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ㆍ채택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제5대 김포시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그 결과를 24만 시민들에게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매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도 행정 전반에 대한 치밀한 사전 준비와 법규연찬을 바탕으로 엄정하고 합리적인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소명의식으로 모든 위원이 합심한 결과 행정사무에 대한 잘잘못을 표출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구어낸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위원 상호 간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부서로 선정된 재난하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18건, 처리요구 46건, 건의사항 69건으로 총 133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지적 사항을 소관 실ㆍ국 단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동법 제37조에는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과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임에도 감사결과 많은 부서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ㆍ융자심사에 있어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하나의 통과 절차로만 여기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몇몇 사업의 경우에는 반영하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반영은 되어 있었으나 비현실적인 수치 산정으로 반영 후 전혀 추진실적이 없는 등 그야말로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고 보고용으로만 작성되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차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대부분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집행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그때그때 무원칙하게 집행되는 행태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시간과 돈과 인력 이 3가지를 모두 헛되이 쓰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위원회 설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각기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례상 명백하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이 되지 않은 기금과 특별회계가 있는가 하면 시대흐름에 맞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 적립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 향후 기금운용에 관한 어떠한 청사진을 가질 수 없는 기금도 있었습니다. 이에 기금에 관하여는 조례상 규정되어 있으나 운용이 되지 않는 기금 등에 대하여 일제 조사 등을 통한 면밀한 분석으로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기를 바라며, 특히 예산액 대비 지방채무가 과다한 점을 인식하여 지방채 상환 감채기금 적립과 같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중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무계획적으로 집행되고 있었으며, 회계원칙에 위배되어 관례적으로 집행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의 성격과 목적을 잘 인식하여 계획적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지도점검 및 회계교육 등을 강화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 실시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약자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모든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말로만 복지행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규정이 준수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진정 실질적인 복지행정 구현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포시체육회와 관련된 행정에 대하여는 내부 직원 채용에서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계획이나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체육회라는 위상에 대비하여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회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ㆍ단체별로 다양한 많은 교육이 제각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별도로 강사료에 대한 통일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사료 지급 시 들쭉날쭉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통일된 강사료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도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많은 수고를 하였을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것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작성된 자료가 제출되고 난 후에 많은 부서에서 자료 수정이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검토 중인 자료에 대하여도 각기 수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자료수정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자료의 작성이 성의 없이 대충대충 작성되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고생해서 저녁 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면 뭐합니까? 작성된 자료의 수치가 맞지 않고 오류투성이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위원 모두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의 촉박함과 대다수 위원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임을 감안, 향후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를 용인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소재를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김포시의 핵심이 되는 부서라는 위치에 걸맞게 대다수 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만 사우동 48번 국도변 육교를 비롯한 관내 곳곳에 산재한 크고 작은 시설물에 민선 4기 시절의 시정구호가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민선 5기가 새로이 출범한 상태고, 한 기수에 구호는 1개면 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루라도 빨리 시정구호를 교체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심의 시 종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탈피하여 자부담 비율에 대한 개선 등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ㆍ실질적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업 후에 행하여지는 정산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다음연도 심의 시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금고의 예금운용에 있어 타 은행과의 동일ㆍ유사한 예금상품과 비교할 경우 대부분 낮은 금리의 예금으로 예치 관리되고 있어 이자수입까지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 금고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예금을 예치하기보다는 예금 상품들의 이자율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한정된 예산에 효율적 이용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함상공원의 경우 최초 용역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이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바람에 숱한 어려움 속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계획의 수립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실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상공원은 우여곡절 속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예산투입에 대하여 주변 시설과 연계하는 등의 관광상품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부서 특성상 김포시 토목사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니만큼 사업추진 시 능률적인 사업과 중복시공 방지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업무연찬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행정처리 미숙으로 애꿎은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포한강로 개설과 관련하여 한강신도시 입주 전까지는 우리 시 구간을 포함하여 관계기관의 개설 구간이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그동안 무수한 지적과 질타를 받은바 있기에 이 자리에서 세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안이하게 대응했던 과거의 폐습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하고 심기일전하여 진정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하나 된 행동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후 정확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늦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가 충실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김포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3. 김포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지도점검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4. 김포시시세기본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청직장어린이집신축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1. 율생리생활체육시설토지매입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1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입니다. 