9,200만원으로 47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4억 6,1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53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77억 8,900만원으로 3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1,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4,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40억 9,800만원으로 1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004억 3,700만원으로 14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5억 1,9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65억 8,5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321억 8,200만원으로 11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 이전은 1,346억 6천만원으로 2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21억 5,800만원으로 51억 4,1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전 재원은 35억 9,4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69억 8,300만원으로 4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7,900만원으로 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7,6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 4,4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13억 7,5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6억 4,400만원으로 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억 1,500만원으로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8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7억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억 6,400만원으로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기금은 31억 3,8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1억 9,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은 47억 500만원으로 3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7억 3,600만원으로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억 7,300만원으로 19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특별회계는 6억 5,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공기업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3억 3,9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9억 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4억 7,700만원으로 1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80억원으로 2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6억 5,700만원으로 4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570억 8,900만원으로 7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740억 8,600만원으로 20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1억 4,300만원으로 1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471억 8,900만원으로 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4억 4,100만원으로 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338억 5천만원으로 30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52억 3,700만원으로 33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42억 4,800만원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분야는 520억 8,500만원으로 2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페이지, 주요 자체사업과 17페이지 주요보조사업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8쪽에 임시적 수입 중에 잡수입이 주로 뭡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난번 SNC조선해양이 우리 명당지구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행보전금으로 20억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잡수입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쪽에 보면 내부거래 69억 8,300만원인데 이것도 숫자상으로 허수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허수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에 전출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부거래 이것은 무엇으로 잡힙니까? 경상적 경비로 잡혀요? 뭘로 잡혀요? 그것은 아니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서 한 것이 약 15억, 그리고 택지조성 특별회계에서 7억, 공영개발에서 22억 이렇게 서로 회계간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원기금이 31억 3,800만원을 통장에 넣어 놨는데 이자수입이 100만원만 되었는데 어떻게 관리 했길래 100만원입니까? 다른 곳은 보면 1억 9,700만원 도시건설사업 같은 데를 보면 1억 9,700만원에 이자수입이 400만원씩 되는데 여기는 32억 3,800을 했는데도 몇 년씩 묶어 놨는데 100만원이 뭡니까? 보통예금에 넣어 놨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체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쪽에 보면 예비비가 7억이 더 늘어났는데 불과 금년 남은 것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7억씩 늘릴 필요가 뭐 있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비비를 늘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절감액 부분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지요 예비비로 많이 갖다 넣는 것은.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다른 부분에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예산을 투명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6쪽에 보면 매화문화관 및 정보화센터 토지매입인데 이것은 땅 사기 전에 하는 절차 있잖아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재산취득.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이행도 안했는데 편성을 했습니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법적으로 사전 조치를 안 한 부분도 다 편성해 줘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전 이행절차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편성을 해 주었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정보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정보화든 뭐든 간에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한 것을 편성해 주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불과 며칠 전에 얘기한 것을 또 이렇게 해요. 의원들을 바지, 저고리로 보지 말라니까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우리 공유재산.

석영

장석영위원

매화문화관이 무슨 자본적 보조입니까? 매화문화관 시가 짓겠다고 시설비로 옛날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있는 것을 전부 시설비로 돌려 놨는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돌려 놨다니까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것은 일단 자본적 보조고 구체적인 사업현황은 U정보화담당관.

석영

장석영위원

매화문화관을 갖다가 또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어서 한다는 얘기에요? 이 앞에는 시설비로 편성하고 여기는 전부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놨던데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센터 토지매입에 대한.

석영

장석영위원

토지 매입도 다 절차 밟고 해야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자본적보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매화문화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자본적 보조에요? 여기 보면 의원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래요? 여기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해서 13억 4,200만원을 정리추경에 해 놨다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 앞에 의회에서 다 부결한 것을. 그래 놓고 또 매화문화관을 또 무슨 자본적 보조라고 그래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U정보화담당관에 있는 5천만원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매화문화관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편성해 준 것은 정보화센터 토지매입에 대한 민간 자본적으로 보조로.

석영

장석영위원

정보화센터 토지매입이라고 그래야지 여기 매화문화관 및 정보화센터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 편성해 줄 때 좀 파악해서 하시라고요. 여기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해서 전부 시설비로 다 해 놨는데 뭘 그래요. 의원들을 바지, 저고리로 봐요? 이 앞에 부결한지 불과 며칠도 안 지났는데 여기에 또 넣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건설과에 세풍 중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이것은 우리시가 사줍니까? 국도인데?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국도 중에서도 지금 동지역은 우리시에서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저희 파악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도라고 하지 말고 시도라고 해야지 우리시가 땅을 사는데 왜 국도라고 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이 국도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위쪽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재단 출연금 물론 기본재산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20억 지원하도록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20억 다 가지 않았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연말에 정산해서 다 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2년까지 20억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 다 주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15억원이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왜 금년에 5억을 꼭 줘야 되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15억까지 주고 일시적으로 5억을 한꺼번에 주느냐 그 말씀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2012년도까지 20억을 조성하고 그때까지 1년에 2억 5천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미리 금년에 다주느냐고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15억을 주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2012년도까지 주게 되어 있거든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 포스코에서 모 회사 주식을 20% 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받아놓고 이런 것 합니까? 그 주식 20%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 우리가 늦게 해도 되잖아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상세한 부분은 주무과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 잘 보고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읍내리 호남택배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호남택배 주차장을 왜 조성해 주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부기상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요. 위치가 호남택배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한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부기를 보면 호남택배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호남택배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의회가 부결한 것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넣고 그러면 안 맞지요. 서로 예의 아닙니까? 서로 존중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할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직 잉크도 안 마르고 아직 통보도 안 갔을 거에요.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 의회하고 삽바 싸움하자는 거에요? 뭘 하자는 거에요? 왜 싸움을 붙이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성립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 보조 그 목을 시설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신 나간 의원 하나가 본회의장에서 희안한 소리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재미 들려 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 자꾸 해 가지고 의원들끼리 싸움을 붙입니까? 왜. 이것 땅을 사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연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절차, 법으로.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왜 안한 것을 또 넣어요?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정리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국도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는 신규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이 맞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요, 올라오는 경우라면 정말 시급한 경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 마을이 떠 내려가거나 사람이 죽게 되었거나 이것 아니면 큰일 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면 올리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좀더 빨리 우리가 1회 추경 이전에라도.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어차피 그것을 전제로 깔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대부분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줄여야 된다. 이월 금액이 많아서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 이번에 어떤 부분에 예산 반영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자체사업으로 봐서는 광양신역 주변 도로개량사업비로 1억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당장 우리 철도시설공단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지역주민의 이번에 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들이 다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세풍~중군간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토지 보상이 되려면 해야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압 도사 제방포장에 9천만원은 매화문화축제 이전에 주차장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9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2호선 용장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도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사실 그 도로가 안쪽으로 오히려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 2호선과 접해 있는 부분 특히 마을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을.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우리 장석영 위원님과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행정절차를 지키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중에 상세한 것은 해당실과에서 답변을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단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조정과 통제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호치켓 담당관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해 가지고 보고하고 통과되면 다행이고 통과 안 되면 또 그만이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조정과 통제를 확실히 해서 여기에 올라 온 것은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자존심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마이홈 러브카드 사용수수료 적립금 42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부터 BC카드사와 우리 시 간 제휴카드를 발행해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을 받아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과정에서 42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 추가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있는 우리 공직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천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마인드향상교육에 당초 9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7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이번에 총무과 공무원 창의교육과 중복되는 관계로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공통 예산관리에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기관공통 강사 수당 각각 5천만원과 4천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상환에서 1억 230만 5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지방채 70억을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3월과 9월에 이자를 집행하는 시기가 확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내년 3월까지 이자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좀 감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이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실적분이에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실제로 우리 본청에 있는 사업소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 직원들 사실상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성과급 성격으로 주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시간외 수당 외에 추가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마인드 향상교육도 900만원 예산 세워 놨는데 700만원을 절감하고 이것은 예측이 잘못된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조정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100만원 들어 갈 것도 1천만원씩 세워 놓고 정보통신 쪽에 컴퓨터 교육시키는데는 강사료가 없어 갖고 하반기부터는 쩔쩔 매고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예산이 왜 이래요? 먼저 번에 추경에 올라 왔을 때도 강사 수당을 안줘갖고 9월, 10월, 11월, 12월 다 놀고 있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중복한 부분이 연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하고 상황이 좀 변동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창의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만 활용을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전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전부 굵직굵직 남잖아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기관공통 강사수당, 또 교육여비 전부 몇 천만원씩 남잖아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관공통경비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석영

