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2010년 12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18억 원이 증액된 1조 5476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04억 원이 증액된 1조 2081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63억 원이 증액된 919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48억 원이 감액된 2476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우리위원회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52억 원이 감액된 2855억 원으로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세출내역 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억 원이 증액된 1조 208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미납부이며, 지방교부세는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71억 원이 증액 계상된바 사유로는 도세 목표액 대비 547억 원의 초과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농축산비, 재난복구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3억 원이 증액된 9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1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광교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5억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징수금액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은 4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의 세출부분입니다. 총예산 대비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8.4%인 285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 공보관실외 12개부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이 감액된 252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3개 구청의 자치행정과, 읍·면·동 예산은 13억 원이 감액된 32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주요편성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하단부 기타특별회계와 6쪽 하단부 계속비사업은 우리위원회 소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고, 6쪽 상단부 명시이월사업은 회계과 소관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외 5건으로 예산액 100억 원 중 64억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 사유로는 사업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의 경우 세외수입의 감소, 재정보증금 및 의존재원의 변경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세부적인 세입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전에 인지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세입재원이 누락되거나 세입추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된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의 경우 감액을 요하는 예산 편성으로 사업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 미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의 분석과 대책으로 향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2081억 857만 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보다 103억 82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5억 7832만 원 감액한 총 279억 1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사행정운영 등 7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423만 원을 삭감한 8억 1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시정운영 종합관리비 등의 일반운영 운영비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하여 2회 추경 대비 12억 8881만 원을 감액한 658억 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 등 재원관리 부분에서 12억 3737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를 640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 대비 3억 8155만 원을 감액한 1177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액인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 2억 7964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3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억 4267만 원을 감액하여 95억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방범용 CCTV설치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희수 위원 질의 보충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성복동에서 신동동 연결되는 중1-30호 도로개설은 얼마나 딜레이 되나요?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30호 도로개설에 대한 부담금이거든요. 문제는 사업자가 처음에 적당히 어느 정도 금액만 걸쳐놓고 막상 도로개설에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피하고 있을 경우에 이것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갑니다. 이것에 따라서 분명히 아파트 건설 승인도 나갔을 것이고 이거예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못 내고 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누계에서 계상된 것에서 삭감할 수 밖이 없고 그에 따라서 지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업자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준공될 때까지는 이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준공 시까지는.

사업준공이 아파트 입주가 끝나기 전에 도로를 이미 개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금년 12월까지는 징수가 어렵고, 내년부터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이 2주도 안 남았는데요. 이러한 것에서 그 부서에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에서 자칫 느슨해 지기 쉬운 것들 타이틀하게 몰아 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적당히 그러한 이유로 못 받는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시민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도시개발과가 챙길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연예술과로부터 나와 있는 2회 추경때 자진 삭감했던 것 다 받으셨어요? 63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은 소관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요. 공연예술과 소관으로 넘어갔을 경우 당초 관할 부서가 동부도서관에 편성됐었습니다. 동부도서관이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공연예술과에 동시에 편성해야 되는데 공연예술과에서 편성이 누락된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받으셨어요? 수입이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 연중 받는 금액입니다.

10월 달에 2회 추경때 무자비하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 부서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표현이지요? 공연예술과가.

소관이 바뀐 거지요. 세입 괄할 부서가 동부도서관에서 공연예술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조직개편 하고 올 1월부터 그렇게 가져갔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추경에 변동이 되는 겁니다.

추경에 변동이 1회 추경때도 가만히 계시다가 그렇다고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 4월 12일 날 의회승인 받았을 때 그때 올라왔었어야 되지요. 변경하고. 가만히 있다가 10월달에 냉큼 올라와서는 무조건 삭감만 올라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공연예술과가 제대로 일하고 있더냐?

그 부분은 동시에 편성됐어야 되는 건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여성회관 대관료. 공연예술과에서 문화예술원과 여성회관 대관료가 6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미 본 예산에 여성회관 대관료는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소관 부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그 밑에 보면 공연장 대관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고 공연예술과로 다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문화예술원에 대관사용료를 제로로 하시고 그것을 다시 밑으로... 공연예술과로 세입을 잡아두신 거예요?

