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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0-12-22

손홍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0년 12월17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의회사무국 외 14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부서와 읍면동사무소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현

곽중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등 도표와 내역설명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합계 1조3,420억7,000 만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기정예산 1조2,746억4,100만원보다 674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금 변경 및 추가내시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 수입, 집행잔액 등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이 올해 마지막 추경으로 사실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산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의 계상여부, 당초 추경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 요구 여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노동복지과에서 2010년 노사민정 활성화 정부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표창 수상을 위해 국장과 지금 과장께서 서울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노동복지 행정에 보내주신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먼저 감사드리며 노동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6,7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지방고용보조금 2억1,900만원, 일자리창출 희망근로 인건비 3억원, 근로자문화센터 용역비 3,000만원 등 5,4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적기업 개발비 2억8,600만원, 주민공동체 인건비 3억2,900만원, 외국인복지 700만원 등 총 6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최종 6,7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부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동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삭감밖에 없고 지금 현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이 지연 됐는 관계로, 부상은 6,000만원 우리가 구미시에서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말씀드리고 대상에는 구미시하고 울산 북구, 순천, 부천 네 곳입니다,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 위원님들, 질의 토론 없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국장님도 함께 가셔야지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6,000만원 가져와가지고 회식도 한번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진행 관계상 과장님들 인사만 하는 걸로 자기소개만 하는 걸로 그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셨으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성함만.

경제통상국장과 노동복지과장, 회의장 퇴장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물이 좀 바꼈죠? 전체적으로 37억 증감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께 우리가 예비심사를 통해서 했고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조금 보십시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래요. 질문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37억의 증감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 증이 됐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국·도비 보조내시 됐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진입로가 9억 정도 되고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7,000만원하고 외투기업 부지가 연차별로 했는 그게 33억 정도고 LED-IT 융합 출연금 해서 37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서 연말까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아껴서 또 감액해 달라고 했는 부분도 많습니다. 투자통상과는 37억이 증액이 돼야지 사업이 마무리 되네요, 올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 부서에서도 각종 시책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입간판 설치하는 거 외에는 아직 특별한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개발계획 변경안이 상정은 해 놨는 상태고 조만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리추경에도 경제자유구역 예산은 전액적으로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지정이 언제 됐었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2년 반 동안 실질적으로 거기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우리 정부나 또는 지방정부에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한테 어떤 직·간접적인 혜택이 가며 또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홍보, 언론에 홍보만 일부만 돼 있었지, 지역민들은 실질적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한 부분이 홍보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손홍섭위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어떻게 우리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주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경제자유구역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걸로 저는 보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제가 예스구미에 대해서 내가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있었는데 예스가 뭐냐,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 대다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스구미에 대한 반상회 회보 성격에다가 YES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외국인 전용단지 또 경제자유구역 여러 가지 이렇게 정부에서 하나의 특화시키기 위해가지고 특구로 지정돼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홍보대책을 좀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홍보 이렇게 책자가 나와 있는데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지희재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은 275쪽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도 과학경제과도 33억 증액이 됐네요?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희들이 지금 집행잔액은 지금 삭감을 했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예산 미확보 사항이 많아가지고 과학연구단지 출연금이 지금 시비 13억을 확보 못해서 13억 요구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센터 건립도 15억을 해야 되는데 한 푼도 확보를 못해서 정리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자산업관 위탁금도 당초 6억을 확보했는데 소요비용이 8억4,000 얼마 돼서 2억4,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미시창업보육센터 건물하고 토지매입비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추가로 지금 미확보 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3억 지금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는 전액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못돼서 상당히 지금 사업이 추진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2단계 마무리 다 됩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수태위원

아니 언제까지 계속사업을 합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이수태위원

이 자체 말고 다시 또 내년도 2011년, '12년 계속사업이 계속돼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까지 지금 사업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310억원인데 내년도 저 내년도도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 시비가 20억, 그다음에 2012년도는 5억 더 추가하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이수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에 33억을 반영을 시켰는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 같아요,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는 다 했습니다. 시에 전체 예산상 추경에 또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손홍섭위원

정리추경에 예산 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은 지금 사업이 안 되죠, 그러면. 추진이 안 되는데 저희들도 당초 요구하고 추경 또 1회 추경에 요구하고 해도 시 예산사정상 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못해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홍섭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좀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여기 27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100만원을 지금 반영을 시켰는데 Yes구미캠퍼스 100만원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100만원 돈이 나와가지고 이게 반영을, 설명을 하는가요, 그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립도서관에서 구미1대학하고 협약해서 하는 캠퍼스 Yes구미캠퍼스 운영하는데 이거는 1학년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요구했는데 2학년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복학도 하고 또 휴학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최종 이래 계산하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손홍섭위원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거?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요? 지금 저희들이 등록금에 10%, 학기별로 10% 해 주고 그다음 대학에서는 자기들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휴학을 한다든가 하면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탄력적으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예. 당초 예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학하고 또 복학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손홍섭위원

복학해가지고 편입하는데, 편입도 되나요, 거기에?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휴학했다가 편입하면 됩니다. 복학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게 하면 늘어나야 되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계산 그 차이입니다.

손홍섭위원

결국은 장학금이네, 그죠?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장학금입니다, 이 사업은.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궁금해가지고.

김재상위원장

예,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원교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덜 된 관계로, 동료 위원들의. 그거는 좀 우예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특별회계 부분이 충분히 예산계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례하고 관계가 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조례하고 관계없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계에서 세워주기 나름이네요,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편성하기가 쉽게 말해서, 그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산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편성하는 거는 예산계에서 이리로 편성해도 되고 저쪽 편성해도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조해가지고 다음에는 일반회계로도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전출금은 많고 수입은 적고 가뜩이나 민원이 가장 많은 어쩌면 업무 부서인데 하여튼 그렇게 편성되도록 많이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선

변종선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회관은 서면 심사라고 밑에 있었는데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술담당.

이수태위원

담당관. 아! 예. 실수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인사하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예총에 예산이 삭감이 20% 됐으니까 상당히 좀 시끄러울 건데 뭐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2011년 행사 진행하는 데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위원님들이 하시라는 대로 저희들이 맞춰서 또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냥 맞추지 마시고 행사를 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 마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이수태위원

그게 너무나 행사가 많다보니까 사실 집행부 관계자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요일 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 날 더 바쁘고 또한 시의원들도 매일 행사 가서 정말 좋으면 그걸 하루 하지 말고 이틀, 삼일 해서 더 잘하든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 구미시민이야, 정말 잘 한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 꾸중 듣는 행사가 좀 많았다는 말입니다, 중간 중간에. 또한 어떤 부분에 날씨 탓도 있어갖고 또 상당히 낭패성도 있었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이래 헤쳐 나가셔갖고 진짜 야, 대우 받는다, 칭찬 받는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예산은 별로 증감된 거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저게 문화재차량 관리구입하면서 이거 3,500만원 있네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이수태위원

어떤 데 쓴다고 해 놨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분리되면서 저희들이 연간 270여 건의 문화예술행사와 사찰 등 이렇게 많이 가고 있으면서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과는 늦게 생기는 바람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출장이 아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좀 불편해서 차량을 올렸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135쪽에 호국선양사업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영남 전통복식 자료관 건립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 영남지방에 복식들 옛날 과거에 1900년대 이전에 영남지방의 복식 옷의 유물들을 지금 다시 복원해서 전시하는 그런 건데

손홍섭위원

이게 어디다 건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역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독동에 있는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역에 것만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영남지방으로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거는 누가 발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여기 저희들 시비는 보탬이 없이 시책추진비로 도에서 내려왔는 거를 이번에 예산 책정했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을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어떻게 그러면 이월되는 겁니까?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겁니까? 사업 어떻게 추진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시비는 없고 순수한 도 시책추진비인데 마지막에 도비가 내려와 갖고 저희들이 예산 올려놨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결국은 이월돼야 되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전액 도비라고요, 이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십시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러면 관리나 또 운영은 또 우리 구미시에서 해야 되겠네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럼 100% 도에서 관리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 도비로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이라고 사단법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럼 우리가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추후라도 절대 우리가 지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도 시책사업이다, 이래 봐야 되겠네, 그럼?

김재상위원장

이거는 100% 도 시책이네, 그러면?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현재

손홍섭위원

지역만 우리 구미서 하고. 궁금해가지고.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정광배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100억 넘게, 아! 10억 넘게 이래 됐는데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10억 증이 됐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들이 무선인터넷망 하면서 와이브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KT하고 같이 하는데 KT에서 전체 사업비가 300억 투자되는 사업으로 거기서 290억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1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해서 10억만 부담하도록 해서 10억 예산이 추경 반영됐습니다. 이거 하면 우리 동지역하고 공단지역 전체 다 이동 중에도 무선 인터넷이 다 나오도록 하고 와이브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다 됩니다. 이걸 하면 구미시에 시 격이 올라가고 외국에서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구미시는 IT도시다 하는 게 위상이 올라가기도 하고 오르겠고, 예.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거기 덧붙여가지고 그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우리 구미시에서 전 지역에 하는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강승수위원

구미시 전 지역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동지역에 전 지역입니다. 동지역하고 공단지역하고, 예.

강승수위원

읍지역에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읍지역은 내년에부터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내년도 예산 잡혀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산 없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KT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안 들이고 최대한 그냥 구축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씩이나 되는데 시기적으로 우선사업이 되는 건지, 이번 추경예산도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지금 고민이 많았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래 나는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시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구미 전 지역에, 지금 노트북 사용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로 얼마나 많습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현재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오면 차량 이동 중에도 무선 인터넷하고 또 외부에 연락도 하고

강승수위원

저는 과연 이동 중에 노트북을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억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

강승수위원

요즘 제가 봐서는 각 사무실에 가면 거의 무선 인터넷인데 인터넷 거의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지금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사무실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없는데 공원지역이라든지 공단지역에 이동 중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IT도시에서 이게 안 되면 저희들 시의 격이 또

강승수위원

그렇지, IT도시에 상당히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은 맞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이거보다 더 급한 우선 사업이 되게 많을 건데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우선적으로

강승수위원

과에서는 그렇겠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필요합니다. 시로 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사업 맞습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이 사업은 연초에 KT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자기들이 10%를 우리가 부담하라 하고 우리는 부담을 못한다, 예산이 그만큼 재원이 그만큼 활용 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290억 해라, 우리 10% 정도를 하자, 이래서 MOU 체결은 3월 달에 MOU 체결했는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구축은 다 됐습니다. 해서 정리추경 때 사업비를 나머지 정리를 지금 우리가 줘야 되는데 제1회 추경 때 해 달라 하는 것도 안 주고 계속 딜레이 밀려 있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 사업이 구축 완료되고 우리가 줄 테니까 그때까지 자체 자금으로 좀 하라, 서로 이런 협의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시설은 지금 완비되었습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거의 다 구축은 됐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시설은 거진 다 KT에서 하고 있는데

강승수위원

언제부터 작동이 되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다 되면 지금 현재 지금도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진 다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요. 좀 명확하게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 설비가 설비구축사업이 90% 정도 다 됐는지, 언제쯤 만약 길에서 인터넷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됩니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도 가능합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거진 다 되고 99%, 95% 정도 이상 다 됩니다.

강승수위원

시내지역에 그럼 인동도 가능하고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인동 다 가능합니다. 동지역 전부 다 가능하고 공단지역 공단 안에 큰 도로변 가면서 다 되고

강승수위원

큰 도로변에서 반경 어느 정도입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골목 골목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경이 아니고 전체 다 됩니다. 동지역 골목길 가면서도 되고, 예.

강승수위원

아니 큰 도로에서 어떤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거리가 전체 다 지역이 다 되니까 샛골목에 가도 큰 장애 없는 데는 다 됩니다. 다 되도록 했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계장님 나와가지고 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강승수위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각 가정에 인터넷 가입 안 해도 되겠네, 길에서 되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인터넷 가입망하고는 와이브로망 하는 거는 무선 인터넷망을 별도로 가입돼야 됩니다. 가입돼야 되는데 가입됐는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 지역에 이동하면서 다 되는 사업입니다. 개인에 집에 있는 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내가 가입했는 상태에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네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와이브로망에 가입된 분들이,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윤영철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계장님, 추가설명 좀 해 주이소, 계장님. 제가 볼 때는.