장석영위원

이 앞전 추경할 때 남을 부분은 잘라내고 부족한 부분은 좀 넣어서 했어야 되지요. 특히 정보화 교육 같은 것, 유일하게 시민들이 세금만 덤터기로 내고 유일하게 혜택 받는 것 이 뭡니까? 강사료 그것인데 그것을 안줘 갖고 전부 놀고 있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 이런데 남지 않아야지요. 돈 1억을 못 줘 갖고 쩔쩔매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보면 그래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너무 설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그 당시에 좀 잘라갖고 교육 그런 쪽에 좀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추경은 무엇하러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쓰데 없이 의회에서 부결한 땅이나 산다고 하고 집이나 짓는다고 하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설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담당관님, 궁시장 짓는 것은 의회 절차 이행도 하지 않은 것을 왜 편성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홍보담당관 쪽에. 그런 것 하나도 지키지를 않는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무너지면 우리 광양시는 무너지는 거에요. 추경이 왜 있습니까? 남는 것 좀 돌려서 부족한 쪽에 돌려주는 것이 추경이지.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궁시는 변명이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국비는 다 법적 절차 안 밟아도 되는 거에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국비는 일단 내려 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놓고 시비를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이행절차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171쪽에도 공공자금 관리 지방채 이자상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자상환 시기를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남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에요. 4천억씩 3천억씩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아 이런 것을 정보화교육 같은 쪽으로 좀 돌려주었으면 안되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1월과 12월에 했어야 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을 예측을 했어야 되고 백년의 길잡이라는 것이 뭡니까? 백년 길잡이라는 것이 안 쓸데 돈이나 희안하게 쓰는 것이 백년길잡이에요? 국민들 폐가 썩고 간이 녹는 그 대가를 뺏어 다가 사적으로 쓰는 것이 백년 길잡이냐고. 이것이 뭐에요. 백년 길잡이가 하는 짓이 이런 겁니까? 시장님 소환되어야 되요. 주민들에게.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것 보면. 11억4,268만 1천원씩 보통교부세 까고 나오고 이런 것 다 물어내야 되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소환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것 못 받아 내면. 물론 우리 부시장님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 11억 4,268만1천원 못 받아 내면 시장님 소환 당해야 되요. 주민들에게. 3년간만 버티면 된다고 2년간 책속에 넣어 놓고 버틴 것 아니에요? 1년만 더 가면 11억 4,200만원 특정인에게 혜택가게 해 줄라고. 시민들 바보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말이야 중앙정부에서 패널티 먹은 것을 발전소 주변지역 피를 토하면서 말이야 그런 성격으로 나온 것을 뺏어 갖고 거기다가 돌려? 주민소환 당합니다. 예산편성 잘 하세요. 이자 100만원 30몇 억을 1년 사이에 이자 100만원 늘었다면 어떻게 관리한 거에요? 그것이. 이것뿐이 아니야 쭉 중앙부처 자꾸 전화해 보면 광양시가 상당히 많대 이번에 패널티가 약 40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물어내야 되요 이것. 당신네들 일 잘한다고 성과급 까지 다 받아먹고 한 것 아니야. 일 열심히 한다고 4천만원씩 시간외 수당까지 추가로 해 갖고. 그러면서 패널티를 40억씩 먹은게 그것이 잘 한 겁니까? 섬진강에 돌 지고 뛰어 내려야 되요. 그 패널티 먹은 사람들 시민들이 용서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하나 확인합시다. 국제화 여비 중에서 해외시찰 1억 예산에서 8천만원 썼지요? 170페이지 상단에.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2천만원은 불용처리된 겁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왜 2천만원을 덜 썼어요? 1억 예산에 8천만원만 쓰고 2천만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왜 남았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당초 연초에 계획을 세웠고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8천만원만 쓰게 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8천만원만 세우지 왜 1억을 세웠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연초에 하기 때문에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천만원이면 여행경비에 따라서 2명, 3명 더 공무원 연수를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연수라는 것이 시간이 있는 것인데 올해 보내는 것하고 내년에 보내는 것하고 효과가 어때요? 1년이라도 빨리 보내는 것이 좋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왜 2천만원을 불용을 해요? 이것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예산인데 제때제때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켜서 광양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비를 잡아 놨는데 안 쓰고 불용해 버리려면 뭐하게 했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써야 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12월 달에라도 보냈어야지요. 훨씬 전에 갔다 올 때 충분히 2천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월, 12월이 있었을 거라고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선진지 해외 벤치마킹을 보내더라도 몇 사람을 보낼 수 있을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돈을 왜 이렇게 사장을 시켜요? 내년에도 1억 잡혔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돈들이 1억, 2억 더 증액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야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돈 줘도 다 못쓰면 증액하라고 하겠어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사실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선거는 6월 달에 끝났고요. 6월 달 끝나고 나서 그 뒤에 3개 팀인가 4개 팀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돈이 남으면 1개 팀을 더 만들어서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기가 중요한데.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신경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만 공무원들이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를 하는데 벤치마킹을 시키면 상당히 시 발전에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놓쳐버려서 2천만원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잘 챙기셔서 이런 것들은 단년도 예산으로 해서 효과를 볼수 있는 것들은 연말이 되면 좀 챙겨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요사이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이런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은 난맥상들이 발견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시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우리 예산계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사업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법으로 강제시키는 경우도 있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에요. 아까 제가 정리추경의 의미를 말씀드린 것도 그런 원칙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세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승인을 받고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고 그러는데 또 감사 받고 통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이런 원칙이라는 것이 기관 간에 하나의 예절입니다. 가장 기본이지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그런 원칙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본예산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정리추경에서도 그런 원칙들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면 왜 이렇게 원칙을 어겨가면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해시키지 않고는 이런 예산들은 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질서들이 훨씬 더 강해 질것으로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요즘 선거 때 되면 각종 여론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재천위원장

보이지 않는 사람마음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오차범위가 통상 몇%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송재천위원장

통상 우리 머릿속에 사람 보이지 않는 마음속도 예측을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5%내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이렇게 쭉 해 오면서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측과 집행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스스로 보고를 해 놓고도 보니까 좀 얼굴이 따갑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혁신의 대상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혁신입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 위원회수당을 9천만원 절감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 정비부터 해 놓고 돈을 따지는 것이 옳다. 169쪽 5천만원. 그러니까 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 정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보화교육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활행정이 되어야지 전시행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강사료가 없어 가지고 1년에 절반은 놀아요. 그것도 아주 고급패키지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강사료가 없어 가지고 못 배워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연중 풀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그 강사 수당부분은 중복되는 문제와 또 극소수의 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또 수요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맞습니다. 왜냐 하면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수요가 많은데는 해 주고 수요가 적은데는 또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서로 바란스가 맞아야 되겠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감사담당관

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청렴도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배경은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내부적인 평가, 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므로 해서 청렴도 평가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하단에 설계심사 일반운영비로 설계심사 대상사업장 및 부실공사 현장 확인을 할 시설직 공무원 9명에 대한 방한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동감찰 또 설계심사 현장 확인 등해서 현장을 많이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혹한기 요즘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나가는데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 있었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1월 달에도 당장 일을 추진해야 하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선처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17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관리 일반수용비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외부 기관, 즉 공공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에 평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사업비를 요구했었으나 그런 외부 기관의 평가보다 공공기관의 평가로 저희들이 대체하고자 외부기관에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수수료 1,28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관급공사 품질관리 항목을 보면 견실시공을 위한 소모성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밑에 장비임차료 이렇게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더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박말례감사담당관

운영비는 장비임차료를 계상했었는데 그 장비는 저희들이 각종 건설현장 또는 토석채취장 이런 곳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한 장비를 임차하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연도에 저희들이 일부 150만원을 계상을 했었으나 장비임차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0만원을 계상을 했었으나 50만원은 집행을 하고 100만원은 연도 말이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래서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박말례감사담당관

각 팀별로 계상하게 된 일반수용비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주로 이 예산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데 여기에서 20만원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박말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견실시공 현장을 나갔을 때 확인하고자 하는 위성지도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그야말로 1회성 소모성 경비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저의 질의의 요지는 부실공사 관련해서 당연히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 들어 든 것이 실제로 출장을 나갔던 회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박말례감사담당관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출장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소모성 물품의 필요성을 예측해 가지고 성립을 시켜 놨는데 그 사용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비 중에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광양역사문화관 설치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비로 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표준안과 국비 지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광양 궁시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3억원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일본어 관광지도 제작과 광양 일본간 카페리호 홍보 포스터 해서 69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신원 초소 관광안내소 개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원초소가 폐쇄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관광안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제13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로 해서 광양 죽필이 대상을 받았고 백도화살이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해양관광조성벨트 조성사업에4,4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6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3억 1,200만원 소요비로 해서 4,400만원을 1차적으로 설계용역비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79쪽에 LED 전광판 설치하는데 예산이 3,600 정도 남았네요? 그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우리 직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설계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 절감부분이고요, 180쪽에 원 광양군청 주변 토지매입비 해서 광양군청을 문화재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총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그것 발췌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181쪽에 보면 중간에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일본어 관광지도를 제작을 하고 광양 ~ 일본간 카페리호 홍보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광양시가 해야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카페리 호 때문이 아니고 일단 일본관광객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광양을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본어로 관광 지도를 만든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보안이나 이런데 회부를 해야 될거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북안훼리 쪽에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한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줍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한 7, 8개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이것이 나중에 국가적인 재난에 우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화마을관광명소화 사업은 또 뭡니까? 이것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관광명소화사업을 해 왔는데요. 이것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만 하는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갑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이미 2010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된 것인데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할 수 없는 것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왜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강행한 것 아닙니까?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지요? 183쪽에 광양 해안권 조망공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해안권이라면 어디 어디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해안권이 섬진강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망덕포구 쪽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망덕이 됩니까? 망덕은 섬진강이라면서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기수 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섬진강에서부터 망덕포구 배알도까지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돛단배를 띄워야 될 것인지.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도 해안변에 들어가요 안들어 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석영

장석영위원

들어가지요? 해안변으로 따라 가는 철탑이나 이런 것 조망권 개선하라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조망권이라는 것이 뭐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관광객이 와 가지고 해안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도 관광객이 30만 명이나 와요. 1년에.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지금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과제로 갖고 와야 되겠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181쪽에 지금 신원초소 관광안내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검문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안내소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 안에 관광안내사가 근무를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우리 해설사를 1명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명완위원

