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대하여 진심으로 격려를 표하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정리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억 2,714만 5천원이 증가한 24억 6,491만 6천원이며, 세출규모는 27억 3,097만 6천원이 증가한 229억 751만 9천원입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재정지원은 176억 1,50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9,94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중 희망자가 없는 교통카드 가맹점 설치 지원 보조금 441만원 감액과 교통카드 전국 환치구입비 500만 7천원은 과목 및 재원 변경을 하였으며, 화물자동차 등의 증가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20억을 증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결정이 늦게 확정되어 광양교통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금 도비 492만 6천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61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비로 재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대중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버스전용 구간 확보사업비 낙찰차액 107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버스 정보안내 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하여 2,500만원을 감액 처리 하게 되었으며, 자동차 등록 및 관리운영을 위한 각종 서식제작비 중 집행잔액 5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차량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원실용 스캐너 구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관련 서식 제작과 카드가맹점 수수료 집행잔액 496만 5천원을 감하였으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유류대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초등학생 등 그림그리기 대회 및 실시에 따른 시상금 구입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교통 및 방범용 cctv회선 사용료를 U-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900만원을 감하였으며 광양 신역사 개통에 따른 도월~세풍간 노후 차선을 도색하기 위하여 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번호판 인식CCTV 설치 사업비 낙찰차액 2,588만 5천원을 감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중 중마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비에서 부기내용을 변경하엿습니다. 중마터미널 부가가치세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 4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및 부지매입비로 광양읍 읍내리 호남택배외 2개소 설치사업비 1억원과 부지매입비 1개소 2억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중마터미널 부지조성 당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10년간 분할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상한금 중 4억 6,675만 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터미널 부지 전출금 상환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 것은 46억입니다.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합해진 전출금이라 저희들 소관으로는 4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46억을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인가?

아니요. 46억 중에서 지금 기 18억이 상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28억에서 이번 에 4억을 예산에 계상해 났습니다.

몇년간 상환하죠?

10년간입니다. 2015년까지입니다.

2015년까지 완불한다 그말이죠?

예.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3군데를 하는데 마동초등하고 부지 임시주차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땅은 누구땅이에요?

교육청 땅입니다.

그러면 임시주차장으로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 가지고 그러면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쓸 것인가 요?

거기가 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마동초등학교를 건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행사도 있고 해서 그곳을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학교가 아직 까지는 계획이 없으니까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행사한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확보하고자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라고 그럽니다.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하고도 저희들이 3개과가 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비 투입해 가지고 임시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몇년간 쓸수가 있어요?

그것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 나올때까지는 계속 임시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예. 그런데 교육청에 계속 의뢰를 해 봤는데 아직 까지는 계획이 없답니다.

호반아파트앞은 어때요?

호반아파트앞에는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구터미널 지금 주차장 바로 앞에가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철도 나오고 바람이 불고하게 되면 먼저가 많이 나가지고 시내 중심가에 상가들에서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을 포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민원이 계속들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할 것이에요? 아스콘 포장할 것이에요?

아스콘 포장해야 죠.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그래도 아스콘 포장을 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마터미널 부가가치세 가산금 44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부가가치세법에 시행령에 의해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2009년도 사용료 1억 1,800만원을 전액을 받아가지고 그냥 세입조치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과가치세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 440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인지를 솔직히 말해서 못해 가지고 세금만 해 버리고 부가가치세를 바로 세무서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가 세금을 내야될 시기를 실기를 해 가지고 가산금을 문다는 것은 안맞는 논리입니다.

인지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차선 및 안전표시 도색이라고 해 가지고 1억 5천을 세워가지고 천만원을 더한데 지금 광양읍에서 도월간요?

광양 새 역사가 개통이 되면 도월하고 세승간에 차선이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광양신역 개청을 대비해서 보완을 할라고 그럽니다.

