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데요.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를 전체를 다 하나씩 조목조목 검토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내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늘 중,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본청의 실과 다음에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가 전문위원인 저하고 2명, 의회사무과의 관계자 2명 4명이같이 동반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느 때와 달리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인 시정의 흐름에 대해서 감지를 했다는 것은 장점을 찾을 수 있다는 면이 보여 지고 굳이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시간의 장애가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얘기로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적정한 커미션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의 질이 문제인거고 연차별로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인 개선이 더욱더 증가되고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는데 전체적인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올리고요. 감사결과 건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가 159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관계부서에서 정리하는 것하고 별도로 저희 2명씩의 일반 행정하고 지역개발에 나눠진 전문위원하고 보조진행 요원들하고 함축된 의미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풀어서 쓰거나 아니면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중에서 지난번에 두 차례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가로 안에 훈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한 이유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실인가요? 심화섭 위원님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한 감사의 글을 말씀하신바 있고 또 행감이 전체 지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된 부분도 말씀하신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치결과가 반드시 확정되지 않아도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봄으로써 개선에 참고 될 수 있는 내용도 굳이 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익년도인 내년도에 받아서 처리함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비생산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두 차례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훈시내용에 대해서 이게 훈시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그런 정도의 내용이 담겨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정답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많고 당연히 많죠. 문화체육과, 총무과가 이쪽이 많고, 당연히 그런 쪽에서 거론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하건데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조금 생각보다는 물론 업무자체가 사업부서는 단편적이거나 단조로울 수는 있되 그래도 그 내용을 스터디하고 또 저희들도 조언을 드리고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갈 필요성이 향후에 과제라고 뽑을 수 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분야보다는 지역개발이 조금은 덜 개입이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식이 아닌 보고서 형태의 함축된 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전문위원님 굳이 훈시라고 써서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지난번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집행부를 도움을 주고자 아니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내용면에 있어서 훈시성도 개선을 요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결과를 요구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문서답의 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지시사항 같은……. 물론 지시사항을 패턴하고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요. 중앙부처나 도나 마찬가지고 우리시도 그렇고 간부회의 때 훈시성이 있는 것은 훈시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회기는 그것마저도 필요충분은 커녕 필요조건도 안 되는 것조차도 거론해서 결과로 유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생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 두 차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령훈시라고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반드시 개선하거나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히려 훈시라고 표시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검토하기 바람, 조치하여 주기 바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훈시 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용을 한번 봐 주세요. 뭐냐면 지적의 표현을 강구바람 뭐 이런 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완전히 되어주기를 바람 그 자체가 훈시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보면 굳이 훈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훈시라 표기할 수 없다는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훈시라고 표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훈시 성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고민 끝에 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예산안 계수검토 하듯이 하나 씩 넘기기에는 걸맞지 않은 듯싶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시니까 넘기시면서 말씀해 주시거나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제 생각에 오전에 걸려서 의견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왜냐면 위원님들 돌아가시면 바쁘시잖아요? 어디가시고…….

자기가 질의한 것은 자기가 검토하고…….

그렇죠. 딱 보면 아시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14쪽에 지역경제과 입니다. 표 2번 인터넷의 아파트공장으로 된 사이트가 지금 없어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기까지 뒤에 거는 약간 현실성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이트를 마련하라는 거거든요.

아니요.

아니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우리 것만 없는 거예요.

훈시성이 아니도록 훈시를 빼도록……. 조치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박정석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2번이 훈시성이고 3번은 조치를 바란다는 겁니다.

불량노면이 없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바꿀게요.

22쪽에 3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훈시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5쪽에 7번도 훈시가 빠져야할 것 같아요.

네.

훈시를 빼야할 것 같습니다.

넘기다 제가 봤는데 7쪽에요. 총무과 6번에 보면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3명인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렸거든요.

빼야 돼요.

네. 빼야겠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이게 왜 기록에 담나하고 의아해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제가 뺀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다음에 총무과 7쪽에 4번 여기 일부 지급되고 있는데 교육관련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으니 조례개정여부를 검토해 주기 바람이 아니고요.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개정토록 해야 돼요.

자기네들도 그날 답변이 학교법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개정을 하더라도…….

네. 단순한데요.

사회복지과가 아닌데…….

우리 집행부의 구조상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봐도…….

총무과에서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장님 질의에서 과장님 질의로 내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랬어요?

이거는 파악해서…….