해설사라면 일시사역인부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시사역은 아니고요. 하루 근무를 하게 되면 1인당 약 4만원씩 급량비나 그런 일당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앞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신원지구 경관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편성해서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거기에 다가 초소를 계속 그대로 둘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초소가 지금 전남경찰청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다음에 위험지구하고 그다음에 노선개량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장명완위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31억 신원지구 위험지구조성사업.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19억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경관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거기에 있는 초소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어차피 관광안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관지구로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설계하는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2중 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초소가 도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경관조성사업 마스터플랜을 정확히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 국비를 받아 왔으니까 이것을 용역을 하겠다 그 말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꼭 공모사업으로 해서 교부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섬진강 쪽에는 아시다시피 백두대간 섬진강 관광명소화사업을 다 용역을 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중요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백두대간 시종점에 대한 관광명소화사업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과 맞추어서 단년도로 끊어서.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섬진강 백두대간 관광명소화사업이 1차년도 내년도 2011년도에 1억을 해 가지고 무접섬 뒤에 다가 20억을 가지고 공원 및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국비 10억을 받아 와 가지고. 그것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은 어느 정도단계까지 되어 있어요? 용역비는 지금 일부 편성이 되었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같이 2중으로 예산이 투자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광명소화사업을 할 때 이 사업까지를 포함을 할 것인지 그래서 어차피 2,200만원은 사실 국가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를 하라고 주었지만 저희들이 관광명소화사업 속에 다가 포함을 시키고 4,400만원은 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룻배를 띄울 것인지 포토전을 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해양경관 조성벨트 사업이 나룻배 띄우는 것은 아까 섬진강 백두대간 명소화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2중으로 공모사업에 2,200만원 교부되었다고 해서 또 시비를 편성해서 2중으로 용역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비를 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볼 때는 말입니다. 국비를 받아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들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국비를 가져오면 대응해서 우리 시비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주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할 사업들을 못 하잖아요 자체적인 사업들을 매칭펀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오는데 대해서는 무조건 적으로 대응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백두대간 명소화사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또 이 사업을 가져와서 또 하나의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명완위원

여기 국비도 U-IT연구소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져가지도 않는 것 우리가 가져와서 대응해서 돈 내 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국비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국비를 가져와야지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석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과목을 변경하는데 보니까 매화마을명소화사업이 기정이 1억 6,500에 다가 매화진흥관 건립 지원비 8억 2,874만원 이것을 매화마을관광명소화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겠다 그 말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기존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시설비로 과목만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기 때문에 이것을 과목만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목이 당시에는 민간자본보조인데 매화진흥관 건립인데 지금 명소화사업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는 민간에게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지 않습니까?

장명완위원

어떤 여건이 되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뭡니까? 당초에 매실진흥관으로 해서 그 쪽에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해서 진흥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민간이 토지를 주어야 됩니다. 민간이 토지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이 토지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지난번에 매화마을관광명소화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은 투지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광양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설비로 투자를 해서 광양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조치입니다.

장명완위원

당초 계획은 민간적 자본보조로 했는데 지금 우리시가 공공설치 승인을 앞으로 받아 가지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다음에 이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너무나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비 보면 보험료가 지금 전액 삭감인데요. 이 분들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길래 보험료가 하나도 안 들어 가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시립예술단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일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주일에 2회를 하고 있거든요 주 2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내년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내년 예산에 없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족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상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

허정화위원

비상임일 경우에는 아예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1달에 월급을 여비 정도밖에 안 되지만 80만원씩 주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단장이나 지휘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주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 분들도 비상임인 채로 그렇게 많이 주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술단의 어떤 질적으로 높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임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상임에 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죄송한데요, 내년 우리 지휘자 하고 단장 임금이 어떻게 되지요? 200만원 정도 안 되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립합창단하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좀 틀립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것 말고 우리 국악단만 보자면 국악단 단장님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올려서 내년에 200만원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200만원이신데 1달에 8일 근무하신다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8일인데 연습기간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습기간을 근무일수로 넣고 나머지 공무기간은 근무일수로 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월급을 200을 주고 그러면 그 분들을 상임으로 하려면 임금을 얼마를 줘야 되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5급 정도 수준, 그다음에 단원의 경우에는 8급 정도 기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보험료가 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 시하고 전부적인 고용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수당 정도 준다는 것이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노동법에.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소속감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단장이나 지휘자 정도는 당연히 우수한 지휘자나 단장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예 고용 관계에 대한 근본조차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원초소 여기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매입은 아니고요.

정화

허정화위원

빌려서 쓰는 것인데 개보수만 하고 집기 넣고 그런 부분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신원초소가 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건가요? 매화마을 쪽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 전부 길목에 있기 때문에요.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다리 건너와서 우회전을 해야지 있는 거잖아요? 안내소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광양에서 가자면 직선 쪽에 있고요, 매화마을에서는 좌회전 쪽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리 쪽에 붙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하동에서 넘어 오는 다리 우회전을 했을 때 있는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관광안내소의 위치나 또 규모나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지 지금 당장 또 3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넣어서 이것이 아주 단기간 운영될 것이라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이 되는데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관광안내소 뿐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의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거기에서 판매가 되기는 힘들 같고요. 안내소는 충실히 안내소의 기능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매화마을에서 나와서 또 광양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이 안내소의 구실은 못할 위치에요. 여기 가. 하동 다리를 건너서 매화마을로 가는 사람들의 안내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매화마을을 직접 통과해서 구례 쪽이나 이런 데서 매화마을로 들어 와서 다리를 건너지 않는 관광객들은 차를 세우고 건너가서 안내지를 찾아오든지 지나 쳐버리면 못 보는 위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치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안내간판을 해 가지고 저 쪽에서 와서 시야로 바로 뵐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이 당장 급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안내소도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것을 다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에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우리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이것이 아까 죽필이라고 하셨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죽필 만드시는 분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요 경비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소요 경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작품을 구상해서 만든다든지 또 상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돈을 거기에 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거기에 다가 직접 줍니다. 직접 주고 자기 부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주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면.

정화

허정화위원

그렇게 쓰는 거고요, 상품개발 한다거나 이런 곳에 쓰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주로 상품개발하고 홍보 쪽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원검문소가 지금 소위 하천부지 라 땅은 국토해양부 땅이고요. 건물은 지방경찰청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개보수하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것이 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재산은 전남경찰청 것이고요. 저희들이 활용하는 기간동안에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보수하는데 2천, 그 그다음에 안에 비품들이는데 500, 그다음에 문화해설사를 연중 365일 계속해서 상주시키려면 한 4만원정도면 그것도 천 얼마가 되겠네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 수요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제일 필요할 때가 매화문화축제 그 기간동안 하고 5월에 매실이 나왔을 때 그때가 지금 수요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 수시로 찾아오는 길목이 되다 보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운영을 지금 이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한사람 문화해설사 계속 데려다 놓겠다는 것보다는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태

김정태위원

찾지 않을 때는 사람을 빼놨다가 있을 때는 3명, 5명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망덕포구 그 쪽에 경관조성하겠다고 용역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망덕포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백두대간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저는 아직 그것이 백두대간 끝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가 백두대간 끝이라는 것은 어떤 누가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지리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백두대간 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셔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의 얘기가 시종점이라고.

정태

김정태위원

맞는데 우리가 부정하는 것도 자가당착인데 아닌 것을 맞다고 계속해서 해 가지고 외면 당하는 것도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것이 백두대간의 끝이라고 했을 때 선뜻 와 닿느냐 했을 때 저는 잘 동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풍수 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가 그렇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정말 백두대간이라는 분수령을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끝이 망덕산까지 온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풍수나 역사나 지리나 전부 공통적으로 .

정태

김정태위원

저도 거기가 명당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분들이 쭉 와 가지고 백두대간을 보면서 하나는 지금 가야산으로 흘렀고 하나는 구봉산으로 흘렀고 하나는 망덕산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학술용역 해 가지고 나온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필요하다면 학술용역을 한번 해 봐야.

정태

김정태위원

용역 좋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80쪽에 아까 허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시립합창단 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호예

임영호예문화홍보담당관

,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보수성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단은 보수성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신분이 어떻게 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상임과 비상임간에 관계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임으로 한다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으로 되었을 때는 어떤 소속적인 부분이 좀 언바란스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예술단은 맴버들이 소속감은 광양시에 두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고취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속감 자체는 있지만 신분적으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1년 후에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그 분들이 정보통신과 컴퓨터 교육하는 사람도 고용관계 소송해서 우리시가 진 적이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정식적으로 8근무 시간으로 했을 경우.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수당 문제도 총액 인건비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 추후에 고용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런 것 다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소송을 해서 채용해 주시오하면 채용해야 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고용법에 따라서 시간 미달이 되어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아까 보험 관계입니다. 보험관계에서 4대 보험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주장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지금 비상임이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아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상임이 되어야 만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구멍가게에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일하는 사람들도 4대 보험 다 들어 주게 되어 있어요.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위반해 가지고 시립예술단에 보험료를 안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질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82쪽에 죽필 이런 것 있잖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무슨 기금에서 나오는 거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나온 것도 우리 시비를 붙여서 줘야 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비, 도비 이런 경우에 기금에서 주는 경우에도 시비를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 안 붙이고 기금 갖고도 그 사람들 장려금 주면되는 것이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국가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법적으로 꼭 시비를 붙이게 되어 있는 그것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지금 자꾸 중복되는 사항인데 중요하니까 그럽니다. 지금 망덕포구 명소화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조망벨트라고 내용에 보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오버랩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종합계획이 나오고 나서 부분별로 투자 계획을 세워야지 부분별로 해 놓고 나중에 종합계획을 맞추려고 보니까 전부 가볼 곳이 없고 외소하다 이겁니다. 그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신원검문소도 지금 건물이 지어 진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88년도 우리가 올림픽 때 아마 거점별로 전부 검문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면 좀 그렇고요. 그것도 지금 해설사 1명 365일 상주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상주한다면 매화축제 할 때 잠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 건물에 개보수를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하지 말고 전면 거기도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잖아요? 용역을?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거기에 포함시켜서 입구니까 시설물 좀 만들어 가지고 광양에서 나오는 광양 단감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정말 특산물 판매코너 같이 운영을 해야 효과가 있지 하동 한번 가보세요. 쌍계사 가는 길가면 배 팔지, 딸기 팔지, 영광 가다 보면 무화과 팔지 특산물 팔지 않습니까? 광양은 그런 것 한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해설사가 앉아서 누구를 맞이하고 그럽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산물까지를 같이 곁들여서.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이 건물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밀어 버리고 투자를 좀 하더라도 좀 뭔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지어라 이겁니다. 매화 문화관도 마찬가지에요. 동네사랑방 만들지 말고 정말 매화문화관답게 5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그래야 우리 광양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취지대로 나가야지 조그맣게 해 놓으면 그 돈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조금 1억 5천만원 문화기금에서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대응 예산을 줘야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이따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필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천만원, 5천만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대상을 받았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축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U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입니다. U정보화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전남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우수마을에 대한 운영활성화 사업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성립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09년도 평가결과 우리시 다압 매화정보화마을과 봉강 형제의병장 마을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매화문화관 및 정보화센터 토지매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은 입찰차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 마을 구축사업비 도비 9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면지역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이자 1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금년도 우리 정보화교육은 지금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하고 있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11월말로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 남아 가지고 5억, 6억씩 돈이 남아서 반납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무슨 추경할 때 어떻게 하셨길래 교육비 몇 천도 못 받아내는 겁니까? 돈을 안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모포를 펴고 잠을 자더라도 받아 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지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의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어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도 계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187쪽에 매화문화관 및 정보센터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당초 2008년도에 정보화마을 운영평가결과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화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신축계획이 수립되어서 해 오다가 유사한 기능인 매화문화관 건립과 같이 병행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화문화관 건립에 편입된 토지 12필지는 보상 협의과정에서 감정가격과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 가격차이가 커서 협의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한 결과 11필지는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1필지에 대해서는 기이 교부되어 있는 상사업비 1억원하고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 속된말로 알박기한 땅 아닙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감정가 이상으로 사준다는 얘기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처음에 감정가는 평당 약 25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50만원 정도 전체적인 땅에 대해서 50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상호 협의한 결과 35만원 정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사업하는 것 전부 가격 달라면 요구한 대로 다 줄거에요?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것은 틀을 잡아 나가야지 백년의 길잡이가 하는 것이 이런 겁니까? 버티면 돈 더 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땅값 올리는 거에요. 광양시에 누가 감정가로 해서 땅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수도 없는 사업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매화문화관이라는 것은 시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고. 이것 뭐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이 1억원이 나가 있는 부분에서 매화정보센터 토지매입비로 기이 교부되어 있는 부분에서 5천만원을 추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매입한다고 승인 받은 것 가져오세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 부분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쪽에.