강승수위원

그럼 KT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총 300억 중에서 저희들이 10% 부담하라 하는데 10% 부담 안 된다, 우리는 최대한 적게 해서 10억 정도 하면 몇 % 안 됩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차츰 읍면지역은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읍면지역도 전체 다 읍면에 골짝 골짜기 다 하려고 하면 실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읍면지역 소재지 위주로 해서 KT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 섰는 거는 아니고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예산은 없습니다. KT에서 그냥 무료로 하도록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듣기로 여기 내년도 본예산에 방송 시스템도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방송 시스템이 아니고 IP전화기입니다. 전화기인데 전체가 18억 정도 되는데 그건 현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9억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갖다 하나씩 다 부여하면 개인별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와 민원인들이 바로 A라 하는 직원한테 바로 전화하면 바로 앞에 있는 전화가 그 전화 직원 앞에 울립니다. 울리고 그분이 출장 갔을 때는 바로 또 연결되는 시스템도 되고 이런

강승수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본청 위주로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현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9억 더 확보되면 읍면하고 사업소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설치되면 그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그걸 설치되면 민원인 불편이 해소되고 또 그와 곁들여서 또 우리 통신비가 1년에 6,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고 또 시민들이 개인하고 공무원들하고 바로 접속이 바로 바로 연결되고 그런

강승수위원

그 장비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쓰고 있는 장비를 교환대도 바꾸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IP전화로 선을 다시 연결하고 해야 돼서

강승수위원

예, 그거하고 제가 전산 쪽으로는 무엇보다도 호환성이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호환성을 감안한 어떤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하여튼 우선사업,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우선사업이었을까, 1년 뒤에 해도 지역발전에 큰 문제점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IT도시고 이러니까 구미시 위상도 있고 하니까 조기에 해서 해야 합니다.

강승수위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어서 미 개설된 동네도 많은데 거기 불나면 우예고 이거는 아직까지 길거리에 인터넷, 아니 각 집에 인터넷 다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급성이 있는 걸까, 동네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나면 우얄라고. 그런 예산은 편성 안 해 주고 담당관님, 공원녹지과 계속사업도 편성 안 해 주고 무슨 이거 무슨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이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의회에 방송되는 게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됩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폰으로는 전송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이명희부위원장

볼 수 없습니까? 저희들 일반인들이.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방송되는 거는 못 볼 겁니다.

이명희부위원장

IT도시인데 그것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방송하고는 저희들이

이명희부위원장

여기 담당 정보통신과 담당,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의회방송이 그러니까 인터넷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가 문의가 와서 제가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폰이 와이브로 되고 하면 인터넷 가면서 다 됩니다.

이명희부위원장

다 볼 수 있습니까?
안 나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근데 U-Zone이라고 아까 여기 표기가 돼있는데 U가 뭡니까? 유비쿼터스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김재상위원장

맞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연결하고 될 수 있는 그런 걸 U-Zone이라고 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데 사실은 유비쿼터스가 가장 먼저 돼 있는 데가 원평동에 돼 있었죠?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재상위원장

근데 그거 내가 몇 개 잘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와이파이존하고 할 때는

김재상위원장

그게 너무 스텐 파이브로 돼가지고 위에 돼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문화로에 있어보니까 원평동에 있어 보니까 노트북 들고 길거리서 그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물론 상점 내에서 또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혹시 우리 구미시민의 재산권 침해 즉 말해서 아무, 통신망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무작위로 거기에 집주인에게 허락도 득하지 않고 무작위로 설치해서 나중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 주인한테 오해를 사가지고 그런 문제는 될 소지는 없습니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 때 KT에서 하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데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데 건물에 방해가 안 되는 데 이런 데해서

김재상위원장

문화로에는 원평동에 과거에 설치했을 때는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전에 했는 거는

김재상위원장

그 건물 주인한테 아무도 안 물어보고 밤새 와서 세워 놨던데.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장이 없는 데로 옮기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래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무조건 설치 목적이기 때문에 주인 의향 없이 꼭 보면 새벽에 와서 작업을 해 놓고 싹 가버리고 싹 가버리고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설치를 부탁하겠습니다.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종규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141쪽에. 과장님, 여기는 감액이 됐네요, 5,900?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김재상위원장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감액됐는 부분이 저희들이 5,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전문소식지를 발간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선거 관계 때문에 선거법 저촉여부 때문에 금년도에 2,000만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특집방송 제작 집행잔액 반납이 1,040만원 있었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집행잔액 해가지고 저희들 5,9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142페이지. 간행물 제작 홍보 사업에 여성전문소식지 발간해서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디 여성들한테만 소식지를 전해 주는 겁니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전문여성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정을 홍보하려고 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선거 관계도 있고 선거법 때문에 특정에 대한 홍보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전문여성인들한테만?
종규

강종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너무 편파적인 소식지가 아닌가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예, 그건 전문여성인이 아니고 여성들을 지금 현재 공단에 공단 여성근로자들도 많고 또 전체적인 우리 인구로 봐도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전문소양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전문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여성들에게 배부를 해 주고 하려고 그런 사업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지금 삭감하게 그래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2,000만원 정도 하면 몇 부 정도 제작이 됩니까?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에 시범적으로 여성들을 위해가지고 전문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김재상위원장

예, 계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했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상위원장

삭, 삭.

강승수위원

삭감이가?
아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잠깐만요.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렇고 이거 앞으로 계획은 돼 있나요?
그럼 순간적으로 계획했다가 일시적으로 없어졌네? 그렇죠?
시장님 홍보하려고 하다가 없앴구먼 뭐. 알았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김재상위원장

5대 때 섰습니다, 5대 때.
당초예산 때.

강승수위원

기정액이 제로였다가.

손홍섭위원

이게 우리 대 여성 상대 해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다가 이게 법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없앤 거네, 이게 보니까. 선거 임박해가지고

김재상위원장

쉽게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계획하지 마십시오.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오늘 5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냥 빨리 빨리 합시다.

손홍섭위원

합시다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김재상위원장

그래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김재상위원장

반갑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45쪽. 총무과도 예산을 어떻게 많이 덜 썼습니다. 1억1,90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각종 저희들 예산 집행하고 종목별로 잔액 남았는 거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웠네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300억 예산 중에서 1억5,000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 많은 건 아닙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145페이지 여기에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이소. 뭐 어떤 행정을 지원합니까? 145페이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태 위원장님, 저희들 예비군, 예비군 시청기동대 지원이나 예비군 훈련 1년에 7회 정도 하는데 간식 제공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청기동대 운영이라든지 수용비, 급량비 이런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국비 1,800만원, 도비 2억4,000에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이거 예비군 훈련하고 급량비 7억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시청기동대가 27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하반기 개인별 훈련을 연 3회하고 또 120연대, 또 제1대대, 화랑훈련, 독수리훈련, 을지훈련 각종 훈련에 따른 충무훈련 4년 주기, 화랑훈련 2년 주기, 독수리훈련 매년 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겁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이게 국비 1,800 붙었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지역방위 때문에 요즘 어느 자치단체나 통합방위훈련에 따라서 많이 합니다.

이수태위원

지역방위는 천안함사태, 연평도사태 이러면 국비가 많이 붙어 있어야 되지, 시비가 이렇게 많이 붙이면 이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지역예비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예비군.

이수태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이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는 또 얼마 안 되고 시비가 이렇게 많고, 6억5,120만원인데 다시 또 늘어났고 구분이 상당히,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도비가 적고 시비가 이래 많은가 또 설명 좀 해 주이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잔액 부분이 삭감이 다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정기교육을 교육이수시간을 법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보통 통상 올해 같으면 50시간, 내년에는 더 강화돼서 80시간을 개인별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수를 하는데 도나 중앙이나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가면 그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도 해야 되고 연수비, 각종 이런 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늘어났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6억5,700만원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추경에 당초예산에 적어서 추경에 예산 확보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도비, 국비가 적다하는 뜻을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계속 시비가 이렇게 나가야 되나, 아니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시 자체 우리 공무원들 지금 교육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이런 거는 국·도비 확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자체교육은.

이수태위원

자체지만 국가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자체교육을 80시간을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이수를 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이수태위원

예,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구미시민과 대 국민의 어떠한 편리함 또 먼저 지식을 먼저 습득해서 다시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너무 적다, 도비가 너무 적다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앞으로 이 분야에 저희들 중앙에 장기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국비 좀 확보하는데 좀 신경 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제가 하나 할게요.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148쪽 구미시 장학회 장학재단이죠. 장학재단에 14억 예상했다가 21억으로 증액을 하면서 7억이 늘어났네요, 그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재단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잖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목표 대비 하는 진척을 좀 알고 싶고 또 장학재단 관 주도란 말입니다. 대부분 이제는 시기적으로 관 주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고 각 읍면동에 장학기금을 조성할 모임을 만들었었죠? 읍면동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형편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 지역 자생단체로 해가지고 거기에 책임자를 만들고 해서 영 부담스러워하더라고. 또 인근 읍면지역하고, 집행부 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경쟁이 또 돼가지고 최소한 체면은 유지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담을 무척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7억 증액에 대한 부분하고 읍면동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를 100억 했는데 현재 68억5,000만원 12월10일 현재 현금이 지금 정기예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52억3,000 되고 약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아직 못 되고 약정된 금액이 16억2,000, 이번에 7억을 추경에 요구를 반영이 돼서 하면 75억5,000쯤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학숙을 내년도 추진하고 장학금 지급을 2억 정도 할 준비를 하는데 서울학숙을 30억 정도 드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4억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4억은 장학기금 자산보전용이고 10억은 우리 서울학숙 구입 매입비로 해서 30억에 20억이 모라자서 이번에 20억 요구했다가 7억 반영되고 13억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억을 좀 지원을 받아서 서울학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조성추진은 장학금조성추진위원회 별도로 민간인입니다. 신광도 회장님이 장학금조성추진위원장을 맡고 27개 읍면동에 읍면동별 장학금 조성추진위원장이 별도로 홍보를 하고 민간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장학금 조성추진은 사무실을 별도로 3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무국장을 두고 홍보물도 만들고 다각도로 기업체도 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 재경향우회까지 가서 신광도 회장님이 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기업체 방문도 하시고 각 읍면동에 자주 나가셔서 말씀도 드리는데 이게 홍보는 어지간히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학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또 타 시군에도 대부분 서울학숙도 있고 장학금 지급도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들 영재육성이나 명문고 육성 이래 맞물려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빗겨 가는데 읍면동에 장학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부담스러운 것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느냐, 사실상 민간차원이라 하지만 관 주도형의 민간차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이게 출연금을 목표치도 없이 필요에 따라서 계속 증액시켜서 출연해야 되네요? 14억 했다 부족하면 또 해야 되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손위원님.

손홍섭위원

잠깐만, 잠깐만. 자산 조성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전체 구미시 장학재단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전체 장기적으로 1,000억 잡고 올해까지 100억을 잡았습니다. 100억을 잡아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 때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먼저 추진을 해서 저희 시비 부담금이 100억쯤 들어가는 걸 추진을 하다가 이게 국비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선점 확보를 했기 때문에 100억이 시비 부담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올해 저희들이 국도정사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받았는 거 포상금이라든가 수상금 이게 12억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학기금으로 좀 전출해서 좋은 일에 쓰자, 이래서 한 번에 또 하려고 하면 부담되니까 1년에 20억 정도씩이라도 일반회계에게 장학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이래 하는 주요 포인트는 그래 가고 그러나 시민 전체가 같이 또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민간추진위원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옆에 사람 눈치도 보고 하겠습니다만 좋은 일에 쓰시는 거니까 대부분은 또 수긍을 하시는데 혹 가시다 그런 분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만

손홍섭위원

지금 1,000억이면 목표가 1,000억인데 지금 얼마나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장기적으로 그렇고요.

손홍섭위원

아니 장기적 하는 것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올해 목표가 100억입니다.