차선도색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야 주셨는데 차선도색을 할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차선을 도색해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분 부분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신 점이 바로 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황에서 초남으로 가는 도로 가보면 차선 자체가 안보여요. 물론 교통량도 많지만 내가 가만히 차선이 빨리 마모가 되는 부분을 볼때 덤프차량이나 흙먼지를 안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진출입했을 그런 도로가 빨리 퇴색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도로에 진출입하는 흙탕물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에 교통량에 따라서 도색의 강도를 달리해야 될 것 아요. 교통량이 없는 곳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하고 도색을 일률적으로 같은 기간을 하다보면 빠른 기간내에 차선이 마모돼 버려요.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설계 체를 내야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육안으로 띄어나지만 도색은 두께가, 그 다음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금방 육안으로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님 그 부분을 심히 염려가 돼서 소규모로 차선도색 실시한 것도 전체는 못하지만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났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것은 강도 측정을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바로 시험에 들어갈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부분은 우리공무원들이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불시에 불특정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점검을 해야지 그 사업자한테 맡겨두고 돈만 줘가지고 안되겠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군도, 시도 이런 부분을 가보면 현재 바깥차선이 흙들이 들어와 가지고 잔디가 이미 도로로 진입한데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일제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노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리 세입에 중마터미널 부지 사용로 송보건설, 우림필유 이게 1년치 임대료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치입니다. 이게 원래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몇월부터 몇월까지인지는 정확히 명시가 안돼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1년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를....

각각 틀립니다. 1월달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는 아닙니다.

그러죠. 처음에 임대시작하는 그달로 해서 다음 년도 ...

그렇습니다. 각각 틀릴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 1년치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희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재산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공유재산변경요?

주차장?

심의를 해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된것이 이것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것은 2009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승인을 해 줬단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요.

원래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해 줬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저번에도 공유재산 변경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변경 해 줬다고 해서 전부 다 사들여야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희들 최대한 심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취득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지나가지고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옆에 인동숲옆에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면적을 확보해서 조성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렇게 넓은 대지를 하기로 했는데 작은 공간을 하신다해서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정현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도로에 도색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주차장내에도 도색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2대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선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서 한대씩 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중마터미널 부지를 아파트 견본주택을 하면서 임대수수료를 들이는데 거기서 돈을 벌여들여서 그쪽에 보면 주차선도 명확하지 않아서 차주차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확인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를 하는데 중동 호반아파트는 2,660평방미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동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면적이 거의 배가 되는데 조성사업비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3천 2천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호반아파트에는 기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동초등학교에는 비탈진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조성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시도비 보조금 6억 5,175만원 중 삭감을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다압 관동 행복마을 취소에 의한 공공기반 시설비 1억 5천만원과 행복마을 신축 보조비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추가분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우산각 건립 및 보수로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6억 3,157만 9천원에서 4억 8,044만 7천원을 삭감하여 21만 5,1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산각 신축사업으로 5개마을에 1억 6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억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압 관동지구 행복마을 조성사업 3억원이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다압 관동지구 한옥신축 사업 4억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지구 행복마을 조성 이부분이 지금 3억하고, 4억 8천하고, 7억 8천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도비는 도로 그대로 넘어갑니까?

예. 도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안한 사유는 뭡니까?

실무팀에서 누차 이장님과 추진위원장을 만나고해도 의지가 없습니다. 당초 승인을 받을때도 꼭 짓겠다해서 했는데 당초 6가구는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12분 취소를 해서 반납했습니다. 이것을 추가적으로 내년에라도 다시 형성을 해 가지고 12호를 한옥으로 하겠다 그러면 승인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10가구 이상이 돼야 됩니까?

현재 12가구입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 가구당 지원이 얼마죠?

가구당 보조가 도비2천, 시비 2천, 도에서 융자를 3천만원 해 줍니다. 3년거치 7년 상환에 연 2%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7천만원은 보조가 되고 그 마을에 공공시설로 3억이 지원됩니다.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현재 몇사람들의 기 부지조성을 했을텐데 조성비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넘어갑니까?

예. 그렇죠. 현재 취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도비까지 확보하고 시비도 성립을 시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현재 여건들이 안맞아가지고 사업이 무산됐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포기한 내용이 뭐냐하면 집을 1채를 짓기 위해서는 근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4천만원을 얻기 위해서 농가에서 그런 많은 돈을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마을 추구를 위해서 4천 지원해 주는 부분도 크다고 보지만 농가들로 보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큰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가 되는 앞으로는 도 협의라든지 절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농을 막고 귀농을 돕는 측면에서 행복마을 조성을 하기위할라면 지원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다른 지역에 설령 이런 것이 생긴다고 봤을때도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도 한옥지원조례, 또 우리시 한옥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이 돼야만이 저희들도 변경이 돼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에 건의해서 그런 방안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우리 광양시의 의견을 내달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산각 관련해 가지고 기정이 3억 2,500 이번에 1억 6천, 3억 2,500이죠? 우산각 관련해서?

