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0년 12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18억 원이 증액된 1조 547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04억 원이 증액된 1조 2081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63억 원이 증액된 919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48억 원이 감액된 2476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우리위원회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52억 원이 감액된 2855억 원으로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세출내역 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억 원이 증액된 1조 208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미납부이며, 지방교부세는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71억 원이 증액 계상된바 사유로는 도세 목표액 대비 547억 원의 초과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농축산비, 재난복구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3억 원이 증액된 9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1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광교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5억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징수금액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은 4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의 세출부분입니다. 총예산 대비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8.4%인 285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 공보관실외 12개부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이 감액된 252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3개 구청의 자치행정과, 읍·면·동 예산은 13억 원이 감액된 32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주요편성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하단부 기타특별회계와 6쪽 하단부 계속비사업은 우리위원회 소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고, 6쪽 상단부 명시이월사업은 회계과 소관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외 5건으로 예산액 100억 원 중 64억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 사유로는 사업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의 경우 세외수입의 감소, 재정보증금 및 의존재원의 변경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세부적인 세입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전에 인지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세입재원이 누락되거나 세입추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된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의 경우 감액을 요하는 예산 편성으로 사업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 미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의 분석과 대책으로 향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2081억 857만 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보다 103억 82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5억 7832만 원 감액한 총 279억 1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행정운영 등 7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423만 원을 삭감한 8억 1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시정운영 종합관리비 등의 일반운영 운영비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하여 2회 추경 대비 12억 8881만 원을 감액한 658억 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 등 재원관리 부분에서 12억 3737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를 640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 대비 3억 8155만 원을 감액한 1177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액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 2억 7964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3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억 4267만 원을 감액하여 95억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방범용 CCTV설치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줄으셨지요?

19쪽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 사항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줄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줄었어요?

네.

특별회계에서 줄은 이유는 모르신다.

예, 저희는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 있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0억이 감액이 됐는데 부담금에 보면 도로시설부담금 100억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중1-30호라고 해서 신봉, 성복동 일원의 터널공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납부자가 신봉도시개발조합인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금년도에 납부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왔던 예산이지요? 신봉터널이?

작년부터 사업이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 놓으신 것 아니에요?

총부담액 156억인데요. 전년도에 47억 원을 납부했고, 금년도 109억이 미납된 상태인데 채비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고,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이 지연되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건가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도 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억씩이나 이렇게 큰 금액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세워놓고 어려워서 못 했다. 너무 쉽게 가시는 것 같아요.

세입 예산이 경기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출도 예산편성 시에 같이 연관이 돼서 납부를 안 할 경우 지출예산도 편성을 보류하고 연기시키는 같이 가는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을 알고 싶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6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줄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회계과 소관인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매수 신청자가 감소가 되고, 매수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매각 보류된 건이 1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임대료 이것은 전혀 다 못 받으신 거예요?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공용버스터미널 임대료 63페이지 3억 7천.

이것은 기 다 받은 금액인데요. 이것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기간이 20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년 부과가 되는데 선납방식이기 때문에 금년도 분을 작년도 12월 달에 부과를 해서 전년도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삭감 조치하고 이 세입이 전년도 세입으로 징수가 된 거지요.

그러면 올해도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 것은 똑 같이 하면 금년 12월 달에 부과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 것은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 초에 부과하기로 결정을 해서 내년 예산은 내년 1월중에 다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이제?

12월 달에 부과하는 던 것을 1월 달에 부과를 하기로 한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기관운영공통 시책업무추진 용역. 기정액에 비해서 50%이상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높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이 한, 두개 정도 빠져 나간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신축적 예산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보다 탄력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풀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로 해서 8개 과목에 총 12억 17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4억 4800만 원을 삭감을 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연구개발비가 5억에서 2억 6천을 감액시키는 건데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하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1억 5천이 감액돼서 1억 5천만 원만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5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임대료, 수임료 보수, 이것은 3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소송을 많이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200여건 됩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사는 것이 소가가 8천만 원짜리 이상인 경우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착수금이 500만 원까지입니다. 500만 원까지 착수금을 했고 승소사례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나가는데 부족해서 추가비용 3천만 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많으면 불행한거예요. 좋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소송비도 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쩔 수 없는 비용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강구대책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행정지원에 보면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기정액에서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145페이지요.

