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이 12월 14일 고흥 군의회 에 제출 되었으며, 제190회 임시회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종합적인 심사 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의 규모는 총 4151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4148억 원의 0.06%인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12억 7000만 원이 늘어난 3937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는 10억 2000만 원이 줄어든 21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액은 총 61억 원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필수 경비 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등에 48억 원,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파일럿 플랜트사업 출 연금 4억 4000만 원, 남양 선정마을 창조지역 활성화 2억 6000만 원, 금산 어전지구 채석종료지 대집행 복구비 6억 원이며, 행정사무비 등 경상적 경비 는 4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는 동강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국비 미지원 등 10억 원이 줄어들어 총 212억 9000만 원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95개 사업 203억 원과 계속비 29개 사업 179억 원의 사업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세부사업 계획수립 미흡, 부적정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 의 교부 결정 지연 등으로 다수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신규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투자 심사 를 보다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집행 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한편 금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은 군정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 집행과 각종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을 추가 편성한 정리 예산안 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되어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 적 변화에 따라 각종 소송 이 증가추세에 있어 승소율 제고와 행정신뢰도 확보를 위해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함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 복지시설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부터 시행 되는 지방세법 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지방세법 근거에 군세조례가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흥군세의 기본이 되는 총칙, 부과징수 , 체납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군세의 기본이 되는 법규 로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에서 분리된 법규 로 군세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군세 감면 조례로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신청 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흥군 신청 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거 제증명 등 수수료 요금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 에 따른 실시자에 대한 변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 명칭과 용어변경으로 제명 이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어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헌혈운동 동참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 참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11 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송우섭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통 시장 의 활성화와 시장 사용료 를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입점 영세 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상행위 의욕 고취를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코자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리요원 확보와 농기계 임대기준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으로 흡수 통합되어 시행 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경쟁력강화 위원 회 규제개선 과제 중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 의무 제 삭제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사용료 제도개선 등 일부 조항 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