손홍섭위원

잠깐만, 잠깐만. 장기적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목표연도가 있어야 되지, 무한정 장기적 하는 거는 좀 집행부에서 그게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2015년도까지 한다든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래는 안 잡았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그거는 주먹구구식이지, 그거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이게 200억이나 300억 잡으면 도시규모가 안 커지겠습니까? 커져서 한번 적게 목표로 잡아가지고 추진했다가 그 목표가 달성되면 새로 하기는 어렵지 싶고 이래서 계속 구미시는 발전해서 경제규모도 커지고 인구도 커지는 만큼 장학기금도 커져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도 받아야 되고 또 중간에 이게 200억, 300억 목표 달성되면 고마 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손홍섭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0억이 있는데 1,000억을 2015년까지 목표연도를 잡아가지고 1,000억 달성할 그것도 아니고 무한정 뭐 많으면 좋고 적으면 어쩔 수,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장학사업을 그래서 올해 100억 되면 바로 내년도 장학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손홍섭위원

서울학숙 문제를 제가 2003년도 문제 제기했던 장본인입니다. 왜 대구경북 특히 구미가 없느냐 해서 그때부터 검토가 시작됐는데 좋게 표현하면 우리 시장님이 수용한 거고 달리 표현하면 표절한 거고 이래요. 아시겠습니까? 속기한번 보십시오. 그래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다른 차원입니다만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장학회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시에서 전부 장학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경제적으로 다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해서 얼마 전에도 각 읍면동에 전부 다 모임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 앞두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방향을 한번 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에 실제 돈도 얼마 안 됩니다. 물론 다수가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출향인사라든가 구미 기업 지역에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참여 좀 물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참여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필요하면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땜빵하는 이런 식이 되거든. 그런 거 아닙니까? 계획보다도 실적이 조금 미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나요, 7억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좀 7억을 해도

손홍섭위원

저는 이렇게 무계획적인 거 내 삭감하고 싶은데.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지금 7억 해도 13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서울학숙을 지으려고 하면.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걸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7억 이 부분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 단위에 여러 가지 업적 심사에서 수상금 탄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어떻게 해서 적당하게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장학금으로 7억 정도따나 내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 전부 다 직원들이 전부 다 합심해가지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잡아가지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게 하면 내가 이해되지, 묻지를 안 하지.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니 뭐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직원들 올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사업이 1,000억 우리가 1,000억 목표로 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4선 때 그때 공약이 지금 하신 서울학숙 그게 아니죠, 당초? 그때는 고등학교 쪽을 교육사업으로 그때 하셨나요? 지금 그때 그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던 걸 지금 이제 4선 째, 5선 째 민선5기 오다보니까 그거 오도 가도 이야기가 들어가고 없어요. 다시 이것을 갖다가 장학금 거두었는 것이고 해서 지금 자체가 서울학숙 그렇다라면 서울학숙을 했을 경우에 물론 우리 국가적인 거로 봤을 때 우리 구미의 인재를 키운다,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숙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이랬을 경우에 인프라들이 우리 구미 쪽으로 옵니까? 조건들이 있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서울학숙설립추진단을 해서

윤종호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과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1,000억. 지금 했을 때는 685억을 했어요. 68억5,000만원. 지금 몇 년 하셨죠? 68억5,000을 하셨는데 당초부터 일단은 무리하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민선이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님이 금방 하신 대로 4선 하시고 민선 5기 때 하시고 있는데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금방 하신 대로 제가 봐서는 지속사업이 참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사업 자체가 실은 처음에 있을 때 하고 방향성이 좀 틀어졌고 그래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상금으로 해가지고 7억 정도를 갖다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상금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윤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 부담금 전략했는 100억 부분과 우리 시상금이나 12억 받은 부분 합쳐서 1년에 2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전출을 좀 해 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장학재단이 그대로 똑바로 제자리를 찾아서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윤종호위원

이게 지금 하시는 게 금방 이야기한 우리 학생들 미래 참 좋은 의도가 좋은데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제가 이래 봤을 때 실은 기업체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관에서 하다보니까 참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 또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네 우리가 회보에 이래 보시게 되면은요. 월례회할 때 부녀회를 가보면 이게 한 번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다음 달, 다음 달 이런 식으로 오는 것들 봤어요. 그러니까 홍보성은 좋은데 실은 지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 부녀회, 지도자, 단체장들 이런 분들까지 실은 부담을 실은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돈이 조금이따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을 도와준다, 사진도 한번 찍어준다, 이런 거는 좋은데 실은 보면 사진 찍히시는 분들 100만원대 이렇게 모아가지고 초창기는 제가 봤을 때 장학사업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못 봤지만 이것이 실은 사업성이 물론 금방 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정부 그리고 시가 하는 정책들이 미래를 보고 하시는 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조금 부담적인 면에서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얼마 전에도 우리 회사에 모 기업에 3,000만원 들어왔던데,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견해인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금방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뜻으로 어떤 뭡니까, 수상금이라든지 우리 구미시가 잘해가지고 이런 쪽에 해가지고 한다 하는 건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1,000억대 하는데 제가 이래 봐서는 요사이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함께 가면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의도입니다. 의도인데 이것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다음에도 또 하시고 계속 하셔가지고 1,000억 하실 때까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보면 일반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이게 바뀌다보면요. 앞전에 했던 공덕을 갖다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다 하는 맥락하고 예를 들어 금방도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민선 4선 할 때 또 시작할 때 그런 목표성을 가지고, 그런 건 또 없어요, 지금. 1,000억까지 가가지고 이게 출연금을 주는 것도 이 자체가 내가 봤을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생각하는 목적은 거대한 목표는 다 동감을 하시고 우리 학숙소를 지어준다 하는 30억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 명문고 처음에 명문고로서 갔다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해가지고 물론 장학회에서 여러 가지 이사님들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거쳐가지고 바뀌셨겠지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장기적 목표가 있으면 단기적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면 목적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지 허울 좋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단기목표가 방금 말씀대로 100억하고 서울 학숙 짓고 장학금 지원 이 단기목표하고 장기목표하고 이래 안 있습니까? 있는데 장학금 조성을 하는데 미담사례도 많습니다. 윤위원님, 이게 자기들 예를 들어 칠순잔치를 절약해서 왔다, 생일잔치에서 절약해가지고 갔다, 이런 미담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좋은 의도의 뜻이지만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받아보고요. 한번 이거 검토사항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했는 부분은 검토.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조금 전에 손홍섭 위원님께서 이거 똑같은 부분입니다. 장학금 관계요. 지금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는데 이게 상당히 27개 읍면동에서 민간인들이 자율적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돈을 장학기금을 와서 기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각 읍면동에 새마을단체에서 얼마를 좀 내야 되겠다, 어디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고 지금 현재 구미는 장학재단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3.1장학재단, 오성문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2개 있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이수태위원

과거에 오성장학재단은 그때 구미시로 재산이 환원됐다가 또 장학재단으로 넘어갔고 그 재산만 해도 지금 구미시민들이 스스로 내고 싶은 사람 와서 대기업가들 이렇게 장학금 출연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구미시로 재산이 돼 있던 부분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오성문화장학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또 넘어갔고 이런 부분이 이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지 하나만 해도 1,000억 이렇게 힘 안 들이고 또 스스로 우리 구미시는 이렇게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래 했을 때는 대기업에서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구미 중앙시장에서 난전에서 힘들게, 항상 연말되면 나오는 언론에 보면 힘들게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그분들이 연세 많은 돌아가실 때 되니까 3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기부문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무엇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제적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좀 강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신문에도 저희들은 강제성은 한 번도 띈 적 없습니다. 홍보만, 홍보만 집중적으로 하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감을 갖지 안 하도록 할 것이고 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들 시상금 받는 부분 이런 거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시민들이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장학금 이 자체는. 내 스스로 내고 싶어도 내가 끌려가서 내는 거 같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금 깔려있는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하여튼 좀 신경 좀 써서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안 그래도 본 위원장이 그러면 말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미시에서 오성장학재단에 좀 출연을 받을 수 없나 하는 부분에 아무래도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서 아마 장학기금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님 모두는 사실 지금 연말쯤이면 정말 짜증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적십자회비, 또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돕기, 옛날에는 학생들 연말 실, 독거노인, 결손가정돕기 이러한 기타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 지금 각 동마다 지금 배당 줬죠? 각 동마다 지금 배당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를 좀 자율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시민복지 아닌가 그런 염려차원에서 어차피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준조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준조세인데 이런 데 시달리지 않게끔 잘 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고 우리 의회의 할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 없죠?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세무과 바로 하고 식사를 할까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전체 900만원 삭감됐네요. 예, 이수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예, 여하튼 세수 확장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세금 거두는 데 있어서 좀 체납된 시민이 없도록 또 체납된 분들 잘 달래서 설득을 시켜서 실적을 많이 올려갖고 구미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

대기하고 있는데.

김재상위원장

어디 대기 해 있는고.

박세진위원

자치행정국 다 합시다.

김춘남위원

체육진흥과, 회계과.

김재상위원장

자치행정국

박세진위원

2개 과 남았는데.

이수태위원

한꺼번에 합시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 43억7,000이 저게 됐는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4억

김재상위원장

4억3,700. 예, 예. 자꾸 내가 헷갈리네. 거기에 대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대부분의 예산은 감액편성 예산이고 특별교부금 5억이 추가로 교부가 돼가지고 그 증액 분을 계상하는 그런 주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금오테니스장 이게 참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마무리는 잘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코트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세계대회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현재 계획대로 하면 설계대로 하면 무릎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부탁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바닥재 재질을 말씀

손홍섭위원

예, 예.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바닥재가 4미리에서 8미리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바닥재를 선정하는 그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돼 있고 아직 그까지 시기가 도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테니스를 선수층에 가까운 분들은 얇은 걸 좋아하고 일반인들은 좀 더 두꺼운 걸 좋아하는 그런 형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군데 테니스장을 견학을 갔다 왔고 그래서 직접 같이 테니스협회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동반해서 다른 데 견학도 다녀온바 4에서 8미리 사이 있는 중에 5미리, 6미리 정도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게 기본계획은 잡았고 지금 기초공사를 해서 바닥재를 깔 시기가 되면 다시 관계되는 분들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확하게 두께, 재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공사 진척이 그까지 안 왔네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안 갔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주변에서 자기들 제품이 좋다는 거를 홍보를 하니까 지금 좀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시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이 공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손홍섭위원

내년 말까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120억입니다.

손홍섭위원

120억?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차질 없이 하도록 지금 의회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의회 쪽에 관심을 가진 게, 저는 반대의견을 내보고 싶은데 진행된 사업이라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거 무리한 사업을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덧붙이자면 우리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여기 체육시설 테니스장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잡음이 있음을 우리 국장님도 좀 주지하시고 여러 가지 충분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바닥재 선정을 할 때도

손홍섭위원

제가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런 걸 전부 배제를 하고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주로 심사해서

손홍섭위원

그래서 더 이상 잡음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그래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오테니스 옛날에 정구협회에서 쓰던 거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 정구협회가 얼마 전에도 어떤 잡음이 또 나오고 있던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랫동안 그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지금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이겠지만 여러 가지 비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테니스협회 관계론 우리 관하고 관계 이런 게 이야기 나오니까 보기가 참 듣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 하는 자체가 그분들이 전화요청도 없고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물론 과장님께서 파악을 실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왔을 때 또 지금 테니스관계, 물론 정구에 회원들은 옛날 대비 많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또 다 우리 또 시민이고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또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좀 놓쳐서 여러 가지 긍긍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과장님은 100%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의 어떤 테니스하고 그분들 체육관계, 관계자들 그게 잘 원만히 해결돼가지고 니 것이 내 것이니, 내 것이 니 것이니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도 접촉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대체구장을 지금 금오공대 구)금오공대에 정구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네 면을 만들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됐습니다.

윤종호위원

됐는데도 이야기는 또 계속 끊임없이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 전에 이야기일 것입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회장단의 이야기가요, 며칠 안 됐습니다. 예산할 때 연락이 왔어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윤종호위원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여기서 제가 다른 거 파헤치기 그런데 그게 좀 원만히 해결이 돼야지 않겠나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또 오랫동안 했는데 사람이 적은 수가 많은 수한테 밀려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는 없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이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테니스장 때문에 계속 시끄러운 거.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수태위원

어느 날 갑자기 정구인들이 거기 만들어서 구미시로 기부채납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됐을 때 다시 테니스협회에서 다시 코트를 또 나눠서 하다가 다시 다 뺏기고 다시 거기 가서 또 지을 때 돈이 들고 지금 현재 이거 120억이라는 돈을 기채로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기채 30억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기채 30억.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나머지 도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이수태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10억쯤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거 얼마 얼마입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합해서 10억이고 나머지는 지방 우리 시비입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지산동 같은 데는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강승수 위원도 매일 소방차가 불나면 못 들어간다고 읍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장 여기 도심에서 2키로 안 되는 데서도 지금 소방도로가 없어갖고 돈 2~3억이 없어서 도로도 한 개 못 내는 실정에 빚을 내고 가만 있으면 될 걸 하고 또 돔구장은 또 왜 합니까, 돔? 세계대회하려고 합니까, 세계대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돔구장은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안에 구장 만드는 자체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돔은 없고 실내 네 면 있는 거는 그냥 뚜껑을 덮어씌우는 거죠. 돔은 아니고요.