예.

현재 광양읍에가 칠성, 창덕 해창마을 각각해서 3천만원 세동을 짓겠다고 그렇지 돼 있고. 인서리에가 또 하나...

이것은 보수입니다. 인서 3리는 보수....

보수 천만원 그 다음에 1,2차에 800정 해서 3억 2,500만원이 되는데 우산각에 관련된 부분이 도비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산각은 전액 도비입니다.

우산각이 우리 광양시에 보면 적게는 천만원 보편이 2,500만원 큰 것은 1억 몇천까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차등이 있는데 현재 우산각을 지어놓은 우산각에 대한 보수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몇차례 시정질문도 했고 정책질의때도 이것을 묻고 했는데 기 우리가 공급돼 있는 우산각의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보수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도비를 가지고 와서 신축은 했지만 보수는 우리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이 몇차례 시정질문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도 있었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 관내에 우산각이 184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84동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사실상 여타 잘 아실것입니다만 해도 건축과는 예산이 극소하다보니까 보수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84동을 많게는 600만원 그러다 보면 시 재정상에도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해도 지난번에 비가림시설 이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 예산에서는 반영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묵백지구에 대해서 김성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1억 5천이면 모든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은 다 마친다고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지를 두서너 차례 갔다왔어요. 우선 위치선정 부분이 여러 각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지금 진입로라든지 후미 산을 너무 경사지에다가 절토구간이 큽니다. 석축을 했는데 옹벽구간이 아니고 석축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부분이 앞으로 안전할 것인지 제일 상단까지 진입로를 올라가게 되고 단층을 둬서 주택을 짓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고 그러면 앞으로 조성이후에 모든 문제는 그분들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조성해 준 우리시가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택지만 조성해 놓으면 개인별로 집짓고 사후관리는 전부 다 추진위원회 개인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택지조성 자체가 땅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산사태를 방지시키기 위한 절토구간에 대한 석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몇단입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각각 부지조성을 위해서 석축했지 않아요. 세군데 정도?

예.

석축해 놓은 자체가 제일 하단부를 보더라도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오래갈 수 있겠냐 그말이라 석축이 붕괴됐을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회사한테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시공회사에서....

당연히 그러죠. 사업자가 누가됐든간에 하자보수 기간내에서는 시공사가 하겠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여부가 누구한테 있냐니까?

하자가 안나도록...

당연하죠. 하자가 안나야 되겠죠.

하여튼 제가 그 업무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위치선정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부적정한 위치입니다. 주택지로는 불가한데 거기 선정이 돼가지고 장기간 하다보니까 공사 진척도도 없고 그러나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을때는 입주민들이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안에 공사 견고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현재 진행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위에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피해가 나서 거기에 대한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곤경에 처해져 있고 제일 하단부로 가보세요. 육안으로 볼때 옳은 석축인가를?

하단부 쌓은 석축은요. 개인이 개인토지에 불법 형질변경해 가지고 고발조치해서 벌금부과하고 끝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단별로 석축이 상당히 높습니다. 3미터내에서 5미터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 시공할 때 견실히 하도록 늘 감독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론적으로 원내 위치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하더라도 굉장히 급경사를 주민들이 올라다녀야될 불편사항도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부지 선정할때는 설령 주민들이 추진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입지선정만큼은 시가 절대 관여를 해서 하도록 그래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위치가 선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우리가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어떤 혈과 맥을 보고 자를 보고 음양을 보는 것인데 다가구 주택을 짓기 위한 위치인데 구배라든지 음지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민원성 부분이라 든지, 여러 형태가 위치 선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이렇게 해 놓은 공사에 대해서 나중 하자가 발생했을때 시가 책임여부도 우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봤을 때 완벽시공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9쪽에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 이것이 어느 공사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1억 5천이 소요내용으로서는 관급자재 미계약분이 5천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민간지원으로 지원을 해야 줍니까? 그러면 예산을 그쪽 사업....

시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기반시설 그것 5천만원, 석축 쌓기, 물량 추가 및 변경이 4천만원, 중계 펌프장 설치 및 관로연장이 2천만원, 진입로 배수로 설치공사비 2천만원, 토공양 증가에 따른 공사비 등이 2천만원이 돼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당초 초기단계 설계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버렸으면?

