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이숙희 위원님께서는 급한 볼일로 장거리 출타를 했다고 오늘 참석 못하신다는 양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일까지 정례회 활동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로써 금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3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32회 제2차 정례회시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이자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수정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대일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로 하고 제1호에는 농지소유규모 5만㎡ 초과, 제2호에는 성축기준 사육두수가 소ㆍ사슴 100두, 돼지 1,000두, 염소 500두, 가금 3만수, 양봉 300군 초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대일 간사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을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럼 간사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안에서 김대일 간사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대일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간담회 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먼저 경제과학과장으로부터 구제역과 관련해서 위기상황인 지원계획하고 홈플러스 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 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구축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특히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제류 매개사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대상사업을 안 제3조에, 특례보증 지원대상자기준 및 보증한도를 안 제4조에, 이차보존율 및 기간을 안 제5조에, 보증재원마련규정을 안 제6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 제외대상업종을 안 제7조,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대일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 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특히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제류 매개사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 권오엽입니다. 이번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영세상인들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해 주신 김대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육성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번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조율한 다음에.

질의를 끝내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증재원도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돈 주는 거거든요. 이자 없이 2년 정도 돈을 쓰도록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 되면 보증보험도 시에서 해주고, 이자도 없이 해 줬을 때 추후에 이 사람이 돈 안 갚았을 때는 제도적인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게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증재원이 없으면 보증인 2인 정도라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2,000만원 주는 거에요. 줘 가지고 이자없이 3%에서 6%이내로 해서 5% 정도 되면 우리가 이자없이 2년 동안 쓴단 말이에요. 쓰지만 그 돈을 다 쓰고 2년 뒤에 갚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범위안에서 보증재원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다 해 주는데 그럼 여기에 보증제도를 한 두 명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를, 조례안을 발의한.

제가 답변.

김대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고 보증에 대한 부분은 이것하면서도 봤지만 어떤 저신용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어떤 보증을 해 준다든지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대 출을 하고 보증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지역에서 이 사람이 무점포가 되든지, 유점포가 되든지 이미 장사를 해 오고 있는 입장이고 하는 그런 정도를 확인정도만 해 줬을 때 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대 출할 수 있는 그런게 특례보증의 주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에 들어가는 대상업체에 보면 음식업, 식육점, 식자재 등 구제역으로 인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영업에 이상이 없거나 신용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보증재원 부분 말입니다. 물론 구제역 관련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마는 특례보증 규모가 100억원인데 1인 한도 2,000만원에서 500명 정도 대상인데, 특례대상자들이 음식업을 하거나 식육업을 하거나 식자재 및 기타 소상공인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증을 한 두 사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을 하더라도 보증인 정도는 한 두 명을 받아두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농협금융기관에 이재갑 위원님께서 조합장도 하셨지만 금융기관에서 제도 장치를 마련할 겁니다. 돈 받고 하는 것은요. 보증을 세우거나 하는 것은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 합니까?

보증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안 줍니다.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세우든지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할 겁니다.

보증재원에 보증대신에 증서를 끊어주면요. 보증인 필요 없어요. 보증회사에서 다 한다 이 말입니다. 해 준단 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보증증서도 끊어주고 다 해 주는데 보증인 서명하는 것은 돈이 안 든다 이거지 내 말은.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을려면 제도적 장치는 자기들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잠시만요. 이재갑 위원님께서는 전에 조합장으로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4조 특례보증이라고 하는게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잖아요. 그것 맞죠? 그럼 이게 뭐예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게 소상공인이 자금의 대 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이다. 결국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시하고 신용보증기관하고 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별도의 연대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도의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는 제도 자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 다른 연대보증하고 또 대 출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 받아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에요. 신용보증서 하나로 다 갈음되는 겁니다. 신용보증인한테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대보증 얘기는 조례하고 안 맞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조례가 한시 조례가 아니고 계속 앞으로 존속해야 할 조례예요. 이 조례가,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의됐다는 것 뿐이지 이것은 앞으로 계속 존속해야 할 조례예요. 현재 구제역 발생해서 우리가 구제역을 전제하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신용보증기관이 그렇게 함부로 신용보증서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요건을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신용보증서 발행해 줄 줄 압니까? 신용보증기관이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놓는다고 치더라도, 자격요건을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더라도, 결국은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어야 신용보증서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대상자 선정해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만 하면 결국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김은한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시면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 제2호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소상공인을 말한다를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 지원 및 금융기관융자금지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하고, 제5조 제2항에 이차보전은 연3%에서 6%로 하며, 제7조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를 제2호, 제3호, 제4호로 수정한다라고 하는 김은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김은한 위원님의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해서 6%를 이차보전하는 데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은 6%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우리가 몇 % 해 주고 있어요?

6%입니다.

