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세 기본조례안,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심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심사보류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으며 내년도 조직진단 시 조례를 변경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세 기본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11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12월 15일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일치되도록 부분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 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도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부터 종전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류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조례 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김해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부터 종전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류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김해시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부터 종전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류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김해시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0년도 12월 15일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와 기업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중 소수 의견으로는 경사도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도 있었으나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집행부에서 부의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0조 제1항 제2호 평균 경사도를 11도 미만으로 한 것을 평균 경사도 18도 미만으로 할 것으로 수정 제의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집행부에서는 25도였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2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전부 거짓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2억 원이 소요된 것들이 경사도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난개발은 방지되어야 된다는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동의를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홀로 공장이 25도에서 11도로 된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계법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저 위쪽에 아주 외딴 곳에 길이 나 있고 4m 내지 6m, 건축법상 4m 내지 6m의 도로가 확보되는 상태에서 11도 있으면 허가 안 내어줄 방법 없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공장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25도에서 11도가 된다면 당연히 나홀로 공장이 없어진다라는 취지로 혹세무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앞에는 25도였다가 갑자기,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1명도 안 바뀌었습니다. 시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11도로 된다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파격을 넘어서 과격입니다. 지나친 제한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김해시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허가민원과입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25도에서 11도로 급격하게 강화하는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의견을 냈었는데 그 의견이 허가민원과에서는 18도로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 도시조례위원회의 의결로서 허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실상을 제일 잘 아는 부서가 허가민원과입니다. 허가민원과의 의견 마땅히 존중되어야 되고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접부분 공장을 5,0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5,000평을 지어서 연건평 5,000평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땅이 10,000평 있었는데 증축하려고 해도 안 된다. 예를 들면 21도라서 그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봉책으로 1.5배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다 했지만 이 부분 역시 본 의원이 그동안 입법예고 전후에 걸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나마 반영되었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김해시에서는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2억 원을 편성하면서 한 쪽에서는 기업하기 힘든 환경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25도에서 11도로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 말입니다. 앞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62억 주지 마세요. 그러면 왜 줍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지난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국계법에 따른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었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계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그 제도 자체는 유효하지만 합헌적이지만 제한을 할 때는 헌법 23조 제3항에 따라서 법률로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조차 입법자가 정당한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23조 위반이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말하기를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 범위 등은 입법자가 할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지 않지만 이후 헌법 23조 3항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정하지 아니하고는,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지정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결론 지우겠습니다. 따라서 25도에서 11도로 하는 것은 파격을 넘어서 사유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헌법재판소 결정도 참고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권요찬 의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상보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 적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도시기반시설은 지자체 부담을 명시로 해놨다고 하는 부분, 122억 원에 대한 자료제출이 허구라는 부분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 산 정상부분에 짓는 거는 25도에서 11도로 제한한다고 해서 방지가 되지 않는다, 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뀌면 안 된다, 그 다음 허가민원과에서 18도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62억 원 편성한 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례가 사유재산권 침해로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반박할 그거는 사실은 적었는데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18도와 21도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과 3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3도의 차이가 그렇게 수정발의를 해서 따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일단 그 부분이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과천시도 9도, 그 다음 수원ㆍ군포지역도 10도 미만으로 아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만 그렇게 난개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김해도 마찬가지로 부산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부산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부분도 부산권 난개발 방지와 같은 비슷한 그런 전례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 창원, 지금 김해쪽으로 공장들이 여지까지도 많이 들어왔고 또 지금 현재도 아마 공장허가를 내려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땅값이 아직까지도 그만큼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이 진영읍입니다. 진영에서 제가 의회 올 때 진영을 거쳐서 한림, 주촌을 거쳐서 제가 의회로 온다구요. 