이수태위원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또 그걸 안 막으면 한두 면이 더 나갈 수 있는데 더 깔 수 있을 건데 또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이 자체가 하매 덮는 자체가 돈이 또 들어가지요, 또 정구장 금오공대 또 만들면 또 돈 안 들어갑니까? 뭐 때문에 여기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테니스장은 지금 대체로 각 대학교로 사설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100억을 들여서 한다 하는 걸, 지금 이거 손홍섭 위원은 계속사업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거 스톱해야 될 판입니다, 이거 사실은.

김춘남위원

아니 죄송한데 말씀 중에, 제가 그러려고 갔는데요. 벌써 진행과정이

이수태위원

아니 진행했으면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김춘남위원

아니 다 해 놨어요. 다 해 놔서 그것만 하면, 제가 갔다 왔거든요, 현장에. 우리 여기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멈출 수 없을 만큼

이수태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때 과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고 타 업무에 있다가 갑자기 오자마자 이렇게 계속 이게 불거지니까 정말 곤혹스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구미시민을 위한 복지인가, 이게. 읍면에 어려운 데도 많은데 이런 체육시설에 120억을 갖다 넣는다, 도비 얼마를 붙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향후 새로운 사업 할 때는

이수태위원

향후가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래? 이래 갖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듣기 좋은 말로 내 돈도 니 돈도 아니고 다 주면 되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말로만 구미는 1조 예산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실제로 가용금액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쪼개 쪼개 써야 되고 정책사업이라고 밀고 가고 주요사업이라고, 시책사업이라고 밀고 가버리고. 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금 여러 분야에 복지분야에, 각 읍면동에 소방도로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데 쓰고 있고 체육시설 테니스가 윔블던대회 가서 구미에서 1등했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 그래 된다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 상금 타 와서 자기들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래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지금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가 왔어. 아무쪼록 이거는 안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김춘남위원

갔다 왔다니까요.

이수태위원

갔다 왔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이수태위원

해야 됩니까?

김춘남위원

현장 갔는데

이수태위원

우리 김춘남 위원께서 또 현장 갔다 오셨다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 왜? 겁이 나서. 120억이라 해서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간이 떨어질 뻔 했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정말 이거 진짜 앞으로는 진짜 구미시민을 위해서 체육인들 잘 해 주려고 이래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에 좀 맞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이 자체는 안 맞습니다. 안방살림 내주고 또 금오공대 가서 거기도 한시적입니다. 그게 영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돈이 들어야 되고 거기서 조금 보수하고 손 좀 대고 뒤로 확장해서 굳이 건물을 안에 구조물 자꾸 이래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탄소절감하자 하는데 구조물만 자꾸 들어가는데 이 자체도 하매 이거는 탄소 절감이 아니고 탄소를 더 부추기는 겁니다.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거. 걱정이 돼갖고요,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하니까 갑갑합니다, 갑갑해. 요단강을 건너갔는지 어딜 건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답답합니다. 진행된다하니까 손위원님, 또 우리 김춘남 위원님 이거 말씀하시길래 동의는 합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가지고 부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반대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입니다만 5대 때 우리 이러한 시점에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이게 절대 이게 허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려받은 아주 나쁜 유물이라고 이래 지금 보여지는데 테니스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하나 하고 또 현재 공사 진행 상태, 앞으로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게 있데요? 그 관계 그런 것을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이게 더 오픈시키면 민란이 일어납니다, 민란. 아셔야 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그걸 명심 하셔야 돼.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구미에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2개 양분 돼 있는데 정말 각자 기록이나 구미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생활체육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닥재 때문에 심사위원회 구성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왜 건물 지을 적에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이게 공기가 있으니까 기니까 바닥재만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저희들

김재상위원장

짓게 되면 어떻게 짓는다, 이래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되지, 하필이면 바닥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려고 합니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설이 없는데 바닥재에 대해서는 각기 회사들이 자기 제품이 좋다고들 자꾸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체육진흥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하필 원래 저 많은 120억이 투자되는 돈 중에서 처음부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재가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바닥재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한다 하는 것도 그거는 더 잘못하면 로비의 대상이 되고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선정될지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전국을 다 다녀가면서 현장방문해서 비교견학 해가지고 그리고 선수들과 일반 시민들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무 이설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순간 더 말은 많아지고 지금 바깥에서는 이상한 말들 많이 나옵니다. 바닥재에 무슨 그렇게, 바닥재 예산이 얼마 정도 계산돼 있습니까? 크긴 크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개입이 돼 있다, 누가 개입이 돼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120억도 큰데 14억 때문에 심사위원회 구성한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14억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확하게 더 이상 뒷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테니스장 건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우리 쪽에 또 산업 쪽에 잘 모릅니다. 정구인 인구하고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고요.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윤종호위원

일단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좀 받고 오후에 제가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한 개 하겠습니다. 아까 실과에 넘어갔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 138페이지 우리가 IT도시로 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좋게 생각하는데 290억에서 우리가 10억 3.5% 분담하는데 우리가 3.5%를 분담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와이브로사업 유비쿼터스 U-Zone지역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0억에 우리가 10억 같으면 3.5%인데 지금 추경에 긴히 우리가 3.5% 분담하는 게 사업하고 과연 연관이 있는지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김재상위원장

10억

윤종호위원

10억요.

김재상위원장

검토. 그리고 이번에 체육진흥과에 테니스장 5억.
종우

박종우체육진흥과장

그 5억은 중앙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161쪽부터입니다. 예, 감액되신 거에 대해서 3억1,800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인건비를 신규채용 공무원을 100명을 해가지고 임용을 하려고 했는 게 올해 43명만 임용을 안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절감이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5억 정도는 농어촌공사 부지 82억 중에서 계약금 2억 주고 이번에 5억, 내년에 당초예산에 20억 해가지고 27억 하면 55억이 앞으로도 내년 연말까지는 농어촌공사 저거 사는 데 부지 사는 데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5억이 편성됐고 그 이외에는 인건비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제가 공직 38년 중에서 예산특별위원회 이게 마지막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뵈는 겁니다. 또 제가 뭘 이야기하면 서울까지 가려고 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구미역에 떨어뜨려놓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어촌공사 55억하고 인동동사무소 50억 정도, 또 상모사곡동 청사 짓는 이 세 가지를 다음 추경에 올라오면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숙제를 남겨두고 집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숙제를 좀 해결해 주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마지막 열정 아주 진짜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대 과장님, 정말 오랜 공직생활 명예퇴직 한다 하는 게 이게 참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죠?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축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

정말 자랑스럽고 저는 명퇴를 못했습니다만, 도중에 나왔으니까. 공무원생활 시작해서 명예롭게 은퇴한다는 건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나 내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공무원 잘 마무리 잘 하시리라 믿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예산심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형곡동에 송정동 옆에 있는 우리 공무원아파트 문제인데 비둘기아파트 문제를 지금 선산에 부지매입비만 이렇게 계약금만 줘 놓은 상태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래 봅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 1,5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지금은 희망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갈 사람이 없다, 지어 놔 봐라 안 간다, 그러면 결정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의사를 타진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야 마땅하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공무원아파트 부지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길이 없는가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들려요. 큰 이거 시행착오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경제논리보다도 우리 남유진 시장님의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가지고 선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선산지역에 있는 선산발전협의회입니까, 동우회입니까? 발전동우회에서는 공무원아파트라도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한테 참 목을 매다시피 해가지고 끌어다놨는데 한 발자국도 지금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담소를 하면서 추경이라도 이거 정리추경이라도 반영해 보겠다, 이런 이렇게 여담도 나눴습니다만 지금 실지 이거는 우리 과장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시장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결정해가지고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강력하게 계획대로 추진하든지 우리 떠나시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게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추진 과정을 먼저.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남시장님 오시기 전에 그전부터 선산 교리지구로 가려고 계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체비지를 32억7,000만원에 저희들이 하려고 작년에 5억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했는데 27억5,000만원이 해가지고 택지개발비를 주고 난 뒤에 그 뒤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손위원님께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추경에따나 일단 해가지고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돼서 그런데 사실상 가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 땅을 팔고 교리에 짓는 거는 100%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직원들도 여론에 없다 하는데 사실상 가면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사실상 33번국도가 잘 나게 되면서 선산~구미 댕기는 거 10분, 15분 정도면 댕기기 때문에 수요는 80세대나 100세대 짓더라도

손홍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들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80% 이상이 속어를 쓰면 안 되겠죠, 제가. 등신이가, 거기 갈 사람이 어디 있노, 이럽니다. 왜? 읍면지역에 있는 그 일부는 해당이 되는데 그 공무원들은 자기 집이 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아 있는 사람도 고아 내 집이 있고 선산 있는 사람 선산 내 집 있는데 아파트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솔로들 예를 들어가지고 독신자들 있는데 독신자들도 각종 아직 그러한 문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내 없는 구간은 이게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만약입니다. 이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계약금만 떼면 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시유지 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손홍섭위원

계약금 지금 5억인가 얼마 줬다며?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예, 5억 줬습니다. 줬는데 저희들이 연부로 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떼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턱이죠, 그게. 안 사면.

손홍섭위원

그러면 진짜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 우선 실태조사부터 한번 파악해가지고 진짜 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지어놓고요, 지어놓고 안 간다 그러고 빈집으로 있으면 오히려 관리비도 들고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한 개괄적인 한번 답을.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추진과정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거기에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평수를 갖다가 얼마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동수를 갖다가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수요조사를 전부 다 거쳤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100% 안 간다 하고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또 부부공무원들도 상당히 여기 많습니다, 결혼하는 거 보면. 근데 문제가 현대식으로 돼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시설에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여기서는 수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 갖고 그쪽에다가 좀 평수도 늘리고 살림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으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60여 명 정도는 가겠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했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몇 세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지금 8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봐가면서 공무원들의 수요가 더 되면 더 짓고 터는 많기 때문에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그래 해서 추진이 만약 에 된다 그러면 저도 선산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좀 여건이 나은 데라고 하면 사실 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좀 오래 있는 거 같으면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건만 되면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갈 수 있는 도로 사정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봉곡 같은 데서 출퇴근하는 거나 선산에서 출퇴근하는 거나 출퇴근하는 시간이 거의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 저변에 흐르는 그런 어떤 공심이라 그럴까, 공무원 공심을 잘 몰라서 하는 게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저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미분양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하면 건설업체 부분들에 있어서도 도움 되는 거고 시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굳이 저는 선산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들, 지금 현재 원체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이것들에 따른 골칫덩어리가 굉장히 큰 건데 시에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저쪽에 근로자들 아파트 그런 문제도 또 좀 연계를 한번 시켜 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대신해서 하여튼 명장님을 만나 뵙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하는데 중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중식을 하고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영철위원

오후에 우리 일정이 지금 상당수 좀 남았는데 순서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좀 먼저 했으면 싶은데.

김재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아까 연락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를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점심 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알다시피 KBS, SBS 전국에서 지금 보도되고 이래가지고 낙수가 탁수가 일어나가지고 양포동이나 인동동에 지금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탁수」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김재상위원장

서면심사로 고마 그거는

윤영철위원

아닙니다. 시민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강동지역에서는.

김재상위원장

큰일났네, 그러면.

윤영철위원

거기서 심각한 거를 하매 벌써부터 대두됐는 문제를 아직 심각성을 못 느끼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연히 우리도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남위원

어제 오늘 막 대대적으로 나왔어, 뉴스에.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정수과하고 아마 거기에 상당히 지금, 일단 그거는 그러면 요청하는 걸로 그럼 순서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자기들 지금 대책회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순서대로.

이수태위원

어제 웃불이 좀 꺼졌다 하더니만 다시 불이 붙었는 모양이라.

김재상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자기들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대책회의 그래 한 달 동안 대책회의만 하고 있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하매 이게 한 달 됐는데, 발생한 지가.

김재상위원장

그렇죠?

윤영철위원

그죠? 지금 보도되고 났다 해갖고 대책회의한다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수태위원

두드려 놓고 합시다.

김재상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했기 때문에 일단 의사진행발언 마치고

이수태위원

정회시키고 잠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상위원장

마치고, 예.