그것도 세입 소관이 바뀐 거지요.

6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문화예술원과 여성회관 공연 입장료수입 2억700여만 원 받으셨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성회관에서 공연예술과로 소관 변경이 된 건데 여성회관이 2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공연예술과에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입장료수입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는 입장료 수입을 안 잡아놨었습니다. 대관료 밖에 없었어요.

여성회관 공연료 사용료는 160회를 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여기 상정한 것만큼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공연입장료 수납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되고, 예상된 것까지. 1년간 추계금액을 세입에 잡은 겁니다.

아니 이게 마무리추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일 동안 받을 금액이 아니라 받으신 것?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받은 금액 나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재정법무과가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해 놓으셨네요.

저희는 아까 이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축적 예산운영에 거기에는 매년 그정도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때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 운영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과보다 예산이 많지 않지만 신축적 예비비 풀성격은 저희 과에서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들이 이제는 전부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재정법무과로부터 이런 돈을 안 가지고 갔을 때는 계획적으로 이제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결국은 전년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했는데 새해 예산안은 이렇게 많이 올리셔서 의원들끼리 삭감하느냐고 서로가 부딪치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은 112억 3천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는 수지레스피아 준공이 되면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준공이 안 되고 해서 관리비용 7억 6천만 원을 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법무과는 올해 3회 마무리추경에 나왔던 예산에 근거하여 본예산 편성때 기준으로 해 드리면 되지요?

풀예산만 고려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풀예산은 그때그때 예측 못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축적 예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절반 이상씩 다 토해내고 계시는데요. 뭐.

그런데 2009년도에는 공공요금 같은 것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집행을 했고, 1억 확보했다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2억 8천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도록 가야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직원종합건강검진실시. 예측이 안 될까요?

직원종합검진실시해서 1억 300만 원이 잔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임신했다든가 출산으로 인해서 출산휴가을 가면 육아휴직으로 이어집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겁니다. 저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 있는 직원들이 120여명 정도 됩니다.

말 그대로 임신은 자의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순 그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표창장 제작 이것은 언제 사용하시려고?

금년도입니다.

연말에요?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운 사항입니다.

몇 장을 더 인쇄하시려고요?

90개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시상을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연말입니다.

종무식할 때?

예.

민간인한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면...

민간인입니다.

어느 행사에 표창장을 주시려고요?

시정유공발전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우수한 위원, 또는 모범청소년 자원봉사 그런 곳에 있는 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우리시가 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명이 있어야 표창장을 주실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도 끝났고, 의회도 24일이면 폐회연을 하는데. 이것이 추경에 그것도 마무리추경에?

저희가 왜 이 예산을 올렸냐면요. 표창장 안이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로고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까져서 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기존에 드렸던 거에서 재질을 상향시켰다.

그러니까 액자의 크기라든가 매달의 재질이 변경돼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러다 금으로 가겠어요. 지금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 아끼고 있는 마당에.

아닙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싶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단가가 4만 4천 원입니다.

4만 4천 원이면 옛날이면 금 한 돈 이었어요. 본예산 때 올리신 것은 2011년도 예산에 올리신 것...

3만 천 원이었습니다.

2만 7500원 이었습니다. 2만 7500원씩 1200매 해서 3300만 원 올리셨다고요.

그것은 일반 상장입니다. 그것은 일반상장과 이것과 평균을 해서 예산 부기 상에만 되어 있지 사실은 3만 천 원이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상장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만 원입니다.

표창장은요?

지금 표창장은 지금 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는 3만 천 원 이었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는 시정발전 유공민간인 상장 및 표창장 제작해서 2만 7500원 곱하기 1200매 들어왔어요.

그게 표창장하고 표창패와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만 원과 4만 4천 원짜리를 합쳐서 평균단가로 갔다.

그렇습니다.

상장을 몇 분 주실 예정이세요? 아직 계획 없으시지요?

600명을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장은요? 4만 4천 원짜리 거대한 표창장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00으로.