설계가 당초 했던 대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진입도로하고 토지 당초 계획은 밑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완강히 거부를 해서 변경이 돼서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돼서 구간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진입도로가 변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반고가 더 낮아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정확히 설명이 돼야 될것 같아요. 아까 우산각을 보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고 우산각이 시민들의 정주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우산각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없는 마을은 우산각을 계속 지어달라고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 그리고 신축을 할때 신축의 방법이라 든지, 건축방법이라 든지, 나무재질을 사용했을 때 나무를 건조를 시킨 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관리감독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건조가 되지 않는 그런 나무를 갑자기 써가지고 한 그런 우산각들은 몇년 안가서 안에서부터 좀 같은 것이 먹어가지고 밖에는 멀쩡한데 썩어버리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을때 관리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보니까 대실마을에 우산각을 지을때 보니까요. 한번 갸보십시오. 우산각을 어떻게 지었는가 우산각을 짓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짓는데 보니까 나무를 완전히 건조시킨 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 주춧돌고 놓을 때 주춧돌하고 기둥하고 사이에다가 소금을 전부 놓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른 해충이 들어가서 나무를 좀먹고 파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시공을 한다 그러면 금방 하자 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 지을때 적어도 최소한의 그런 규정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금방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봉강에 부저리 마을에 가니까 거기는 지은 지가 2년밖에 안됐는데요. 아예 지붕을 잘못 시공해 가지고 계속해서 비가 오면 흙이 떨어져 내리는 것이에요. 지붕을 재시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봉강면사무소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산에올렸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시공 자체가 잘못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에요. 그런 것들은 원인파악을 해서 시공자가 잘못 시공 했으면 하자로 해 가지고 그 시공자가 와서 다시 재시공을 햐게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후속조치 관리체계가 안돼 버리니까 우산각이 많이 하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좀 체계적으로 나무를 일정부분이상 건조를 시킨다든지 지을때는 어떻게 짓는 다랄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불법 광고물 단속차량 봉고차 운영하는 것있죠?

저희들이 단속할라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못됐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차있죠? 봉고차?

지금은 광고협회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협회차로 운영을 하는데 광고협회차에다가 광양시라고 하여서 선샤인마크 찍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볼때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고 광양시에서 단속하는 차량이라고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사곡방향에서 삼거리방향에서 오는데 불법광고물 차가 앞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엑셀레이터를 밟을때마다 아스팔트가 시커멓게 될 정도로 매연을 뿜고 있어요. 바로 오늘 확인하셔가지고 그 차량 상태를 점검을 해서 광양시 마크를 달고 다니는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이 그 도로를 오면서 그 도로에는 우리 광양시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외지인들도 다니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을때 아스팔트가 거의 시커멓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정말 우리 광양시 이미지에 큰 훼손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렇게 매연이 심한 차량을 운영을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차량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복된 것 같은 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옥곡 묵백지구와 관련해서 한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입로를 사야 되는 것이죠? 다샀습니까?

예.

진입도로 소유자중에 일부에 그쪽에 우량농지 개발하시는 분 땅이 있죠?

예.

그린이라는데서는 기부채납을 1,300만원 정도 땅으로 기부채납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쪽에 우량농지 토지하는데가 보상비가 거의 5천만원 정도 줬죠? 5천만원 정도 감정평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왜 기부채납을 안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감정평가 금액을 해서 평당 1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7만원을 달라고 해서 몇차례 만나고해서 최소한도 3천을 달라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평당 13만원 평당 12만원 이렇게 보상 했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거기에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할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 말은 당초 밑으로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그 토지소유주들이 도로를 위로 변경하다보니까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몇 년도에 넘어왔습니까?

2009년 3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이 목으로 되어 있는 6천만원 왜 여기 있는 돈을 그쪽으로 썼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상봉회관 신축하는데 돈을 6천만원 써버렸어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돈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설계 변경된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그린도 쓰고 있고 우리가 묵백 전원마을 사용할라는데 거기도 사용하고 그옆에 우량농지 개발하고 있는 거기도 그 도로를 사용할 것이고요. 전체가 다...

예.

그런데 그린은 기부채납을 1,300만원 했고 여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묵백지구에 대해서 보충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았는데 그러죠?

