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김광욱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배 위원께서 김광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광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광욱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예, 한동수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방금 김인배 위원께서 한동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한동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동수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또 부위원장을 선출해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삼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 3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도 11월 3일부터 11월 20일,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과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를 3대 전략으로 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10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적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주민과 기업들이 녹색성장에 친숙할 수 있고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 될 3건의 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으로써 일괄 상정 후 심의 및 의결은 각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전략산업국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부서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직종 및 직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한시기구 명칭은 전략산업국입니다.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20명을 증원하는게 되겠습니다. “나”번에 농업연구 인력 조정은 정원 총 수 842명 안에서 연구, 농업연구사를 증 하나하고, 농촌지도사를 감 하나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도록 보완·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삼척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것과 삼척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항을 새로 마련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된 통제구역 설정과 대피명령의 발령을 신설하고 기타 미비사항은 보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과 부합되도록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급조례가 1995년도에 개정되고 지금까지 개정이 안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험수당 지급기준 변경이 되었고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원에는 변함없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를 우리시 전략산업의 효율적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것과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업무 기능 보강을 위한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재향군인회장을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운영과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의 별표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던 시험수당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위원!

가만있어. 삼척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이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이 전략산업국이 이게 한시적이지요? 그지요?

예!

한시적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년 지나면 또하고, 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요번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까?

예! 그러면, 요번에 만약에 3년이 지나서 우리 전략산업국이 필요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구화 시켜야 됩니까?

예!

그런데 그 앞으로 이 삼척이 국책사업이나 뭐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업무가 다양한데 굳이 조례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기구화 시키는게 더 안났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시정원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게 정원 조정등에 대한 정부에 동결기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불어나거나 이래 될 때는 증원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구가 불어나야 이제 증원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앞으로 이 국책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또 이래가지고 또 한시적, 한시적 이러니까 차라리 이 전략산업국을 기구화 시켜서 제대로 이걸 갖춰야지 이거 뭐 한시적이라 이러니까 계속 이거 다시 이러니까 이거 뭐 좀 이상한 것 같애서 이거를 꼭 인구가 불어야지만 하지 이상태로는 기구 편성을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거 궁금해 물어보는게 이 전략산업국을 완전히 기구화 시켜서 제대로 해야지 뭐 한시적, 한시적 이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국책사업이다 이런걸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양하게 앞으로 유치하고 다양하게 해야되고 이 전략산업국이 앞으로 광범위하게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이래 못을 박아놔 놓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래보면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사 이러고 뭐 한명 뭐 이렇게 감 이렇게 더 시키게 돼 있네요. 그지요?

예!

예?

예!

이것도 이제 뭐 한시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정시적입니다.

아, 정시적입니까?

예!

아, 그거는 정시적이고, 요거는 한시적이다.

예!

예, 하여튼 요거 전략산업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한다든가 앞으로도 누가 우리 시에서 요런거는 좀 제대로 요거 해서 기구식으로 요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님!

이거 농촌지도사가 감인데 이 농촌지도사는 농업연구사가 들어오잖아요.

예!

대신에...

예!

농촌지도사가 우리 삼척시에 몇 명이예요?

총계가 20명입니다.

그 농촌지도사가?

아, 농촌지도사가 20명입니다.

농촌지도사가?

예!

아, 그래서 농촌지도사 하나를 감하게 되면 지금 그분이 여기 있을 것 아니예요.

아니, 지금 현재는 한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 결원이예요?

예!

그래서 대신에 그 대체를 연구사로?

예! 연구, 우리 유기농 농업연구교육기관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한번, 한번 지금 연장되는 거지요?

아, 한시기구는 한번 연장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줄 수 있다?

예! 전부다 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뭐 우리가 오버되고 그런거야 뭐 별로 뭐 담당부서들이 하겠지만은 문제는 지금 현재 결원이 3명, 그래 계산하면 한 3명 더 생긴다 그랬지요?

예! 3명 여유가 있습니다.

아, 여유가 생기는데 내가 얘기는 16억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인건비에 총 예산에 흑자가 난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삼척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정족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빠져도 근무를 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좀 자기 업무에 좀 이렇게 한도가 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공무원이라는게, 아, 사람이라는게 무슨 일을 자기직에 맞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래 보면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굉장히 힘이드는 대신에 문제가 뭐냐. 그 업무도 제대로 잘 안됩니다. 그게. 안되더라고요. 이게 복수업무는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뭐 업무 제대로 됩니까? 이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예를 들어서 16억에 뭐 예를 들어서 더 흑자가 되든, 남든, 적든,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유효적절하게 거기 봐가면서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지출할건 지출하고 그다음에 아, 이거 안해도 될 부분은 안해도 되겠지만 그 검토를 신중히 해야됩니다.

예!