과장님 과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요, 불법행정입니다. 불법 된 행정은 원천무효에요. 알박기 한다고 거기에 돈 더 주고 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우리 광양시에 모든 사업을 전부 돈 더 주고 살거에요? 당장 명당뜰에 수십만평을 지금 사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우리 못하겠다 50만원씩 내 놓으라 하면 50만원 주고 다 사야 되겠네. 어떻게 사업을 백년길잡이가 백년을 망치는 일을 합니까? 더구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받아 놓고. 행정이 앞뒤가 맞아야지요. 부서 간에 하나는 U정보화담당관 쪽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사겠다.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다가 건물 짓는 사람은 시가 직영해서 시설비로 투자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법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는 절차도 안 밟고 알박기 한 것 더 주고 사고 나중에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이래요?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땅 사는 것 말입니다. 총 9필지 중에 이미 8필지는 기이 매입을 했고요. 이제 1필지가 남아있는데 그 9필지가 전부 그사람 거에요? 그렇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한 사람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 끊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그것이 남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것이 1필지가 남아 있는 거어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 분이 금액을 더 받으려고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그 필지 지적도 보셨어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남아 있을 이유가 특별하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 9필지 중에 꼭 그것만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1필지가 매입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것이 176제곱미터니까 약144평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8필지 매입할 때는 얼마 정도에 샀었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감정가격으로 25만원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필지 남은 것이 어쨌든 평당 얼마나 되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지금 현재 104만원, 10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 의도는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러면 이것 매입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지금 현재는 그것이 매입이 되어야지 건립을 하려면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있어 가지고.

건립을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104만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지요. 원래 다른 쪽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들은 25만원에 샀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 소유도 아니고 같은 사람에게 샀는데.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이 분이 처음에 50만원을 요구한 부분이라서 감정가로 25만원에 매입을 하고 어떤 35만원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보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다른 땅들을 싸게 줬으니까 이것이라도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상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런 차원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그것입니까? 김성희 씬가 그 분이?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땅을 사는 것이 매화정보센터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겁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원금으로 매화정보센터를 별도로 신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화정보화마을에 보조금으로 주고 거기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매화정보화마을에서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매화문화관이 나오니까 기능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고 그래 가지고 매화문화관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매화문화관하고 어떻게 정보화센터하고 기능이 비슷하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처음에 검토할 때는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에서 물건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자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총체적인 용역이 있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용역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고요.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것이 관광명소화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지도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지구로 정해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제가 시의원 되고 맨날 예산 올라올 때마다 매화마을 주차장 부지로 매번에 걸쳐서 예산이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계획도 본적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없어요. 하여튼 무슨 예산만 올라오면 지금도 보니까 아까 도사 뭐 어쩌고 하는 것 예산 올라온 것 있던데 또 무슨 예산을 보면 내년에 매화마을 매화 필 때 급히 써야 된다고 또 올라 왔어요. 종합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일러 주시고요.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매화정보화센터로 한다고 했다가 매화문화센터가 있으니까 또 합했다가 주민 한 두 사람의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주민들 의사를 잘 들어 주는 것도 지방자치겠지만 그것은 원칙이 없는 겁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행정이 지금 가닥을 못 잡고 하는 과정이 일절 생략된 채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게 보이는 것 저도 이해를 하고 저 역시도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추진체의 취지가 당초에 매화마을을 진흥시키고 그 동네에서 나오는 그 분들 소득하고도 연결시키는 명색이 진흥관이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관광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추진한다면 매화진흥이라는 성격이 맞는데 소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다면 이것이 진흥이 아니라 문화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컨셉이 바꾸어집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에 홍쌍리 명인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조건이 홍여사님이 땅만 기부채납만 해 버렸다면 문제없이 지어지고 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을 바꾸어서 기부채납을 못하겠다. 해 버리는 통에 당초에 우리 예산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짓고 운영하도록 한다면 아까 땅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명인이 땅을 안주겠다고 하는 통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줄 명분이 없지요. 그래서 어차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웠던 부분이 시설비로 바꾸어 져야 되고 또 땅을 매입하는 문제도 공공시설물 설치승인 이런 절차가 거꾸로 되는 것은 인상이 보입니다마는 여기까지를 저희가 추진하려는 의욕으로 받아 들여주시고요. 187쪽 제일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는 우리 행정이 투명해야 되니까 김정인씨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전체가 9필지입니다. 9필지인데 저희들이 감정하고 거래가 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당초에 이 전체를 해 가지고 얼마 달라 그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감정가격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주장한 액수하고 안 맞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가격에 의해서 8필지를 전부 다 등기 이전을 해 주고 1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런 절차가 자기에게 돈을 다 주면 해 주겠다 했는데 알박기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돈을 당초에 구두로 약속했던 대로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심이 갈 것입니다마는 어떤 것은 시설비고 어떤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냐 한다면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상금으로 받은 돈 1억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하려고 보면 너무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마침 매화진흥관에 스페이스가 앞으로 홍보, 판매, 전시, 체험 이런 것을 다한다면 정보화마을 기능이 그 한쪽 페이스에다가 쓰면 오히려 효율성을 기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문제는 예산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기 좋은 것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직접 사려면 시설비가 되어야 되는데 상금은 어차피 추진위원회로 줘야 됩니다. 위원회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필지는 된다는 문제를 행정절차상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체적인 그런 접근들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매화정보화센터하고 매화문화관하고 이렇게 컨벤션 건물로 간다는 것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용역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U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건행정과장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건행정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보건행정과 2010년 제2회 정리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 세외수입 예산은 7억 1,3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83만 2천원 감액 요인은 옥룡, 진상 보건지소의 치과의사 미근무로 인한 치과환자 진료비와 인플루엔자 유료 접종료 사업수익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4억 8,6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예산보다 7,322만원이 감액 계상된 세부사항은 인력운영비의 시간외근무수당 보건의료기반 구축사업인 시설비에 보건지소 전기개량기 분리 공사비, 추산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잔액과 지역보건의료 기능 강화사업인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된 보건지소 의과, 한방, 치과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의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부사업은 285쪽 중간,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서 660만원 증액된 요인은 옥룡, 죽천, 대죽 보건지소 신축과 찜질방 설치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위생지도사업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감시원 활동비의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었던 280만원은 세부사업간 변경 목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형물 제작비는 당초 도비 1,2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추가 소요경비가 700만원이 소요되고 카페리항 1월달 개항에 따른 모범음식점에 대한 3개 외국어 매뉴판 제작비로 1,84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정리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찜질방 2개소 신축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660만원이 증액된 것이 찜질방 신축비용인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기관에 있는 모든 전기료에 있는 찜질방이나 목욕장건물에 있는 전기요금이 좀 추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찜질방 2개소를 금년에 추가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여기에 다가 660만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신축으로 인한 공공요금의 증액이다 이거지요? 신축비가 아니고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보면 수입에서 치과환자 진료비가 옥룡하고 진상진료소 치과진료비가 왜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중 보건의사가 바뀌고 배치되는 기간이 매년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근무를 하다가 갔고 그다음에 치과의사 감축으로 인한 당초에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을 불요불급에 대한 세입을 계상하기 위해서 수입된 부분만 여기에 다가 세입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4월까지만 치과의사가 있고 이 두 군데는 치과 의사가 없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공중 보건의가 없어서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가 공중보건의 추가 배치 계획은 없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도에서 앞으로는 치과 공중보건의가 계속 감축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장비의 어떤 노후화나 이런 것도 관리측면에서 순회 예약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285쪽에 추산보건진료소 신축토지매입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추산보건진료소의 신축부지는 이전 신축을 추진했다가 바로 인근에 있는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서 소요 경비가 적게 들어서 여기에 대한 감액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근에 있는 부지 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산다고 승인 받았습니까?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86쪽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비라는 것이 이것은 국비만 가지고 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도비도 있습니다. 국도비도 있는 사업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루에 얼마씩 보상을 줍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4만원씩 지침에 의한 1일 활동비 4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80만원은 국비가 140만원, 도비가 70만원, 시비가 70만원 그러네요? 287쪽에 남도 좋은 식단 모니터요원 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다음에 남도 좋은 식단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가 144만원이 내려 와 있는데 당초에 계상을 했을 때 이 계상이 잘못되어 있어서 13만 5천원을 추가해야 만이 이 분들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3명입니다. 그래서 144만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86쪽에 어린이 먹을거리 하고 또 남도 좋은 식단 모니터요원 누구누구인지 주소하고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입니다. 290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보건사업은 담배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건강증진 기금, 국비 도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도에서 본예산에 다가 일괄 배분을 했다가 그 숫자가 늘고 줌으로 인해서 22개 시군 간에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비는 남았고 신생아가 많이 나와서 신생아 양육비나 난임부부 지원사업 또 암환자 관리 이런 사업은 모자라서 도에서 추가로 배분을 받고자 하는 증감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의료기관 예방 접종비는 줄었고 암환자나 난임 부부는 늘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을 8개 분야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건사업 최우수기관 포상금 1M6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9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 피복비는 앞서 설명 드린 시상금 1,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피복비로 약 525만원을 세우고 8개 분야가 방문보건, 정신보건, 또 건강행태, 금연, 암관리, 모자 보건 등 8개 분야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8개 팀에 다가 시상금으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복비의 경우는 간호사들이 입은 까운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는데 시상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이 만큼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1억 5,400만원이 늘어난 요인은 당초 예산에는 1,280명만 계상을 했는데 약 220명 신생아가 늘어 가지고 1,500명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바로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행사비로 384만 8천원이 줄어 든 것은 지난번 커뮤니티센터에서 아이 낳기 운동본부에서 한 행사에 연주단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모셔 오려고 했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일곱 분이 서울에 계신 분이 와서 봉사를 해 준 것이고 또 경품도 본부장께서 의사회나 약사회단체에서 약 215만원을 지원받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29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가 2009년에는 59명이었던 것이 젊은 부부가 많이 살다 보니까 금년에는 171명으로 약 112명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역시 32명이 신생아가 늘어나다 보니까 32명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예방접종 사업비 7천만원이 감이 된 것은 저희들이 목표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294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3천만원이 늘어난 요인은 82명의 암환자 중에서 약 32명이 늘어나 가지고 114명분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짧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2쪽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단체별 캠페인하고 동생 선물해 주세요. 행사하고 해 가지고 다 삭감이 되었지요? 그 행사가 중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이 예산 서있지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예, 서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하지 마세요. 이런 것 전시성 행사해 가지고 낭비할 돈 있으면 차라리 기저귀 사 주세요. 이래 가지고 아이 낳지도 못할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캠페인 하는 행사가 무슨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금년에는 캠페인 중심으로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태아 음악회랄지 1주년 기념행사를 커뮤니티센터에서 할 때 위원님께서도 몇 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산부들이 오셔가지고 산후 조리라든지 또 육아교육이랄지 이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되어서 실제 이 행사가 좋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런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시성 행사보다는 내실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 사업내용을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지켜 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 정말 그렇지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병렬

