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복지산업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8억 원이 증액된 1조 547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03억 원이 증액된 1조 208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62억 원이 증액된 919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48억 원 감액된 24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4548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4518억 원으로 본청은 15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2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2개 사업으로서 기정액보다 1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천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14억 8천만 원 증액된 14억 8천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용인시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법적 필요경비 조정, 부족사업비 증액, 추가 내시된 국 ㆍ도비 및 기금과 관련된 사업 등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또한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예산의 일부 또는 예산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되었거나 이월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사업예산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의 편성추계가 미흡한 것으로서 향후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의 추계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등, 예산편성 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80페이지, 1200만 원, 기념품 개발,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경기도 관광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격려금 차원에서 개발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수상을 타서...

우리살림이라는 업체인데요. 거기서 경기도 관광공모전에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금으로 해서 홍보비, 패키지 제작비, 상품개발비, 원자재 구매비 해서 1200만 원...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주는 거지요.

나가서 우수상 타면 다 줘요?

공모전에 우수상 받으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 50% 지원해 주고, 시비 포함해서요.

그러면 시비가 600?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285쪽 보시면 구갈 게이트볼장 설치비용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갈 게이트볼장을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 드렸지만, 토지매입비 부분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책정을 잘못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요?

올해 말까지 부분입니다.

네.

299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공사 전부 예산액이, 이번 추경에 새로 세운 겁니까? 비교증감에 보면...

맞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내년도 한발을 대비해서 저희가 관정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국·도비 내시가 요새 내려와서 별도로 세워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국·도비는 요즘 많이 내려올 텐데...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사업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 1월부터 공사해서 내년 3월경에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으로 세우지 않고 항상 추경에 세워서는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국비,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0페이지에 세 자녀 출산지원, 이번 3회 추경에 세우셨는데 세 자녀를 많이 나았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억 5천으로 220명을 지원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한 것이 277명을 지원했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26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거 좀 더 세우시지,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것은 내년 예산으로 미뤄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333쪽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이 33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남았어요?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예산은 먼저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울 당시에 경기도에서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본인부담이 만 5천 원정도 됩니다. 그 만 5천 원을 전액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도의회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해서 9천 원만 지원해 주고, 6천 원을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2010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에는 더욱 더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