윤영철위원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어차피 예결위에 지금 예산안도 올라왔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서면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출석해가지고 답변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시간은 지금 12시 반이니까 바깥에 준비가 되게 2시까지, 되겠습니까? 1시간 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여기에 28억8,08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간단히 설명을 듣고 그래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국비 미 배정분 그러니까 저희들 기초수급자 주거비가 3억9,300만원하고 그다음에 생계비가 6억9,800만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만 종료된 사업 잔액 한시생계보호 23억5,000만원 그런 게 주로 증액 요인이 됐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 증액됐는 거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범

박세범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173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여기 23억1,800만원이 증액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23억1,8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장애수당하고 중증장애인 연금 세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하고 저소득 아동 급식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간식비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기타 국·도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19억700만원입니다. 이게 같이 편성이 돼서 23억1,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여기 180페이지에 보면 숭조당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시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당초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1억9,000을 숭조당 주차장 설치공사하고 화장실 설치공사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주차장은 저희들 2009년부터 노면정리를 지금 사업을 기존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들어가는 최고 입구에 한 필지가 지금 정비가 덜 돼서 이거는 6,500만원을 이번에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1억9,000이 한목에 숭조당 주차장하고 화장실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화장실은 이래 분리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명시이월 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태위원

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우리 특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5시40분에 갑자기 명을 받아서 같이 한번 가보자해서 제가 현장을 직접 밤에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숭조당 거기에는 공동묘지 거기는 제가 여러 번 갔는데 그 자리도 제가 과거에 거기서 점심도 먹어보고 했는 자리인데 거기 밀어서 하는데 거기 주차면은 몇 면 나오면서 왜 화장실도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이래 됐는 과정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전체 우리 주차장 설치는 전체가 7,895제곱미터인데 이게 세 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5년부터 사들여가지고 주차장하려고 두 필지는 지금 막자갈하고 이런 걸 좀 깔아놓은 그런 정비가 돼 있는 상태이고 제일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한 필지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어떤 절토라든지 또 그다음에 자갈 부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6,500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착공을 해서 이거는 우리 내년도 올해 연도폐기 말 2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저희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식이나 청명이나 또 추석 때나 설 때 보면 이쪽 우리 생곡 거기에까지 차가 밀립니다, 성묘객들 때문에. 근데 그게 단지 주차장부지는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이 해소가 되는데 화장실이 여자분들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혹시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김재상위원장

도면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도면을 위원석으로 줌)

이수태위원

지금 거기에 숭조당하고 그 위에 식사를 했는 식당 거기는 화장실이 조그마한 거 하나씩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돼갖고 이게 지금 검토로 넘어 왔길래 그래서 어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하여튼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도면 있으면 한 부씩 지금 보여 주시고. (이수태 위원, 도면을 받음) 바로 올라가서 정상 입구에 보면 관리동 앞에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부연해서 그 밑 부분에 있는데 위에가…… 공설묘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 위에 있는 거 180쪽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선산 원동하고 그다음에 선산…… 봉곡 쪽하고 지금 옥계 쪽하고 이래 세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크게 따져가지고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이쪽에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가 지금 저희들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세 군데 말고 옛날 자연부락 단위로도 조그마한 그런 공동묘지가 있을 건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연차적으로 저희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거 장사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옛날 마냥 어떤 사법 됐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거기에 몇 년간 예를 들어서 30년간, 또 두 번 이런 식으로 3대 정도 지나면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게 전수조사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지금 무연고 묘지가 몇 구 있는지 이런 거는 파악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 같이 조사를 할 겁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무연고 분묘와 관련해서 지금 옥계 쪽에서도 지금 무연고 분묘가 좀 있습니다. 전체 옥계 같은 데는 총 24,455제곱미터인데 가용면적이 지금 22,000 1,500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거의 35% 정도가 무연고로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이수태위원

아니 거기도 있고 지금 일반 임야 일반 야산에도 보면 과거 우리가 어릴 때 지산동 뒷산에도 우리가 어릴 때 소 풀을 먹이고 다니고 이래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후손들이 안 찾아와서 무연고 됐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사실 이 부분을 무연고인데 구미시에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 줘야 만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장사법에 관련해서 무연고 분묘 관련해서는 저희들 어떤 이런 지금 저희들 이번에 이걸 가지고 내년부터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서 점점점 확대되면서 전체 연고와 무연고가 파악이 되겠죠. 그래 되면 그게 우리 공설과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이장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게 몇 대가 지나고 나면 그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어떤 화장형태로 해서 뿌리든지 이런 어떤 조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제가 정확한 몇 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이거를 시행을 하면서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산속에 있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그쪽 옛날에 어르신들 안 찾아가면 내용도 모르고 또 청명, 한식, 또 추석 때 이때 성묘객 아니면 또 파악도 안 되고 이래서 장기간에 두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서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갈 그런 사항입니다. 단 시간에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태위원

이게 제 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산소 주인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데 벌초하러 추석 때 가보면 언제 또 벌초하고 내빼고 없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게 GPS

이수태위원

이걸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산림녹화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만이 정말 산이 좋은 산에 뿔뿔이 혹부리만 내 놔 놓고 주인도 없고 이걸 좀 관리 좀 철저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과장님, 여기 숭조당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표기상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당초에 숭조당 주차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1억9,000만원 아닙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숭조당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 이래 돼서 1억9,000 있었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근데 굳이 지금에 와가지고 1억2,500만원 남았는 걸 가지고 화장실 설치공사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주차장해서 6,500만원, 화장실 해서 1억2,500만원 이렇게 세운 건 아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래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 당초 묶어서 저희들이 1억9,000을

윤영철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산 하나 세우는데 구분해서 세우는 게 원칙이지, 이거 주차장 설치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걸 가지고 화장실 설치하고 만약에 주차장이 돈이 만약에 1억2,000이 들어가고 남은 거 6,5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것도 남으면 또 화장실 설치하고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1억9,500 주차장하고 화장실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일괄 발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아까 도면 보시는 그런 내용과 같이

윤영철위원

아니 예산서 전체를 다 보십시오. 보시면 구분 안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다 구분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시설비는. 비목이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 해갖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같이 발주하려고 같이 묶었었습니다, 그 당시 추경 요구를 할 때. 근데 이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 화장실 설치공사 요구를 2억5,000 정도 했었는데 이 돈 만큼만

윤영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부기상 그래 해도 됩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된다고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설계 내용에 화장실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건물이 나오고 이렇게 발주하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주차장 부지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고요. 숭조당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해서 1억9,000만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6,500만 만약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7,000만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럼 1억2,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걸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2,500 정도 했는데 공교롭게 또 이게 이 돈만큼만 이걸로 주차장 설치를 하자

윤영철위원

제 말은 그겁니다. 확실하게 주차장이면 주차장 6,500이면 6,500, 또 화장실이면 화장실 1억2,500만원 이렇게 당초에 확보를 했었으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래 부기 명시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요구를 할 때는 주차장 부지 한 필지 안에 제일 위에 부분에다가 화장실을 그 부지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했는데 그런 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293쪽, 13억7,6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해서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증액 반영한 사업은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시설에 20억, 자원화시설 매립시설에 국비가 8억7,500만원, 불법쓰레기 단속 CCTV 2,000만원, 재활용차량 구입 3,600만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보수공사 2,000만원, 그래서 29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삭감이 15억7,000 해서 순수 증가액은 1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시민만족과장 유금순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시민만족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과장님, 2,19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저희가 업무용 차량이 지금 2001년 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인허가 업무 때문에 산지로 농지로 많이 다니다보니까 하루에 보통 40키로 정도 그렇게 다녀서 지금 12만3,000키로를 탔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많고 그래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교체코자 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위원

차량이 혹시 과장님 뭡니까? 차량 이름이. 지금 사용하는 차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지금 사용하는 차하고 똑같은 겁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가.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예. 스타렉스6벤입니다.

임춘구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여기 안 오셔도 될 분이 오셨네요. 그러면 이거 예산에 관련이 없이 제가 한번 좀 묻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두 건 받았는데 우리 시민만족과가 잘해 주시면 구미시청이 공무원들이 다 칭찬 듣습니다. 맞죠?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기관의 얼굴입니다.

임춘구위원

인허가관계가 여기 집중이 돼 있다보니까 또 다양한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개 직종의 공무원들이 시민만족과에 근무하시잖아요?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제발 민원인이 오거든 최선을 다해서 법에 딱 안 된다고 해서 딱 잘라갖고 이거는 안 된다, 이래 하지 말고 법에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갖고 우리 민원인들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계지역에 시군 경계지역에 말입니다. 시군 경계지역에 거기에 인허가날 때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김천시는 되는데 구미시는 안 된다, 상주시 경계는 상주시는 되는데 구미시는 까다롭게 한다, 이게 결국은 우리 시청에 욕을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건축이 있는 거 같으면 「건축법」에 안 되면 도시계획법에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임춘구위원

유권해석을 시민만족과에서 잘 해 주셔갖고 가능하면 될 수 있는데 공무원이 다쳐가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감사에 걸려갖고 이래 갖고 안 되는 거는 안 되죠. 근데 그 민원인이 만약 시민만족과에서 그렇게 해 주려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건 다 이해됩니다, 그분들은. 시민만족과 특히 과장님, 그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저희들이 시의원들은 조례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수많은 조례를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민만족과에 과장님이 가시거든 계장님들한테 우리 구미시가 인근시하고 조례가 잘못됐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찾아서 조례 개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 의원들이 전부 하나하나 민원 듣고 발췌해서 또 조례 개선하고 이러면, 이러는 거보다 먼저 시민만족과에서 먼저 찾으셔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업무의 전문가가 되어서 또 시민의 편에서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 예산안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시민만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가 보건소 문제는 그냥 서면 심사키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보건소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307쪽입니다. 과장님, 17억1,900만원에 대해서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저희들 지방하천 단계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하고 생태하천 편의시설 조성공사 8억, 재난관리기금 10억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17억1,000만원 정도.

김재상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과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8쪽에 하천시설정비 해가지고 그죠? 시설비해가지고 지방하천 단계천 정비 해갖고 지금 5,000만원 추경에 세웠네요. 선산뿐만 아니라 혹시 구미시에 하천을 정비하려면 정비계획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혹시 안 된 데 있습니까, 혹시? 구미시 하천 중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안 됐는 곳이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3개? 예, 한 군데.

「한 군데」하는 공무원 있음

윤영철위원

어딥니까?

「이계천」하는 공무원 있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계천이 안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계천이 우리 강동 쪽에 이계천하고 옥계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윤영철위원

이계천은 3공단하고 인동, 진미동 주민들이 거기 있는 우수라든지 모든 거는 이게 낙동강으로 같이 인입되는데 왜 유독 이계천만 이게 하천정비지역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3공단을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인동까지는 거의가 개수되다시피 했습니다. 단지 하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 그대로 되고 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정비계획에 안 들면 어떠한 공사도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3공단 조성을 하면서 인동까지는 거의 다 됐고 그 위로 복개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동 쪽에 올라가면서 복개 돼 있는 부분도 거의 다 됐고 그 위에 저수지 있는 부분 그 일부

윤영철위원

뭐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정비가 다 됐다 이 말씀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하천 호안이 다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정비기본계획에 하천기본계획에 조금 안 맞춰졌다는 이야기지, 그거는 하면 거의 맞아질 거라고 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일전에 왜 자전거도로라든지 무슨 생태하천이라든지 제가 그때 관계부서에 이야기하니까 계획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1차 할 수 없다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계천 같은 경우에 수많은 근로자가 다니고 하는데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 해가지고 정비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수 한 쪽이 지금 둑이 덜 돼 있다는 이야기지,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이거는 기본계획은 언제 신청을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거는 경북도에서 지금 아마 내년도 아니면 그 내년쯤 할 거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계천도 포함 좀 시켜 주이소, 이번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309쪽에 수변도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변도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수변도시?

손홍섭위원

예.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수변도시는 지금 현재로는 친수법이 지금 정부에서 발효가 돼서 아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해서 저희들 알기로는 아마 내년 6월이나 내년 말 돼야 기본계획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8억2,600만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생태하천. 이거는 수변도시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우리 생태하천 조성사업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350억을 들여가지고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은 시설이 되는데 가로등이라든지 식수대라든지 이런 게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는데 전체적으로 약 24억 정도 드는데 지금 우선 이번에 추경에서 8억 예산을 수도 식수대하고 가로등 설치하려고 예산을

손홍섭위원

그런데 말씀이지, 수변 그러니까 생태하천에 대해가지고 여기 지금 부기가 수변도시조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 생태하천이 참 논란이 많이 왔던 겁니다, 그죠? 생태하천 복원이.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지금도 우리 시민들한테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찬반이 상당히 엇갈려가지고 이게 혼란이 올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수변도시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또 복개를 기존 복개시설을 철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 여기 관련돼서 지금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예산확보가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300억 계산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렇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근데 그 외에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해가지고 들리는 이야기가 알파가 본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물 순환형 수변도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 순환형 수변도시는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도도시로 지정은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단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비가 전액이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손홍섭위원

아니 309쪽에 나왔는 이 부기는 8억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손홍섭위원

이 생태하천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지산 샛강너머 지금 낙동강에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50억원으로.