예.

물론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확보를 않고도 전원주택 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마을정비구역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한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묵백지구 아닌 다른 사업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았는데 사업한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고 요. 집단 마을할 때 한옥마을이나 전원마을 이런 단지를 할때 진입로까지 같이 사업 계획이 들어갑니다. 진입로를 해야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보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가는 것이라 그말이죠.

단지 조성하고 진입로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못했을 때?

확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만 하고요. 그 토사가 10억을 지원을 해 주고, 1억 5천을 더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13억을 지원해 주고 1억 5천을 더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까지 지원해 줬던 것이 13억입니까?

12억 8,100만원 정도...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토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토가? 하는데 사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계십니까?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토사반출은 무대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처리요?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신금산단으로 들어갔어요. 신금산단에 개발조성비를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죠?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잔토부분이 외부로 나가는데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세입되는데 당초에 협약이 사토 부분 발생은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서 반영된 것은 위에 비탈면적 깎기부분은 당초 설계부터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시공이 깍기 부분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어려워서 변경을 못시켰고요. 그 분들 이야기는 그 비용을 가지고 조경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 요.

모르신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잘 아시고 그러네요.

비용은 발생했어요.

무대처리 금방 과장님은 하셨다고 하는데...

토사를 저기다가 납품해 주고 그 대가로 비용을 받아서 다시 조경을 할란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 그러 말씀입니다.

답변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지난 2011년도 본예산 심사시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시면서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404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년도 7월 16일 등 세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등에 대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3,600만원과 지방하천 수해피해 10개소에 대한 도비지원금 6억 1,200만원, 2010년도 재난관리평가결과 우리시가 전국 2위를 하여 받은 시상금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다압 신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7억 4,300만원, 재난방재 예방사업비 1억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3,60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6억 1,20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7억 4,300만원은 태풍에 대비 배수펌프장을 조기 가동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투자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수펌프장 가동에 필요한 예산은 36억 4,300만원이나 2010년 확보한 예산은 29억원으로 7억 4,300만원이 부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선시공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2011년 본예산에 국비 26억 6,300만원, 시비 의무부담분, 17억 7,500만원 등 44억 3,8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시비는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7억 4,300만원을 제외하고, 10억 3,200만원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2010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리시가 전국 2등을 하여 지난 11월 27일 시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상금은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 재난방재CCTV 및 재난상황실 예진 장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쪽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민간재해보상금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이라면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등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예산으로 그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12%, 시비가 18%입니다.우리시의 경우 네차례에 걸쳐 76세대에 5,300만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국비 3,100만원과 도비 500만원은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지출하였고, 시비 2,6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 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한 국도비를 정리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10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6억 1,200만원이 지원되었기 성립전 사용성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천생태하천 조성공사비 중 국비 3억원에 대한 시비 의무부담분이 총 2억원이 반영돼야 합니다만 착오로 1억 9,997만 5천원만 반영되어 부족분 25,000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07쪽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 산림과에서 국비로 교부된 31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였기 이관된 금액만큼 시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산림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한 사유는 산림과에서 공익요원 인건비를 국비로 집행해야 하나 우리과에서 시비로 집행하였기 이에 대한 정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시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산림청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 문화재청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요원 인건비와 교통비는 국비를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고보조가 추가로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세입이 8억이 늘어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존예산보다 11억 3,39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쯤 시설비입니다. 과목변경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억 273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전기 사용료가 약 600만원이 감돼서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광양2단계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양하수관거 정비공사가 8억을 추가 확보해서 밑에 시비 3억 4,3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4,3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16쪽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보다 3억 7,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마을하수도 운영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당초보다 344만원이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금에 있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 4억 5천에서 8억으로 늘어나서 3억 5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3억 7,65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로서 정화 연못 정비인부임이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4,505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도 폐기물 처리용역비는 2009년도말에 진월 사평, 금동, 오추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를 하였었는데 폐기물 처리공사를 일성산업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는 됐었으나 연말에 일성산업에서 대금청구는 안한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사항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에서 대가를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505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마을 자산평가 마을하수도 공기업 재난에 따른 자산평가용역 하수도 사용료 원가계산 요율 산정용역으로 해서 두가지 돼서 1,072만 6천원이 잔액입니다. 감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예비비는 3억 4,223만 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13쪽에 시설비 401-01에서 02로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에요?