그럼 이렇게 하기로 제가 아는데 일단은 어느 과장이 할지 담당부서별로 협조를 얻어서 메인답변을 누군가 한 사람이 하되 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아니면 총무과장이 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강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인터넷방송이 실시간 방송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동두천에 실시간 방송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쪽에 인터넷교사 사기진작으로 해외연수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해야 된다, 안 된다 토론이 됐었던 부분인데 시에서 하는 거로 해요?

이 부분은요. 내막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제가 담당은 아니었는데 들어서 아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거나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의에 있어서 상당히 괴리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하고 우리 시하고…….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교육 지원청에서 옛날 교육청이죠? 반가워하지 않은 것이 그때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교사들도 가는 교사는 개개인별로는 좋아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시에 예속화 되느냐 그런 소리까지도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사도 연수 보내고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건지 빼야 되는 건지를…….

검토하기 바람 그랬으니까요. 집행부의 판단에 놔두죠.

다음에 10쪽에 2번이요. 사회복지과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있잖아요. 홈페이지 자료가 미흡한 게 아니고 운영자체를 철저히 해야 돼요. 여기는요. 여기는 진짜 철저히 해야 돼요. 8,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홈페이지 운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거기 있는 직원도 전혀 과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그럼 이렇게 하죠. 청소년상담센터운영을 보면 홈페이지의 자료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가 미흡한 것은 쓰지 말고…….

훈시를 빼고요?

네.

실과별로 수감을 받으면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로 전체 일일보고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한테까지 보고가 되는데 그 내용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기네 약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대로 합니다. 우리가 조금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긴 있죠. 그래야 지시결과도 좀……. 우리 양웅식씨하고 오 전문위원 하고 둘이서 문구수정 때문에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운영되잖아요.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바…….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요? 그래도 방법이 없거나 하면…….

거기도 훈시라는 것을 빼야할 것 같아요.

훈시를 빼죠…….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한다는 다짐에서 라도 받는 게…….

그리고 5쪽에 4번이요. 의정협의회 위촉할 때 내용이 소극적이다 판단되므로 내용에 대해서만 나와 있잖아요. 횟수 좀 말씀해 주세요. 분기별로 하든가 자주하자고 얘기 했었거든요. 그것도 문구를 넣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향후 개최 시에는 현행사항을 충분히 교환하고 그 사이에 분기1회든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강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걸 넣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분기1회라고 정한다는 것도 그러네요.

2번, 3번은 만나야 돼요 횟수를 넣어주세요

현안 사항을 충분히 교환하고 연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이렇게 넣죠. 그럼 저쪽에서 어떤 조치결과가 있겠죠. 그렇죠?

3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두면 나중에 왜 안했냐고 그러니까 연2회 이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9쪽 18번에 통장 선진지 견학 다녀와서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진지 견학을 가기만하고 결과가 없으면…….

통장들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가기만하면 안 됩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다녀온 협의회장이라든지 누가 쓰든지 반영후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요. 후기를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통장들 다 쓰라는 건 아니죠. 그래도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 자료가 하나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건 제가 한게 아니네요. 다음에 10쪽에 5번이요. 「검토가 아니고 이전설치를 바랍니다.」아니에요?

훈시를 빼면 되겠네요.

아니요. 훈시가 아니고 장영미 위원님 지적하신거요. 그 담당과장이 이전설치를 포함해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전을 하라고 지시하기는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검토성으로 지적을 하셔야죠……. 하도록 명문화 하기는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연관해서 같이 얘기하신 거죠?

그 재활작업장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건데요.

이거는 홍석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맞아요.

다음에 12쪽에 5번 원고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정상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관람객이 많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5번하고 8번은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네. 포함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관람객들 대책강구를 해달라고 ……. 다음에 12쪽에 7번이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책을 강구하는게 아니라…….

네.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서…….

문자만 넣어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삽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폭을 넓히라고 했거든요. 폭을 넓혀서 재산세를 내는 분들에게도 재산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다된 것 같은데요.

설계가 조명설계가 빠져있어서 다시 예산 다시 집행해서…….

그럼 훈시를 빼야 되겠네요.

25쪽 7번이요. 이 내용이 거의 맞는데 우리가 민간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투자유치를 하는 것을 보면 MOU 양해각사를 체결로서 모든 걸 종결짓는 데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MOU 양해각서 이전에 투자유치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사업에 공모에 규정도 있어요. 사실 이 뜻을 얘기한 건데…….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가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 돼요.

지적의 내용에 어떠한 향배가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문구표현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