손홍섭위원

생태천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생태하천. 예, 그렇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축구장 10개 하고 하는 그 부지입니다.

손홍섭위원

좋은데 그러면 그 수변도시 부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부기를 수변도시 조성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은 낙동강 지난번에 350억원을 들여서 축구장하고 배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지금 내년 말까지는 거의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변도시라 하는 것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에 대한 편의시설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부기를

이수태위원

부기 자체 용어가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논란이 일어나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부기 자체가

이수태위원

삭감 검토 했다가 또 이상하게 또 혼란스럽고 매일 지적당하면서

손홍섭위원

혼란스럽게 지금 부기가 돼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혼란스럽게 돼 있는 거 죄송합니다. 부기 표현은 저희들 또 예산 목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부기 자체가 봐서는 좀 혼란스러운 거 맞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구미천금오천 수변하천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변하천. 그것도 지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물 순환 수변도시 하천입니다. 물 순환 수변도시 하천.

손홍섭위원

물 순환 수변도시 좋습니다, 그래. 거기는 국비가 지금 내시 돼 있나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내년에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는 아마 경북도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까지는 안 왔고 지방비 포함해서 16억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손홍섭위원

얼마 전에 말이야, 도로 곳곳에다 현수막을 막 이렇게 걸어놨던데 또 다 뜯어버렸더라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내 궁금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여기 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아니 그 자체도 시비가 우리가 시·도비 해가지고 180억인가 했지 싶은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다 합쳐서 이제

손홍섭위원

그 예산은 올해 반영이 안 되나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계상을 못했고요. 내년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저쪽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내시가 되면 하든지 안 그러면 내려오고 난 뒤에 우리 예산을 계상했는

손홍섭위원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우리가 사업비 시행 성립 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의회에 얻어서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우리 대 시민 상대 공청회라든지 어떤 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시설계가 되면 그때 사전에 전번에도 제가 산업위원회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청회를 가져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쪽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손홍섭위원

본 위원은 그걸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자가 견해가 다 달리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 중소도시에 돌아서면 하천이고 산이고 우리나라 특히 70%가 산인데 서울에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청계천에 이렇게 복개하는 문제하고 또 자연하천을 만드는 거하고 구미에 지방도시에 만드는 거하고, 청계천 복원해가지고 많은 하나의 성공작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 청계천이라면 구미 금오천이라든지 구미천은 이 있는 그대로를 이미 우리가 1차 사업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이렇게 좀 친자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300억이 투자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비만 떨어지면 하천에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건천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으로 바꾸자는 게 이번에 물 순환형 수변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금오천이나 구미천에 지금 비만 안 오면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에 풍부해지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내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해 놓고 보면 저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손홍섭위원

물론 이렇게 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참고로요. 수변도시 하천은 전국에 4개 하천 안 있습니까? 강별로 낙동강에는

손홍섭위원

압니다. 그래 아는데 이거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300억을 투입을 하고 알파가 오육백 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왜,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물 순환형 수변도시는 플러스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손홍섭위원

아니죠.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금오천에 주차 복개했는 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복개 뜯어내고 그거는

손홍섭위원

철거를 하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철거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모 학교 지하 운동장을 파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설, 또 주차타워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설, 주차타워를 만들면 1대에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그런 데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오전에도 이렇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우를 범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 논리에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국비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 전부 혈세입니다. 그게 과연 타당성이라든가 또 효율성, 경제성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깊이 한번 우리가 숙고를 해 봐야 되고 또 반드시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공청회 하는 게 가부를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해 주면 좋겠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방향이 설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지금 말이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보십시오. 이 사업으로 제가 이거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이 지역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거든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거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하천정비사업하고 이거하고 매칭 시키면 안 되죠.

손홍섭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 지역에 고기가 놀고 어로를 만들고 분수대를 만들고 새가 날아들고 해가지고 육칠십 억을 투입을 하려다가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촉구를 해가지고 40억으로 해가지고 조기 마무리 한 겁니다,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거기 근무하셨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때는

손홍섭위원

부서만 달리했지 장 건설국 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있었지만 저는 그 내용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죠. 그 지역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물을 올려서 다시 내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 순환형 수변이라는 것은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때 속기록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면 아세요. 그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유지수를 가지고, 그래 물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금오천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가지고 하천에 유지수를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1,000만 톤 정도.

손홍섭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유지수를 가지고 이용하면 얼마든지 고기가 올라오고 새가 날고 분수대를 만들고, 분수대 없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분수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그 당시에 직제가 어디 계실 때입니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저도 그때는 어디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어쨌든 기술직이니까 아마 그 인근 파트에 근무 안 하셨겠나 이래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정말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제대로 확인한 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하여튼 그런 범실이 없도록 최대한 설계나 계획에 반영시키고 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그렇게 사업을 실패해도 육칠십 억을 투입하고 했는데도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이미 그분들 다 이렇게 공직에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이것이 악순환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당장 내가 책임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게 하나의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주민의견이 존중되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주민들에게 분명히 공청회를 거치겠습니다. 거칠 것이고 지금 우리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하천을 복개해 놨는 곳은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외국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고 하천에 갖다 덮어씌워서 거기 밑에가 썩어드는 그런 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체하더라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고 또 그것도 그냥 다 놔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를 해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햇빛만 좀 들어가면 하천이 썩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할 것이고 또 기본계획에다 또 실시설계에다가 반영시킬 겁니다. 그래 시켜서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분명히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복개한 것을 철거를 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여기 공단지역 내에 또 그 지역에 수요가 필요해서 최근에 또 이렇게 복개한 데도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하천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천은 아니고 아마

손홍섭위원

구거가 하천이지 뭡니까? 형태 크고 작은 거 차이지. 구거도 하천의 종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거 또 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원칙과 기준이 없고 그때 그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이렇게 어느 것이 필요하느냐, 시기 조절도 필요하고 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국비가, 참 우리가 사고가 잘못된 게 말이죠. 국비, 도비 보조금만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국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그 사업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시비 부담보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보탬이 되겠으나 그것도 제로베이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가는 아시겠죠, 우리 과장님?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도 저희들 물 순환형 수변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4대강 중에서 저희들 낙동강에는 저희 시만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이 일이 우리 물이 항상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변모시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현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저는 추경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저는 제가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개 철거가 대세이고 다른 외국에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4대강처럼 이렇게 보를 막아 놨던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순환형 수변도시 300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올려서 물을 내려서 물만 흐르게 하면 되는 거걸랑요. 우리가 그렇게 물만 흐르는 게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30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에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아까 설명하시면서 청계천이 오아시스라고 했는데 청계천은 이미 다 낡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물입니다. 실제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물이라는 것은 좋은 물이 아니라는 거걸랑요. 그래서 청계천에 1년에도 수만 마리씩 고기를 갖다가 방생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나는 물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죽어 버리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이미 도저히 쓸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고기가 살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아까 얘기했던 물 순환형 수변도시 이렇게 해서 300억짜리 공사들도 실제로는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해서 자연스럽게 강이 형성되거나 하천이 흐르는 것들을 중심에 놓고 사업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제가 봤을 때 100억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300억이라는 게 들고 또 물론 구미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땄던 공사도 반납하는 데도 있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어디 있어요?

김성현위원

안양인가 안산인가 어디는 반납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였었는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성현위원

맞습니다. 물 끌어올려서 하는 것을 시장선거에서 시장님 바뀌고 나서 반납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공사라는 겁니다. 그거도 수자원공사에서 물 끌어올려서 물 내리고 이렇게 생태하천 만들겠다라는 공사를 시장님이 땄는데 이거 필요없다라고 얘기해서 최초로 반납했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7월 달 정도에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민들을 위하고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적정한 것들인가, 저는 물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안 흐르는 하천에 물 흐르게 하는 것들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우리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미천에 실패작을 연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40억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40억짜리 구미천 공사를 연장시켜서 300억짜리 만들어서 1~2년 지나면 다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물만 끌어올려서 물만 내리게 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별로 안 들 거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물을 끌어올리고 또 하천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면 이왕이면 좀 치수적인 데도 확보가 안 돼야 되겠느냐, 지금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환경 관련해서 환경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수나 이런 쪽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해서

손홍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래가지고 그게 막 떠 내려갔는 적도 있고 그런데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0억짜리 그런 공사를 하면 구미천처럼 끊임없이 사고가 나고 아니면 물이 차서 물이 흘러서 다시 공사했던 것을 복구하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중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내리는 진짜 물이 순환하는 것들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 자꾸 하면 비 한 번 많이 오면 다 또 수리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또 기본설계가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돼 오면 지역주민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정부 사업방침에 따라가지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방침에 따라 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는 걸 최대한 반영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 걱정은 물 흐르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 투자해가지고 전부 그게 다 국비지만 우리 시민들의 혈세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해 달라는 뜻으로 아마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제가 하나만 부연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족수도 안 되는데 자꾸 왜 자꾸 그래……

김재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위원님 좀 들어오시라 해서

손홍섭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일단 토론은 되니까 마지막 할 때까지만.

임춘구위원

아니라.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이게 309쪽 시설비는 우리 상임위 할 때 과장님, 생태하천 편의시설 이게 수도, 전기, 가로등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 그랬죠? 설계비라 그랬잖아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비.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용역 설계하고 시설비라 했잖아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는 우리 나중에 위원님하고 설명을 상세하게 해 드리십시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거는 지적하신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나중에 직접 궁금하고 걱정하시는 분 위원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국토해양부 쪽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성현위원

5분간

김재상위원장

5분간 정회? 5분간 정회 어떻습니까? 예, 전부 다 식사하고 나니까 졸음도 좀 오시는 거 같고.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도시과장 양춘길입니다. 저희들 3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약 7억7,500만원 증액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5억,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에는 5단지 보상금으로 인해서 400억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은 311쪽입니다. 예,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우리

김재상위원장

임춘구……

임춘구위원

손홍섭 위원님 먼저

손홍섭위원

먼저 하세요.

김재상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홍섭위원

311쪽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어디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지금 현재 고아 이례지구 외 3개 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16억1,400만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총괄 발주 돼 있습니다. 1차 분 올해 금년도 예산에 1차 분 잡혀있고 내년도 사업분 8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손홍섭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고아 이례지구 외 3개 지구입니다.

손홍섭위원

외 하지 말고 한번 구체적으로 지역, 고아 이례지구하고 또?

임춘구위원

계장님 빨리 설명해 주이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고아 이례, 산동 인덕, 장천 하장, 해평 낙성리입니다.

손홍섭위원

산동 인덕하고 또?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장천에 하장하고요. 해평 낙성리입니다.

손홍섭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을 당초에 8억으로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배로 늘렸네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본래 총괄로 발주를 했습니다. 16억1,400만원 총괄로 발주된 사업인데 올해 8억만

손홍섭위원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확보했다?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손홍섭위원

일단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아니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김재상위원장

똑같은 내용입니까?

임춘구위원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잠깐만, 잠깐만. 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311쪽에 보면 도심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및 실시설계비. 이거는 삭감된 부분이네.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산 쪽으로 나가는 도시가스 관로공사에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잡아놨다가 우리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감액시켰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가스 관련돼가지고 지금 33번 순환도로변에 도시가스 지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같은 겁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그 사업이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올해 지금 10억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선산까지 가는 우리 지금 주거환경 정주여건 개선 때문에 사업비를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에 지원을 해 주도록 우리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도시과 자체에서 집행을 못하니까 10억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여기 관련돼가지고 기 계약이 돼 있는 업자들하고 이거 좀 이해관계 때문에 좀 잡음이 들리던데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영남에너지하고.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업체들하고는 그거는 아마 도시가스회사하고 일반적인 공사 건 얘기일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시에서 지금 관계해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관련업체들이 이해를 하고 있던데.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그거는 그래 된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저희들 이것도 사실 도시가스공사 자체는 우리 일반적인 건설공사하고 좀 달라서 특수적인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주는 우리가 설계는 해 주고 우리시가 발주를 하는 형식은 취해 있지만 도시가스가 발주를 다 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임춘구위원

그러다보니 설계비가 남았다 이거잖아.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설계비 자체 설계 해서 감액 요청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최경철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은 313쪽부터입니다. 과장님, 14억7,400만원 증액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증액된 부분은 선산 도시계획도로에 특별교부세가 2회 추경에 10억으로 계상됐다가 최종적으로 7억으로 됨으로 인한 감액 조정이 돼 있고 오태~남구미 터널공사 대형사업비 분담금 일부 반영을 했고 중로 1개소하고 소로 2개소 보상금 각 사업장마다 2억씩 6억 반영됐는 부분하고 경운대학교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시책추진보전금 배정을 받아서 2억을 반영했는 부분, 공공요금 부족분 이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317쪽부터입니다. 과장님, 4억8,200만원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9월 달 행안부에서 전국 공모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희망만들기사업 공모를 신청 2개를 했는데 하나가 선정돼가지고 그거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2억 교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희망마을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 5억2,000만원 정도 계상됐는 겁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과장님, 5억 중에 국·도비가 3억이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특별교부세가 2억이고 도비가 1억2,000입니다. 3억2,000입니다. 저희들 도비를 1억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둘이 하는 거라 하면서 2,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러면 1억8,000?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2억 정도 됩니다. 전체가 5억2,000만원.