저는 출근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과연 저런 높은 데 공장허가가 왜 났으며, 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 이상보 의원님 잠깐 말씀하시더라고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저는 역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도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쪽에 주거를 하기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상보 의원님께서 그렇게 3면으로 또는 4면으로 둘러싸인 지역 안에 주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제가 사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림, 주촌, 진영, 진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저한테 와서 제발 이것 좀 막아 달라. 그런 이야기도 너무 많이 피부로 듣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8도 그거는 정말로 21도 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11도 정도로 제한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보 의원님 답변은 크게 안 해주셔도 되고 제 기본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우리 권요찬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지역인 녹지지역에는 현행 법이 21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해시가 도시지역보다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곳은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이 많습니다.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전부 해서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은 현행 21도에서 11도로 하겠다는, 18도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전부는 25도에서 18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권역을 말씀하셨는데 서울권역 다 구릉성 산지입니다. 서부경남 구릉성 산지입니다. 동쪽은 다 험준한 산맥이, 산이 다 험준합니다. 비교적 산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우리 경쟁상대는 서울에 있는 하남, 수원, 안산, 안성 아닙니다. 오산 아닙니다. 평택 아닙니다. 서부경남 진주 아닙니다. 우리와 경쟁상대는 이웃에 있는 양산입니다. 부산입니다. 창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데 있는 거 어쩌면 보기 흉할 수는 있습니다만 11도로 한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상에 4m 내지 6m 도로가 확보된다면 높은 곳에 제어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지 아니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조례에서 할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발 몇 m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홀로 공장 없애려고 그러면 차라리 3,000평, 5,000평 이상 아니면 아예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회에도 부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듯이 기업하는 사람도 조금 넉넉한 사람도 있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도 함께 가야 하고, 함께 가야 할 하나의 우리 구성원입니다. 빌게이츠도 처음에 사람 5명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상 권요찬 의원님의 답변에 이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김형수 의원입니다. 일단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볼 때 본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봤는데 이 자리에서 해당 상임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고 전문지식이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의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보 의원께서는 난개발을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11도도 방법이 없고 도대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

의석에서 - 말씀은 길게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전에 이 문제가 제기될 당시에 상공회의소 의뢰해서 여론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난개발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122억 원 든 것이 난개발과 관계없다고 했는데 산 위에 공장 들어서면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평지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도로가 확보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했는데 산 위에 있는 공장이 생기면 도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시장이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죠? 대통령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4대강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공약하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김해는 공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됩니다. 김해는 난개발이 심하다고 시민들 다 인정하고 딴 지역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상보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애시 당초할 때 11도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해소되어 있고 완화되고 또한 단서 조항을 달아서 많이 풀려졌고 단지 경사도, 나홀로공장 녹지에 있는 공장에 한해서만 11도로 제한한다는 안으로 이 정도 안은 시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토론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했다고 보고 하여튼 시민의 뜻에 따라서 18도가 아닌 11도로 제한해서 녹지를 보존하고 우리 김해가 아름다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시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대답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여론 조사했는데 80%가 11도가 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녹지공간을 11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녹지공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이고요. 비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닙니다.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등입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 (

의석에서 - 상공회의소 여론조사 결과는 상공인들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만약에 시민들에 대해서 여론 조사 했으면 반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 같은 상임위원회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걸 여기에서 또 수정안을 낸다는 자체도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 기 허가 나 있는 세분화 조례안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공장, 마트, 전원주택 등 기 허가 난 곳들을 사실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전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난개발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세분화가 되지 않는다 해서 세분화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난개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한림, 상동, 생림 이런 부분을 쭉 갔다 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2년 동안 허가난 것 보다 2010년 4월, 5월, 6월 달에 산지 허가된 부분이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났는지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를 임박하게 두고 너무 많은 난개발 허가를 무작정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고 도수를, 그러나 지금 이상보 의원님이 시장 한 번 바뀐다 하면서 지금 시장님 한 분이 아니고 시민의 이름으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이 난개발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법적인 이런 부분을 떠나서 김해시민으로서 앞으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자꾸 여론을 왈가불가 할 게 아니고 수정안이 상임위가 통과를 시켜 놓았는데 또 같은 상임위에 들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수정안을 낸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또 김해시민들이 보면서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 위원회에서 결의될 때 약속을 뭐라고 했습니까? 본회의 넘겨서 토론하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새삼 조성윤 의원님은 다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본회의에서 넘겨서 재논의하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11도를 놓고 재론하자고 했지. 수정안을 내자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때도 토론하면서 수정안 18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될 것이 아니다 해서 11도를 놓고 그러면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에서도 처분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자고 했고 다 동의가 됐고 이상보 의원만 아마 반대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다른 부분 있었습니까?)

