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런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GM대우는 인천의 상징적 기업이며 인천지역 총 생산액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업이나 사회적ㆍ지역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3년 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해 왔으며 혹한의 추위 속에서 오늘까지 23일째 아치 고공농성 시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교섭을 철저히 거부하고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GM대우 아치 시위 비정규직 노조원의 안전과 조속한 해결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동의하여 본 촉구 건의안을 산업위원회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보시기 바라며 크게 세 가지 촉구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인천시 그리고 경찰 당국은 비정규직 노조원의 안전과 만약의 불상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GM대우자동차는 조속히 대화에 임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인천광역시는 GM대우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으로 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원만하게 검토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주문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GM대우 비정규직 노조원이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생명을 건 시위를 하고 있으나 GM대우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경찰청이 GM대우 비정규직 노조원의 안전 및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280만 인천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시의회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 및 민원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시위 근로자는 GM대우 사내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였다가 해고된 근로자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도를 불법 점용하여 천막 등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의안이 일면 일방적으로 근로자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다수 있으므로 문구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검토보고서

경제통상국장 이부현입니다. 이 건이 사실은 우리 시나 고용노동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또 참여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건의안을 내신 데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희들이 어떤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적인 측면이나 정말 어떤 우리 사회가 법망이 아닌 기본 상식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지금 이 비정규직 노조원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하는 바는 정규직 노조원화하자는 것이 공식적인 요구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화에 임하면 그 수위를 낮춰서 원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하청업체의 해고 근로자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협상할 수 있는 안은 하청업체로의 복직이라면 농성을 풀고 복귀할 수 있겠다 이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고된 근로자였는데 복직을 위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고된 게 2007년도에 약 1,000여명의 사람들이 해고가 됐는데 그러니까 GM대우에는 하청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복직요구를 안 하는 분도 있고 요구하는 분도 있는데 한 3년 전부터 한 30여명이 남아서 계속해서 복직요구를 하고 노숙투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부평역 앞에서도 고공농성을 한 번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7월달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7월달에 대법원 판례에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조원이어도 원청업체의 일을 하면 정규직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최종 판례가 나오면서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파업을 시작했고 대우자동차에서도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사실 뭐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의원님도요.

네, 그럼요.

그런데 GM대우는 또 우리 인천 지역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회사였죠?

아주 중요한 회사죠.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GM대우가 우리 인천에서 어떤 위상이고 과연 우리 인천 시민들이 그동안 GM대우를 사랑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에 근거해서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것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우리 인천시가 GM대우를 지원하는 게 어떤 분야의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시죠.

어제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천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총 생산액의 약 21%를 차지하고 또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외국자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지역기업을 잘 살려야 인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라지역에 자동차기술연구소라든지 수출을 위한 선적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또 대우자동차 하청업체에 대한 어떤 보증을 위한 상생펀드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관용차를 대우자동차로 사주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반 시민들도 대우차 사주기 운동 등을 벌여서 사실은 지난 한 거의 8년 정도 대우자동차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인천 시민과 인천시가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은 대우자동차는 좀 감사해야 하고 좀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감싸면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다시 인천 시민으로부터도 애정을 받고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쭤 보겠는데요. 사실은 GM대우가 지금 여기서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사실 여기 이전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사전에 만약에 그런 극단적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처나 이런 검토들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전문제는 10여년 전에 이것이 좀 논의가 되다가 아마 그게 어렵다는 부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거기다가 아마 아파트를 지으려는 그런 저기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기술연구소도 부지를 아까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해 줬거든요. 이럴 때는 대우자동차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그래도 정착을 해 갖고 이제는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수출용 차량 보관소라든지 북항 자동차의 관리 확보부지라든지 하여튼 그동안에 2007년 이후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아마 이전의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지금 고용문제에서 사실은 이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지만 사실은 정규직도 윈스톰이라든지 RV생산라인은 한 달에 사실 며칠밖에 출근하고 있지 못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대우자동차연구소가 지금 현재 부평공장에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외국에서 같이 그런 연구한 것들을 여기는 단순 현재 생산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각 작업반별로 소형차들은 수출이라든가 이런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잔업이나 이런 것까지 현재 많이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반해서 RV차나 이런 라인은 사실 거의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단순히 비정규직 이런 해고 문제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 많이 우리 세간에 떠돌고 언론에도 나왔었던 그런 GM대우 자체가 여기에 장기적으로 어떤 기반을 두고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불확실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 이 비정규직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 온 것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2007년에 조합을 만든 건데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무려 1,000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해고했고 또 그런 조합원이 있는 하청회사들은 다시 일을 주지 않는, 하청회사에서 제외하는 이러면서 생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GM대우를 우리 인천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뭐 지역경제 발전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GM대우 자체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경영개선이나 이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아주 쉬운 방식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박탈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인천시가 너무 이런 기업에 대해서 기업 어떤 중심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은 우리 건의안이 한쪽 입장 부분이 좀 강하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기까지는 오히려 인천시가 너무 기업들이 혹시 인천을 떠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결국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강병수 의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강제집행, 한 30여명 강제집행을 하다가 1시간 30분만에 반발에 의해서 무산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이요.