김병렬건강증진과장

예,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0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집행 잔액분 감액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34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합동평가포상금 4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3,40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조금에 1,800만원 감한 것이 뭡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 쪽은 감이 되고 한 쪽은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중간에 교육지원부담금이 1,800만원 세입이 잡혔고 중간에 밑에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도비가 당초 3,700만원에서 반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반 부담 도에서 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간제 인건비 이것은?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직원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시 경계홍보판 정비가 전액 삭감인데 이것을 계획을 세우셨다가 안하신 건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천과 우리 경계지점에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새로운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면 중복투자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홍보물을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덕례리 넘어 오는 곳이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안 17억 5,400만원 대비 2억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억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1억 4천 늘어났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5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5억 1,700만원 대비 3,182만 7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집행잔액 등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중간쯤 전지 훈련팀 지원입니다. 총 2,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 700만원, 시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동계 전지훈련장 난방용 유류구입에 4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간식비, 스토브리그 개최, 특산품 구입, 격려 만찬비, 동계전지 훈련 스토브리그 개최, 동계전지 훈련 유치활동비, 동계전지훈련 유치홍보 등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백운기 축구대회 도비 1천만원을 받아서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광양시 생활체육회 운동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1,333만 3천원입니다. 도비 받아 가지고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2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쯤 감리비에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감리비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 받아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서천체육공원 족구장 및 마동근린공원 에어로빅장 조명 설치공사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중마 그라운드 골프장 복토공사는 전액 도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강면 광양읍 서천변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복토공사는 전액 도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MTB산악자전거 울트라랠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4천만원 기이 성립 전으로 받아서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201페이지에 광양시 평생학습 축제를 올해 행사를 안 하신 건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9월달, 10월달에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시민의 날 옥외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불고기 축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썬샤인 패스티벌이 있었고 또 각 평생학습 기관별로 전시회하고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인 것은 올해는 취소를 했습니다. 행사가 9, 10월 달에 많이 겹쳐가지고요.

정화

허정화위원

내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행사를 하실 건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내년 9월, 10월에는 불고기 축제 없고 다른 행사 없나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 시민의 날 행사는 옥내 행사고요. 저희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2006년도에 선포가 되어 가지고 매년 평생학습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축제도 참가를 하고 의무적으로 전국 축제에는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아니, 축제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고 안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평생학습 기관별로 별도로 전시회를 하고 발표회를 하고 또 10월 달에 이렇게 행사가 집중되고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이 축제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예산 있어도 안하고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 행사는? 시기를 조정하시든가, 이 평생학습 축제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동아리들 발표회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시기를 선택하다보니까 전부 문화예술 행사들이 겹치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해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들의 한 해를 평가하고 총 정리하는 자리인데 이것이 시 행사가 겹치면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고 그런데 해마다 그 시즌에는 축제를 하는데 시기를 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방안을 마련하셔서 좀 해야 합니다. 각각 따로 발표회를 하는 것이면 굳이 총 망라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각 기관별로 전시회, 발표회를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작년에 이것 했는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전에도 했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올해만 유독 안한 건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전에는 하셨고요? 계속 해 왔던 건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평생학습 도시가 되고 나서 계속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언제 됐지요? 우리시가?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기왕하기로 한 것이면 시기를 잘 조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209쪽에 보면 도세특별교부세하고 시도비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체육 쪽에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기정 예산에는 없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내려 줄 돈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간에 내시를 해서 내려 주다 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들어 갔어야 맞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일부는 1차 추경에 들어갔어야 맞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누락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백운장학회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업무도 아닌 것을 해 주면서 이런 것은 누락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백운장학회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근거 있어요?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출연금 지원조례는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대행해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백운장학회 정관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금호동에도 해 가지고 정관 만들어 가지고 시가 해 달라고 하면 시가 다해 줍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공무원이 백운장학회 업무를 봐야 된다, 봐라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국에.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시장님이 그 쪽에 백운장학회 이사장이고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쪽에 여직원이나 누구 두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절약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반면에 우리시에서는 그 만큼 돈이 더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가.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인건비가 일부 시군에.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데 얘기하지 마세요.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백운장학회 정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움직이는 거에요.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요. 202쪽에 보면 셋째 이상 자녀유치원 수업료 지원해서 당초 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천만원이 절감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예측이 힘듭니까? 대개 5% 내지 10% 정도 왔다 갔다하는 것은 이해가 되도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문제도 오느냐면 정보통신 쪽에 컴퓨터교육 같은 것을 시키려고 해도 수업료가 없어서 못 시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쪽에 수강료를 못 줘가지고 시민들의 교육을 못하고 있거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측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이상자녀에 대해서 2중 지원이 안 되고 또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유는 이해가 되요. 절약한 것은 좋은 데 좀더 타이트하게 검토가 되었다면 예산이 골고루 들어가서 이렇게 남아도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부족해도 고통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허정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평생학습 축제도 역시 제가 이것 작년에 삭감해 놨는데 우리 계장님이 하도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아마 살려놓은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예측을 잘 했구만요. 좀 예산 예측을 잘해 주셔야 되고요, 204쪽에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 있잖아요? 그라운드골프, 에어로빅장 조명등 장치하는 것 이런 것은 하는데 만 하는 겁니까? 광영동에 그라운드 골프장 같은 것 하나 만들어 주면 안되요? 태인동하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 가까운 곳에만 해 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 광양읍에 사시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지사 특별 포괄사업비에서 도의원께서 명목을 지명을 해 가지고 따온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도 도의원도 있고 태인동도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호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고 인구가 14,000명씩 되는 광영동 같은 곳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곳은 내팽개치는 겁니까? 거기는 못사는 곳이니까 먹는 것이 부실해서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광양시에 모든 것이 좀 균형 있게 조화롭게 발전되게 해야지요. 수영장 있는 곳은 그라운드골프 같은 것이 옥곡이나 옥룡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하라고 하면 되고 모든 체육시설이 광양읍하고 중마동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광양시민들 전체가 낸 세금 가지고 두 군데만 땅값 올리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땅이 그 두 군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지만요. 여기에 보면 모든 체육시설이 광양읍하고 중마동에 있어요. 옥곡이나 광영동에 뭐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뒤에 세정과장님 오셨는데 세금은 그 두 군데만 냅니까? 나머지 지역은 세금 안내요? 골고루 잘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만 편중해서 하지 말고 체육시설도 좀 골고루 낙후된 지역이 없게끔 분배를 해야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선거만 의식해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시골 쪽에도 해 주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광양읍 체육시설은 도의원이 해 주시고 다른 기타 면 동은 시 예산가지고 하게 되면 바란스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20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전지훈련 지원했는데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원 활동비 3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유치홍보 500만원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유치활동비는 학교별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축구지도자, 코치, 감독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연고, 작년에 왔던 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동계 훈련을 해 주라는 것이고요. 홍보비는 별도로 팜프렛도 만들고 서한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온 팀들의 프랑카드도 붙여주고 그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지원활동비는 쓰는 주체가 누구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서 주로 지도자들 하고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홍보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홍보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유치팀들이 오게 되면 간식도 제공하고 스토브리그 개최가 있는데 스토브리그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중학교 축구팀들이 30개 팀이 오면 30개 팀간에 리그로 해 가지고 서울도봉중학교하고 제철중학교가 붙어 보고 이렇게 리그로 해 가지고 붙는 겁니다.