목변경입니다. 지금 진월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돼가지고 2개월째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시험가동을 6개월하게 돼 있습니다. 4개월간 더 연장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4개월간 연장을 시키기 때문에 감리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시험기간 동안에 감리비늘어난 것이 1억 273만 7천이나 늘어납니까?

그 안에 에스컬레이션이 2,500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고 실질적으로 시험가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7,500만원 정도 됩니다.

ES반영비율이 2,500만원 정도 된다고요? 1억 200만원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했을때 시설비에서 당초 계산보다 남았던 것입니까? 시설 완료하고 돈이?

아닙니다. 당초 내년도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틀내에서 감리비 이것이 공사비 합해서 관리사업비는 초과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중이다면서요?

그 공사가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거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남았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은 뭡니까?

가산방식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수에 대해서 용역비를 대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험가동할때는 전기, 기계 이런 모든 인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험가공할때는 공사할때보다 감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418쪽 특별회계 하수도 원인자 부담 3억 5천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예.

주요 요인은 뭡니까?

당초 4억 5천을 추정을 했었는데 건축허가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산단에 공단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10톤 이상 소요될 건축물이 많이 허가가 됐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할때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일반택지조성하는 것처럼 타행에 의한 부담을 시킵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양을 추정을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까?

타행으로 봐야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신금산단은 감면된다고

예. 특별한 경우....

그러면 다른 명당임대산단이나 이런 쪽에 다른 지구에도 그렇게 감면.....

예. 실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사례가 있어요. 타행에 의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공단조성을 할때도 타행에 의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택지 조성을 할때는 거기에 입주예상되는 인구, 예상추이를 해서 거기에 산정을 하는데 지금 공단같은 것도 그런 방법으로 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는 사무실에 사용하는 물이 됩니다.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별로 원단위 계산입니다.

공업용수는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봤을때도 산단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산단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각종 부담금이라 든지 세제혜택이라 든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면조례도 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산단의 활성화나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런 것을 감면을 해 주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하수도 회계가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특별회계의 총액적인 그런 수익금이 줄어들면 거기에 부담을 일반산단이나 일반시민들이 부담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그 말입니다. 예산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하수공기업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회수률이 10% 안쪽입니다. 전체가 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하수도공기업은 국민편익이라 든지 국민복리증진에....