적어도 속기록을 보면 세 분이 동의하셨고 한 분은 기권 하셨고, 한 분은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동의했다는 말씀 속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가결하자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고 본회의에 넘겨서 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거기까지만 동의된 상태에서 나중에 가결로 넘기는 방법과 부결로 넘기는 방법 등등을 의논까지 했습니다. 틀렸습니까? 조성윤 의원님, 처음부터 가결로 해서 넘기자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가결이 안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넘기는 방법은 가결을 시키지 않고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 올 수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더라면 본회의에서 넘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비도시지역에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질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답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서희봉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토론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라서 조금 다소 모순점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이게 상임위에서 회의 그 전에 두 세 차례 이 건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사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도가 놓고 또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명의 의원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섯 분입니다. 여섯 명의 위원들이 결정내기는 상당히 그렇다. 소수다. 그래서 이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라고 의논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장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임위는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면 저도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릴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18도, 11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합법적인 허가 났던 7, 8년에 내삼농공단지 같은 게 법면이 무너져서 공장이 유실되고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 것은 18도, 11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 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감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 난 그런 공장인지 또는 현지 여건이 도로라든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기반시설에 또 다른 투자가 될 그런 지역인지 또는 토질이나 저번처럼 그런 사태가 없기 위해서는 토질이나 또는 토양이, 지질이 문제가 있지는 않나 이런 식으로 전문가 기관에 정기적인 감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석에서 - 18도에 찬성하면

의석에서 - 의장님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부결되어 버리면 그 다음 것은 투표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가결이 되었을 경우는 원안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부결이 되면 다시 원안도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며 감표위원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의석에서 - 투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투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모든 분들의 의견이 같으면 투표 안 하는 걸로 방법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0년 12월 15일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하수도시설 확장으로 시민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재환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 본 위원장 외 5명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서류 검증과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 추진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있어 좀 더 성숙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개원 시 출석하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질의답변 시 불성실한 태도 등 총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시정은 물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 완료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0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집행부의 많은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동료위원들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업무보고 후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시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적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 지킴이 교실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의 이해, 녹색생활 실천방법 등 교육실시 사업으로 26개교 3,800여명에 이르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조기 환경교육을 통하여 녹색성장 리더로 육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인 1조로 1개 반을 편성하여 1일 2개 업체 이상 연중 철저한 세무조사로 450개 업체 3,900건 50억 원을 추징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시정 건의할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부서 임용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타 부서 전보 시 공무원이 새로운 업무를 숙지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년 이상은 동일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 제한 기간을 준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 각종 기증품에 대하여 물품관리 주무부서는 물론 보관 관리부서에서도 관리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기증품의 분실 및 도난우려가 있으므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민원증가 추세에 대한 처리계획과 대책수립이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어 환경오염 사전 차단 및 민원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강화와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유출장소는 민원의 편의를 제공코자 설치하였는데 민원처리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민원인이 본청과 출장소를 왕래함으로 오히려 이중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장유출장소의 민원실 기능을 확장하여 본청처리 민원까지 접수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협의, 또는 진달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현 부서 임용 후 1년 미만자의 타 부서 전보 부적절 등 10건의 시정 사항과 장유출장소의 민원처리 기능 미흡 등 4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0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 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 검토, 서류검증과 현지 확인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및 행사지원 보조금 집행 시 간이영수증 발행, 현금 지급 등 보조금 집행 정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ㆍ교육ㆍ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투입된 예산만큼 수혜자들이 실질적인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위원회 관리운영 소홀 외 7건의 시정사항과 자매도시 우리시 관광과 연계방안 수립 외 9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제150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0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추진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사업장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ㆍ허가 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위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시는 현재 부산 신항만 건설과 관련한 배후철도공사와 공공건축물, 하천정비사업, BTL사업, 국도 및 지방도 건설 등 많은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시작한 사업은 빠른 마무리로 혼잡한 도시환경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시는 도로, 건설,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 외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업무처리 부적정 외 6건, 건의사항이 김해풍류물류단지 조속 추진 외 14건 총 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과다한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를 보내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