송재천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특산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구입해서 누구를 줍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오면 과일도 구입해 주고 녹차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오는 팀에게 줍니다.

송재천위원장

격려 만찬도 해 주고 1년에 전지훈련 오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158개 팀에 약 5,800명 정도 왔다 갑니다.

송재천위원장

약 6천명 잡고 지역에 뿌려지는 경제적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경제효과가 약 6천명해서 6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 통계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먹고, 자고, 활동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우리 광양만 모델로 한거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한국은행에서 관광객이랄지 동계훈련이랄지 이렇게 1인 하루 먹고 자는데 얼마를 소비하는가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서천변 공원에 아직 족구장이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라이트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라이트시설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을 하는데도 야외공원에서 하는데 또 생활체조 하는데도 라이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여름철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에 에어로빅 하는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11군데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 어디인데 우리시가 지원해서 하는 곳이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를 지원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강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야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침으로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현황을 좀 내주세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8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은 1,15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53억 7,900만원이 증액된 1,01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민세는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3억 6,300이 증액된 91억 1,9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증가로 인해서 3억원이 증액된 84억원입니다. 주행세는 국토해양부의 유가 보조금 증액분이 반영이 되어서 181억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483억 9,700만원으로 29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인해서 52억 6천만원이 반영되어서 기정예산보다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세입은 전체가 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9쪽입니다. 세입 수입 중에 징수교부금이 3억 5,400이 증액되었는데 도세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약 4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4천만원 중에서 3억 8,500을 집행을 하고 5,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교부수수료 1,500만원 삭감은 동지역에 고지서를 사람이 통장을 통해서 교부하고 장당 500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민원제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전부 우편으로 교부를 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지금 현재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비 50%, 시비50%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할 때 5명분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명이 준 4명을 사역을 하고 또 국비를 선집행하고 보니까 시비를 좀 절약을 했다고 할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수수료는 가격 등락폭이 20% 이상 큰 건만 재검증하다 보니까 검증 건수가 적어 가지고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재산세 부과에 기타보상금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지역에 재산세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교부하고 건당 500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도 민원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208쪽에 61억 3,800만원 세금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이 예측하기가 이렇게 차액이 크게 됩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이번에 특히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 부분이 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예년 같으면 10월경에 추경을 한번더 하는데 추경이 없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정부에서 아마 대기업 쪽에 세무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세가 법인세가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약 3억 그다음에 포스코 후판 공장 가동에 따른 근로자 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약 13억 3천, 그다음에 고액 양도소득분이 하반기에 약 20명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30억 그래서 이 부분에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10쪽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저희들이 개별주택을 15,333동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특성조사를 못합니다. 현지 가서 직접 모든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전지 정도되는데 입력을 해서 가격 조사를 해서 우리 재산세 부과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세무서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안 해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하고 일반주택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명년도 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1월 1일부터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원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에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50% 정도 진행이 되고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동주택은 세무서 자료 갖고 합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그것은 국토부.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일반주택만 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 뉴스에 전남도에 세금징수기동반 5명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담직원 5명이라면 인당 연봉하고 부대비용까지 해도 5천만원이면 2억 5천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10배인 25억만 회수해도 기여도가 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9억 4,95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서 5,700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에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하고 택지공단조성 등에 편입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재산매각 수입해서 6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서 커뮤니티센터 환급금에서 5,200만원 부과세 환급금이고 농산물센터 사업비 정산 잔액 1억 5,994만 5천원을 했습니다. 이는 농산물물류센터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준공하면서 원도급자 부도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또 하자보수 예치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금년에 원고 패소를 해서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날 시공사 측과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6,958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보수에서 연가보상금 부족분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에 의해서 1급 이하 전직원에게 20일 범위 안에서 연가 보상금 미실시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앙양 차원 또는 연가 미실시 일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1억 935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청사 신축에서 밑에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주변 휴게공간조성 보상비 및 철거비용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영재 디자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했었는데 영재디자인하고 토지 6필지 중에서 4필지 보상을 거부해서 저희들이 10회 이상 방문했고 또 태인동 발전협의회장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병행해서 10회 이상 방문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협의보상이 불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에서 3억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에너지 절약을 해서 1억 5천만원을 삭감했고 또 217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종합관리용역에서 낙찰차액으로 9,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중마지구대 부지를 저희들 시에서 공기업에서 사서 광양읍 원 군청사 부지하고 교환하면서 3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사가지고 금년에 상환하면 다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상환비로 2억 15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214쪽에 합계를 보면 예산이 50%가 더 세입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5% 내지 10%면 이해가 했는데.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금년 7월 달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에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시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서 갑자기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의회건물 밑에 지하를 비상 대피용으로 활용을 하면 사무실 오버되는 것에 적용이 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내 생각인데 비상사태 적용시설이라면 적용이 안 된다고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월중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만 검토하지 말고요. 광양읍사무소도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로 하든지 무엇으로 해서라도 활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권고해서 두 군데 그렇게 하면 패널티를 안 먹을 것을 가만있다가 패널티를 먹으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214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임대수입에서 3,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실제 임대수입은 다 임대차계약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월 달에 그만 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일부가 발생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들 임대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공실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공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할 일인데 공실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찰공고도 하고 누차 업체들에게 커뮤니티센터를 이용을 하도록 권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순천 산학협력단에서 철수를 했으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정소식지 같은 곳에 다가 활용하도록 공공단체나 이런 곳에 다가 홍보를 해서 공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장명완위원

지금 3,900만원 정도인데 우리 회계과장님 재산이라면 좀 싸게라도 임대하지 않겠어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저희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싸게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명완위원

피해는 일부 보아도 공시지가를 물론 임대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낮추어서라도 해야지요. 지금 몇 개월 공실로 남아 있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10월 1일부터.

장명완위원

그러면 3,900만원이나 손실이 납니까? 그 몇 칸 때문에?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3,900만원이 무엇 때문에 손실이 났는지 공실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11월, 10월 달까지 순천대학교에서 이용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이용을 두 달 정도 안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안 되지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부가세 환급금은 우리가 기정은 3천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5,2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물품구입비나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가세를 선 납부하고 다음에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니까 받았다 그 말이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장명완위원

우리가 고정자산이나 물품 구입할 때 취득했을 때 이미 세금을 냈던 것이니까 환급 받는 것이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순천세무서에 저희들이 환급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17쪽에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유틸리티 시설 같은 것 종합관리용역인데 이것이 9,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절약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낙찰차액, 경쟁 입찰해서.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일반경쟁입찰 해 가지고 낙찰차액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 우리 커뮤니티 종합관리용역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었어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5억 1,700만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마는 건설품셈에 의해서 용역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품셈에 의해서 나중에 경쟁 입찰을 하면 이 이상으로 낙찰차액이 또 발생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월되고 또 이렇게 다 문제가 되어서 급한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 것인데 건설품셈에 의해서 한 것이라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월되는 부분들을 정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결국 이월시키는 것은 그 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짚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품셈에 의해서 했다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월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민원지적과장

입니다. 22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 주예비 안내에 관한 사항으로 성립 전 성립이 되었습니다. 562만 1천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등 도비 보조금 56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 관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49억 7,745만 9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60억 2,253만 5천원 대비하면 각종 복지급여의 실수요에 맞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10억 4,50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증액 또는 감액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자활사업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지원금 2,2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복지지원기금 대상자가 증가해서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지방대 출신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측면 희망나눔서비스 사업비를 3억 97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4억 6,46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도비,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출연계획에 따라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출연키로 되어 있는 20억원 중에 그동안에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5억원을 출연해서 지금까지 15억원을 출연하고 아직까지 출연하지 않은 금년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9억원 중에 이번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23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감액 계상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231쪽에 복지재단 출연금이 당초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재산을 제15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가 2007년 7월 2일에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총 50억원 중에 시비출연금 20억원, 기부금 30억원으로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출연금 20억원은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5억, 금년도에 5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몇 년도까지 2억 5천씩 지원하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천씩 지원하는 부분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2년도까지 인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해 진바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몇 년도까지만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때? 2012년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5년간을 지원하는 거니까 2008, 2009, 2010, 2011, 2012년.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찾아 보니까 2012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없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본재산을 빨리 적립해서 출연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에서 20% 포스플레이트 주식 준다는 것은 받았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확정적이 아니에요? 이미 그 문제로 인해서 곤혹을 치른 사람도 있는데? 확정 지은 거에요. 포스코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 연말 이내에 그것을 받아야 금년에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이익배당을 받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재단 이사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빨리 받아 내세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루라도 빨리 받아 내야 배당금을 받지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받을 때는 모든 의결권 행사하는 것으로 받아요. 그런 권한이 없는 주식 받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231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 희망나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이 사업의 성격을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보면 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당초에 전국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지자체하고 대학하고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관계된 것이라서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대학하고 이 사이에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대학에 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다가 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 대학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 한꺼번에 다 모아진 공모된 것들을 복지부나 이런데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정리된 내용을 다시 역으로 지역에서 하게끔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동기부여도 하고 가서 좀 이런 저런 아이디어도 주고 이런 활동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일부분이 됩니다마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미리, 왜냐 하면 이것은 시비가 15%밖에 안 들어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많이 우리 지역에서 쓰지를 못했다는 거에요. 그 이전에 이런 예산들을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변의 대학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 보자. 그래서 도에 공모 좀 해라 이런 것들을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다가 했기 때문에 도하고 대학하고의 역할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청하라는 말이 아니고 대학에서 도에 다가 신청을 하는데 그 대학에 다가 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해 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 목포대학에서 신청한 것이 우리 광양으로 올리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순천대나 청암대나 한려대나 이런 곳에서 신청한 것들이 이쪽으로 사업이 우리 쪽으로 사업이 배당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좀 찾아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들을 잘 찍어 두셨다고 다음에 용역 같은 것도 주지 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국비가 만들어 져서 그 쪽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한시적이지만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학교도 노력해 주어야지 그 쪽은 그 쪽대로 너무 나태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지금 이 사업 계속되는 거지요?