해야지 한사람이 예를 들어 복수직 두개, 세 개 업무를 이렇게 한다는거는 무리가 오니까 그런걸 좀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이 그 좀 그 대안책을 마련해서 제대로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5건의 조례안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으로써 일괄 상정 후 심의 및 의결은 각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레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삼척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법으로 분법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 시세 조례 중에서 제1장 총칙편이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으로 이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한다. 안 제 4조가 되겠습니다. 종전 시세 조례상에는 시세는 8개 세목으로 있었는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포함되고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도축세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세목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 안 제 5조와 안 제7조, 안 제8조는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세, 체납세포함 열람기회 제공을 안 제1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명단공개도 기존 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맨 밑에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체납정보 공개요구 등 지방세 강제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삼척시지방세심의위원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를 둔다. 안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 시세조례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삼척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해서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법으로 분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구 시세조례에 총칙편을 제외하고 시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주요내용은 종전에 구 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삼척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가 2010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13개 조항에 대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기존에 감면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맨 밑에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안 제16조는 우리시의 개별적인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안 제17조는 우리 시에 관련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세 감면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48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일부법령 및 근거 규정의 변경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함. 안 제2조 제2항 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페이지에 삼척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일부 법령 및 근거 규정의 변경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번에 그 주요내용은 삼척시세를 삼척시 시세로 함. 안 제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자의 정의를 지방세법 제 128조 제3항 제1호로 함. 안 제2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세조례를 삼척시 시세조례로 함. 안 제2조 제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의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를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로 함. 안 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에 삼척시 성실납세자들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안, 삼척시세 조례 전부개정안,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삼척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삼척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이 1961년 12월 8일 제정된 이후에 무려 145회에 걸친 개정으로 법 체계의 복잡성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 등 3개 법으로, 둘째, 시민의 세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16개 세목을 11개로 통·폐합하여 세목 체계를 간소화, 셋째,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와 일몰방식 개선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이상과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속히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며칠전부터 지금 삼척시 건설업체들로부터 와서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태를 좀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매일 얘기하던 부분, 지방업체 보호육성을 해주자 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게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헛구호라 이 말이예요. 대표적인 문화원 하는데 강릉업체가 다들 하도했고 지역업체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외지에 다 했어요. 다른거 내가 실과에 다 거져오라 그랬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도 어떤 시정이 안됩니까. 이거 누구한데 얘기해야 됩니까? 부시장님 얘기, 답변 좀 해주실래요? 국장님이 해주실랍니까?

가만있어 봐. 그건 회계과?

아니, 최고 책임자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이래서 이거 삼척시를 누가 보호를 해주겠습니까. 삼척시 지역업체를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삼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강릉에서 싹 해버리고, 동해에서 해버리고. 삼척사람 다른데 가서 해오지도 못하고. 이걸 과연 우리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의회가 맞습니까? 삼척시가 맞습니까?

예, 방금 우리 이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지금 이정훈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우리 각종 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문제는 지역에 상권보호라든가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매우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이정훈 의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도 보호해야 되고 어떤 또 공사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또 그런면도 하다보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면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업체가 좀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과정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뭐 제 등 뒤에대고 지금 얘기하니 우스운데 이순간 이후부터 삼척시에서 발주한 부분이 진짜 피치못할 상황으로 외지업체하고 하도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뭐 다른업체들이 동해나, 강릉이나, 춘천이나, 서울에서 들어왔다. 진짜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 여기 공직자들 다 반드시 명심하셔서 감독관 그 소장 불러서 그렇게 하라고 처음부터 지시를 하셔요. 내가 전실과 지금 자료를 지금 요구해놨으니까 받아보면 알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삼척시업체가 “진짜 할 수 없다. 이거는 안된다.”라고 한 것 외에는 삼척시 업체가 무조건 해야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시장님 동의하셔요?

아, 의원님 말씀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 계약이라는 것이 관련 규정이라든가 회계 법규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설사 관계규정에 어떤 지역업체 보호에 관한 그런 측면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급적 좀 더 그런 것을 우리 지역 어떤 그런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석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부시장님! 다른 지역에는 계약할때부터 그 지역에 다 주고가라 그러는데 삼척시는 왜 유달리 그 법, 법, 법, 법 이럽니까. 그 법에 상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사 진행하는데 상관 하나도 없다 이말이예요. 제가 몰라서 이 얘기를 지금 질의하는게 아니예요. 저도 건설사업을 몇십년 해봤던 사람입니다. 지역업체를 반드시 보호해야됩니다. 이거 지역, 지역을 살리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말이지, 지역 살릴 수 있는데 앞장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말이지. 지금 이게. 지역 살릴 수 있는 사람 나와보셔요. 여기 지역을 살리는데 싫어하는 사람 나와보셔요.

이정훈 위원님! 요거를 내일, 모레 우리 본회의에서 한번 요걸 한번 요 문제를...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지금 하도 지금 이게 어이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예결하면서 계속 거기다 질의했던 사항들이 이게 시정이 하나도 안되니까 지금 한참 내가 지금 그걸 하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상발언을 한거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 실무...

이상입니다.

회계과나,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그다음에 다 간부공무원이 있을때, 내일 모레 그...

아니, 간단하게 한마디만, 간단하게... 지금 부시장님 삼척시가 이 강원도나 전국 입찰을 했을때 의무하도 기준은 없었습니까?

...

지금 없습니까?

예! 제가 앉은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세요.

그 지금 관계규정을 의원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아마 공사에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 좀 차별화 된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입찰이 돼서 삼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외지에 하도를 전체 한다니까 그건 어느 사람이 다 화가 나기는 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문제는 의무하도 기준을 그 전에 한 30% 정도 줬는데 지금은 그걸 없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척시 지역업체 의무하도 입찰을 한다해도 30% 한 40% 이래 주게되면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없애놓으니까 입찰이 되게되면 그냥 외지에서 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아, 우리가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겠지만은 의무하도 기준을 없앤 자체부터 그 잘못된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찌됐든 삼척시 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선호하는게 그건 무조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신중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삼척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