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신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신현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청 편입지 주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중 제7조 제1항 일부 수정과 제1호 라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대안마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현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권오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총무과 소관 조례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법 조항 변경하고, 옥동 휴먼시아 8단지 신축으로 인하여 통·반이 과대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과 제5항으로 변경하고, 옥동 휴먼시아 8단지 신축으로 612세대가 증가하여 옥동에 2개 통과 22개 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행정구역은 275개 리이며, 통은 2개 통이 증설되어 292개 통이 되고, 반은 22개 반이 증설되어 3,136개 반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2007년5월1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외국인주민 용어(제2조)를 반영하여 기존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었으나, 외국인주민은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외국인 지원범위(제6조)를 외국인ㆍ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활동까지 추가하였고,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안동 시 거주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에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였으며, 특히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역할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법 조항 변경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으로 과다한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정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13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조례 제8조3항에서 정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자율(연 5%)를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서상 이자율(연 3%)과 상이하므로 이를 맞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 변경입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자율을 연5%에서 연3%로 하향변경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 법률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하며 제5조제1호 중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으로 띄어 쓰도록 하며 조례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자활지원담당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조례 제13조제2항 중 시재무회계규칙을 안동 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는 등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안동 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자율이 연 5%이고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서상 이자율이 연 3%로서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