내년에도 우리는 좀 잘해 보겠다는 4억 6천 정도까지 예산을 세워 놨다고 결국 1억 5천 사용하고 마는 부분은 좀더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안해서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좀 축소를 했다 그 말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쪽에서 공모 신청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니고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비가 1차에 4억 6천이 되었다가 뒤에 또 2차에 1억 7천으로 되었다가 계속 바뀌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4차까지 된 것이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서복심 계장님 얘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이런 부분에서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체가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사업을 정해 가지고 내려 온 부분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참여를 안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무슨 사업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4억 정도까지는 예산을 보면 지금 국비가 3억 2,500 이 정도는 가내시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결론은 우리 지역에서 대학들이 많이 공모를 했었으면 이 예산들을 실은 지역에 다가 풀 수 있는 예산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대학 믿지 말고 우리 시가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많이 늘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231쪽 항상 단골 매뉴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5억인데 지금 3년간 운영이 됐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약 2년 6개월 됩니다. 2008년 2월부터.

장명완위원

우리시가 20억 출연하기로 하고 일반모금에서 30억 그래서 50억으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는 5억을 내면 다 내는 것이지요? 사실은.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한 복지재단 이사장 문승표 씨가 1억 낸 것 이외에는 없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소액은 100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말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했던 의욕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주문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고 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제철소에서 전남도 공동모금회에 내는 돈을 우리가 받아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기부를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듦으로서 포스코가 기부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듣는 얘기로는 전남도 공동모금회에 낼 돈을 제철소에서 5억을 주기로 했다는데 확실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5억을 기정기탁을 하겠다고.

장명완위원

확실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서둘렀으면 좀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되었을 것인데 제가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만나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들어 와서 이자 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 행감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사 10명 중에 5명은 10원짜리 하나도 출연을 안했어요. 그 이사가 누가 지정을 합니까? 국장님, 이 이사들을 누가 지명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창립할 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께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훌륭한 부하를 훌륭한 장수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사들을 시장님이 지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순천 사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이사가 되어야 됩니까? 정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결과를 따져 봐야 될 일이지만 우리 광양시에 법인으로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부 하나의 조직인데 거기에 시장이 이사로 들어 가 있고 항만통상과장이 거기에 간사, 소위 총무가 되어 있는데 도 민간적 자본보조로 돈을 10억을 내년도에 주도록 올라 왔는데 일단은 성립을 시켜 주었지만 이사들을 전부 시장님이 지정해서 시장님이 다 알아서 해 버립니다. 모든 책임을 다 시장님이 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들 10명 중에 당연직 이사도 돈 9만 5천원 냈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겠지만 소위 최고의 책임자를 만났을 때 정말로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이사회 부분하고 앞으로 기본재산 출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 단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중복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포스코에서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5억을 지정기탁을 하면 지금 현재 재단에서 일반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거기에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1년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 8천에서 5억 정도의 기본재산 적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정기탁금 말고 일반기탁금을 받을 때 재단 활성화나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명문화 시켜 가지고 재단 기본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기본재산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분을 하고 남은 잔여금을 재단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내년도부터는 약 3억 내지 5억 정도의 기본재산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말씀대로 2년 6개월 이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시 출연금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단면을 봤을 때 이사들 10명이 당연직 이사도 돈 9만 5천원 내고 이사 5명이 1원도 안내는 이런 복지재단 이사가 되어 있고 시장님은 그런 이사를 지명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임기가 내년 3월 달에 대부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다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보세요. 그리고 이런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이사는요, 저희가 시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시의원님들을 몇 분 모셔서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출연을 하고 각 사회단체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 어떻게 외부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광양시에 근간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석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출연하기로 한 회사가 제가 알기로도 당초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도 빨리 챙기세요. 지금 1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이익금의 일부로 20% 정도를 여기에 다가 출연하기로 했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잘 운영이 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세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이사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순서로 주세요. 쓸데없이 어디 굵직한 회사라고 해서 9만원씩 내갖고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요. 기업체 사장들로 해서 돈 많이 잘 내는 회사들을 한명씩 다 임명을 하라고요. 안내면 바로 바꿔 치우고요.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당초 보다 2억 2천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2천만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런 여건에 맞는 기초수급자가 없습니다. 관내에도 아파트나 전세가 2천만원 이하 되는 곳이 없습니다. 광양읍하고 광영동 밖에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융자금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전세금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인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금도 있고 자영업도 되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전체를 2천만원이 안 되는 주택에 대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비싸도 보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부담을 하면 가능하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그 이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신청자가 줄었다 그 말인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밑에 예비비는 왜 이렇게 늘어 난 거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잔여금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융자금과 이 앞에 세입에서 융자금 회수한 부분에 대한.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인데요,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 임대비 지원하는 항목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회수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되고 또 지출은 덜되어 버리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해 주시든가.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상한선을 높이면 회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수급자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해서 융자는 가능한데 4천만원 정도의 융자를 받아 갈 수 있는 가구가 있나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조건은 그 이상도 가능한데 받아 가는 곳이 없어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4천만원까지 올렸으면 좋겠는데 올렸을 경우에.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요; 자부담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면서 융자금을 받아 가는 가구가 없다는 말인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세금이 오르면서 이것을 반납을 하고 더 싼 곳으로 이사를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가요? 중마동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중마동에서 그런 신청하는 사람이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영동하고 광양읍에서만 신청을 하면.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반납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수된 것이 1억 6천이 기정액 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융자금은 지금 생활안정기금하고 다른 융자금이 회수된 건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천만원짜리 전세 살다가 융자금 받아서 반납하고 반납은 해 버리고 더 이상 융자는 못 받고 이런 건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자기가 상환을 하는 거지요.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상환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회전이 안 되는 거네요? 이 기금이.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회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한번 씩 융자를 했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해서 매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을 그렇게라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야 반기별로 하든 매월하든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기준이 이렇고 또 상황이 전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아예 조건이 안 되고 회수가 어려워서 그 이상을 안 해 주는 것인데 회수를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주무부서에서 회전이 잘 되도록 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활용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타자치단체 사례나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회수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3억 9천만원 예비비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부터 246쪽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538억 6,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와 시 자체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도비 확정교부금을 반영했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잔액을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1,400만원을 전환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부에 장애인 수당은 3급부터 6급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월 3만원씩 국도비 확정교부금을 반영해서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로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신규신청자를 받지 않고 시군간 조정으로 대기자가 많은 시군에 추가 확정교부금을 교부해서 1억 2,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여 금년 지원한 급여이며 전액 반영되지 않아서 추가 요금 금액이 확정 교부되어서 1억6,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50페이지하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으로는 매월 15,020원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신청한 세대가 작년대비해서 100세대 증가해서 1,037만 8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에 하단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입자녀 학자금 지원은 작년에는 34명에서 올해 4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동아리 신축 증축으로 당초 전남도에서 도비로 문화센터 2층에 동아리 방을 사업비로 약 4천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센터 증축실이 시설물과 하중 보강공사로 중장비가 진입을 해야 되어서 불가피해서 사업목적을 바꾸어서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해서 교부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56쪽 상단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소득 창출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755명 대상이었는데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747명으로 되어서 약 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월 2만원에서 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364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재산기준에 부적격자로 4억 6,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57쪽 상단부입니다. 경로당 시설유지 확충으로 지난 포항시에 복지시설 화재를 계기로 해서 월동기 화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전기 가스 점검을 위한 예산으로 3,045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건립은 2010년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7억 3,400만원 확보를 추진 중에 있었는데 금년 특별교부세가 8월 25일날 7억원이 더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등해서 7억 1,79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요양등급을 받아서 시설에 입주한 분과 재가 요양을 받는 분의 자기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다가 납부하는 사업비로 연초 예상인원보다 장기요양등급자가 미달되어서 4,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8쪽 하단부에 보육 도우미 서비스종사자 인건비로 연초에 국도비 내시 이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하나가 안생겼습니다. 태인어린이집 하나 생김으로서 보육교사 증가에 따라서 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1쪽 상단부입니다. 기본보육료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와는 다른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받지 않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시설운영 보조금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기본보육료가 차등 보육료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0년에는 분리되면서 국도비가 적게 내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30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61쪽 중간부분입니다.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육교사 활동보조지원으로 우수보육시설에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시설에 교사들에게 국도비 사업으로 4억 9,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하단부 아동급식지원은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을 위해서 성립 전 승인을 받은 6,500만원을 방학 중에 결식아동 급식비와 한시적 지원을 위해서 국비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조손가정 지원은 동절기를 맞이해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저소득 조손가정 88세대에게 쌀과 김치를 지원해서 도비 748만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263쪽 하단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중마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건축비로 22억 5,500만원과 토지대금 9억 9,700만원 총 32억 5,200만원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분할 상환을 하고 차입금 21억 6,800만원이 기이 상환되었고 잔액 10억 8,4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환경개선 이것은 도의원이 예산 가져온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김재무 도의원님께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 전에 이 동아리 지원 사업이 올라 왔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이요 2층 동아리 방을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하중이 기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 들어가서 도에서 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61쪽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해 가지고 약 5억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에 우수보육시설이라면 어디가 우수보육시설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편입이 된 것인데요. 평가인증을 받고 55개소에 455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보육시설들 중에서 어떤 기준치 이상으로 운영을 하거나 시설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인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평가인증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한 두 군데 고르는 것이 아니고 포상형식이라기보다는 전체가 많이 골고루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이 금액이 근무환경개선하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교사에게 또.