중소기업 현재 대 출 해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적용해 주는 것은 좋은데 중소기업은 우리가 이차보전을 6% 해 줘도 실지로 대상자가 다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6%를 하면 대상자가 있으면 다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소요재원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있어야 될거에요. 그런 문제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요. 우리 한번 중소기업 2차 보전 집행했는 것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산편성해놔도 다 못하죠. 집행. 그렇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 씁니다.) 다 썼어요? (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원안에 따라 의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동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일정범위 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398호 일부개정되어 2010년11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총칙 안 제1장에,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등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안 제2장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등의 규정은 안 제3장에, 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기준은 안 제4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산업보존구역에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대일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제한 및 조건을 부과하여 난립을 방지함으로서 중ㆍ소도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 권오엽입니다. 이번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전통시장 주변에 대규모점포 입점하므로 지역전통상가경기가 위축되고 이러한 보완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상인간의 상생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마당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대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취지에 맞게 지역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금번 발의한 조례안은 적극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이 법이 11월24일날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타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려가 되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지 소송한데에 대해서 시가 패소하는 결과도 낳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제어할 수 있는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얼마 전에 11월24일 법이 통과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런 이미 등록해 주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차후에 여기에 사전조정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대규모라든지 소상공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소비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애석하거든요. 안동 버스터미널 입구에 유통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지역 내에 상공계를 대표 할 만한 분하고 우려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것 들어와야 되고” 구시장 쪽에 상인들이 다 찬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놀랐어요. 전 깜짝놀랐다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일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이 되든 개정이 되든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500미터 뭔 의미 있어요. 요새 장보러 가는데 그런 사람 누가 있나요. 다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없다고 해서 우리 시가 준비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조례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 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마트의 피자문제, 롯데마트의 통큰치킨문제, 실지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 됐지만 실지로 많은 소비자들은 거기에 따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그 자체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법이고 실지로 우리가 500미터를 규제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500미터밖에 있으면 전통에서 500미터 안에 전통시장, 재래시장 가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데 하고 재래시장하고 경쟁력을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비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 그 자체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런 법이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논란거리만 제공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는 거에요. 그래서 시가 이런 것을 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노력은 돋보일 수 있지만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너무 한계가 크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토론이라기보다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얘기겠지만 상당히 크게 정리를 해 놨는데 이것을 집행할려면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하나 끝에 신설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임하는 조항이 없어도 위임하는 거나 다름없겠지만 어쨌든 조례를 시행할려고 하면 더 세부적으로 뭔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할려고 하면 별도의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럼 잠시 정회 후에 요약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7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대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천진숙 위원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천진숙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 안에서 천진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와 친환경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를 안 제3조, 제4조에, 토양보전 및 토양검정 등 토양배양 근거를 안 제5조, 제6조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품질보증, 교육 및 훈련,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안 제11조에,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을 권장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13조에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의 평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을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규정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한규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 FT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의 기조를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한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보완한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해 주신 김한규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정조례안이 농업인 지원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한규 의원님, 제12조 소비촉진부분에 보면 시장은 농ㆍ축협 하나로 마트에 친환경농산물 전용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및 요청할 수 있다 요청만 해 가지고는 별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같이 협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잖습니까?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2001년5월23일 제정된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는 조례 자체에 2004년12월31일까지 시행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시 조례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폐지를 유보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없으므로 금회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운용기간 내에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용적율, 건폐율 등의 특례 규정이 모두 폐지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1년5월23일 조례 제400호로 제정 당시 부칙 제1조제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한 한시조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시조례인데 여태까지 그냥 폐지 안 하고 있었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과조치 내용에 보면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고 이게 주로 적용되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주로 집을 짓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짓는 주민들 용정률, 건폐률, 높이 제한, 이런 규정이 일반 규정하고는 상이하게 아주 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규정에 건폐률 60% 같으면 이것은 80%, 또는 90% 가까이 나오고, 용정률은 일반주거지역에 250% 같으면 이것은 500% 가능합니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도 다른데 10미터까지 못 짓지만 여기는 15미터 정도 이런 식으로 완화규정을 적용받는 건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총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14개 지구가 있는데 당초에 있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임시조치법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지구 지정되어서 사업을 완료시킨데가 8군데, 그리고 2단계 사업에 6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바로 대체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이러한 완화규정이 없었습니다. 현재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건폐율, 용정률 그 규정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더 강해지는 것이죠.

강해진다는 말이죠?

예.

강해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골이나 도회지하고 같은 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것은 주거환경 말 그대로 과거에 도시저소득주민이니까 시골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건폐율은?

예, 거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에 대해서 더 강해지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예를 들어서 규정이 까다롭고 완화가 안 되고 더 강해진다면 농촌실정으로서는 지장을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촌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판단이 쉬울 것 같고요. 이것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니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14개 지구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것은 거의 도시에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도시디자인과장 서정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의 법적근거는 2007년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2008년9월29일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틀을 마련하여 금번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에 제출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안동 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옥외광고정비기금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과 과태료 징수액이며, 금년도 수입은 1,036만원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며 이번 정리추경 때 기금으로 전출하여 적립할 예정이며 금년도 지출은 없습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은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 신설하는 상점주에게 10～30만원의 간판 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하는 간판디자인 지원사업과 긴급히 철거하지 않으면 시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간판과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 재해방재단 운영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등에 지원을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금년에 처음 기금이 설립되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 1,0,36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 기금으로 전출하여 적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예산편성 및 기금관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부분에 있어서 기금조성부분에 전입금, 보조금 등 인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1개하면 우리 시로 얼마 들어오죠?

3,000원인가.

그런 부분들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라 하는 것은 고속도로 같은데 가면 큰 광고물인데 이것은 중앙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은 것하고 저희들이 과태료 하고, 올해는 30만원 정도 하고 해서 그것 가지고 기금을 해 놨다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현수막걸이대나 현수막을 걸면 3,000원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 광고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은 앞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기금이 확산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연간 1,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가지고 광고디자인, 가로형간판돌출 10만원, 이렇게 하면 몇 개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수입 부분을.

증지대가 그렇거든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기금을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또 기금조성을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난 대행료를 여기로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175억원이 증가한 3,36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6억원이 증가한 2,626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가한 237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가한 237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소한 263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1억원이 감소한 117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수립 이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 및 세외수입 변동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직접피해 농가는 물론 간접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여야 하나 상임위원회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시간관계상 바로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