이번에 증액해서 올리신 것은 업그레이된 금액에 대한 차이다.

예.

그 다음에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교육운영 예산을 안 쓰셨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세요?

직장운영 이유는 그겁니다. 저희가 위탁교육으로 많이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공무원들 보면 2005년 10월 30일 구로 되면서 신규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40%가까이 됩니다. 이런 직원들의 직무능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직무교육으로 많이 대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면 90명, 100명 계산할 때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직접 교육을 시키면 5, 600만원이면 저희가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몇 년 전부터 의회가 지적했던 사항 이예요. 그런데 굳이 꼭 위탁으로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예요. 제 자리로 오시는데 3년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직급에 대한 교육, 정말로 제대로 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조례안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상부지침서 카피 떠서 들어옵니다. 정말 실망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 용인시 안에 고위공무원들이 모범을 안 보여줘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요. 교육비 우리가 한번도 커팅 안 하고 다 승인시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직무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게 했지만 내년도는 더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자문위원회 하신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당초에 인선을 해서 12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한회 분 정도만 남겨놨습니다. 나머지 256만 원은 감액한 것입니다.

하실 생각이시지요? 2007년 이후로 한번도 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선관련 책자발간.

이것은 종전까지 자체제작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포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제작을 안 하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이제 이 사업은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2차 사업은 2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상반기에 49개소 했고, 후반기에 52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1억 3천 안 쓰시고 다 정리하시잖아요?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이거면 다 끝나시냐고요?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61억 2727만 5천 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46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45억 6903만 1천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억 118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91쪽 중단 각 부서 인력뱅크 채용인력 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15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92쪽 중단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낙찰차액 1억 659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6쪽 읍·면·동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 읍·면·동 예산액은 106억 6190만 9천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27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내역은 포곡, 모현, 남사, 원삼, 백암, 양지면 주민숙원사업 낙찰금액으로 총 1억 105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읍·면·동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포곡읍 소관 침수예방 사업 2억 8900만 원을 동절기 공사이행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양지면이요. 양지면에 주민자치센터 개청행사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개청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올리셨나요?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요. 이 분들 서운해 하실 것 아니에요?

저희 공통행사운영비에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림동은 청사 냉난방기가 절반 이상을 남기셨어요.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예측이 잘못 됐습니다. 지난 해에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 있어서 과하게 세웠는데 금년에는 에너지절감 차원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너무 과하네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금년에 지출한 것에 맞춰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4400만 원을 감액한 9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11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5천만 원을 감액한 5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11쪽 상단 재정운영 예산으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및 상하동 주민센터 개소지원비 등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터 212쪽 중단까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정보통신 기반구축비 1억 300만 원, 212쪽 하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217쪽부터 226쪽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9300만 원을 감액한 3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방송실이 있어서 음향장비와 회의실 각종의 음향장비, 시정홍보관과 디지털 게시판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미발생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이나 장비가 아직은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덜 들 시설이라 그런 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금액을 4천만 원으로 축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언지든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대규모로 수리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그때그때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삭감한 예산정도로 하셨나요?

4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시정홍보 4천만 원이면 무난하게 다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5400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무려 30%이상을 새해 예산에 편성을 시켰기에 4천만 원 가지고 충분한데 저희가 과다하게 승인시켜드린 것은 아닌가 싶어서. 또 남아 버리면...

내년에는 남을 일은 없고요. 금년에는 당초 계획에 중앙언론사에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노출효과도 미흡하고 접속하는데 두, 세 단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금년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 전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대외협력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대외협력관실 제3회 추경예산은 10억 2227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7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 314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자매도시 청소년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우리시 주니어대사 14명에 대한 미국 어학연수 집행잔액인 29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286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우호도시 청소년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우리시 주니어대사 20명에 대한 호주 어학연수 집행잔액인 27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수출기업 통상지원사업으로 해외통상지원, 인터넷 해외 마케팅 지원, 외국어 팸플릿 제작 지원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어학연수 미국 주니어 대사 14명. 이 청소년 주니어 대사 14명이 미국에 다녀왔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저희 관내 중학생들을 대표로 선발해서 우리시 주니어 대사로 임명해서 미국의 자매도시인 플러튼 시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효과가 어떻다고?