정태

김정태위원

실제로 급여 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급여형식이 아니고요,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시설에 다가 주고 또 교사에게는 기프트카드로 해서 5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248쪽에 하단부에 장애아동 재활 치료해서 6,500만원을 예산을 좀 절감을 했네요? 금호동에 재활 치료하는데 좀 지원해 주지 거기는 지원 안해 주어 가지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소득이 지금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6,500만원씩 반납을 하면서 거기 필요한 곳에 돈이 없어서 내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내가 거지 마냥 얻으러 다니는데 지원 좀 해 주시지 매정하게 어떻게 이렇게 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소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반납하면서 대상이 있으면 충분히 해 드리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소득 조사해서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다가 위탁하는 거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부모회에.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다가도 좀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강사가 며칠에 한번 씩 가가지고 웃음치료를 한다든지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도와주시지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매정하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년 전에는 제철에 사시는 분들이 되었는데 이렇게 소득이 그래서 한 2년간은 못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명단 가져와 보세요. 소득하고 명단, 주소 다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하기 나름이에요. 더구나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다가 강사 좀 한달에 몇 차례 가서 이렇게 해 주라고 하면 되지.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약188명이 받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도 20 몇 명 되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소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도 가져오세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예산이 증가가 된 것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63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4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재정이 부족해서 올 7월부터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증액된 국비는 언제쯤 내려오는 건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명에서 3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10월 달에.

정화

허정화위원

10월 달에 국비가 더 내려 온건가요? 숫자 반영해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내려 온 돈이 아직 지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1,400만원을 반영을 해야만 줄 수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동안에 못 준것까지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 2,500 가지고는 다 지급이 되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억7,300만원으로 3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종량제 판매수입이 11억 정도 되는데 13억 2,500이 편성되어서 2억 2,500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대형폐기물과 감량업무사업장 처리수수료는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판매 수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액은 76억 1,200만원으로 2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금년도 집행실적이 없어서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270쪽 끝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문전수거 전용배출용기 배부인부임은 저희들이 문전 수거방식이 내년 상반기로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기 개선을 위한 원가 산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2,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3억 4,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2억 2,500만원이 삭감되네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초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종량제 봉투가 연도별로 쭉 보니까 오히려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던데 이 대책을 좀 세웁니까? 어쩝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로 볼 때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무단투기 단속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 무단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클린하우스 설치를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실시해 나가면 저희들이 무단 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F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물론 생활쓰레기를 감량하는 농가나 시민들이 또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되어서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 환경공사가 처리하다보니까 판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런 원인도 좀 있고요, 당초 편성이 연간 약 11억 정도 되는데 당초 편성에 13억 정도 해서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2억이나 더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2009년도대비해서 2010년도에 왜 2억 이상으로 왜 증액을 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편성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과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은 과장님, 참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쭉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이 있을 것인데 2억이라는 허수를 거기에 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지요? 2억이라는 것은 결국 과다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종량제 봉투를 좀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계도나 홍보를 해서 일반 다른 봉투 또는 박스에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단 투기라든지 그런 단속도 계속하고요. 그렇게 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2009년도에 행감을 저는 안했지만 읍면동별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을 봤는데요, 2008년도에 다압면이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나갔는가를 보니까 그 당시 다압면장님이 도로 가신분인데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인데도 가장 종량제 봉투를 많이 팔았더라고요. 물론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찌되었든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종량제 봉투를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도 깨끗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169쪽 행감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금액을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이 피해금액을 우리가 3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좀 개정을 할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금액이 높아서 신청 건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환경피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표나 이런 것을 보면 자꾸 단속을 물론 단속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속 건수가 너무나 적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제 우리가 조직개편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들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환경정책과나 녹색성장과가 같은 업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 가지고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위원들 간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업무가 과태료 업무를 양과가 다 취급한다. 그리고 단속실적도 별로 없다. 환경정책과나 녹색성장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의욕적으로 안 해 주었다 하는 것이 의원들의 평가입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무단투기 단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206건 정도 적발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무단 투기는 저희들이 봉투를 뒤져가지고 봉투 안에 주소가 파악되어야만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해도 사실 적발 건수는 적은 편이지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 계몽도 해야 되고 지금 도로가 편입된 그런 산간지도 밤에 벌크로 큰 폐가전제품에서부터 막 버려버립니다. 제가 한번 돌아 봤는데 이런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단속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겸해서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270쪽, 민간환경단체 합동단속수당이 140만원 남짓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 삭감을 했는데요, 같이 합동 단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금년에 합동단속반이 17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환경단체 요원들이 되었는데 금년에 1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식비하고 유류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점검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번 했습니까? 이것이 애당초 계획은 몇 회였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연간 1회고요, 수시로 필요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실시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애당초 계획이 1회였고 1회 실시했다? 그리고 바로 밑에요 민간인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2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전화번호가 128번인데 국번 없이 오염신고 전화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따로 없었다는 얘기지요? 보상금이.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신고는 있는데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뒷장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올해 세군데 했었다는 이야기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계획도 세 군데였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금년 계획이 세군데여서 세군데다 마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800만원 정도가 남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찰 차액이 당초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당초 2천만원 이상이었는데 그 보다 낮게 낙찰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는 지금 얼마 반영해 놨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금년에 4개소 예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한 개소에 그것도 1,500 정도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6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녹색성장과장

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7만 9천원이 감액된 43억 7,273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99만 9천원을 감액한 72억 6,92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분은 대부분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275쪽 중반부 시설비를 보시면 섬진강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비 잔액 7,212만 9천원과 시설부대비 잔액 24만원을 삭감하여 섬진강 부유쓰레기 차단막 제작 및 부대공사비로 부기를 변경하여 7,23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 잔액분에 대하여 반납을 막고자 부기를 변경한 것으로 사업비를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내년 초에 예비차단막 제작과 쓰레기 적환장 내에 해안진입로를 개선하는데 집행하고자 합니다. 276쪽에서 281쪽까지는 예산 집행 후 잔액 부분을 감액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부 포상금 국비 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주요 증된 사유는 휴일 근무수당 322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정액계산에 따른 부분인데 당초 예산을 적게 올려서 맞추기 위해서 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운영관리비에서 감이 되어 가지고 총 예산 기정예산 50억 6,369만원에서 이번 예산안 49억 2,624만 6천원으로 총 1억 3,744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에 3억 4,118만 2천원이었는데요 증이 243만 8천원입니다. 증된 사유는 기타 잡수입에서 문예회관 기능보장 공사로 인한 보철 매각 수입 등 1,118만 6,48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힘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20억 3,658만 6천원에서 추경예산 19억 9,284만 8천원으로 감액이 4,373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인건비에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우리가 23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100만원을 감액해서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하는 공사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세입에서 우리 야외공연장 사용료가 좀 늘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여기 시청 앞에 미관광장 부분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복사기 사용료라는 것이 우리 도서관에서 자료 같은 것 복사 해 주는 것 그겁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얼마씩 받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장당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담당

운영담당중마동도서관

탁영희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당 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규격에 관계없이요?

담당

운영담당중마동도서관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보통 A4를 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A4 용지 1매당 30원 받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규격도. 이것이 실비입니까? 남습니까?

담당

운영담당중마동도서관

탁영희 모자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냥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는 경우만 저희가 대체로 돈을 받고요, 한두 장 해 가는 경우는 그냥 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남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당초 7억 9,250만 8천원 이었습니다마는 2억 9,35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퇴비 판매수입으로 해서 당초에 6억으로 예측을 했지만 포장 퇴비가 생산되지 않은 탓으로 해서 3,500만원 수입이 있어서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매립장 조성공사 사토 판매수입을 4억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유는 발생되는 토사를 태인동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와 매립장 자체공사에 쓸 수 있는 토사를 쓰고난 나머지만 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315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 199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경운기를 가지고 운영을 방역소독을 하다보니까 매립장이 낮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매립장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하절기에는 하루 2회, 동절기 12, 1, 2, 3월 달까지는 하루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방역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트렉터를 구입을 해서 방역 효율도 높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 차량 트렉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방역차량 트렉터 말입니다. 이것을 아까 어느 정도 쓴다고 그랬습니까? 하루 1회 씁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하절기 때는 2회, 동절기 때는 1일 1회를 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보통 한대 싸면 어느 정도나 씁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이 보통 5년입니다마는 매립장에는 각종 가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내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5년 사용하기도 어렵다, 만약 이런 것을 위탁을 주면 어떻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위탁을 주더라도 기계는 사야 될 입장이고 매립장 자체가 수시로 뿌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계절에 따라서 날씨가 조금 따뜻하면 갑자기 파리도 많이 생길 때도 있고요, 원인 모르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1일 1회, 1일 2회 이렇게 하지만.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싼 기계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기계인데 놓고 자연적으로 손상이 가고 마모가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이 한 4년이나 이렇게 쓰고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이 1천만원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라면 이것뿐만 아니라 소독하고 또 약뿌리고 그런데 부대비용도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약품비가 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른 업체에 다가 위탁을 했을 때 비용하고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파리가 제가 3년 이상 있어 보니까 같은 약을 3일간만 계속 써도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약을 한 세 가지 종류를 구비 해 놨다가 한 이틀 이 약을 썼다가 3일 뒤에는 또 다른 약을 쓰고 그런 사항들을 민간업체도 시키면 못할 것은 없겠지만.

정태

김정태위원

파리가 그렇게 머리싸움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럽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파리 종류가 잡아 놓고 보니까 수 백종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심사의결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부서별 심사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심사조서를 배부한 후 이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심사조서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조서 작성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8 정회

16: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찬반 토론을 거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3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최종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송재천 · 허정화 · 김정태 이서기 · 장명완 · 장석영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보건소장 고재구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담당관 박말례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윤춘보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나종호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병렬 도시보건소장 박혜정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17: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