제115회 정례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내내 열정을 가지시고 법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율생리 생활체육시설 토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칙에 보훈대상자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보훈명예수당 신청을 간소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조례안으로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보고 기일을「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점을 일원화시키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안으로 조례내용 중 오ㆍ탈자 및 부칙조항 적용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내용 중 우리 시 행정체계와 맞지 않는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사업 총액 범위를 명확화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보류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안으로 위원님들 간 열띤 논쟁과 토론을 거친 결과 유사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향후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다 생산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동 조례는 보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부결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도 출연금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용역완료 후 재상정 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으로는 먼저 김포시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사기진작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오ㆍ탈자, 조문적용 오류 등 기본적인 조례문구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승인안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가 미 이행된 안건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사항을 또 다시 반복한 것에 대해 위원 모두가 실망하고 격앙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행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주문합니다. 다음 율생리 생활체육시설 토지매입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토지 및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도를 고려해 볼 때 매입의 적정성은 충분하였으나 대곶면 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다변화시켜 나갈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의장님! 마치시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으로 구제역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없이 여기 집행부 센터 소장님도 나오셨고, 부시장님도 나오셨는데 현재의 상황과 향후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행동요령 이런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소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김포지역뿐만이 아니고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해서 강원도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김포시 가축방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2월 21일 우리 시 월곶면 갈산리 소재의 양돈농가에서 오후 5시 10분경 가축방역본부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종무의 축사농가인데요, 돼지를 6,650두를 사역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추정컨대 12월 13일 연천과 양주에서 발생한 그 농가지역에 출입했던 도축장 차량이 12월 13일 이 농가를 출입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제역이 감염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제류 사육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392농가에 80,477두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폐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축방역대책본부상황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것을 재난대책상황실로 어제 10시부로 옮겨서 현재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가축이동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 농장뿐만 아니고 500m 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현재 들어가 있고, 오늘 중앙에서 있을 방역협의회에서 살처분 대상지역을 아마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게 되면 위험지역인 3㎞ 반경 내에 속해 있는 가축은 전체 가축 수에 41.2%에 해당되는 큰 숫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경계지역인 10㎞까지는 거의 98%가 다 우리 사육농가가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염지역 살처분 형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농가에 11,840두가 현재 살처분에 들어갔고요,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홍종무 농가와 민두홍 농가에 대해서는 구덩이 파는 작업을 시작했고, 9시 한 40분경에 살처분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오전 7시부터 구덩이 파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게 완료되면 설처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 조로 편성해서 170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통제소는 저희들이 기존에 4개소 운영하던 것을 10개소의 신규 초소를 오늘 추가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다음 장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1초소와 4초소에 있는 것은 이미 기 설치된 초소가 되겠고요, 11초소부터 14초소에 이르는 것은 10㎞ 반경 내에 있는 그런 지역의 초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초소 발생농가 농장을 비롯해서 14초소에 이르기까지 현재 설치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5초소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생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조 인원배치는 다음 장과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홍창영 씨 농가는 홍종무 씨 최초 발생농가의 아들이 운영하는 그런 농장인데 여기도 서로 오갔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 예방적 살처분에 포함돼서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장 방역대책상황실은 이렇게 저희들 반별로 편성을 해서 운영계획입니다. 다음 별첨에 있는 살처분 매몰요령 이런 것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방역협의회에서 오늘 아마 백신투여를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은 구제역 방역의 마지막 대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백신을 투여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검토사항이 뭐냐면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돼지 같은 경우 1162만 불에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 수출이 우선 차단이 되고요, 또 백신을 현재 사용하는 국가들이 중국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로부터 저희들이 청정국가라는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거절하는 명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그런 수입거절의 명분을 저희가 잃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는 현재 없다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제역에 투입되는 경제적 손실과 백신투여의 비용을 검토해 봤을 때 백신투여라는 비용이 덜 든다는 그런 점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은 중앙방역협의회에서 오늘 백신투여 여부를 수용 검토할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근 농가로 구제역이 더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께도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여러 가지 방역 차단으로 인한 초소운영이라는 불편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그런 데에 대한 동요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일간의 긴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정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장두노미(藏頭露尾)” 라는 말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조는 위협자에게 쫓기면 머리를 덤불 속에 숨기지만 꼬리는 감추지 못한다는 뜻으로, 진실은 덮고 감출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새겨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된 행정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통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이 동지입니다. 우리 김포시에도 어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실시되는 증상이 신고되어 매몰 처리되는 등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 및 통제소 근무 등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부터 또 다시 한파와 함께 눈도 온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고 분주한 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들 의연한 자세로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신묘년(辛卯年) 새해에는 모두들 평온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4만 김포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박성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