손홍섭위원

317쪽에 살기좋고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 4억8,000이 증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임춘구위원

이게 방금 설명했는 그겁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장 그겁니다.

김재상위원장

이게 317 방금 설명했는 겁니다. 이게 두 군데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한 군데입니다.

김재상위원장

한 군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전번에,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소개 한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319쪽부터입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본예산 때 고생하셨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공원녹지과 10억 증액됐는 게 1건인데 기획행정위 오신 분이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10억9,000만원 여기 3회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 10억은 오태근린공원에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이 교부돼서 편성이 돼 있고요. 320페이지 공공운영요금 부족분 1,500만원 이거는 매년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증가로 인해서 전기세하고 수도료가 좀 부족해서 1,500만원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형곡동 산내공원 정비공사에 3,000만원, 도량동 아파트 밀주지역 거기에 보면 주민들 건의가 여러 차례 들어와가지고 뒷산에 정자 하나 설치하는 거 5,000만원 그래서 10억9,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정자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원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좀 큰 걸로 하고 또 인력으로 전부 다 운반을 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상위원장

원래 정자는 3,000 정도 하면 되는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운력으로 전부 다 하고.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춘구위원

우리 출장소는 지금 구제역 때문에 난리인데 계장, 과장, 소장님 다 와 계시는데 아침부터. 오후에 오라 했으면 좀 좋을 건데 오전부터 와서 이제껏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3개 과를 출석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3개 과장님 한꺼번에 하시면 어떻겠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3개 과를 한꺼번에 그러면 과장님 모시고 의자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의자를 좀 만들어 주시고. 대표 과장님께서만 인사해 주시고 소개만 해 주시고 과장님, 각자 한 분씩 그냥 인사만 하는 걸로 소개만. 다음은 선산출장소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냥 인사만 그냥 각자 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임필태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출장소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일괄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우리 과장님, 농정과는 16억 증액이 됐고 유통축산과는 7,300 감, 산림경영과 1,100만원 감 차례대로 과장님, 증액 감됐는 과장님, 차례대로 농정과장님부터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증액됐는 거는 국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23억3,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16억1,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은 쌀소득 보전직불금이 25억6,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6억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다음 유통축산과장님 설명.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 신선농산물 수출 자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맹 333쪽입니다만 당초에는 이게 1월에서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월에서 10월까지만 하고 11월, 12월 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액이 그래서 3억4,000 정도 그런 게 있고요. 또 큰 것은 가공산업 육성지원 분야인데 저희들이 누룽지 가공산업하고 쌀국수 관계 이거는 먼젓번에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시킨 게 1억2,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마장을 하면서 태양열 설치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조경부지에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들 주차장 부지에 하면 공간도 활용하기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게 5,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계는 7,300 정도가 총액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감액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산림경영과 소관은 임간주차장 정비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인데 1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야생동물피해 농작물보상금이 150만원이 증액돼서 증액됐는 총 예산이 1억2,150만원입니다. 나머지 불용예산 삭감액이 1억3,800만원으로써 토털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계십니까?

임춘구위원

아니 없습니다. 과장님, 이왕 하시는 김에 몇 쪽, 몇 쪽 이래 해 주셨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특위 위원들이 알아먹기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혹시 있거든 이런 거 할 때 몇 쪽 이래 딱 하면 찾기가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3개를 한꺼번에 쥐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영철위원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저는 산림경영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 343쪽에요. 산불예방 업무추진 해갖고 수당을 보니까 44% 정도 지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이것이 줄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봄철이 되면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나가는데 금년 봄에는 또 토요일, 일요일되니까 비가 아주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윤영철위원

일기상 어쩔 수 없어갖고 절감했는 부분이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저는 혹시나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는 거 아닌가 그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금년에는 날씨도

윤영철위원

다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맹 이대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돼 있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윤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농정과장님, 392쪽에요. 여기 우수품종 증식보급 이래갖고 여기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이거 설명 좀 392쪽.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각종 채소 과채류 이런 거를 생산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동하우스를 짓고 또 접목 접착식도 짓고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지금 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덧붙여서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도개 수박공동 육묘장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육묘장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육묘장에 줍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농민들이 모여서 하는 작업반 형태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법인입니다.

윤영철위원

법인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위원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마지막이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아래 조례안에서 무상급식 관련된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이 잡혀있는 건데 보류되었으면 실제로 위원님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좀 해서 빠르게 다시 논의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공단도시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도시수준이라할까, 이런 면에서 생산만 하는 어떤 그런 도시라하는 또 이미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고급인력을 우리가 구미로 많이 또 유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구미가면 그래도 교육하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그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편적복지, 선택적복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찾아뵙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뉴스에 시장님 나오셔서 무상급식한다라고 뉴스나왔는데 조례안이 보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설득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중으로 회기가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다음 번 회기 잡으려면 2월 달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설득 좀 하시고 설명도 좀 잘하셔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끝으로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우수품종 증식보급 설치지원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원이라 하는 거는 그래 되면 자생력이 없게 됩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가는 시책방향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한 해에 그치더라도 또 다른 더 소외받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 찾아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의장 정리 중) 예, 오늘 마지막 심사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정수과장,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그냥 자기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업무과장

업무과장 박정훈입니다.
석동

김석동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석동입니다.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정수과장 김진곤입니다.
성근

김성근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성근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모두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353쪽에, 별책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래 급한데 오시라 했는 거는 꼭 과장님들 모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혹시 제가 좀 장시간 질문을 좀 해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에 걸쳐가지고 지금 MBC, TBC, KBS에서 지금 보도되는 부분 그죠? 강동지역에 지금 식수부분에 대해가지고 담당 과장님, 혹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정수과장 김진곤입니다. 인동지역에 구평, 진평 일부지역입니다. 지난 달 22일, 25일 두 번에 걸쳐서 배수지 청소를 했습니다. 배수지 청소를 하고 새로 급수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로 인한 관내 물 흐름이 쉽게 말해서 요동을 좀 치고 이런 식이 돼서 관 속에 있는 이물질이 휩쓸려나가고 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관속에 어떤 이물질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달께 돼서는 관 속에 있는 이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2월17일하고 18일하고 했는데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물이 나감으로 해서 발생이 2차 이랬었습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그 사이에 우리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고 즉시 나가서 수질시험도 하고 또 혼탁한 물을 배수를 하고 이런 작업도 시행했고 또 아파트에 일시에 발생했을 즉시에 바로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물을 다 배수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시행을 해 드렸습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언론보도 상에 다 보셨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도 제가 들었고 근데 진짜 아이로니컬하게도 오늘 보도가 나고 또 같은 영남일보에 모 신문에도 보면 오늘 구미 세계모바일시장 중심지 도약 해가지고 이래 크게 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지역에 만여 세대에 걸쳐가지고 그것도 한 달 동안 그죠? 이렇게 오면서 우리 의회에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도 그러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저번에 일전에도 어떤 사업소부분에 대해가지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꼭 보도를 통해가지고 우리 일부 의원들이 알게 되고 이렇게 심각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시장님께는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제가 관련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달 말경 그때 보고를 안 드렸겠나 그래 판단됩니다.

윤영철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윤영철위원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은 우리 의회에 혹시 의견을 전달하라 하든지 통보하라 하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시장님께 직접 하명을 받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렸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약식보고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례 있습니다 하고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만 아까 원인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죠, 그죠?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정확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청소, 배수지 청소.

윤영철위원

배수 청소입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윤영철위원

거기에 나오는 물이 그럼 배수 청소해가지고 녹이라든지 그런 이물질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었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붉은 색을 띤 녹물 성질이고요. 또 보면 그걸 하니까 녹이 발생하는 게 관 속에 녹이 발생하는 원인이 철분

윤영철위원

아니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 봤습니까, 혹시? 성분에 대해서.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우리 성분 의뢰했죠.

윤영철위원

의뢰하니까 이 물은 먹어도 된다 하는 게 시험결과가 나왔었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시험결과 나왔습니다.

윤영철위원

나왔었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윤영철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내가 사진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내가 보여드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볼 때 이게 녹물이라고는 제가 사실 보기 좀 힘들거든요. 또 하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보면 녹물이라 해도 주장을 해도 이렇게 보면 분자가 이렇게 보면 흩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녹물색에 가깝습니다, 그죠? 가깝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녹물이 아니고 이거는 흙탕물이라고 보는데 흙탕물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흙탕물은 또 들어갈 수가 없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게 어떻냐 하면 녹에 철분이 산소와 반응을 하면 처음에는 붉게 색깔이 붉게 반응을 하고 나중에 되면 그 색깔이 차츰 차츰 해가지고 검정색에 가깝도록 되고

윤영철위원

그 시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그렇게 변하는 시간이.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그거는 어떤 산소발생이라든가 이런 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그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 최소한 수개월이 걸려야지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아니죠. 녹물은

윤영철위원

배수 청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아니죠. 배수지 청소 안에서는 맹 그런 사안이 배수지까지 오는 관에서도 일부 그런 게 발생이 되겠지만 제일 큰 거는 배수관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윤영철위원

배수관에서요?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윤영철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년도 7월 달에 그죠? 먹는 물 생산시설 확충 통수식 했죠, 그죠? 우리 7월 달에 그죠? 구미 정수장 하루 5만 톤 생산 강동지역 공급했죠, 그죠?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그 이전에는 강동지역 시민들이 뭐 어떤 물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구미는 수자원공사 물을 다 먹은 걸로

윤영철위원

근데 갑자기 왜 구미에 있는 수자원공사 물을 먹다가 왜 구미에 있는 물을 먹게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 7월 달부터는.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그거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우리 시설 용량을 늘리도록 돼 있었고 또 우리 시설 자체를 놔두고 계속 그걸 사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그때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계실 때입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아니 저는 그거 하고 난 뒤에 그쪽으로 갔습니다만

윤영철위원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확보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다지는 데 이 목적을 두고 있다 하면서 분명히 언론에 그렇게 났고 멀쩡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을 구미정수장에서 물을 7월 달부터 배수를 했고 그죠?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윤영철위원

아니 강동지역만 유독 흙탕물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필이면 최근에 이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던 물을 구미정수장에서 공급했는 걸로 이래 공교롭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그쪽에 나왔더라도 그쪽 지역에도 황상동 이런 데 또 안 나왔습니다. 구평배수지 있고 한 주 간선 관 내려오는 데 그 주변 일대가 됐는 걸로 주로 발생됐는 걸로 알지, 이쪽에 인동지역에 가까운 쪽에는 또 안 나왔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윤영철위원

강동지역에 지금 그 인근에서 진평동하고 구평동에 나왔는 부분이 그죠? 거기는 배수지가 지금 그래 구평 연수원에 그겁니까, 지금?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구평동 그러니까 운수연수원 들어가다가 운수연수원 조금 못 미쳐서 좌측에 비탈면에 거기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까도 제가 물어봤는데 식수시험을 해 보니까 물이 식수로는 팔 수 있다 하는 부분에는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죠?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윤영철위원

시험 결과서하고 의뢰기관은 어디입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저는 시험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거를

윤영철위원

의뢰는 어디 했습니까, 혹시?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의뢰는 우리가 그때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계명대학?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수자원 수질 검사소에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수자원 수질 검사소에 하셨다고요?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수자원 본부 수질 검사소에