제가 거기에 어제는 의회 때문에 가 보지 못했고 저도 언론에서만 봤습니다마는 회사가 아치 위에 걸어놓은, 농성 노조원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법원에 한 것 같고 법원에서 그 판단을 받아 들여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왔는데 농성 그 높이가 10m 정도 되더라고요. 농성하는 사람들이 현수막 끈을 묶고 만약에 그것을 강제철거하면 떨어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함께 농성하던 분들이 반발하고 이래서 일단은 철수한 상태이지 완전히 철거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도 저희가 촉구 건의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280만 대표인 송영길 시장님이 가셔서 아카몬 사장을 만나서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오히려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하는 등 인천시나 인천시장님이나 또 노동자들의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만불손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그 사례가 어제의 모습이라고 보여 집니다.

아무튼 어제 상황에서도 봤듯이 시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서 만약의 불상사를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글쎄 이것은 저도 기본적으로 고공농성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움은 같이 하는데요. 사측 입장에서는 교섭단체로써의 지위여부를 따질 때 이 해고 노동자가 교섭단체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나요? 강병수 의원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규직 직원들이 만든 노조가 아니어서 아마 회사는 계속 인정하지,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으로는 어렵고 협상으로는 가능하겠죠?

협상으로, 그러니까 저희 인천시가 개별 회사의 노사문제에 깊게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고공에 가 있고 날이 추우니까 일단 협상을 시작하면 내려와서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사실은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도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안 관련해서 1항, 2항, 3항 중에서 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찰 당국은 비정규직 노조원이 아니라 시위 중인 비정규직 노조원 2명의 안전과 그리고 만약에 불상사라는 말은 때로는 만약에 불상사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서 이 문구를 꼭 삽입을 시켜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어제 문자를 보냈나 본데 제가 문자를 제대로 못 봐서 도착하니까 건의안이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그런데 우리 강병수 의원님의 어제 시정질문 제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들었고요. 그런데 건의안은 언제 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지난주 14일날인가 우리 시의원들 14명 이름으로 1차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고 또 몇 분이 현장에 가서, 농성하는 현장에 이한구 의원과 정수영 의원, 이재병 의원님과 저 이렇게 4명이 지난주 토요일인 18일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모양도 딱하고 여기 만약에 불상사, 우리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명이 아치 위에 있는데 만약에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또 저체온증이라고 추위에 농성을 하다보면 급사할 수도 있는 게 저체온증 아닙니까? 그런데 침낭 하나 빼고는 지금 전혀 올려 보내지 않습니다, 온기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불상사가 혹시 생기면 결국은 이 책임은 우리 인천시와 우리 시의회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원 전체 명의로 안전과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것이 옳겠다라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뭐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네.

어제 시장님이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 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경찰하고 그 해고 노동자 쪽하고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격적으로. 이럴 때 저희가 어떤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모든 논의가 거기서 돼야 아무래도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 건의문이 내일 채택이 되면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뭐 시장님이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정무부시장님이 주관하든지 해서 그 관계자들이 모이는 창구를 한번 만들어서 관심 표명을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었나요?

오늘 채택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자리를 같이 하지는 못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과장하고도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대화의 창구나 폭을 우리 시가 주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 의지가 있다는 표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저는 봅니다.

아직 준비 중이고 실질적인 자리는 못 했네요? 아직까지는.

이게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구성해서 창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수일 내로 그것은 만들 겁니다. 이게 오래 끌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위원회는 아니지만, 정식 조례나 뭐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일시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때까지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어떤 대화의 창구가 지금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GM대우 관련해서 아까 직접적인 GM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 일단 하청업체에서 복직을 시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건 요구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왜냐 하면 하청업체라고 그래서 하청업체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생산라인에 예를 들자면 마티즈의 오른쪽 문짝은 정규직이 하고 왼쪽 문짝은 비정규직들이 같이 만드는 거죠, 제품을. 그런데도 소속만 하청업체 소속으로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남동공단에 있는 대우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그것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소속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금 GM대우의 문제만이 아니고 기아든 현대든 자동차 공히 3사가 다 똑같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복직을 하냐 안 하냐 그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GM대우로의 복직이 아니고 하청업체로의 복직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지금 요구를 크게 해 놓고 나중에 일정부분의 복직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GM대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열리게 되면 나머지의 또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조속히 안 되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서 GM대우에는 상당히 많은 직접적인,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수 년 전에, 한 4, 5년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GM대우 연구단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 자체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불법으로 대주면서까지 거기 GM대우 연구단지를 그렇게 해 줬었는데 이런 부분이라면 적어도 GM대우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 그런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 대화의 통로가 없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GM대우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요. 이 건의안이 뭐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공식적인 통로든 비공식적인 통로든 아마 공식적인 통로보다는 비공식적인 통로에 의한 협상 그런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양쪽 통로를 다 만드셔서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데 경찰 당국은 비정규직 노조원 그러면 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시위 중인 이러한 문구 삽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저도 김정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것을 농성, 지금 농성 중이니까 농성 중인으로 시위 중인 비정규직 노조원도 많으니까 1번 항에 농성 중인으로만 수정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GM대우비정규직노조원안전및조속한해결책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안을 결정하되 1항 경찰 당국은 시위 중인 이 문구를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