갔다 온 청소년들이 너무 좋았다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호주 우호도시 청소년 어학연수 20명.

호주도 레드랜드시에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학생들이 좋아 했습니다.

우리가 행감때도 여러 가지로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본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하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논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좋은 쪽으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런 쪽에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면 외국어 팜플렛 제작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수행을 위해서 회사별 해외홍보용 바이어 상담실 활용하도록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 카탈로그에 기업소개 책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들어 진 것이 있으면 저를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로 해서 용인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하게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샘플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면섭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1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60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민감사관 감사역량강화 교육 및 자체감사 참석수당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모니터요원 제보보상금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등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감사관 감사역량 강화교육.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세웠다 기정액이 전액이 삭감됐네요?

교육을 계획을 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못했고, 그 다음에 임기들이 다 되셔서 새로 선발을 하느냐고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후에는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세울 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하시고요.

시정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제보 보상이 있는데 기정액과 예산액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 건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건수는 많은데요. 건수는 1년에 1500건 정도가 제보가 되는데 그중에서 제보대상으로 채택할 것이..

채택이 적어서요?

채택할 것이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제보하신 것을 보면 채택되는 것만 신고보상금을 드리거든요. 그동안 1500건에서 채택돼서 보상금 나가는 것이 800건 정도, 나머지는 비 대상으로 지출을 못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하나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예산에는 시민감사관 감사역량강화 교육비 계상 안 하셨어요. 우리 시민감사관에 관한 조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잘 활용하겠습니다.

결국은 15일. 이번에도 5일만 하신 거네요? 네 분씩?

예.

새해 예산에는 4명씩 15일 하시겠다고 잡아 놓으셨는데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관 제도 잘 활용하셔서 용인시 위상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연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2808만 4천 원이 감액된 112억 54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천안함 사건으로 공연이 취소되어 기획공연 운영비 1억 1908만 4천을 감액하고, 공연장 시설물 보강 및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25만 원이 증액된 18억 90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추가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2959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2730만 원이 감액된 108억 45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2쪽까지 청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관 시설개선비 집행잔액 7830만 원, 기흥도서관 건립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810만 원이 감액된 27억 33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동백도서관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백도서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40만 원, 기흥도서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세입추계를 이렇게 잘못하신 이유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과가 1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이 그동안 없었으면 말씀 안 드려요.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여성회관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세정과로 입금을 시키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지정된 구좌로 다 입금을 시키지요.

시로 다 입금시킨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공연입장료. 이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예.

어느 공연에 얼마만큼 해서 했는지? 그 다음에 공연입장료 하게 되면 공연장 입장티켓이 보관이 다 되어 있지요? 소각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분명히 7월 달에 조례가 왔을 때 그러한 것이 명문화 됐었다고 부결시켰던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증거자료가 남아야 되거든요. 이거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연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쿼시장 천정보수와 수영장 배수로 보수에 대해서 해 주실래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 것 같은데.

저희가 스쿼시장을 운영한지 5년이 돼서 천정이 균열이 갔습니다. 천정부분을 교체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배수로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스탠드 랜치가 100미터정도 오래돼서 훼손이 돼서 교체한 작업이고요. 이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보수하는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나요?

올해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수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내년도에 만약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건물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4천만 원 잡혔는데요. 그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금액이 크면 별도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실 위원입니다. 177쪽 위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교육 강사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강사나 이런 분들에 외부에서 어느 정도인 사람을 개발한다고 연구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밑에 생활도움터 강사수당은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여성, 가정, 청소년 이렇게 3개 부분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으로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공채해서 뽑고 있습니다. 박사이상의 또 공공기관에 5년 이상 경력 있는 자로 강사를 선발해서 채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으셨나요?

효과가 매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상담실적으로 보면 여성과 가정 상담 2건, 청소년상담이 475건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이 공석이므로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