회수률이 10%밖에 안된다고 예측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법도 잘못된 법이 있고 또 현실에 맞는 법이 있고 안맞는 법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고 이 문제는 별도로 실무부서하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526쪽입니다. 세입은 마동정수장 소수력 발전사업 국고보조금중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감액이 2,78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마을급수시설 개량시설비 집행잔액 907만 5천원 감입니다. 다음은 아래에 녹색성장 사업감 5,565만 6천원은 마동정수장 세입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와 자본적 사업 556쪽 두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신규 급수신청 수용가가 감소돼서 급수공사 수익은 1억 500만원 감소한 반면 노후수도관이라 든가 계량기 교체 공사 발생품등 불용매각품 수입하고 잡수익 2,143만 8천원과 다음은 556쪽입니다. 신설 급수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수입 5억 4,890만원이 추가 징수되고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수도사용료 미수금 1,266만 9천원이 추가로 징수되어 수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548쪽 정수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정수비 2억 2,135만 5천원, 그리고 550페이지 급배수비 운영경비 2,824만원, 다음은 551쪽에 인력운영비등 사업소 운영경비 2억 8,097만 1천원 감입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상수도신설 및 개조급수공사비 1억 500만원 세입과 같이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수도사용료 기타 과오납 반환금 442만원, 다음은 560쪽하고 5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비 및 자산취득비 등 낙출차액 4억 2,842만 8천원을 감핵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을 감액한 예산액 10억 2,840만 4천원하고 추가징수된 4억 7,8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4,641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11시 30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근거로 최종정리한 안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심사조서의 각 항별로 위원간 의견조율을 거쳐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진월면 망덕리 839번지 일원에 일성산업에 대한 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일성산업 도시계획 시설은 2008년 8월달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였으나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시에 토지 현황 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구역계가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 사업구역을 정형화하여 녹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2개 일간신문과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14일간 공람 공고 및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당초에는 21,740제곱미터였는데 이번에는 5,710제곱미터가 늘어난 27,4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사유토지가 더 확장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 사항이 측량의 오류로 인해서 그것을 경영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전면에 설명을 했습니다. 위치도는 진월 태인대교 좌측으로 들어가서 구 일성산업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부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초에 일성산업은 90년도 초부터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비도시관리지역이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아니고 당초에는 산지 개발로 인해서 거기를 일성산업으로 운영해 왔는데 200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때 도시구역안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용을 해서 2008년도에 시설결정을 받으면서 파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란색 부분으로 그 부분으로 도시계획 신청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는데 지금 밑에 하수도라고 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진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을 하면서 앞에 도시계획 도로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하고 이 부분을 현황측량을 해 본 결과 이렇게 현지하고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선이 불부합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부분이 계곡 부분이 돼가지고 측량 불부합지역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빨간색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 범위안에서 개인 사유토지가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다시 결정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실과와 외부기관 협의의견 없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번항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8년부터 2008년부터 이상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때의 사항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08년 9월 5일날 최종도시계획 결정이 된 것이 현지하고 불부합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고 불부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올 9월 29일날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고, 오늘 시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광양시 의견은 본 도시계획 변경안은 2008년 8월달에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시설이며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시에 현지 지형에 대한 현황측량을 잘못으로 인한 구역계를 조정하고 사업구역을 정형화하여 녹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면적을 확장하고자하는 내용으로 2010년 9월 29일 일성산업(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요청 서류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실과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제7항 폐기물 처리시설은 녹지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동 시설이 기 운영중인 시설이므로 주변지역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시행시 행정적인 협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마지막 폐이지입니다. 노란색으로 된 부분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원안가결 된다면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공사완료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건은 진월면 망덕리 83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토지현황 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구역계를 조정하고 사업구역을 정형화 하여 녹지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정확한 면적 결정과 분진 비산먼지 등의 공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녹지를 확대하는 등 제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 측량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구역계를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도면상으로 보면 몇분의 몇 도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구역을 범위를 넘어서 측량이 됐다라는 것은 측량기술이 이런 정도밖에 안된다면 이런 측량기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유가 안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측량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못하겠어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시설결정되고 일성산업에서도 현재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건 때문에 다시 현황 측량을 해 본 결과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우리도 역시 놀랬습니다마는 현장을 가서 세부적인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옛날부터 이것은 있었던 부분인데 측량이 잘못됐구나하고 우리가 생각을 다시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측량기술로해 가지고 토지형질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광양시 모든 형질변경 업무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하면 안돼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황측량은 제대로 됐는데 건설폐기물장을 시설 운영하면서 현재 빨간선 대로 해서 계획고대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으니까 임의적으로 빨간선 경계지점으로 해서 침범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 데요.

저도 처음에 위원님의 생각에 제도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몇 번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인 2008년도에 시설결정이 됐는데 불가 2년 남짓밖에 안되는데 시설물이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것이 퇴색되고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황측량이 잘못됐다는 것이...

현황측량이 잘못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현황측량의 과정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 밖에 안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에 당시 현황측량이 이렇게 불부합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까?

지적공사에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곡 부위고 그래가지고 태인동이 실지로 도시계획에서도 4미터 50정도가 문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측량불부합 지역이 그래 가지고 태인동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요. 그리고 처음에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계선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표적으로 나오고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구계가 설정이 됐는데 빨간선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경계 측량한 것을 무시하고 그 현장여건에 맞게끔 처음부터 콘크리트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버린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이미 개발이 된 것을 갖다가 시설결정을 한 것인데 이런 오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오류 부분은 용역사가 첫째적으로 잘못이고 또 그러다가 이게 불부합지역 만난데서 상당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현지에 부합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용역사 제재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제재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은 지구계와 지구계가 서로 맞지 않고 이쪽에서 측량을 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이쪽으로 측량을 하면 이렇게 밀리고 해서 접합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가 번지가 없는 땅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구계를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 불부합지역이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지구계를 정확히 삼각 내지 구불구불 하게 해가지고 현황측량을 통해서 도면을 통해서 지구계 설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선 내용대로 해서 일직선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온 상황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지형의 불부합 문제하고는 결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 불부합지역을 그 부분을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불부합 지역을 떠나서 너무나 오류가 큽니다. 이 사항이 오류가 너무 크고 이미 하단부 보면 현재 개발된 선들이 다 나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에서 어떠 용역사인지 몰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석채취나 여러 분야에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한 도면이 첨부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2008년도에 할때.