윤영철위원

지금은 그 당시하고 지금 최근 에는 하셨습니까, 혹시?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그 당시에 11월24일 날 구평 푸르지오에 민원이 있어서 그 물을 떠가지고 바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저께 그래 강동지역에 아파트 자치회장들이 모여가지고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그것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생수를 사먹는 것도 지금 이제는 지쳐가지고 대책을 내놓으라 하는데 별다른 시에서 대책 갖고 있는 건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 거를.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병 물은 저희들이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윤영철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병 물은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9일 날 20시 경에 전 관로에 있는 물을 배수를 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 회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다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그리고 그 관로에 물을 채취해가지고 또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다니느라고 지금 의원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앞으로 더 이상의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한 달 동안 처음에 했을 때 그게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확대가 안 되었을 것인데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처음에는 저희들 수위 조절로 인해가지고 발생했으리라는 걸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수 질적인 문제의 검사는 또 안 되고 이물질은 나왔고 그래서 역 추적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었고 그래서 수위 조절하는 과정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머지 10개소는 저희들 배수지 청소할 때도 제일 처음 동부배수지부터 하다보니까 그래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고돼서 이후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했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관 속에 잠재돼 있다보니까 2차, 3차 저희들도 그걸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저희들 불철주야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게 큰 경험이 되고 더욱 이것이 발전되는 계기로 삼아서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과장님.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윤영철위원

아까 조금 전에 강동지역에 구미정수장에서 보내는 물을 지금 공급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왜 안 합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그거는

윤영철위원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안전한데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현재 저희들이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최근 낙동강 슬러지가 많이 발생해서

윤영철위원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윤영철위원

언제부터 이 물 공급 안 했어요? 구미정수장 물을.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현재 17일 날부터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배수지 청소하듯이

윤영철위원

아니 신문에다가 이렇게 통수식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죠. 왜 안 했어요? 왜 또 한국수자원공사물로 왜 다 돌렸습니까? 수자원공사 쓰던 물을 가지고 구미정수장 물을 공급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다시 수자원공사 물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저기 동부배수지부터 청소를 해 오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윤영철위원

아니 청소를 예측을 못하고 11월 달에 청소를 예측을 못하고 7월 달에 통수식을 합니까? 그럼 이거 하지 말고 청소부터하고 통수식을 해야 되죠.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그거는 낙동강사업 때문에 슬러지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우리 정수장에 생산하는 능력도 문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윤영철위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죠?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사실입니다.

윤영철위원

이게 지금 강동 시민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슬러지 발생량이 최근에 많이 불었는 건 사실입니다.

윤영철위원

왜 불었습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낙동강 공사 때문에 흙물이 좀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강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는 많이 나옵니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수장 자체에 슬러지가 계획보다 훨씬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처분을 하다보면 청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아니 낙동강사업이 맑은 물 공급하고 한다 해 놔 놓고 그러면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그럼 2년 동안은 이런 걸 해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4대강하고는 여기 계신 분들은 4대강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죠. 정말 4대강은 한 쪽에서는 4대강사업 홍보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먹는 물가지고 4대강사업 때문에 흙탕물 있을 수 있다 하면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아니요. 그거는 흙탕물이 들어가서 흙탕물이라 해가지고 나가는 물 자체가 흙탕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홍수 때는 흙탕물을 보내야 된다 하는 결론이 생기는데 귀결이 되는데 그게 홍수 때처럼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니까 쉽게 말해서 정수장에 침전지에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면 우리 자체 생산능력이 그걸 관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슬러지가 지금 배수정 10군데에, 그죠? 10군데 있죠? 지금 구미정수장에.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윤영철위원

10군데 슬러지가 지금 침전물이 어느 정도 지금 쌓여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발생량으로 말씀드리기는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그거는 양으로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높이 8m에 제가 알기로는 8m죠, 높이가 그죠?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아닙니다. 4m 정도

윤영철위원

4m 중에 침전물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침전물은 m로 이렇게 계산이 곤란합니다.

윤영철위원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는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가라 앉은 거 이래 보시면 대충 안 압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그게 저희들이 몇 센티 되는지는 사실상 잴 방법이 없습니다.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윤영철위원

그러면 슬러지 배출량은 있겠네, 그죠?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배출량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얼마 정도 배출했습니까, 작년에?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아니 과장님, 그 슬러지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배수지에 우리가 보고 있든 없든 법적으로 6개월간 청소를 왜 하느냐 하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 저류돼서 있는 데서는 미세한 침전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것이

윤영철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있기 때문에 밑에 찌꺼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강제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관도 녹이 슬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관이 녹이 슬면 갱생을 하도록 합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슬러지 양이 이번에 청소할 때 얼마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그거는 사실 측정할 수 도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슬러지는 거둬내서 수거하는 건데 왜 그걸 계산을 못합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물로 나가 버립니다.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배출을 해가지고

윤영철위원

어디로 배출합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하수처리장으로.

윤영철위원

하수처리장요?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윤영철위원

지금 하수처리 연결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예.

윤영철위원

하수처리장이라도 그 당시 청소할 때 그 당시에는 나가더라도 슬러지 양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그거는 벽에 우리가 묻어 있는 것도 하고 이런 게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소독이 돼 있습니다만 그러한 물때라든가 이런 걸 다 세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을 두께로 몇 클론, 몇 미리 이렇게는 잴 방법도 없고요. 그걸 물로 계속 세척해서 제거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양적으로는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슬러지 양도 모르고 침전물 얼마 되는 것도 모르고 눈으로 보기 어렵고 그럼 언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슬러지 양을요?

윤영철위원

예.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양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자꾸 의혹을 갖는 겁니다. 그 슬러지가 그 슬러지에서 물이 나왔다고도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윤영철위원

그 슬러지에서 슬러지가 지금 식수로 공급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말입니다. 수자원공사하던 멀쩡한 물을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구미정수장에서 물을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으면 그 슬러지가 원인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지연됐고 한 동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보니까 동부배수지 쪽에 물 사용량이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아파트가 12개소가 있는데 쓰는 양이 수천 톤씩 차이가 급격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우리가 양에 상당히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위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휩쓸려 나가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로에 좀 정체돼 있다보니까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요. 물이라 하는 거는 흘러나갈 때 뭐 흙탕물이 나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관이 잘못되면 녹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1개월에 걸쳐가지고 나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없이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관로가 터졌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강동지역에 지금 그럼 우리 공급하는 물 양이 지금 몇 톤입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하루 약 2만4,000톤 나갑니다.

윤영철위원

강동 전체요?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아니 동부배수지 쪽에요.

윤영철위원

강동지역은 전체 얼마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거기 전체가 2만4,000톤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왜 5만 톤 생산한다고 합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저희 생산능력이 5만 톤.

윤영철위원

생산능력을 하고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생산능력대로

윤영철위원

5만 생산해서 2만3,000톤만 그럼 보냅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아닙니다. 물은 쓰는 만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2만3,000톤이네요?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2만3,000톤만 그럼 생산하면 되지, 그럼 5만 톤을 생산을 왜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5만 톤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고 능력이 5만 톤 할 수 있고 일일 최대, 우리 또 인가를 그래 받았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나머지 2만7,000톤은 다른 동에 정수하시면 되겠네, 배수하시면 되겠네요. 공급을 했으면 되지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차가 180키로 달릴 수 있다 하면 차가 최고 속도 180키로라고 해서 180키로 달리는 게 아니고 탈 때 100키로나 80키로 이렇게 가듯이 5만 톤을 생산하려면 5만 톤 물을 오늘 생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윤영철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몇 년 동안 잘 사용하던 물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쓰던 물을 구미정수장에서 물 공급하고 6개월 내에, 6개월 아니죠, 지금? 5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도 내가 다시 정밀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배수장 청소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배수장 청소요, 제대로 안 했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기 과장님,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거 같으면 그 사람들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밑에 청소를 안 했는 거예요. 그냥 위에 물만 보냈는 겁니다, 계속. 저번 업자하고 이번 업자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배수지 청소하는 업자가요, 혹시나.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다릅니다.

윤영철위원

다르죠?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저희들이 다 확인을 다 합니다. 하고 있고

윤영철위원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물탱크 들어가가지고?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물탱크 청소를 하려면

윤영철위원

아니 침전물 있는 거는 물 속에 모른다하고 배수장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들어가서 확인합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배수관에 물 다 비워버립니다, 청소하면. 물 다 비워버립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어차피 여기 있는 이 배수장도 물 비워서 청소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예. 다 비웁니다.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다 비웁니다만 그게

윤영철위원

그럼 침전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있는가를.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탱크에 진흙을 한 줌을 해서 풀면 물탱크 전체가 흙탕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흙이 얼마나 된다 하는 걸 이걸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물을 다 빼가지고 원심분리를 해가지고 건조를 시켜야 만이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영철위원

그래 과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볼 건지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수돗물이 이거 이런 문제 생겨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방에 딱 들어갔는데 다른 기타 본청이나 사업소에는 답변도 하고 아니면 답변할 수 있도록 시민의 소리 그리고 구미시청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상하수도사업소는 링크도 안 해 놓고 답변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들어가가지고 답변을 들으라하고 이거 왜 이래 구축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윤영철위원

그 수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항의를 하는데 어디 가서 답변을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왜 이래 구축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일 몇 톤 쓰고 수질 어떻고 그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창을 닫아놓고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그 점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또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지금 화가 더 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또 일일이 전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으로 쓰는 거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지금 쫓아다니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윤영철위원

한 사람이 민원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가갖고 민원 해결하면 그럼 민원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다시 또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야 되겠네요? 답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신고를 안 해도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오늘 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창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걸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나 의혹에 대해가지고 많이 해소되고 했으면 이렇게 문제 확대됐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우선에 아파트단지는 다수의 주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장 나오기를 요청해서 저희들 밤늦게까지 거기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고 다수 민원한테

윤영철위원

아니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그래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강력히 법적으로 대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이 관계에 대해서 해당 진미동에 인동동에 가가지고 동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이러 하니까 먹어도 되니까 안심하고, 그렇게 홍보한 적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사실 제 자신이 가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설명도 드렸고

윤영철위원

누구한테요?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관리소장하고 또 한 군데는 주민대표

윤영철위원

아니 동장한테 했습니까? 동사무소 공무원들한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우선에 현장 우리 시민들 민원이 먼저 저희들 먼저 생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우선에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이 앞서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런 생각으로 현장에 저희들이 지금

윤영철위원

그런 데 가서 동장님들 “동장님, 우리는 이 물은 먹어도 되니까 우리 주민들 안심 좀 시켜 주십시오.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안 많잖아요? 그럼 해당 동에 직원들 해가지고 홍보도 친분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그거 괜찮더라. 시험 결과서 보니까 먹을 수 있더라.”, 동에도 안 하고 시에 좋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야 내가 스스로 몰랐으니까 나는 시민들한테 죄송할 뿐이고 의회 쪽에도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이재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먼저 해야 되는데 다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되셨고 소장님.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영철위원

제가 거기에 몇 가지 질문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영철위원

전반적으로 다 보셨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하실 말씀 있지 싶은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이소.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그쪽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올리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고 하여튼 저희들 모든 행정을 총 집중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흥분했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나 억울하다, 임산부부터 해갖고 어린이 지금 다 그걸 물을 먹고 또 과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안전한 물인가 하는 게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 주실 것을 있잖아요. 정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직접 만나셔가지고 해결 방안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우리 안 그래도 보니까 청소일이 11월22일부터 이래가지고 11월25일 이래 기타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도 시작이 됐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래 보니까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지역구 의원 내지 동료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빠졌다 하는 게 본 위원장은 물론 동료 위원들도 조금 진짜 모멸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윤영철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감정이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것도 모르나 할 정도로 주민에게 질책을 받았을 것이고 그 부분 백분 이해합니다. 요즘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소통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실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되겠습니까?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정수과장

예.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마치는 거죠? 다른 부서 있습니까, 뒤에?

김재상위원장

뒤에 다른 부서는 서면밖에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위원장님, 노동복지과 제가 그때, 노동복지과.

김재상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임춘구위원

예, 285쪽.

김재상위원장

이백

임춘구위원

85쪽.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285쪽 연구용역비.

임춘구위원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연구용역비 그 밑에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연구용역비 2,532만6,000원 있는데요. 532만6,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으로?

임춘구위원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거기에 285쪽에 제일 상단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아랫부분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연구용역이죠?

임춘구위원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그거는 2,532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임춘구위원

532만6,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삭감.

윤영철위원

2,000만원 놔두고?

김재상위원장

예, 2,000만원 놔두고. 532만6,000원 삭감. 예, 노동복지과입니다. 그래 정리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심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서면 심사할 부분은 유인물 의사일정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