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지원.

행사를 안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용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체적으로 주최를 했는데 도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다 해야 되는데 저희 사정이 아니라 도 사정으로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에서는 우리 관내에 청원경찰 분들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에 보면 사업을 안 것이 있어요. 소방기술경연대회. 왜 그러셨지요?

용인의용여성소방대 경연대회는 10월 달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었고요. 또 경기도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가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를 출전하다 보니까 우리 용인시에서는 못하게 됐습니다. 시기를 잃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자진 못 하겠다고 전국대회와 경기도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회를 못했습니다.

민주평통에 통일 홍보강연, 통일시대 시민교실 이것은 왜 그래요?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 학습은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책선 DMZ 체험학습을 하는 건데 저희가 계획을 400명으로 세웠는데 신청학생이 200명으로 감소를 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민주평통이나 용인의용소방대처럼 이렇게 반납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행사를 안 한 것이 있어요.

민주평통에서 통일 홍보 강연회나, 통일시대 시민교실 세미나는 사실 경기도 행사를 용인지역에 와서 했습니다. 그것으로 대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직원종합건강검진실시. 예측이 안 될까요?

직원종합검진실시해서 1억 300만 원이 잔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임신했다든가 출산으로 인해서 출산휴가을 가면 육아휴직으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겁니다. 저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 있는 직원들이 120여명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임신은 자의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순 그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자문위원회 하신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당초에 인선을 해서 12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한회 분 정도만 남겨놨습니다. 나머지 256만 원은 감액한 것입니다.

하실 생각이시지요? 2007년 이후로 한번도 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선관련 책자발간.

이것은 종전까지 자체제작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포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제작을 안 하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62페이지에 정근수당가산금 이것이 감됐지요?

예.

감액이 됐는데 정근수당가산금은 저희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 봉급액의 50%까지 차등하면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측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예산은?

이것이 정근수당이 정액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이 있는데 이것은 5년을 넘어야 가산금을 5만 원씩 줍니다. 차등으로 주는데 저희가 5년에서 10년 된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많이 갔어요. 저희가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징계 받는다든지 하면 가산금을 지급을 안 해요. 저희가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감이 됐습니다.

저희 직원분들께서 1년에 육아휴직 내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되세요?

금년 11월 말까지 86명 갔습니다. 거기에 징계자도 있고, 퇴직자들도 있고, 일반 휴직자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보면 감액이 됐지요?

네.

공익근무요원이 줄었나요?

신규 공익근무요원보다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이 더 많았습니다. 본 예산 수립시 최다근무일이 연가, 병가를 미사용하고 계산한 결과 근무일수를 평균일수로 수정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씩 차이가 나요?

해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있으면 많이 배정이 되고요. 자원이 부족하면 해서 평균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니 감액사유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금액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공익근무요원으로만 보면.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지요? 됐습니다. 본위원이 따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급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에서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감안을 하셔서 명확히 세워주시면 이러한 비교증감이 덜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00만 원 감액된 7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1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3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 800만 원, 정보통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3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및 세무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235쪽에서 239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 감액된 3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 중 238쪽 동천동 삼성레미안 아파트 입주에 따른 6개통이 신설되어 반장수당 부족액 275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액에서 1억 3146만 1천 원을 감액한 22억 53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사업 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 설명 드리면 블로그 운영과 연계해 중앙지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실시하여,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실시하였으나, 기존 유사형태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로도 효과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그에 따른 잔여예산 495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단 중간 부분에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계약 잔액으로 풀칼라 전광판 유지보수비 400만 원, LED전광판 및 디지털게시판 위탁운영비 18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500만 원은 디지털시설·장비 및 시정홍보 유지관리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하단부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용인소식 발행 인쇄비는 518만 4천 원의 계약 차액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097만 7천 원은 용인소식 발송료로 계약차액과 행정과에서 반상회 활성화 방안으로 직접수령·배포함에 따른 배송료 미집행액 2177만 7천 원과 용인소식 구독자의 이사, 폐업, 반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감액분 1920만 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용인시의 자랑거리, 기업체등 내실 있는 시정뉴스 제작을 위해 프리랜서로 리포터를 고용하여 기획취재를 계획하였으나,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로 인하여 시정뉴스 기획취재 제작 횟수가 감소되어 미지급된 수당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방송실이 있어서 음향장비와 회의실 각종의 음향장비, 시정홍보관과 디지털 게시판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미발생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이나 장비가 아직은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덜 들 시설이라 그런 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금액을 4천만 원으로 축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언지든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대규모로 수리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그때그때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삭감한 예산정도로 하셨나요?