파란선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이 맞는 것이에요. 파란색이 맞고 현황 측량은 파란색대로 해야 맞는 것이고, 이 지금 빨간 지구계 사이에 점유하고 있는 땅은 불법점용으로 한 것입니다. 불법점유를 한 것이에요. 불법점유를 처음부터 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지구계대로 해서 이것을 형질변경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요. 전에부터 해온 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맞추는데 그 해놓은 것을 못맞춰버리고 엉뚱하게 그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 1미터가 밀렸다든지 당겼다든지 사이가 벌어졌다든지 접속이 됐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도면상으로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을 지구계로 설정을 해서 도면이 첨부가 됐는데 이 지구계대로 파란선 지구계대로 측량을 못하고 빨간선대로 측량을 해 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측량이 아니죠. 우리가 자를 가지고 와서 재도 이런 실수는 안나오죠.

육안으로 봐서 목측해서 그려도 이런 실수가 안나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생긴 것이죠.

상황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당시에 폐기물처리장을 시설하고자 했을때 도시계획 입안 신청이 됐던 제출된 서류도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계를 측량한 회사, 관련 서류 일체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과장님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것이죠? 시의회에서 의견만 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간선이 애초에 돼 있었는데 측량을 잘못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정확하게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육안으로 보기도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측량을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심하게 측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빨간색으로 처음부터 여기서 운영을 했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그 당시에 빨간색으로 시설물이 들어있었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측량을 하시는 분이 봤을때 육안으로 봐도 측량기계를 가져가지 않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충분하게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선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육안으로 보더라도 가서 측량기계 안가지고 가고 육안으로 쳐다보더라도 충분하게 도면을 그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으로 도시계획선을 그 당시에 이렇게 결정을 했었다는 것은 세밀하게 측량을 했었다 이 측량하시는 분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때, 그리고 예전에 저도 여기 가서 일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직선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재생골재 납품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가서 여기서 일을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빨간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망덕에 복구할때 토사가 이쪽에서 나갔거든요.

예. 빨간선 밖에 있는 것...

그쪽에서 태인동 보면 모래채취하고 남은데 복구공사 했었죠? 거기에 이쪽에서 그쪽으로 납품이 되어 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가 전부 산이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흙을 납품하고 그전부터 사용했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 측량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로는 상당히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얘기는 이정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페이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의회 의견 앞뒤가 바뀌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이 뒤에입니까? 원안의결 됐다는 것은 원안 의결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겠다는 것인가요?

원안의결이 된다면 일련의 절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는 현재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지 않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안의결이라고 해서 우선 행정적인 부분을 먼저 한 것처럼 보여서 ....

원안의결되면 뒤에 행정절차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알겠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 계획 변경시설 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당초 용역사가 잘못으로 자기들이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을 당초 용역사가 비용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담을 않고요? 백성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그러면 파란선 안에 예전에 측량된 부분이 맞다고 가정하고요. 빨간색으로 변경할라면 어떤 것을 추가로 해야 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가....

행정절차 비용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가요?

그 부분은 이게 다시 지금 실질적으로는 빨간선안으로 일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파란선에서 빨간선으로 차이 있는 것이 5,700제곱미터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는 늘어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하는데 비용 수반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지금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용역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냐 그 말이에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6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당초 2008년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때 용역비가 6천만원이었고 이것을 추가로 예를들자면 다른 회사에서...

그동안에 무단으로 점용하고 예를들어서 부지를 사용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따르나요?

무단으로 했다면요?

예.

무단으로 했다면 당연히 조치가 따라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었는데 파란색 안에서 했다가 지금 측량이 잘못됐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맞출려고 하는 것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늘려가지고 빨간색으로 변경할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무단점용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제시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실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당초에 파란선을 지구계로 해서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용역사 내지 측량사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빨간 지구계로 측량이 돼서 실질적으로 빨간 지구계 내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왔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현재 파란 지구계의 선을 봤을때 측량의 용역사의 잘못으로 운영되었다기 보다는 처음 파란지구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형상의 여건을 이용을 해서 빨간지구계로 임의적으로 침범을 해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해 왔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당시 형질변경 허가시에 제출된 도면, 관련 용역사, 측량한 내역,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