4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어학연수 미국 주니어 대사 14명. 이 청소년 주니어 대사 14명이 미국에 다녀왔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저희 관내 중학생들을 대표로 선발해서 우리시 주니어 대사로 임명해서 미국의 자매도시인 플러튼 시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효과가 어떻다고?

갔다 온 청소년들이 너무 좋았다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호주 우호도시 청소년 어학연수 20명.

호주도 레드랜드시에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학생들이 좋아 했습니다.

우리가 행감때도 여러 가지로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하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논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좋은 쪽으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런 쪽에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 보겠습니다. 감액이 됐지요?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외빈초청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분이 언제 온다. 이렇게 계획 세워서 집행하지 않나요?

자매도시를 시민의 날 행사 때 예상을 해서 초청을 했는데 자매도시 중에서 못 온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몇 군데 못 오셨어요?

우즈베키스탄 폐르가나주와 중국 양주시만 왔지 다른 자매도시에서는 못 왔습니다. 자체 사정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매도시를 항상 매년 초청하는 건가요?

예, 그쪽에 행사 있을 때 저희를 초청하고 저희 행사 있을 때는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년 옵니까?

매년 오는 도시도 있고, 매년 오지 못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매년 오지 못하는 도시는 자매도시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색만 자매도시라고 남겨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매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빈에 보면 400만 원 잡이고요. 수행원이 600만 원 잡혀 있지요?

예.

주빈과 수행원이 더 많이 따라다니나요?

시장님이 오시게 되면 수행원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와요?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면 외국어 팜플렛 제작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수행을 위해서 회사별 해외홍보용 바이어 상담실 활용하도록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 카탈로그에 기업소개 책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들어 진 것이 있으면 저를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로 해서 용인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하게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샘플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면섭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1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60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민감사관 감사역량강화 교육 및 자체감사 참석수당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모니터요원 제보보상금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등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감사관 감사역량 강화교육.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세웠다 기정액이 전액이 삭감됐네요?

교육을 계획을 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못했고, 그 다음에 임기들이 다 되셔서 새로 선발을 하느냐고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후에는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세울 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하시고요.

시정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제보 보상이 있는데 기정액과 예산액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건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건수는 많은데요. 건수는 1년에 1500건 정도가 제보가 되는데 그중에서 제보대상으로 채택할 것이..

채택이 적어서요?

채택할 것이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제보하신 것을 보면 채택되는 것만 신고보상금을 드리거든요. 그동안 1500건에서 채택돼서 보상금 나가는 것이 800건 정도, 나머지는 비 대상으로 지출을 못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하나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쿼시장 천정보수와 수영장 배수로 보수에 대해서 해 주실래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 것 같은데.

저희가 스쿼시장을 운영한지 5년이 돼서 천정이 균열이 갔습니다. 천정부분을 교체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배수로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스탠드 랜치가 100미터정도 오래돼서 훼손이 돼서 교체한 작업이고요. 이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보수하는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나요?

올해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수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내년도에 만약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건물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4천만 원 잡혔는데요. 그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금액이 크면 별도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실 위원입니다. 177쪽 위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교육 강사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강사나 이런 분들에 외부에서 어느 정도인 사람을 개발한다고 연구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밑에 생활도움터 강사수당은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여성, 가정, 청소년 이렇게 3개 부분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으로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공채해서 뽑고 있습니다. 박사이상의 또 공공기관에 5년 이상 경력 있는 자로 강사를 선발해서 채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으셨나요?

효과가 매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상담실적으로 보면 여성과 가정 상담 2건, 청소년상담이 475건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이 공석이므로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